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강남·명동 방향 출·퇴근길 속도향상 등을 위하여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오는 29일부터 분산·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초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 합동으로 발표한 33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의 일환으로 그 중 11개 노선은 지난달 16일부터 조정돼 혼잡시간대 버스 통행시간 감축 등 효과를 거둔바 있다. 먼저,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 용인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5개 노선은 퇴근시간대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신논현→양재 방향의 도로혼잡이 심해지는 것을 감안해서 강남역 부근에서 경부고속도로에 빠르게 진입하기 위하여 오후시간대에는 역방향으로 전환한다.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용인 거주 직장인은 서울 출근시와 퇴근시 이용하는 노선번호가 구분(오전A, 오후B)되며, 출근시에는 현행과 동일하나 퇴근시에는 이용하던 정류장의 차로 반대편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된다.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15개 노선을 일부 구간에서 가로변 차로로 조정한다. 인천·고양·김포·파주·포천에서 출발하는 9개 노선*은 강남대로 신논현→양재 구간에서는 '2호선강남역(중)' 정류장부터 가로변에 정차한다. 다만, 양재에서 회차 이후 강남대로의 양재→신논현 방향으로 운행하는 구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앙차로를 운행하므로, 서울에서 퇴근하는 시민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된다. 화성(동탄)에서 출발하는 6개 노선은 강남대로 중앙차로의 '신분당선강남역(중)' 정류장 대신 강남역 인근 가로변 정류장에 정차한 후 '뱅뱅사거리(중)'부터 중앙차로에 합류한다. 또 광역버스 목적지 등을 고려해 새로 가로변을 주행하게 되는 상기 노선 외에도 강남대로 가로변 정류장을 일부 재배치한다. 성남에서 서울 명동으로 향하는 2개 노선은 혼잡이 심한 명동 일대와 남산 1호 터널을 우회하도록 회차경로를 기존 남산 1호 터널에서 소월로로 조정한다. 따라서, 서울역 회차 이후 성남으로 향할 때 '명동입구' 정류장을 통과하지 않고 대신 길 건너편 '롯데백화점' 정류장에 정차한다. 이번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으로 서울 도심 일대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출·퇴근길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광역버스가 과도하게 집중됐던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의 경우, 지난달 16일부터 11개 노선을 인근 가로변에 '명동성당' 정류장을 신설하여 옮긴 결과 혼잡시간대 버스 운행량이 크게 감소했다. 광역버스의 운행차로 분산으로 교통 흐름도 개선되어 동일 구간(서울역버스환승센터→순천향대병원)의 운행 소요시간이 퇴근시간대 5분 내외(약 30분⇨약 25분) 단축됐다. 이정희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지난 5월 16일 이후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의 노선 분산으로 도로·정류장의 혼잡 완화 효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 강남 등 22개 노선의 조정을 통해 버스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 운전자 등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철저한 사전 홍보와 안내, 계도요원 배치를 통해 이용객 혼선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고, 시행 이후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광역버스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노후생활을 위해 용인으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아파트라서 금전적 부담감이 적은 점이나 교통환경이 다른 신축 아파트에 비해 확실한 장점인 것 같다.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서비스와 단지 내 캠핑장이 특히 마음에 든다." 1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견본주택 현장에서 만난 60대 방문객 A씨의 말이다. 아무리 주택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단지처럼 주거 비용이 저렴한 데다 좋은 환경·양질의 부대 서비스,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들어서는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라는 매력 포인트들이 실수요자들을 분양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민간임대아파트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주택을 의미한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공급 방식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갈린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HUG가 보증해 보증금과 가입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과, 향후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지하 2층부터 최고 지상 29층, 총 6개동으로 구성됐다. 면적은 59㎡, 84㎡ 두 가지로, 각각 808가구, 749가구, 총 1557가구의 대단지이다. 주택 내부는 4Bay 판상형 구조이며 공통적으로 욕실 2개, 파우더장 통합 드레스룸이 기본적으로 함께 설계돼 수요자 니즈를 충족시켰다. 여기에 더해 뛰어난 교통환경도 큰 장점이다. 강남, 수원, 판교로의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인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GTX-F, 경강선, 용인광교선(기흥역~광교중앙역), 동백신봉선(동백역~신봉역)을 지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교통환경 및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개발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특화단지에는 SK하이닉스, CJ물류센터, 용인 덕성 테크노밸리, 용인국제유통물류센터 등이 입주 예정이다. 이 때문에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향후 더욱 많은 개발 소식이 예상되고 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출퇴근 인구(160만명 예상) 증가로 교통망이 발전하며 용인 지역이 남부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의 하이엔드급 주민 서비스와 교육환경도 수요자들의 이목을 끄는 요소들이다. 호텔식 조식 및 석식 서비스, 단지 내 캠핑장, 스터디룸, 북카페,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등은 쾌적한 여가 생활을 제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3개, 2개, 1개씩 위치해 있다는 점과, 통학용 셔틀버스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특히 스크린골프장, 어린이 유도교실, 어린이 태권도 교실, 스크린 야구, 피트니스센터 등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스포츠 대학교인 용인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용인시청역 어반시티의 임대 모집가는 59㎡ 기준 2억5680만원~3억2570만원, 84㎡ 기준 3억5310만원~4억508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프리미엄 아파트에서 제공할만한 서비스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며 “용인 내 마지막 900만원대 민간임대아파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해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약 270명이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시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 많은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감안해 2차 설명회를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 이어 국토부에서 지난 1차 설명회 때 주로 질문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진행한 다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자주 질문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도 게시해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2차 설명회를 통해서도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며, 지원방안의 신속한 작동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8일부터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층 역량강화와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28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1995년부터 시작해 올해 28년째 개최되고 있는 국내 주택분야 최장·최대 규모 정기 공모전이다. 