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자원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기존 건설·인프라 협력을 신도시·스마트시티 등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항공·철도 등 교통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천연가스(매장량 세계 4위)를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대규모 플랜트 건설공사 발주가 예상된다. 수도 아시가바트시 인근에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최고지도자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를 기념하는 알카닥 신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 내륙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정학적 특성상 철도, 항공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중앙아 교통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양국 정상 임석하에 수도 아시가바트시와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각종 인프라 및 신도시 개발 관련 정책, 제도, 프로젝트 정보 등을 공유하는 한편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전문가 세미나 등 폭넓은 협력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알카닥 신도시 등에 한국의 신도시 개발 경험 및 스마트시티 기술,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우리 기업이 엔지니어링, 투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플랜트 건설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 현대엔지니어링이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와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를, 국영화학공사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그간 우리 기업은 갈키니쉬 가스전 1차(13억달러, 현대ENG),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약 30억달러, 현대ENG) 등 투르크메니스탄 내 대형 플랜트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다. 이번에 체결한 합의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우리 기업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의미한다. 연내 계약이 예상되는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사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 관심사업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수주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도 해외건설 400억달러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정상 순방을 계기로 친환경 암모니아·요소 비료공장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인프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양국 주요 정부‧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한국의 스마트시티 역량과 전략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첨단 ICT 기술과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다양한 도시개발 경험 등을 한국 스마트시티의 강점으로 소개했고,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의 주요 컨셉인 모빌리티 특화도시, 로봇친화도시의 모습을 제시했다. 시민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교통체증 완화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스마트 교통 솔루션 등도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국제 협력 프로그램인 'K-City Network' 사업을 소개하며 우리의 스마트시티 경험을 적극 공유했다. 투르크메니스탄측에서도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에 공감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양국 항공당국은 이번 국빈 방문에 앞서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교류 지원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운항 규모를 증대하기로 한 바 있다. 그간에는 여객기와 화물기를 합쳐 양국 항공사가 각각 주 2회 범위에서 운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여객기 주 3회, 화물기 주 2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운수권을 증대하였다. 이번 운수권 증대를 계기로 향후 양국 여객 직항 노선이 개설되면 비행시간이 대폭 단축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완화되고,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간 5만여 명이 넘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 간 이동 수요도 일부 흡수하게 돼, 인천공항의 환승 축 역할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추진 중인 철도 현대화·전철화 사업에 투르크메니스탄 철도공사 요청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국가철도공단에서 현지 기초조사를 위한 자체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동서 횡단 교통망 건설에 우리 기업 참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아 3국 국빈 방문 첫 번째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일정을 공식 수행하고 있는 박 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플랜트 건설뿐 아니라 신도시, 스마트시티 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라고 강조하면서 “건설·인프라 및 교통 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은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임기 2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하여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또 발주청ㆍ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고,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 경기가 고금리·고물가 등 악재 속에서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상황이 단순 경기 사이클 상 반등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건설 산업 자체가 쇠퇴기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지난달 말 발표한 건설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의 폐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신규 등록 업체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건설업 폐업신고는 총 3562건으로, 지난 10년 간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1분기에도 이어졌다. 지난 1분기 폐업신고는 9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으며,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2.8%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신규 시장 진입 업체 수는 급갑했다. 지난해 건설업 등록건수는 9903건으로 3년 전인 2020년(1만2011건)과 비교해 무려 17.6%나 줄었다. 특히 지난 1분기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 동기(380건) 대비 무려 62.4% 감소했으며, 직전 분기(569건) 대비 74.9%나 줄었다. 