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민간·공공 공사장에서 공사비 급등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주택 공급 일정 차질은 물론 주요 사회 인프라 공사까지 지장을 초래해 정부 차원의 인건비 안정화 등 적극적인 추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다음달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현장이 대표적 사례다. 이 아파트는 최근 조경·시설 등 공사를 맡은 업체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갈등을 빚어 막바지 마무리 작업이 지연되면서 1만2000여가구의 입주 일정이 늦어질 뻔했다. 조합은 지난 24일 단지 내 기반시설·조경 담당 시공사 대표들과 만나 공사비 막판 현상을 벌인 결과, 공사비 약 210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결국 공사 기간은 이달 31일에서 다음달 25일까지로 늦춰졌다. 시공사들은 인건비·자재비 급등, 공기 연장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났다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 측이 약 170억원만 인상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에 반발한 시공사측이 지난 19일 공사 중단을 선언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공공 공사에서도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기시반시설본부는 지난 9월 이후 공사를 중단한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조성 공사 시공사에 전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 공사는 양천구 목동운동장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총 연장 3.51㎞ 구간의 약 1만6000㎡ 면적인 노후화된 보도 및 부족한 녹지공간을 정비해 자전거도로와 녹지대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공사가 지난달 돌연 자금이 부족하다며 공사를 중단해 골치를 앓고 있다. 시공사는 지난 5월부터 공사에 투입된 자재·장비·노무비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 주변) 평탄화 공사도 하도급사의 재정 악화로 중단됐다. 이같은 갈등은 계약 시점 공사 금액과 착공 이후 공사 금액간 차이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글로벌 대유행) 이후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진 반면 실물가치는 올랐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했고, 인건비·금융조달비용 등도 가파게 올랐다. 최근 들어 공사비 급등의 원인이 됐던 원자재가격 등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한 번 오른 시장 가격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 탓에 실제 공사비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에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을 경우 아예 수주를 하지 않으며 계약서에도 공사비 급등 관련 보상 조항을 넣고 있는 추세"라며 “과거에 계약을 맺었던 공사들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당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6년 거주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본격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의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으로,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다.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로 총 1091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날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가구도 차질 없이 공급하여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경기 화성시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 충북 청주시 '폴 팩토리' 등이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건축분야 시상식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서울 한성백제박물관에서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건축분야 시상으로 올해 33회째를 맞는다. 건축 관계자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매년 우수 건축물과 건축 관련 창작품, 학생 건축설계 작품들을 발굴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한옥 2개 분야를 신설하여 더욱 그 면모를 갖추게 됐다. 올해 건축문화대상은 △건축물(공공·민간·주택·한옥) △건축문화진흥 △학생설계공모전(일반/한옥) 등 3개 부문을 대상으로 시상하며 △대통령상 4개 △국무총리상 4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2개 △국토교통부장관상 17개와 후원기관장상 등 총 41개상이 수여된다. 건축물 부문에서는 화성시의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이 공공분야 대상을, 청주시의 폴 팩토리가 민간분야 대상을, 양평군의 단독주택 '화조풍월'이 주택분야 대상에 선정되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서울 은평구의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은 한옥분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는다.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은 밝고 개방적이면서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아늑한 공간구성을 통해 어린이들이 첫 공동체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어린이집의 새로운 설계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옥분야에 선정된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의 경우 우리 고유의 목구조와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구현해 전통과 현대를 통합 및 재해석하는 시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건축문화진흥 부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정림건축문화재단'은 건축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건축학교, 건축신문, 학생건축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축과 도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건강한 건축문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설계공모전 부문에서는 홍익대학교 정은아 학생이 '시간적 장소성: 알뜨르 비행장'이라는 작품으로, 영남대학교 성시운 학생이 'Flexible Hanok(플렉서블 한옥)'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올해 33회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의적인 시도들이 특히 눈에 띄었으며, 수상작뿐만 아니라 응모작들의 수준과 완성도가 더욱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토부는 이러한 창의적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건축문화 발전과 함께 사람 중심의 건축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개그맨 박명수는 개그 솜씨 만큼이나 부동산 재테크도 '레전드'급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아내 한수민씨를 통해 주요 상권의 건물을 구입해 유명 커피 브랜드를 입점시켜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시킨 후 되파는 방법으로 엄청난 차익을 거두고 있다. 이른바 '스타벅스 재테크'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한씨의 '스타벅스 재테크'는 최근에도 업계의 화제가 됐다. 과연 그는 어떤 안목으로 어떻게 투자를 진행할까? 29일 한씨가 매입해 재건축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대표 상권인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건물을 찾아가 봤다. 이 건물은 독특하고 세련된 외관으로 한눈에 신축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핫한 '젊음의 명소' 중 한 곳인 홍익대 정문 교차로에 위치해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났다. 건물 1층에 위치한 카페는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하 1층에 자리 잡은 미용실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마련돼 있어 임차인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배려한 것이 눈에 띄었다. 아직 건물의 2, 3층은 공실 상태로 임대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기도 했다. 