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보정계수'를 새로 도입하면서 구축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대신 정비사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시는 과밀 단지 기존 용적률을 인정하고, 필요시 최대 1.2배까지의 추가용적률 또한 부여한다는 개획이다. 시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여러 재건축 단지에서 분담금 문제가 터지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 사업성 개선(5종) △ 공공지원(5종) 2개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사업성 개선에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시설 입체·복합화가 담겼다. 공공지원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으로 이뤄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소형 평형이 많고 땅값이 낮아 분양수입이 적은 단지들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기로 했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준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또 재건축 단지가 우수 디자인 등을 조건으로 받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p)'도 줄 예정이다. 보통 용적률 최소치인 기준용적률(3종 주거지 기준 210%)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으면 허용용적률(230%)까지 상향시킬 수 있다. 여기에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20%p)를 더하면 상한용적률(250%)이 된다.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300%)로 가려면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25%p)을 임대주택으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시가 전날 발표한 보정계수를 활용하면 허용용적률 최대치가 지금보다 20%p 오르며, 임대주택이 줄고 분양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은 기존 25%에서 15%로 줄게 되는 대신 분양주택 비중은 275%에서 285%로 10%p 늘어나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는 이미 용적률이 200% 중반대에 있어 보정계수 도입 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단지'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30년 이상 된 서울 노후 단지 중 과밀 단지는 총 149곳(8만7000가구)이다. 서울 과밀 아파트 단지는 용산구 '한강삼익'(260%), 마포구 '도화우성'(240%), 도봉구 '방학우성1차'(247%), 노원구 '중계현대2차'(252%) 등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들은 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아 재건축시 공공기여 및 사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는 과밀 단지에 대해 '현재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로 인정해주고 과밀 정도를 고려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규제를 더 풀어주기로 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노후 과밀 단지 용적률을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분양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어, 그동안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던 용산구 동부이촌동 노후 단지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반경 350ｍ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최대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3종에서 준주거로 종상향 예정인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인접한 도로가 있어 재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던 광진구 중곡동, 중랑구 중화동·묵동 등 1970년대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됐던 지역도 이번 규재 완화로 재추진이 예상된다. 당초 4ｍ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6ｍ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증가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일반분양 늘어나면 조합원 부담 내려가니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원 방안은 당연히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최근 공사비가 급등해 이 정도 지원을 해줘도 과거보다 사업성이 안 나올 수 있고,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 부담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정도로 재건축 시장이 일사천리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수도권 출퇴근 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DRT 및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 개선 △버스·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 향상 △ 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 둔화, 대체 교통수단의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 정상화 △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허가 없이도 광역 DRT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광역 DRT는 모두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서 별도 허가를 받아왔다. 또 앞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이 허용된다. 광역버스 수송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에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 혼잡 가중, 기존 교통수단과의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과 운영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수의 학교장 혹은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학교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시 지역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대형 승합택시 면허가 앞으로 군 지역에서도 발급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이 더딘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또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정했다. 이를 통해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행정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택시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공공 아파트 관련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 조달청, 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한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바꿨다. 주요 개선내용은 △ 전관업체 공공주택 사업 배제 △ 부실업체 사업 수주 방지 △ 불합리한 심사기준 정비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품질·안전 평가 강화 △ 과도한 참여제한 완화를 통한 우수사업자의 참여 유도 등이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HDC현대산업개발이 고객서비스 리뉴얼과 보안 강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까지 15년 연속 서비스를 시행해온 '아이파크 블루 서비스'를 올해부터 '아이파크 홈커밍 데이'로 개편하며 대상을 입주 4년 차 단지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일과 10일 이틀 간 고덕센트럴아이파크와 우장산숲아이파크에서 홈커밍 데이를 진행했다.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나 도서관 등 커뮤니티센터의 살균·소독과 입주민 가정에서 사용되는 주방 도구 연마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생네컷 사진 촬영 서비스와 미니 콘서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함께 제공했다. 이 회사 고객서비스팀은 홈커밍데이 서비스를 진행한 두 개 단지의 입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서비스 항목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덕센트럴아이파크는 평균 91점, 우장산숲아이파크는 89점으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2022년과 2023년 아이파크 서비스를 진행한 9개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1년 사이 82.3점에서 88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승 요인에는 물품 기부, 나눔 행사 등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족 단위 세대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홈커밍데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실제로 “입주민 서비스에서도 기부와 물품 나눔 행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서 입주민으로서의 품격과 자부심이 올라간다"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는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고객 설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다양한 기부 행사를 진행해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입주 후에도 단지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고객 만족과 신뢰를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신규 서비스 아이템을 선별해서 적용해 아이파크 입주민의 만족도와 고객 신뢰를 꾸준히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고덕센트럴아이파크와 우장산숲아이파크를 시작으로 강남센트럴아이파크와 대전아이파크시티 1·2단지 등 총 8개 단지의 9820가구를 위한 홈커밍데이를 진행한다. 