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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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다니엘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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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영끌’ 열풍…이달 5대은행 주담대 신규취급 감소폭 5% 그쳐

추석 연휴와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서 실행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이달 들어 지난 26일까지 새로 취급된 주택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총 7조84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금액에 주택구입용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집 구입과 관련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추이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담대 총액은 하루 평균 3018억원 규모로, 지난달(3596억원) 대비 16%가량 취급액이 감소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16∼18일)를 제외한 23일 기준으로는 1일 평균 3412억원으로, 사실상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8월과 비교해 감소율이 고작 5%에 불과하다. 이처럼 주담대 금액이 눈에띄는 감소세를 보이지 않은 데에는 7~8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의 영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주택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후 2∼3개월 동안의 대출 스케줄이 이미 짜여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실행됐다고 해서 갑자스럽게 주담대 취급액이 급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달 증가 폭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난 26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9조4918억원으로, 지난달 말(725조3642억원)에 비해 4조1276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0년 11월(+9조4195억원) 이후 45월 만에 가장 컸던 지난달 증가 폭(+9조6259억원)의 약 43% 수준에 불과하다. 해당 금액을 하루 평균으로 나눠보면 1588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 속도라면 30일까지 한 달 전체 증가 폭 또한 4조8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4월(+4조4346억원), 5월(+5조2278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가계대출을 종류별로 보면 최근 급증세를 이끌고 있는 주담대가 26일 사이 4조5457억원 늘었다. 현재까지는 지난달 전체 증가액(+8조9115억원)의 51%에 불과하다. 신용대출은 오히려 지난달 말 대비 1295억원 줄어들며, 8월 한 달간 8494억원이나 불어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데에는 은행들이 최근 실수요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출을 더 강하게 조인 것의 영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빚 갚을 여력 없다”…올해 채무조정자 11만명 넘어서

생활고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올해만 벌써 1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빚을 늘렸지만 이를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 차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 중에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지난 8월 말 기준 11만5721명이었다. 이는 작년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인 16만7370명의 약 70% 수준이다. 2020~2022년 11~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던 채무조정 확정자는 지난해 고금리 및 고물가 영향이 지속되면서 16만명대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자 또한 지난해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의 이유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나뉜다.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를 프로그램별로 보면 개인워크아웃이 6만611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단기 연체자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 채무조정이 3만1385명,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 범위)이 가능한 사전채무조정이 2만3725명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채무조정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말 기준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1만7128명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지난 4년간 12~13%대를 유지해오던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다. 이강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60대 채무조정자 수는 프로그램에 따라 12.2~16.8% 증가, 70대 이상은 18.1~23.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20~50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률의 경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청년층에 비해 오히려 재취업 등을 통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셈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저출생 해결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절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되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의 주거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LH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중 50.8%가 자녀가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임대주택 거주 청년의 43.2%는 결혼 의향이 있는 것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 자산, 주거 등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즉 자녀양육 부담과 경제상황이 출산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며, 자녀 출산 시 경제적 여유 및 안정적 주거가 필수요이라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에 주거가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또 보고서는 저출생이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둔화, 고령부양 부담 증가, 지방소멸 등 사회 지속가능성과 개인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재 연구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900명 중 76.5%는 “결혼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되면 결혼 의향이 높아질 것 같냐"는 질문에 긍정적(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으로 대답했다. 또 80.9%는 출산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되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주거 지원 정책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의 지원 기준인 신혼부부 기간, 임대거주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주는 금융 상품 개발,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상향 지원 제도 마련 등도 촉구했다. 보고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생활환경과 육아를 지원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육아친화주택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마련 및 공급이 필요하다"며 “육아친화환경 지원을 위해 커뮤니티 운영활성화 지원, 육아친화주거단지 디자인 가이드 마련, 육아친화환경 정비 시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소이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문제를 포함한 결혼 및 자녀출산의 장애요인을 개선해 결혼과 출산 의향을 제고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수요를 반영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고, 만족도가 높은 육아친화주택의 공급 및 주거비지원확대 등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특화형 공공임대주택로 주거 지원 강화…27일부터 공모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 앞서 공모에 관심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2차례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청년 특화 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등 4가지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며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빌트인 가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어 지역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0.6조…전년 대비 10.7% ↑

올해 2분기 공공·민간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늘어난 6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계약액 증가가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1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이 9.5% 증가했으며, 민간 부문은 4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다. 업계에서는 민간부문 계약액이 공공부문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난 데에는 반도체 등 산업 설비 사업이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조경을 포함한 토목의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토목은 산업설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한 20조1000억원을, 건축은 3.4% 증가한 4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토목부문 계약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반도체, 발전소 등 대형 산업설비 공사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00위권 기업의 계약액이 모두 증가했다. 상위 1~50위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한 27조6000억원을, 51~ 100위는 21.7% 늘어난 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101~300위는 계약액이 11.0% 감소하며 4조6000억원을, 301~1000위는 12.1% 줄어든 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16.0% 증가하며 29조6000억원을 달성했고, 비수도권이 31조원으로 6.1% 증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 중 보류나 취소가 어려운 사안들이 실행으로 옮겨지면 그것들이 공사계약물량이 되고, 공공공사의 경우 경기상황이 악화될 때도 꾸준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결과는 2분기라는 단기실적이 대상이므로, 일시적인 증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연간실적을 집계해서 평가하는 것이니, 향후 계약액 증감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초고층 랜드마크 ‘원주역우미린 더 스카이’ 견본주택 27일 개관

