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횡행하면서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이 급증, 정부가 마련한 안전 장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HUG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HUG를 통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250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말 6638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6.4배나 증가한 금액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90%가 넘게 몰려 있는데, 이는 지난해 터진 전세사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이 1조5147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의 채권 잔액이 5237억원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경기는 1조3128억원, 인천이 1조184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채권 회수율 또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8%였던 연간 채권 회수율은 2022년 24%로 집계돼 절반 넘게 감소했으며 지난해 7월 기준 15%까지 하락했다. 채권 추심과 경매로도 회수하지 못하는 돈은 고스란히 공기업인 HUG가 손실로 떠안게 된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HUG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5조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공사채를 직접 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K팝 대박에 이어 사옥의 부동산 가치 급등으로 겹경사를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의 인공지능(AI) 추정가는 4548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공간정보 기반 빅데이터와 AI 기술로 추정되는 가격이다. 방탄소년단(BTS)를 키워내 한류 초대박을 터뜨린 하이브가 이번엔 사옥 가치 급등으로 겹경사를 맞이한 것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은 연면적 1만8991평, 지하 7층, 지상 19층 규모의 건물이다. 지난해 기준 이 건물의 공시지가는 3.3㎡(평)당 1억119만원인데 반해 시세는 평당 3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진다. 게다가 하이브 사옥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또 다른 K팝 유행의 주역 YG 엔터테인먼트의 사옥도 700억원에 이른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YG 사옥 추정가는 699억3000만원이다. 연면적 5704평, 지하 5층, 지상 9층 높이로 공시지가는 평당 2784만원 수준이다. YG는 2012년부터 4년간 신사옥 건립을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했으며 8년 후인 2020년 완공했다. 강동구 성내동 JYP엔터테인먼트 사옥도 가치가 329억8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연면적 2162평, 지하 4층, 지상 10층 높이로 공시지가는 평당 3444만원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JYP엔터테인먼트가 인근 고덕비즈밸리로 이전하면 사옥 가치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이어지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신사옥을 짓기 위한 땅 3235평(1만675㎡)를 755억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에는 오는 2028년 28층 높이의 신사옥이 들어설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대지 면적이 넓다는 점을 이유로 단순 사옥 건물이 아닌 공연장 및 다른 시설 또한 함께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 SM엔터테인먼트는 서울아크로포레스트 디타워에 입주해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1만6982평, 지하 7층, 지상 33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인 디타워 2~19층을 사옥으로 사용 중이다. 성수동의 평당 공시지가도 1억원을 웃돈다. 성수동은 최고 70층 높이의 성수전략정비구역과 삼표래미콘 부지 개발 계획 등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 중인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인다. 반대로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해 빠른 '옥석 가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PF 정상화 펀드 활성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입 등을 통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또한 촉진한다.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전국 3800여개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개정 작업을 마친다. 개정 작업 핵심은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되지만 이를 4분의 3(75%)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지난해 4월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할 당시 만기 연장 요건을 완화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사업성 없는 사업장을 단순히 만기 연장으로 끌고 가면서 부실을 이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미착공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릿지론을 3회 이상 만기 연장할 경우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기존 사업구조 상에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고 있다. 경·공매 결정은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동의가 없어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 개정 이외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경·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대주단과 가격 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해, 펀드와 대주단 간 '가격 눈높이' 격차로 인해 반년 째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LH 매입도 추진한다. LH는 사업장 매입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및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부담으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사이, 더 이상 빌릴 곳도 없고 갚을 길도 없는 한계 대출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450만명이 3곳 이상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썼으며, 279만명은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할 처지로 추정된다. 