오는 4월에는 청주가경아이파크 3·4단지, 5월에는 당진아이파크 등 전국 각지 총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이파크 홈커밍데이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고객 신뢰를 높이고자 단지 내 보안 시설 및 장비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고 최신 기술이 결합한 스마트 보안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해 안심 보안 시스템인 아이가드(I GUARD)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객 호출 시 성인 음성으로 변조해 통화할 수 있는 '안심 통화 솔루션'을 지난 2020년 5월 입주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이후부터 적용했다. 또 사진, 동영상, 가면을 통한 침입을 방지하는 '안티 스푸핑(anti-Spoofing)' 기술을 공동현관 시스템에 선보인 '안면인식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을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이후부터 확대 적용 중이다. 이외에도 외부인이 일정 시간 서성이면 현관 카메라가 동영상을 자동 촬영·저장하는 스마트 도어 시스템과 차량 통제 시스템, 원격검침·무인 택배 시스템 등을 적용해 아이파크 입주민들의 보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보안업체 SK쉴더스와 아이파크 단지 내 스마트 보안 서비스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율주행 AI 순찰 로봇 운영과 주거 정보에 대한 실시간 사이버 공격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등의 미래형 보안 서비스를 발굴하고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양사가 상호 협력해 나가며 고객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더욱 쌓을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이파크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고객 서비스를 기존 준공 1년 차 단지에서 4년 차 단지까지 확대했다. 앞으로도 고객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먼저 다가갈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전기차 충전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9월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 등록을 완료한 이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정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면서전기차 충전 신사업이 안정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최근 국내 전기차 충전 시장은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뛰어들 만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2024년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전년 대비 42% 증액해 편성했으며, 2022년 20만기 수준이었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수를 2025년 59만대, 2030년 123만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전기차 충전기 시장의 성장 추세에 맞춰 현대엔지니어링은 일찍이 전담 팀을 신설하고 CPO(전기차 충전 운영사업자) 사업, EV버스 인프라 구축사업, 홈충전기 설치 등 다방면에서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해 EVC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해였다면, 2024년은 본격적으로 EVC사업 전 밸류체인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원년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약 전기차충전소 약 4500여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누적 운영 7000여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체 투자, 사업권 인수 등을 통해 수익성 기반의 CPO사업을 선별 추진하고 EV버스 인프라 구축, 전기차 충전 서비스 유지관리 사업참여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EVC 사업 추진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해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설명이다. 북미에서는 전기차 복합충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현대엔지니어링이 현재 대형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전기차 홈충전 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에 뛰어든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인도, 유럽, 북미 홈충전기 시장에도 진출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차원의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로서 관련 인프라 확충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사업분야로 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돈 되는 쓰레기를 찾아라". 건설사들 사이에 환경사업이 미래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등에서 대량 발생하는 폐배터리 재생 등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진출하는 건설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 건설수주액은 총 176조1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 특히 건축 분야 감소폭은 30.3%에 달했다. 이는 197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42.6%)을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감소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국내 건설업 신규 수주는 8조5639억원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54% 감소했다. 건설사들은 건축부문 수주 부진 만회를 위해 신사업에 눈을 돌리는 추세이며, 이 중 폐베터리 사업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건설사들이 폐배터리시장에 주목하는 데에는 급격하게 커진 전기차시장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확대로 양극재 전구체 소재 수요 급증과 폐배터리 양이 크게 늘어나며 전기차시장의 영향과 더불어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08억달러였던 세계 폐배터리시장 규모는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17％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폐배터리시장에 가장 적극적인 건설사는 SK에코플랜트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미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어센드엘리먼츠와 5000만달러 규모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또 전기전자 폐기물 전문기업인 테스를 인수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스는 전기·전자폐기물 분야 선도기업으로 전 세계 23개국 46개 시설을 운영하며 업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테스를 통해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 상태다. 일본 대표 리스 기업인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스 앤 리싱(SMFL) 및 렌탈 전문 자회사 SMFLR과 함께 일본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SK에코플랜트와 테스는 지난해 11월 배터리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와 헝가리 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헝가리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6일 환경부와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지며 국내 폐배터리 인증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환경부 등과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흐름에 대비하고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전기차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인증체계를 구축해 향후 국내 배터리 제조사 및 재활용사의 수출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술력과 다수의 현지거점 확보를 위해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견 건설기업인 아이에스동서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전기차 해체부터 회수소재 제품화까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풀 밸류체인을 완성하며 