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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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다니엘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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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라도 바꾸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간판’ 교체하는 건설사들

건설경기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각종 이유로 브랜드명 교체를 통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최근 20년간 사용해 온 '어울림'과 '리첸시아' 브랜드를 대신할 '아테라'를 공개했다. 아테라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구분 없는 통합 브랜드로 사용될 예정이다. HL D&I 한라는 1997년 출시한 '비발디'를 27년 만에 내려놓고 새로운 주거 브랜드인 '에피트'를 내놨다. HL D&I 한라는 아파트와 프리미엄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에 에피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브랜드명을 바꾸는 것은 신규 브랜드 출시 등으로 오래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오래된 브랜드 이미지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하이엔드급' 이미지를 홍보하고 주택분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보여진다. 최근 각종 사유로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1군 건설사인 GS건설은 연이은 부실시공 및 '짝퉁' 유리 논란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아파트 브랜드 '자이'를 리뉴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8개월 및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2021년 7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자이가 현재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브랜드 리뉴얼 계획 및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언급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중견건설사와 1군건설사가 브랜드를 교체 및 리뉴얼하는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며 “중견건설사는 애초에 대기업 브랜드보다 가치가 떨어지니 개명을 통해 가치를 올리고 고급화하며 분양가를 올리는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1군 건설사가 브랜드 리뉴얼을 하는 이유는 각종 사건들로 인해 생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전환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브랜드명을 바꾸거나 리뉴얼하며 고급화 정책을 펼 건설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 기존 아파트시장 정체기로 인해 건설사들이 하이엔드시장에 집중하며, 시장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기자의 눈]차원이 다른 미분양 위기, 특단의 대책 필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아파트 미분양이 시장을 옥죄고 있다. 지난해 11월 5만7925가구까지 줄어들었던 전국 미분양 물량은 4개월 만에 6만4964가구까지 급증했다. 지난 3월 기준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가구로 1년 전인 지난해 4월(8716가구) 대비 40% 가깝게 늘어났다. 일부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는 얼마전 한 채도 팔리지 않아 전가구가 미분양인 아파트 단지가 등장해 우려를 키웠다. 최근에는 수도권까지 미분양 증가세가 확산됐다. 지난 3월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77가구로 지난해 12월 말(1만31가구) 대비 19.4% 급증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말 5803가구에서 3달 만에 8340가구로 43.7%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앞으로 미분양 증가세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달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이 지난해 동기(1만4363가구) 대비 2배가량 많은 3만6235가구나 되기 때문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조만간 8만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건설업체들은 미분양 증가 때문에 아예 공사 수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들어 건설사들의 수주액은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10 대책'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실행도 되지 않았다.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통해 10여년 만에 기업구조조정(CR)리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환매될 가능성이 높은 우량 물건에만 집중돼 한계가 명확하다. 최근의 미분양 위기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금리 상태에서 벌어져 건설사들에겐 저금리였던 2009년 금융 위기 직후 미분양 사태때보다 더 치명적이다. 특히 높은 금리는 미국발이라는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정부, 기업들의 대응책도 마땅치 않다. 사상 초유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물가인상, 공사비 급등 등도 전쟁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겹쳐 있기도 하다. 현 정부가 온갖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 시장 전체가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다. 그만큼 미분양으로 인한 위기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부디 정부가 빠르게 미분양 증가세를 억누르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방 아파트 분양 ‘극과 극’…대형사 웃고 중견사 울상

지방 아파트 분양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은 지방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중견건설사들은 장기간 미분양이 계속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지방에서 아파트 935가구 분양을 시작한 A 중견건설사는 무려 167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으면서 애를 태우고 있다. 총 2975명이 지원해 전체적으로는 경쟁률이 높았지만 일부 타입에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167가구가 잔여 물량으로 남았다. 이보다 중견 건설사들 사이에선 이보다 더 심각한 장기 미분양도 흔하다. 예컨대 B 중견견설사가 2022년 각각 분양한 경남 김해, 전남 여수의 새 아파트들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 이 건설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에서 공급한 물량마저 아직도 완판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같은 중견건설사들의 지방 장기 미분양 물량 발생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투자심리 하락과 분양가 상승세 때문이다. 지난 8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혼합형(5년 고정) 금리는 3.42~5.74%로 다시 6%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 3월 전국 민간아파트 3.3㎡(평)당 분양가는 1858만원으로 전년 동월(1585만원)과 비교해 무려 17.2% 상승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견건설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혜택을 준다고 해도 지방 사업장 완판은 쉽지 않다"며 “중견건설사가 살아나려면 투자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중견건설사의 지방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는 것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다"라며 “이러한 현상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대형 건설사들의 유명 브랜드를 사용한 지방 분양 아파트들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높은 브랜드 이미지와 상대적으로 지방에서의 물량이 적어 희소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 후 차익 실현에도 유리하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폭이 적은 등 투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 중소도시(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제외)에서 대형 건설사 분양 물량은 4개 단지 3747가구로 전체 분양 물량(1만1809가구)의 약 31.73%에 불과했다. 실제 대형 건설사가 지방 중소도시에 공급하는 아파트에서는 '대박'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삼성물산이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에 분양한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는 1순위 평균 407.47대 1의 지방에서 보기 드문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우수한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으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편의성까지 제공되는 대형 건설사 분양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 교수는 “중견 견설사들의 지방 장기 미분양 물량을 빠르게 해소하려면 한시적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현대엔지니어링 “무안 아파트 부실시공 사과”