이 건물은 한씨가 2021년 7월 137억8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건물에 채권최고액 12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 100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소유권을 이전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이었던 이 건물은 과거 스타벅스가 입주했던 곳으로, 매입 당시에는 공실인 상태였다. 한씨는 재건축 허가를 받은 후 2022년 4월 착공해 지난해 10월 준공한 상태다. 대지면적 395.7㎡, 연면적 1234.4㎡,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규모 새 건물이 됐다. 한 씨는 건물 신축을 위해 지난해 3월 5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과거 스타벅스와 관련된 부동산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유명하다. 처음은 2011년 10월 서울 성북구 동선동 소재 4층 구축 건물이 시작이었다. 이 건물을 29억에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스타벅스를 입점시켰는데, 3년 후 약 17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건물을 매각했다. 두 번째는 2014년 10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734.4㎡ 규모의 부지·건물이었다. 한씨는 이를 89억원에 매입해 지상 2층 규모 건물과 주차장을 지상 5층 건물로 신축했다. 5년 후 스타벅스와 병원 등이 입점해있던 이 건물을 173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신축 비용을 제외한 차익은 63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이같은 투자 성공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입지·상권 분석의 탁월함과 자금의 여력 등을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연예인들은 자금 여력과 현금의 흐름에 있어 일반인보다 여유로운 부분이 있어 상가 및 건물을 매입하는데 좀 더 수월한 면이 있다"며 “최근 상가건물의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공실률이 높아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가 있지만, 홍대는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이어 “한씨는 부동산시장 흐름을 파악할 줄 알기 때문에 입지 선정과 상권 분석에 있어 좋은 판단을 내린 듯하다"며 “현재 금리인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출을 껴서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본청약 일정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LH는 28일 “사전청약 단지를 비롯한 LH 공공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등에 따라 실제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가상한금액 이내에서 주변 시세, 분양성, 손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며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면서도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해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사전청약 분양가(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전청약 할 때 본청약 이후 일어나는 지연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 LH가 부담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대답한 바 있다. LH는 “그러나 사전청약 단지 또한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지별로 입지 및 공급시점, 사업유형 및 여건 등 모두 다르다"며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2·A3의 경우 당초 공고했던 분양가보다 가격이 무러 18.8% 상승했다. LH는 이에 대해 “사전청약에서 당초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타단지에 비해 가장 길어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상승요인 내에서 평균 분양가가 산정됐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LH는 “위와 같은 방향에 따라 분양가를 결정해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의 지능적 관리와 국민 삶의 맞춤형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간 정보를 디지털로 구현한 국가 위치기반 솔류션인 '디지털 트윈국토'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국가표준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를 보다 쉽게 연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6종의 새로운 국가표준을 마련해 오는 31일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은 실내공간, 지하공간, 지형모형, 교통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 모델과 품질, 메타데이터와 제품 사양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국가표준을 별도로 제정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새로운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이 적용되면 서로 다른 지역과 기관에서 만든 정보를 보다 쉽게 연동할 수 있고, 데이터들이 하나의 형식으로 저장 및 공유될 수 있어,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다양한 기관과 시스템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각각 디지털 트윈국토를 만들어도 도시 간 교통량, 도시 열섬 현상, 바람길 등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표준 제정으로 데이터의 통합과 상호 운용성을 높여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국토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다질 것"이라며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화는 공간정보의 연계 활용을 위한 핵심인 만큼 앞으로도 필요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 건설업이 근래 보기 드문 불황에 직면했다. 국내 수주 감소에 국제 정세 불안으로 해외 수주까지 급감하면서 먹거리 찾기가 힘들어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부도업체 수가 급증하면서 건설업계 안팎의 경기 전망도 악화 일로다. 반도체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이 겹쳐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 성장에 그쳐 '경제 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건설 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인 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국내 건설수주액은 총 122조4013억원에 그쳤다. 연말까지는 지난 3년치 평균(228조원) 대비 급감한 184조5000억원으로 연말까지 총 200조원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만에 최악의 성적이다. 2020년(208조9906억원) 이후 2021년 230조6739억원, 2022년 248조3552억원, 지난해 206조7403억원 등 매년 200조원을 넘겼었다. 또 다른 먹거리인 해외수주도 부진하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211억1000만달러로 연간 목표액인 400억달러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지난해 동기 대비 10.3%나 감소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올해 목표인 400억달러 달성은커녕 2021년 이후 유지했던 300억달러대 달성도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외건설 수주액은)산술적으로 올해 말까지 269억4000만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미 지방, 중소 건설기업은 '줄부도' 사태에 직면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기준 부도 건설업체는 총 25곳으로, 지난해 동기(12곳)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업계의 전망도 암울하다.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조사하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이달 81.9에 불과해 전년 같은 달보다 6.1포인트(p)나 하락했다. 100이상이면 경기 호조, 이하면 악화 전망이 많다는 뜻이다. 그나마 버티던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 악화도 가시화 되고 있다. 현대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은 114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3.1%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순이익도 401억원으로 77.9% 줄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5% 줄어든 475억원에 그쳤다. 