또 지방과 수도권 건설업체 사이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폐업신고 건수(1500건)는 2020년(1148건) 대비 30.7% 증가한 반면, 지방의 경우 같은 기간 61.3%(1278건→2062건)로 두배 가까이 급증해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분기 전국 부도업체 9곳 중 7곳은 지방 업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이탈 업체 증가가 쇠퇴기의 전형적 특징이라며, 현재 국내 건설업의 생애 주기가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즉 국내 건설업이 현재 반등 가능한 경기 순환 사이클의 한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더 이상 반등 또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내 건설업이 현재처럼 빠르게 쇠퇴할 경우 자연지금과 같이 빠른 쇠퇴기 진입이 산업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 및 구매능력 하락 등을 야기해 내수시장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김태준 건정연 연구위원은 “산업체계가 너무 빨리 변하게 되면 업계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산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들이 상쇄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인과 기술자 등의 역량 확보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내수시장, 유지보수시장, 스마트시티 등으로의 사업 변화가 필요하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산업이 시공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이외 여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성질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1년 이상 정도는 불경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해 건설사가 줄어들고 시장 축소가 예상된다"며 “향후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것 같지만,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인하가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SK에코플랜트가 베트남산업단지 지붕태양광사업에 나선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전력 생산은 물론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에도 속도를 낸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0일 베트남 동나이성에 위치한 삼일 비나 공장에서 지붕태양광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붕태양광은 건물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위한 별도 부지 확보가 필요 없고 입지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베트남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다만 수요 대비 전력 공급량이 적고, 전력망이 촘촘히 구축되지 않아 정전이 잦은전력 부족 현상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지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독려 중이다. 수출기업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보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삼일 비나 공장 지붕에 구축된 1MW 규모 태양광 발전의 경우 생산한 전력을 사업장에서 100% 사용하는 자가소비형 분산 에너지다. 추가적인 전력망 구축이 필요 없고, 송전∙배전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 글로벌 직물 수출 기업으로 고객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아온 삼일 비나 역시 이번 지붕태양광 준공으로 활로를 열게 됐다. SK에코플랜트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한 베트남 산업단지에서 자가소비형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준공한 현장 외에도 베트남 동나이∙빈즈엉∙하이퐁 등에서 총 7MW에 육박하는 지붕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으로 SK에코플랜트는 탄소배출권 확보 또한 기대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1년 베트남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CDM은 온실가스 감축방안 중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을 추진한 실적만큼 유엔(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붕태양광 프로젝트의 태양광 모듈 공급은 국내 태양광 전문기업 탑선이 맡는다. 지난 2022년 SK에코플랜트가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곳으로 태양광 모듈 제조는 물론 사업개발 등 태양광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와도 미국 텍사스 콘초 태양광발전, SK하이닉스 직접PPA 등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있다. 잠재력 높은 베트남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SK에코플랜트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지붕태양광 준공은 물론 지난 3월 베트남 탑티어 신재생에너지기업 BCGE와 협약을 맺고 약 7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공동개발에도 착수한 바 있다. 김정훈 SK에코플랜트 솔루션 BU 대표는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동시에 탄소 감축에 대한 수요가 공존하는 곳"이라며 “SK에코플랜트의 재생에너지 전문 솔루션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후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5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10일 진주 본사에서 이한준 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주택시장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해 오는 2025년까지 LH의 주택공급 계획과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공급 조기화 등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는 건설경기 위축과 민간 공급공백을 해소하고자 2025년 사업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CEO를 단장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 촉진 추진단'을 신설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먼저, 실제 주택공급과 직결되는 선행지표인 주택착공 부문을 집중 논의했다. 올해 LH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년 보다 4배 이상 많은 5만호 이상의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계획된 물량은 집중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통상 연말에 착공이 집중되는 관행을 벗어나기 위해 내년 물량은 올해부터 설계·발주에 착수해 상반기 착공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선행공정을 앞당기고, 단지·주택분야 인허가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착공 물량 역시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매입임대 공급 현황과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3.19대책)에 따라 LH는 든든전세 등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전세난 등 도심 내 단기적인 시장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T를 신설하고, 지역본부 전담 조직과 인력도 확대해 올해와 내년 매입임대를 집중 공급한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촉진 추진단을 중심으로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3기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현장은 이한준 LH 사장이 직접 방문해 진행 상황을 감독·관리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주택 수급불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공급을 확대·조기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0일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H는 다음 달 5년 동안 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만약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다면,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 진행은 중단된다. SH가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이며, 이 중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무려 83억원에 달한다. 특히 임대주택 종부세의 74%는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시당초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기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정책 목적에 모순된다는 것이 SH 측의 입장이다. 또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같은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SH는 2022년까지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왔다.