그간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단지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Share House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반영한 주제로 진행돼 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지역과 청년의 동반성장을 위한 열린 공동체 주거'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청년주거 공간을 제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도심지 역세권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설계를 위해 가상의 설계조건인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하로 설정하며 층수제한은 없다. 공급 대상(거주계층), 가구수 및 주차 대수는 설정한 청년 주거 테마에 맞춰 자유롭게 제시하면 된다. 올해 공모전은 박정환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가 코디네이터로 참여해 △공모 주제 및 방향 설정 △심사계획 등 수립 및 심사 총괄 △작품집 발간 및 공모전 발전방향 제시 등을 담당한다. 심사는 1차 서면평가, 2차 PT발표로 진행되며, 작품은 심사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심사위원은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며, 총 20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1차 심사는 판넬과 작품설명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심사기준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디자인 및 표현력이다. 2차 심사는 1차 통과자에 한해 진행되며, 판넬, 모형, 영상콘텐츠 심사와 PT발표를 통해 진행된다. 심사기준은 △작품 완성도 △발전 가능성 △사회 기여도 등이다. 응모자격은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며, 전공은 무관하다. 개인 또는 2인 이내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참가신청 기간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5일 오후 5시까지이며, 신청 기간 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관련 질의도 가능하다. 수상 팀에게는 대상 500만원 등 총상금 2900만 원이 수여된다. 우수상 이상 수상 시에는 국내 건축기행 참여 기회와 더불어 LH 입사 시 필기시험 가점, 서류전형면제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제 및 설계조건, 공모절차, 제출물 작성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시각에서 지역사회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열린 주거공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차도 시작됐다. 2022년 후반기 시작된 장기간의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내외 여건은 좋지 않다. 고금리를 촉발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는 여전히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자잿값·인건비 급등으로 치솟은 분양가에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다음달부터 2단계로 강화돼 대출을 억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부의 대규모 '현금 공급'이 있었고 덕택에 서울의 아파트값은 상승세로 전환됐지만 지방은 오히려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하락세가 여전하다. 초고령화 사회가 시작됐고, 2040년대 이후엔 잠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수억~수십억원을 들여 길게는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나 노후 보장을 위한 투자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안갯 속' 전망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언제 매수에 나서야 하나?", “대세 하락기인가? 또 한 번 반등해 신고점을 경신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자타공인'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전문가 중의 한 명으로 뜨고 있는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일부 회복되겠지만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와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송 대표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도시와경제'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한 내용이다. “하반기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및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및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동산시장은 일부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대표가 이날 인터뷰에서 강조한 핵심이다. 그는 “2024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논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 상황, 정부 정책, 글로벌 경제 동향, 금리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특히 한국은행 금리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리가 동결되거나 인하될 경우,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장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각종 부양책과 규제 완화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송 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며, 특히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수요는 금리, 경제 상황, 인구 구조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며 신생아 대출을 통한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력 향상 및 1인 가구 증가가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주택공급에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과는 다르게 지방의 경우 글로벌 경제 둔화, 무역 분쟁 등 경제 상황과 인구 유입에 따라 전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주택공급의 경우 신규 주택 건설, 재개발 및 재건축 프로젝트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면, 특정 지역에서의 주택 가격 상승이 예상될 수 있다"면서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방 도시의 경우, 경제 상황 및 인구 유입에 따라 시장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 지방 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산업 도시나 관광지 등은 활기를 띨 수 있겠지만, 인구 감소 지역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방향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송 대표는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었다. 청약 제도 개선,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정책이 속도를 못내면서 주택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신규공급이 나오지 않으면서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빈번한 정책 발표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분양 시점 지연,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 등을 초래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송 대표의 얘기다. 