현대엔지니어링은 10일 전남 무안군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하자 발생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식 사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홍현성 대표 명의 입장문에서 “당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 품질과 관련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입주예정자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접수된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품질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회사 방침으로 삼고, 최고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재원 추가 투입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당사가 시공하는 모든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진행된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 사전 점검에서는 건물 외벽과 내부 벽면 및 바닥이 기울고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지는 등의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졌으며, 무안군은 아파트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하자 내용 전반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 단지 규모는 800여가구지만 사흘간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파악된 하자는 5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어진 외벽 사진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며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졌으며, 논란이 확산하자 홍 대표와 임원진은 전날 해당 단지를 직접 찾아 입주 예정자들과 만났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롯데건설, AI문화확산 위해 사내 ‘AI 공모전’ 개최

롯데건설이 AI를 활용한 시(詩) 창작 사내공모전 'AI신춘문예'를 통해 AI의 전사적 확산과 임직원 사용확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롯데건설 임직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롯데그룹 자체 AI플랫폼 '아이멤버'를 활용해 건설을 주제로한 시를 창작하는 사내공모전이다. 'AI신춘문예' 사내공모전은 기존에 AI를 어렵게 느꼈던 임직원에게 보다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AI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임직원의 AI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전 접수 및 시상은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접수를 받아 5월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사내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수상자들의 AI 활용 노하우를 공유해 임직원 AI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일, 주니어보드와 대표이사가 함께한 '주니어가 제안하는 전사 AI문화 확산 방안' 소통시간에 주니어보드가 직접 제안한 공모전이다. 주니어보드와 롯데건설의 AI 전담조직인 'AGI TFT'가 함께 이번 공모전을 운영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주니어보드는 "기존에 어렵게 느껴졌던 AI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직원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사내공모전을 기획했다"며 “이번 AI 사내공모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롯데건설의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주니어보드는 직무,직급,성별을 고려해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1990년대 이후 출생 직원 12명으로 구성됐다. 'LINC 4.0(링크,LOTTE E&C Innovation N(&) Change)' 라는 명칭으로 현장과 본사,시니어와 주니어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등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1년새 3억↑’ 서울 아파트 전셋값…“내려갈 기미가 안 보인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등에 따른 수요 급증과 물량 부족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 빚어진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당분간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오르며 51주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이처럼 계속된 전셋값 상승세는 수요는 급증한 반면 공급은 줄어들면서 빚어진 일로 분석된다. 우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반대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약 1년 4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9732건에 그쳐 지난해 1월 중순(5만5381건) 대비 46.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규 입주 물량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3만2879가구였던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2만3483가구, 2025년 2만3476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고금리, 부동산 장기 침체 등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임대에 머물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과 기존 전세 입주자들이 전셋값 상승에 이사 대신 계약 갱신을 택하는 추세에 따라 아예 매물 자체가 출어든 탓도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예컨대 영등포구 영등포동 '당산푸르지오' 137㎡는 지난해 3월 평균 6억원 초중반대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 9억원에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새 가격이 2억5000만원가량 급등했다. 지난해 4월 9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또한 지난 7일 12억원에 거래되면서 약 1년 사이 2억5000만원 상승했다. 일각에선 올 하반기 서울 최대 물량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총 1만2032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장기간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8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총 9510가구) 입주 시에도 전세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며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끼쳤으며 얼마 지속되지 못했다"며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한 강동구 및 송파구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서울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땅한 정부의 대책도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2020년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올해로 시행 만 4년을 앞둔 이 법안들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4년동안 인상률이 제한된다는 불안감에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최대한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이유로 법의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만약 금리가 대폭 상승해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면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빌라로 이사를 가며 수요가 줄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며 “입주물량 또한 향후 5년까지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조를 이어간다면 향후 몇 년간 전세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부, 민간업계와 GTX-D·E·F ‘신속 추진’ 논의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GTX-D·E·F 신설 노선 등에 대해 민간업계에서 민간 제안 방식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GTX 정책 방향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GTX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GTX -D·E·F 노선 등에 민간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2기 GTX 사업은 현재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5년 수립)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GTX-A·B·C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만큼,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함께 긴밀히 논의한다. 민간의 GTX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해소 방안도 마련하여 2기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기 GTX 추진방안 발표 이후, GTX 노선이 예정된 지자체 권역별로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기 GTX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직접 소통해 왔다. 현재까지 1차 경기 서북부‧인천 권역 총 8개, 2차 경기 남부‧충청 권역 총 16개, 3차 경기 동북부 권역 총 10개의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났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수요 진작, GTX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 강화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지역 민원을 함께 해결하고자 협력을 강화해 왔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2기 GTX 발표 이후, 업계에서 사업 제안 방식과 범위,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만큼,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들께서 GTX 서비스를 신속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 재원의 투자도 필수적인 만큼,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GTX 관련 업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후속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 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막 오른 ‘철도지하화’ 사업, 기대만큼 우려 크다