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공사에 따르면 SH 임대료는 시세의 35% 수준이며, 이에 따른 주거비 경감 편익은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현행 법령상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한 경우 6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또 정부는 종부세 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종부세율 최대 2.7%(2주택 이하와 동일)를 적용받고 있는데, SH는 이 같은 처사가 여전히 과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보고 있다. SH는 한국세무학회와 사단법인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햐후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완전 면제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포니정재단은 우리 사회의 젊은 혁신가에게 수여하는 제5회 '포니정 영리더상' 수상자로 프로바둑기사 신진서 9단과 화가 겸 배우인 정은혜 작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은 “포니정재단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유도하고자 40세 이하 젊은 혁신가를 응원하는 포니정 영리더상을 수여하고 있다"며 “지난해 제4회 수상자로 서울대 생명과학부 백민경 교수와 KAIST 항공우주공학부 윤효상 교수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제5회 수상자로 프로바둑기사 신진서 9단과 화가 겸 배우 정은혜 작가를 각각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진서 9단은 뛰어난 실력을 통해 한국 바둑계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정은혜 작가는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다음달 16일 서울 종로구 일원 포니정재단빌딩에서 개최 예정이다. 포니정 영리더상은 젊은 혁신가를 응원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된 제2의 포니정 혁신상이다. 현대자동차 설립자인 'PONY 鄭(포니정)' 故 정세영 HDC그룹(전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혁신과 도전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사회에 진취적 정신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40세 이하의 혁신가 2인을 선정해 각각 상금 5천만 원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우미건설은 배영한 총괄사장이 플라스틱 사용 저감 캠페인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환경부가 추진하는 범국민캠페인이다. '안녕(Bye)'이라는 의미로 양손을 흔드는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탈 플라스틱을 위한 실천 각오를 SNS에 게재한후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우미건설은 설계•공정관리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방식인 프리콘(Pre-Construction)을 도입해, 시공 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공채 입사자에게 주는 웰컴키트에 텀블러를 포함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장려하고 텀블러 자동세척기도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영한 총괄사장은 “사무실은 물론 현장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늘리는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의 지목으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한 배영한 총괄사장은 다음 주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형렬 청장을 지목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는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연구기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이달 셋째 주에는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다음달 첫째 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1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컨설팅 세부 일정도 수립한다. 이어, 계획 수립 단계(2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작성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상세 컨설팅을 진행한다. 최적의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하여 수요에 맞는 철도 상부 및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비용과 수익을 현실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 최종 제안 단계(3단계)에서는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역 맞춤 컨설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023년 7월15일 오전8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오송읍 미호천 근처 궁평2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찼다.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쌓아 놓은 임시 제방이 폭우에 유실되면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이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1년 가까이 흐른 후 또 다시 폭우가 빈번한 여름철이 다가 오면서 정부와 건설업계가 장마철 공사장·반지하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수해·침수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좀더 강력하고 실효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관리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이처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는 아직 '진행형'이다. 특히 장마철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확실한 예방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장마철(6~8월)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다른 시기보다 유독 많다. 지난해 6~8월 세 달 간 발생한 총 1504건의 건설현장 사고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설현장 합산 사망사고(226건)의 무려 27.9%에 해당하는 수치다. 2022년 장마철에도 총 1360건의 건설현장 사고가 발생했으며, 한해 총 사망 사고(243건)의 28.0%인 68건이 이 기간에 집중됐다. 게다가 최근 수년간 짧은 기간 한정된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더 빈번해지고 있다. 예측이 어려워 대비하는 것도 쉽지 않다. 건설사들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확실한 방법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항상 근로자의 안전을 첫 번째로 고려하고 있으며 매년 더 나은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마철 정기적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차단한다거나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의 장마철 침수 예방책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7일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 서울 구로구 개봉동 반지하 매입임대 현장을 찾아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입주자 안전 관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곳은 지난해 우기 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반지하 3층 주택으로, 현재 입주민 안전을 위해 기존 거주자는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했다. 현재 매입임대주택 관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유하고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 가구 전체(4000가구)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물막이시설, 창호, 침수경보장치, 배수펌프 등)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우기 전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침수 취약 지역 반지하 거주민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2022년 8월 반지하 주택에서 안타까운 침수사고가 발생하며 일가족 3명이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침수 우려 주택 물막이판 설치 비율은 여전히 6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 2022년 말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 받아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 최장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전시행정이며 취약계층은 이에 대한 실효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수수료, 이사 비용 등 지상으로 옮기는데 드는 추가 금액을 생각하면 지원금이 너무 적어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특히 20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시가 힘을 합쳐 최저 보장 주거기준을 정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하는데, 지원금액도 충분치 않을뿐더러 방식도 2년 전과 다른 것이 없다"며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장마철에도 취약계층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