송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정 지역의 주택 수요는 높은 반면, 주택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결국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고 가격 거품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수요도가 높은 서울 주택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 오르며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경우 -0.02%에서 -0.05%로 낙폭을 키웠다 여기에 더해 지방 미분양, 청약시장에서의 쏠림 현상,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분양 시점 변경,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재건축 사업 연기, 전세시장 불안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송 대표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각종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선 “민간 기업과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 시장을 활성화를 통한 전세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며 “도시 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빈집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양극화와 관련해선 “지방 도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방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지방 도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부동산 정책 또한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 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을 유치하고 교통,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종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송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법 개정 사항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대출 규제 완화를 꼽았다. 그는 “투기 방지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해 거래시장이 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저가주택도 실수요자로 포함하여 우대하고 고가전세 임차인과 비교하여 청약 제도의 강화 및 포인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용적률을 상향과 거래를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사업 추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 신설 한 후 그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검토했고, 주택업계 간담회,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기관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32개 개선과제를 마련했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명확성을 해소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에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두 구역 간 면적 상한이 다르므로,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하여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요건도 일정 폭(20m) 이상의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요건도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재 착공 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나,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규사업은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사업은 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도 기존 양도인의 신용평가 등급 이상을 요구하는 등 신규 리츠․펀드는 지분 양수가 쉽지 않은 구조이나, 필요조건(3개) 충족 시 신용평가등급요건 적용을 제외토록 한다.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토보상(토지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또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오랜 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 선호도가 낮은 공동주택용지의 대토보상 수요 확보를 위해서도 토지 소유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 우선 공급권을 제공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하여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그간 강화된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한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들은 임대보증금 반환 등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세를 희망하는 임차인들도 임대인의 보증금 월세로 전환 요구 등 우려가 낮아져 전월세시장의 선순환체계 구축 등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현재 공공환매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해 거래불편을 해소한다.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도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해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 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면서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표 정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3개 공공기관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부산 북항 초고층 복합개발사업지를 방문해 건설현장 우기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올해 온난화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폭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건설현장은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많아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이후 부산시청에 위치한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및 심리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제 지원 사례 등 센터 운영현황도 점검했다. 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사회생활 첫 시작단계부터 전세사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함께 참석한 부산시 관계자들에게는 “부산시에서도 대출이자 지원 등 자체적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심한 지원을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원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 차관은 연제구에 위치한 신축매입임대 현장에 들러 “도심 내 우수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약정 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빠른 시일 내 청년,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약정 체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신경 써달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부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자재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건설시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건자재시장이 가격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급등하던 공사비의 고삐가 잡힐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지난 11일 발표한 '전문건설업 주요 자재 시장조사 연구'에 따르면 건자재 가격은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과 환율 하락 등으로 원재료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급등했지만 지난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까지의 상승률은 0.3%에 불과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다르면, 생산자물가 건설중간재 가격은 2020년에는 1.8%(전년 말 대비) 상승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무려 27.3%, 2022년에는 6.2% 상승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었다. 2012년 이후 자재가격 중심의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종류 별로는 2021년의 경우 철강, 금속재가, 2022년에는 시멘트 및 레미콘 등 비금속광물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보고서는 건자재 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 “국지적 충돌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이고, 여기에 건설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해 일부 자재는 가격 하락세가 예상되기도 한다"고 적었다. 