정부가 십 수 년간 선거 공약 수준에 머물렀던 '철도 지하화'를 본격화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비용 조달 방안, 20년 이상 예상되는 사업 기간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전날에는 연말까지 선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 받아, 전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전국 8곳 시·도에서 시행될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은 총 552㎞이며, 이 중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선(인천~구로)이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를 지하화해 해당 부지를 공원화 또는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 이미 서울의 용산, 마포 일대 6.3km 경원선 철도 부지를 공원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여가 공간 제공, 인근 상권 활성화 등 큰 효과를 봤다.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프로젝트도 철도 부지 위에 업무, 상업, 교육, 주거 시설을 조성해 지역 활성화의 국제적 모델로 꼽힌다. 또 △ 대규모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생활 여건 개선 △교통혼잡 개선 △ 지역 거점 조성 낙후 지역 발전 △주민 숙원 사업 해결 △ 철도 소음 및 분진 등 환경 여건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문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사업 기간이 길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선 과도한 재정이 투입된다. 지상철도 1km에 대한 순수 공사비는 250억원, 지하철도는 4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65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공공채권 발행을 통한 민자 유치로 충당될 전망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되지만 실패할 경우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철도 부지를 이용한 채권을 발행하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소 20년이 걸리는 등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선도사업 지정 후 최대 3년 안에 기본계획을 세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현재 GTX, 도시철도, 광역철도 연장이 철도 지하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철도 지하화를 10년 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부지 개발을 위해 땅을 추가로 매입하고 보상하는 문제로 인해 사업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인데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실효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현재 부동산시장 및 민간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자유치도 쉽지 않은 만큼 국가전략 차원에서 로드맵을 잘 설정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토지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불균형 △ 부동산 투기 바람 재현 △ 철도 교통 활성화에 지장 초래 △자동차 소음-분진 증가라는 문제점도 있다. 어차피 사업성이 뛰어난 수도권에서만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과밀화 촉진 및 지방 소멸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현대엔지니어링-부산도시公, 탄소흡수형 도시공간 조성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3일 부산도시공사와 탄소흡수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기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에서 진행된 체결식은 현대엔지니어링 홍현성 대표이사, 문일현 건축사업본부장,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저감을 위한 건설산업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 △탄소흡수 조경기술 자문 및 공사 시행 △부산시 환경•도시계획을 위한 상호 논의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해 조경수의 종류 및 식재 기법, 식재 환경 등을 바탕으로 탄소흡수량을 산출할 수 있는 조경공간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으며, 부산도시공사도 지난 4월 기후변화 대응형 BMC(부산도시공사, Busan Metropolitan Corporation) 식재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사는 주요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며 식재모델 개발, 지표작성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건물 옥외공간에 식재하는 조경은 일상생활과 산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고 저장하여 대기 중 탄소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대기 중 미세먼지도 제거해 공기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이나 건물 옥상 등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흡수형 조경 기술을 개발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당사 조경 기술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건설기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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