이 같은 금융 취약계층 증가는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국은행의 경고다. 12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로,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한다. 이들은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만큼 한은·금융당국의 집중 감시·관리 대상이다. 450만명은 직전 분기(2023년 2분기 448만명)보다 2만명 증가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22.7%) 또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568조1000억원)과 1인당 평균 대출액(1억2625만원)은 직전 분기(572조4000억원·1억2785만원) 대비 3개월 사이 각각 4조3000억원, 160만원 감소했다. 각종 지표상 다주채무자들의 상환 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대출 한도 및 고금리 등으로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5%로 추산됐다. 이는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상당수 다중채무자의 형편이 한계(70%)의 문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 다중채무자의 26.2%(118만명)는 DSR이 70%를 넘었고, 14.2%(64만명)는 100%를 웃돌았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체 가계대출자로 대상을 넓히면, DSR이 70%를 넘은 차주는 279만명(14.0%·70∼100% 117만명+100% 이상 162만명)에 이른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도까지 낮은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다중채무자를 '취약 차주'로 정의하는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이들은 전체 가계대출자 가운데 6.5%를 차지했다. 직전 분기(6.4%)보다 0.1%포인트(p) 늘어 비중이 2020년 3분기(6.5%) 이후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 3분기 말 현재 취약 차주의 평균 DSR은 63.6%였고, 취약 차주 가운데 35.5%(46만명)의 DSR이 70% 이상이었다.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 차주 대출액의 65.8%(63조4000억원)를 차지했다. 한은도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 차주,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취약 부문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차주의 DSR이 오르면서 소비 임계 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날 경우, 이는 차주의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에 걸쳐 가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고 가격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소형평형의 인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3.3㎡(평)당 분양가는 2434만41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82%(314만1600원) 올랐다. 이는 2022년 분양가 상승률이 1.48%(31만200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 흐름에 수도권 일부 단지의 전용면적 84㎡ 분양가격은 10억원이 넘어가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고분양가에 대한 인식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 광명에서 분양한 3개 단지 전용 84㎡ 분양가는 10억~12억원 선에 조성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자 수요자들은 소형 평형에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는 중대형 아파트 대비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면적별 전체 청약경쟁률은 전용면적 60㎡이하가 16.74대 1로, 60~85㎡ 이하(9.69대 1)보다 높게 집계됐다. 1~3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용면적 59㎡ 이하 평면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세대별 가구는 1~3인만이 오름세를 보였다. 1인 가구의 경우 465만9391가구(1월)에서 474만3994가구(12월)로 8만4603가구 증가했다. 2인 가구는 5만8573가구(268만1071가구→273만9644가구), 3인 가구는 2만1154가구(209만724가구→211만1878가구) 증가했다. 소형 아파트의 공급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인기를 끄는 요인 중 하나다. 부동산R114의 면적별 분양물량자료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의 60㎡이하 아파트 공급량은 △2021년 3만4349가구 △2022년 2만5777가구 △2023년 1만7506가구로 줄어들고 있다. 분양업계 전문가는 “전용면적 84㎡는 4인 가구 기준에 적합해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소규모 가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평수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최근 공급되는 평형은 시공사의 설계 기술 상향평준화로 각종 특화설계가 적용된 만큼 공간활용도가 높아 널찍한 공간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HDC현대산업개발이 전라북도 군산시에 선보인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가 지난달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에는 입주민들의 생활을 한층 편리하게 만들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238㎡ 총 665가구 규모이다.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에 적용된 HDC IoT 시스템은 세대 관리부터 공동현관의 비접촉식 출입까지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제공한다. 입주고객은 안면인식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을 통해 로비폰과 집 현관에서 인식해 별도의 접촉 없이 세대를 출입할 수 있다. 사전에 얼굴을 등록해두면 입주민이 접근할 때 이를 인식해 공동현관 자동문을 열어주고 세대 앞에서는 디지털 도어록이 얼굴을 인식해 세대 현관까지 자동으로 열어준다. 주차장에도 스마트 기술이 적용됐다. 차량이 단지 주차장에 다가오면 번호를 인식해 차단기가 열고 닫히며 차단기를 통과한 차량은 해당 세대 내에 있는 월패드에 알림으로 표시된다. 또 주차장에 들어오면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 추적을 시작하고 조명을 통해 선호구역으로 차량을 안내, 주차 이후에는 주차 위치까지 자동으로 기록된다. 여기에 더해 입주고객은 '월패드'와 '아이파크홈 앱'을 통해 세대 내의 난방, 환기 등을 조절할 수 있으며, 조명은 더욱 스마트하게 조절이 가능하다. 거실뿐 아니라 안방, 침실 등 모든 방에 설치되는 스마트 LED 감성 조명은 입주민의 기호에 따라 밝기와 색상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측면 발광기술이 적용됐다.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에는 입주고객의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아이파크 웰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아이파크 웰컴 서비스는 '웰컴 서비스 매니저'를 지정해 입주고객의 하자 관리 접수, 진행, 처리상태를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고 입주 동행, 세대·단지 생활 정보 등을 돕는 밀착형 서비스다. 