우미건설이 오는 27일 원주시 남원주역세권에 조성되는 '원주역우미린 더 스카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최고 42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지역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청약일정은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 1순위, 10월 4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후 11일 당첨자 발표 이후, 22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원주역우미린 더 스카이는 남원주역세권 AC-4블록에 최고 42층, 5개동, 총 900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우미건설은 전 가구를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했으며, 주택형별 가구수는 △84㎡A 548가구 △84㎡B 200가구 △84㎡C 152가구다. 뛰어난 정주여건이 돋보이는 이 단지는 KTX원주역을 도보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과 교통편의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단지 바로 앞에는 상업 및 업무시설이 계획돼 직주근접 여건을 갖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도보권 내에는 초·중교부지가 계획돼 교육여건 또한 우수하다. 원주의 주거 선호지로 꼽히는 무실동 생활권에 속해 마트, 학원가, 관공서 등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가 조성되는 남원주역세권은 원주시 유일의 역세권 택지지구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정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된다. 교통여건도 좋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2028년 준공예정)이 공사중으로, 강원권 내 유일의 판교 및 강남 직결 노선을 갖추게 된다. 서울 삼성역으로 이어지는 GTX-D노선의 정차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이 단지는 리뉴얼된 '린' 브랜드를 적용하는 첫 사례로 상징성에 걸맞은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한다. 특히 42층의 초고층 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막힘 없는 스카이라인과 고급스러운 외관이 돋보이며, 조망권 또한 우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넉넉한 동간거리가 적용돼 개방감과 채광, 통풍도 뛰어나다. 조경과 커뮤니티도 다채롭게 꾸며진다. 공원형 단지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지상공간에는 다채로운 조경시설로 정원, 산책로 등이 곳곳에 도입된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실내탁구장, 남녀 구분 독서실, 실내 놀이터, 주민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에어클린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기기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린 IoT(사물인터넷), 무인택배시스템 등을 도입해 주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 시장 온기 계속…“지속 상승 vs 둔화” 전망은 엇갈려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부동산시장에 따뜻한 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전망에 대해선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과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상승해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전세가격은 0.12% 오르며 70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상승세에 따라 수요자들의 전망도 긍정적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전월 대비 1포인트(p) 상승하며 3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상승해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소비자들에게 앞으로 1년 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 지를 설문 조사해 작성하는데, 100보다 높으면 상승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이에 대해 “최근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고 수도권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집 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 보는 이들이 많아 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를 이유로, 향후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63건으로, 거래 신고 기한이 남은 점을 고려해도 전달(8851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0년 7월(1만1170건) 이후 약 4년 만인 지난달 최고치를 찍었지만 곧바로 급전직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자 서울의 아파트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2843건으로, 매물이 7만6000여 건까지 감소했던 지난달 초 대비 6000건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 감소에는 정부의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계 대출이 급증하면서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예정대로 9월부터 적용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자 시중 은행들에 대한 직접 구두 개입을 통해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이로 인해 한 달 만에 주담대 금리가 약 1%퐇인트(p)나 상승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하반기 미국발 금리 인하 등에 따라 양적 완화 기조가 잡히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 또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년 후에도 서울 집값은 전반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가지 걸림돌이 강하게 작용해 상승 지역과 상승 폭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지역별로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강남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하겠지만 외곽 지역은 가격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더 쏠쏠해지는 청약통장…금리 3%대로 ↑

청약통장 금리가 인상 될 예정인 가운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곳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부금도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약 2500만명의 가입자가 이에 따른 혜택을 받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지난 23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청약통장 금리는2022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가 상향됐다. 오는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의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며, 오는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오는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 또한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주요 연구기관들 주택시장 진단·활성화 방안 모색

주택시장 진단과 공급 활성화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주요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달 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주택산업연구원(공동주최),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참여한다. 그동안의 주택정책 성과 및 최근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한다. 먼저 윤종만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한 후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공급 정책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주택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4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2차 토론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참석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함에 따라, 지난 6월 27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정비 중에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해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2019년 5차 계획 수립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와 수소도시 사업 등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국토‧도시 분야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를 정교화해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한 후 각각의 국가 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양 부처 간 협업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시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 위험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국토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이번 수정계획의 통합관리가 향후 양 부처간 협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 등 관련 현안에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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