주요 상장 6개사 중 4개사의 3분기 영업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도 건설업계의 불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착공 사업장 종료에 대한 대응과 저가 수주 종료 등이 겹치면서 내년 수주액은 소폭 증가할 것이고, 저가 수주 사업장이 준공됨에 따라 영업이익률 또한 소폭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해외건설 수주 확대가 난항을 겪으며 업황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건설부문의 '위기'를 알고 있지만 소극적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수 부문에서 건설 부문이 약한데, 이미 공공 부문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실제 추진 중"이라며 “(8월 부동산 대책의) 속도를 높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건설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가장 뛰어난 산업이다. 건설업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고 인테리어·건자재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난다. 경제의 말단까지 피가 돌게 한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절차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려 방향성이 한번 바뀌면 적어도 몇 년은 지속되기 때문에 단기간 반등은 쉽지 않다"면서도 “뉴딜정책처럼 공공발주를 늘리는 것과 종부세·다주택자 규제 등을 완화해 민간부문에서 건축 수요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하면서,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 건은 총 2만3730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03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올해 3분기(7~9월) 전국 땅값이 0.59% 오르며 2분기 대비 상승폭을 늘렸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과 발표한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3분기 지가는 2분기(0.55%)에 비해 0.04%포인트(p) 더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동기(0.30%) 대비로는 0.29%p 올랐다. 지난 9월 지가변동률은 0.19%로, 8월(0.20%)보다 0.01%p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해 9월(0.13%)과 비교하면 0.0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70%→0.75%)과 지방권(0.30%→0.31%)은 모두 2분기 변동률에 비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0.76%→0.87%)과 경기(0.67%→0.66%)는 전국 평균(0.59%)을 웃돌았다. 시·군·구로 봤을 때는 강남구 1.45%, 성남 수정구 1.40%, 용인처인구 1.32%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의 3분기 지가변동률은 0.24%로 비대상지역(0.62%) 대비 0.38%p 낮았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19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 8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0.68%), 공업(0.66%) 등이 상승했다. 3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8만4000필지(274.9㎢)로 2분기 대비 0.1% 감소(1000필지)했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5.7% 증가(2만6000필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만필지(247㎢)로 2분기보다 15%(2만6000필지). 지난해 3분기 대비 6.9%(1만1000필지) 감소했다. 지역별 전체토지의 경우 대전(40.8%), 서울(18.8%) 등 5개 시도에서 거래량이 지난 2분기 대비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가 2.6% 증가했으며, 그 외 16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도시지역의 토지거래량의 경우 녹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2분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발제한구역은 78.8% 증가했으며 주거는 15% 늘었다. 지목별로는 '대' 지목(5.3%)을 빼고 모두 감소했다. 건물용도로는 주거용이 9.9% 늘었고 공업용은 26.5% 감소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수백만명이 몰리는 '로또 청약'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신축이 기존 아파트보다 더 싸게 분양되면서 당첨 즉시 수억원의 이익을 보는 데다 아파트 무순위 청약시 '아무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낭비가 심하고 형평성 논란까지 일면서 청약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로또 청약'은 지난 22일 진행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1순위 청약(307가구) 이었다. 무려 8만2487명이 신청해 268.7대 1의 평균 경쟁률이 기록됐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도 3만947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40대 1에 달했다. 로또 청약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은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지난달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1순위 청약에는 85가구 모집에 총 5만6717명이 몰려 평균 66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잔여·반납 물량 때문에 발생하는 '줍줍', 즉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은 더 세다. 지난 2월 강남구 개포동에 공급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선 3가구 공급에 무려 101만3456명이 신청했으며, 지난 7월 경기도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접수에서는 미계약 물량 1가구에 294만4780명이 신청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수백만명이 청약에 도전하는 것은 우선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등의 명분으로 실시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놓았는데, 이로 인해 당첨시 수억원의 차익이 생기면서 아파트 청약이 마치 '로또 당첨'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분상제가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실수요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잔여 물량을 무순위 청약·추첨으로 분양하는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공공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을 허용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 수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아무나' 청약을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상제로 인한 시세 차익이 큰 서울 강남권 매물의 경우 수백만명이 몰리는 등 주택 청약이 마치 '복권 구매'처럼 변빌된 상황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도 '로또 청약'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집값 급등기인 2021년 5월엔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을 허용했지만 주택시장이 냉각된 지난해 2월부터는 민영아파트에 한해 '아무나 지원'을 허용했다. 이같은 로또 청약 열풍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백만명이 청약홈에 한꺼번에 접속하는 바람에 사이트가 다운되는 일이 다반사다. 무주택자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청약제도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고 '금수저'들의 '줍줍'에 이용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주택자인지 여부와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가지 세워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관련 보고서를 펴내 “주택청약의 근본 취지인 무주택자를 위한 합리적인 주택 공급과 소수만을 위한 로또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지탱해 온 분상제 폐지 또는 후분양 제도의무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실효성있는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분상제 폐지는 로또 청약을 방지하고 주택공급자에게 발생하는 추가 분양 이익을 정부로 환급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면서 “후분양제도를 의무화하면 분양 시 주변시세와 연동되어 로또청약을 방지하는 대안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나, 정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청약가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