입주고객들은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세대 내 살균과 소독을 해주는 '홈케어 서비스'와 입주 축하선물인 '웰컴 기프트'를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입주 후 1개월 동안 입주민들은 '스마트홈 가이드 서비스'를 받아 복잡할 수 있는 월패드 사용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더 나은 아이파크 웰컴 서비스를 위해 웰컴 서비스 매니저들의 고객 응대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입주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올해 말까지 PF 우발채무 2조원 해소 기대…내년 말 이후 2조원대로 줄일 것" 7일 롯데건설은 시중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2조3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금융권 등을 통해 알려진 롯데건설의 PF 펀드 조성 사실을 공식화한 것이다. 롯데건설은 이번 펀드 규모가 은행 1조2000억원, 증권 4000억원, 롯데그룹사 7000억원 등 총 2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 5곳과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이 출자자로 관련 참여했다. 롯데건설은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총 PF 우발채무 5조4000억원 중 2조3000억원을 3년 장기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롯데건설을 둘러싼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건설 우발채무 중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 금액은 2조4000억원 규모로, 이번 펀드 조성에 따라 우발채무 대부분이 차환 가능하게 됐다. 롯데건설은 “올해 말까지 본PF 전환 및 상환을 통해 우발채무 2조원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내년 말 이후에는 PF 우발채무를 2조원대로 줄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달금리는 선순위 8.5%, 중순위 8.8% 등으로 기존 메리츠금융 펀드 대비 금리가 3∼4%포인트(p) 낮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우발채무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약 2조원의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권도 금리는 낮추면서 만기는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PF 펀드 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이날 개최한 건설사별 리스크를 진단하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롯데건설이 은행·증권업계와 조성하는 펀드로 우발채무 대응력이 향상돼 전체 건설업종의 리스크 또한 완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롯데건설은 이날 자료에서 서울 청담삼익 재건축, 부산 해운대 센텀 등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이 높고,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단지 분양이 연내 계획돼 있다는 점 또한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선호지역서는 신고가 행진...비선호 지역은 집값 폭락 수요자 선호도로 인한 쏠림현상 나타나며 양극화 심화 전문가 “한동안 이러한 현상 지속되며 향후 양극화 심화" 최근 서울 주택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강남구, 성동구, 용산구 등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가 최고가에 팔리는 반면 중랑구 등 강북 지역은 3년 전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 7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전용면적 89㎡는 지난 2일 38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거래이자 이전 최고가인 지난해 5월 3일 계약(36억8000만원) 대비 1억2000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65㎡ 도 지난달 30일 60억원에 거래를 체결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전용 210㎡는 지난해 12월 15일 54억50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21년 3월 직전 최고가(34억원) 대비 무려 19억5000만원 상승했다. 이같은 신고가 행진은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초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한 지역에선 흔한 일이 됐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전용 175㎡는 지난달 9일 90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해 7월 거래(62억원) 이후 최고가를 다시 작성했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는 지난달 12일 97억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직전 최고가(93억원) 대비 4억원 오른 금액이다. 반면 강북의 아파트 값은 2019년 수준으로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다. 중랑구 면목동 '한양수자인사가정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30일 8억원에 팔렸다. 이는 입주 후 매매 최저가인 7억7000만원(2020년 7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입주 후 첫 거래인 2019년 12월 계약 금액(8억30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한양수자인사가정파크도 최근 지난해 11월 7일 직전 거래(10억3000만원)와 비교해 22.3%나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1년 10월 최고가(12억9500만원)와 비교하면 38.2% 하락한 수치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시장 내 양극화 현상은 지역적 이점 및 쏠림 현상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과 인프라를 갖춰 실거주에도 좋을 뿐더러 부동산 시장 하락세의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시장 양극화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실거래가 기준 부동산시장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초거래절벽 상황이어서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명쾌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인구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서울 부동산시장 양극화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경제위기 및 한국 경제 불확실성 또한 상존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 수요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수요가 있는 지역 집값만 상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보합 및 하락을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집값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종로구, 동파방지 위해 겨울철 공중화장실 이용 제한 과거 공중화장실 동파 사고 이어져...