시장 점유율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배터리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업계 실적부진이 있었음에도 아이에스동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부문 매출액 858억원, 영업이익은 141억원의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아이에스동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향후 5년 내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선제적 자금 투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내 폐배터리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원 순환 관련한 수익 창출 기회는 2050년 1조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에너지 재생 및 환경 사업이 각광받고 있고, 그 일환으로 국내 폐배터리시장의 성장 가능성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사업성 개선(5종)과 △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시는 먼저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 또한 10%로 낮춘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 상한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로 올려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350ｍ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당초 4ｍ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6ｍ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증가한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ｍ에서 20ｍ로, 고도지구는 20ｍ에서 45ｍ 이상으로 상향한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7일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시장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은 데다 공사비 급등 등으로 당장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조합원 이익에서 공사비와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1인당 평균 금액 중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향후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된다.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혜택 또한 확대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 6~10년은 10~40% △ 10~15년 50% △ 15~20년 60% △ 20년 이상 70% 등 부담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및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부담금 산정 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든다. 평균 부담금도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정비사업 최대 걸림돌 중 하나라고 평가받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재건축시장이 탄력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공사비마저 치솟고 있어 재건축은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금리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만으로는 시장이 활기를 찾기가 힘들다. 일각에서는 재개발 사업 또한 정비 후 이윤이 발생하지만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건축 사업에만 초과이익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 이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이익금을 산출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 과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초환은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폐지돼야 한다"면서 “재초환이 성립되려면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대입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전라남도, 경상북도, 고흥군, 울진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들과 입주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입주협약식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고흥･울진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 추진'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 시 대통령 지시사항인 '고흥 국가산단 예타면제 적극 추진'의 후속조치이다. 관할 지자체와 기업 간 체결로 수요 확보의 의미만 갖던 통상적인 입주 협약과 다르게, 이번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주협약식을 주재해 입주수요 확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계획 수립, 지자체의 지원사항를 한 번에 다뤘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이한준 LH 사장 등도 함께 참여하였다. 고흥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전남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일원에 약 52만평 규모로 조성돼 우주발사체 관련 업종에 특화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협약식을 통해 발사체 제조 관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 이노스페이스, 동아알루미늄와 전기･통신장비 제조 관련 세일엑스, 더블유피, 우리별, 파루 등 총 8개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했고, 우주발사체 산업의 선봉장으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흥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중 발사체특구로서 한 축을 담당해,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주발사체 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 원자력수소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약 48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원전 활용 수소 생산에 특화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협약식을 통해 수소 저장･운송･활용 관련 효성중공업 등과 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관련 GS건설, GS에너지, 롯데케미칼, 비에이치아이 등 총 6개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했고, 원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의 중심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울진 내 풍부한 원전에서 발생되는 열과 무탄소 전력을 활용해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특화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며, 동해안 수소 경제벨트*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입주협약을 통해 기업 수요를 확보한 만큼,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공공기관 예타 면제 확인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거쳐 연내 예타면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 부지조성을 넘어서 규제개선, 기존 거주민 보상 및 이주 등 이해관계자 설득, 기업 유치,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적기 연계 등을 총망라하는 고난도의 행정 종합예술로, 5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국토교통부가 주도하여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흥, 울진 국가산단은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중 지방권 최초로 추진하는 예타면제 산단으로 국가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머지 12개 국가산단도 예타를 신속히 처리(7→4개월)해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오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용인시 이동읍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 특히,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 건 만큼 첫 번째 회의 장소를 용인 국가산단에서 개최한다. 양 부처는 올해 안으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수립 및 승인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환경부에서 공개*한 용수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LH는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시작으로 국토와 환경 전 분야에 걸친 안건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외에도 도시개발, 국토종합계획수립 등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의 가치가 조화되는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는 적기에 공급하고 산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 환경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