따라서 건설업계 안팎에선 이같은 건자재 가격 안정화가 날뛰는 공사비 급등 추세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자재 가격가 하락할 경우 공사비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자재 가격이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100%로 환산하면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전체 공사비에는 건자재 값 외에도 인건비나 금융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건자재 가격 인하가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다. 실제 건설업계 인건비는 2020년 3.8% 올랐으며, 자재가격 상승세가 심각했던 2021년에는 14.0%, 2022년에는 7.0% 폭등했다. 지난해 들어 3.4% 오르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자재비는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만약 건자재비가 10% 오른다면 이는 공사비에 3%의 상승을 가져오는 셈"이라며 “공사비는 최근 3년 동안 약 30% 가량 상승했다. 현재 공사비가 안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인건비, 운송비 등 내려가기 힘든 임금 성향의 금액 또한 포함돼 있다. 여기에 더해 시멘트나 레미콘 같은 비금속광물 기업은 규모가 크지 않아 설비 개선비용을 건자재 값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자재비가 안정되고 심지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공간정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소재 공간정보 특성화대학과 기업 다자간 산학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오는 14일 오전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경북권역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북대학교의 교수·학생과 대구·경북권 소재 공간정보 기업들이 참석한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역 공간정보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산학협력 방안으로 추진된다. 그간 지역 소재 공간정보 기업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 심화로 인해 공간정보 융복합 전문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공간정보 특성화대학 학생들도 다양한 실무 경험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권 공간정보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간정보 인력양성사업 수탁기관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지역대학-기업 다자간 협약을 통해 △기업 주도형 기술교육, △대학-기업 간 채용연계 강화, △학생-기업 매칭 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채용약정형 협약을 통한 교육 수료생의 채용 지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우수 연구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등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협력 사례를 통해 지역 공간정보 기업의 인력수급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인재 양성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권역별 공간정보 기업과 특성화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여 지역 공간정보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 동네에는 고층 대단지가 없어 아쉬웠는데 마침 45층에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 관심이 생겼다. 평형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드레스룸이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든다.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인 것 같다." 12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견본주택 현장에서 만난 30대 방문객 A씨의 말이다. A씨처럼 견본 주택 내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일대에 처음 들어서는 고층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에 끌린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군포시의 첫 고층 대단지 아파트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 군포시 금정동 일원에 들어서는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은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전용 59~95㎡, 총 10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금정역 일대는 젋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 고층 대단지의 수요가 높지만 그동안 이를 충족시킬 만한 신축 물량이 없었다. 교통 여건도 양호했다. 지하철 1·4호선 및 GTX-C 노선(예정) 금정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GTX-C 노선은 입주와 같은 해인 2028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GTX-C 노선이 개통되면 금정역에서 강남권으로 10분 대 이동이 가능해져 '사실상 강남 생활권'이라는 평가다. 단지 인근으로는 동탄인덕원선 호계역(가칭)도 설치될 예정이다. 단지에서 금정역, 인근 학교 및 학원가로 가는 아파트 주민 전용 셔틀버스를 제공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대단지만이 가능한 셔틀버스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노선은 향후 입주민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금정역에는 복합환승센터가 개발이 예정돼 있고, 일대로 군포 첨단 R&D 클러스터(예정) 조성, 안양천 정비 사업(약 2.7km 구간) 등 다양한 개발 호재도 있다. 이밖에 인근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밀집해 있는 안양IT단지,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양국제유통단지 등이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이 양호하다. 소형부터 대형까지 총 10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선택의 폭을 넓힌 점도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의 장점으로 꼽힌다. 타입별 가구수는 아파트 △59㎡A 71가구 △59㎡B 145가구 △59㎡C 34가구 △76㎡A 226가구 △76㎡B 72가구, △76㎡C 34가구 △84㎡A 339가구 △84㎡B 37가구 △95㎡A 76가구 △95㎡B 38가구이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59㎡B, 76㎡A, 84㎡A 등 3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에 4Bay 위주의 평면설계를 비롯해 가구 당 주차대수 1.33대, 각 동 라인당 엘리베이터 1대 이상 등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드레스룸을 배치한 점과 예상보다 넓은 다용도실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현관, 거실 등 가구 곳곳에 펜트리를 비치해 수납공간을 특화시킨 점도 눈에 띄었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은 오는 17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어 오는 26일 당첨자 발표,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정당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금을 5%로 책정해 자금부담을 덜어냈다는 점도 돋보인다, 평균 분양가는 평(3.3㎡)당 2807만원이며. 59㎡는 평균 7억4300만원, 74㎡는 9억2700만원, 84㎡는 9억8500만원이다. 95㎡형은 11억원이 수준이다. 금정역 트리플 역세권과 군포시 첫 고층 대단지 아파트, 양호한 교통 여건과 개발 호재 등을 갖춘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이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아 흥행에 성공하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