사고 방지가 주요 이유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겨울철 관리 불편을 이유로 공원내 공중화장실을 폐쇄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에너지경제신문 기자가 찾은 종로구의 대표 산책 명소인 경희궁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점심 시간 때마다 인근 직장인 수백명이 찾는 곳이고,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들의 방문도 최근 급증했다. 하지만 공원내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동파 예방'이라는 설명문 하나만 달랑 붙은 채 폐쇄돼 아무도 이용할 수가 없었다. 관리 주체인 종로구청은 겨울철 공원 내 공중화장실 폐쇄는 매년 진행돼왔으며 주요 목적은 동파방지라고 설명했다. 구 도시녹지과 관계자는 “동파 방지를 위해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경희궁공원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제한해왔으며 기간은 날씨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서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며, 이는 다른 지역 공중화장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원 공중화장실은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추위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일부 이용객들이 화장실의 문을 열어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 물이 얼어 배수관이 터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이 관계자는 “동파 수리비용은 통상적으로 200만원 수준"이라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겨울철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관리 편의성을 이유로 넓은 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폐쇄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외면한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 A씨는 “볼일을 보기 위해 공원 화장실을 찾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동파'를 이유로 폐쇄돼 있었다"면서 “장기간 문을 닫아 사용할 수 없게 하려면 뭐하러 세금을 들여 공공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과거 수차례 실패 경험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속 재원 조달 등 과제 산적 서울시 “변수 줄이고 세부사항 변경...차질 없이 진행될 것" 전문가 “사업 지속성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 서울시가 지난 5일 시내 한복판 용산에 100층 짜리 초고층 빌딩과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용산역 인근을 국제업무, 주거, 공원녹지를 갖춘 융복합 지구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2025년 하반기 기반 시설을 착공, 빠르면 2030년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과거에도 번번이 실패한 적이 있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상황도 만만치 않아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해 있다. ◇ 실패 전철 되풀이 하나? 6일 시에 따르면, 2001년 7월 처음 등장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용산 정비창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2006년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사업자 공모를 거쳐 민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자금 조달 실패 등의 영향으로 2013년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문제는 현재도 과거와 비슷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재원 조달이 문제다. 과거 31조원 수준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비는 그새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약 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시장은 현재 국내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공사비 포함 각종 금액 상승, 부동산시장 불경기 등의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다. 공공기관 몫의 초기 투자비는 어떻게든 조달한다고 해도 35조원대의 민간 투자 몫은 금리 인하·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조달이 어렵다. 일단 시는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간 주도 방식에서 공공이 100%(코레일 70%·SH공사 30%)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바꿨다. 또 과거 사업 추진단계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서부이촌동을 사업에서 제외했다. 용도지역에서도 중심상업지구 비율이 당초 10.6%에서 23.8%로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평균 용적률은 745%에서 900%로 높였다. 주거 비율 또한 연면적의 19%에서 30% 이하로 상향했다. 가장 중요한 초기 공사, 즉 1단계 기반시설 공사비 중 대부분인 3조원을 부담할 계획인 SH공사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자금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정부의 주도하에 사업 속도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상 문제, 자금난 등의 변수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2년 7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시작하고 보고 27회(보고 7회·워크숍 등 11회·총괄건축가 9회), 자문 28회(도시개발 전문가 MP(마스터플래너)단 14회·전문가14회), 기관협의 75회(시 사업자 49회·정부 8회·관계기관 18회) 등 총 130회의 회의를 거쳤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개발 계획을 짠 만큼 예상되는 난관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만6000명의 고용 창출, 연간 32조6000억원의 생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크게 안 달라, 발상 전환해야"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성공하려면 좀더 신중하고도 혁신적인 발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은 서울의 중심지 중에서도 중심지이기 때문에 위치, 규모, 영향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에 큰 파급이 있을 중차대한 사업"이라면서도 “반면 이번 사업의 짜여진 구도 자체는 지난번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이어 “지금과 같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기 쉬운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아닌 인식 및 접근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