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들의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 내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가격은 지난 6~8월 석달 새 무려 5.7%나 올랐다. 서울 전체 아파트(3.1%)의 두 배에 가깝다. 얼죽신 열풍은 고분양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주변 단지 시세보다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상품성을 갖춘 신축. 즉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쏠리고 있다. 실제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3.3㎡(평)당 1000만원 이상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날 발표한 9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1338만3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4424만1000원에 해당한다. 전년 동월(969만7000원) 대비 38.00% 오른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향후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 감소 예상이 기름을 끼얹었다.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가 열린 후 출생한 30대들이 주택구매연령으로 성장하면서 주거환경이 우수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주효했다. 이상한 것은 오히려 분양을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45만7228명으로 전월 대비 3만2635명, 전년 동월과 비교해 35만8657명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점을 주는 청약제도의 특성과 감당할 수 없이 올라간 고분양가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경쟁률이 워낙 높은 데다 당첨된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분양가가 비싸다. 중산층 젊은이들조차 '그림의 떡'으로 여기며 청약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시내 분양가는 3.3㎡당 4311만원으로 전용59㎡(공급 25평)형은 11억원, 전용 84㎡(공급 34평)형은 15억원 정도로 부모님 도움 없이는 꿈도 못꿀 형편이다. 서울 내 신축 아파트 입성이 양극화의 새로운 기준이 된 현 시점에, 불공정한 청약제도와 비현실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양극화가 고착되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 희망도 사라지고 말것이다. 정부가 현명한 대책을 통해 불씨를 살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가 이끄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이 동남아 2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이날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필리핀, 태국 등 2개 국가를 방문해 대형 인프라 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수주지원단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공공사업도로부와 교통부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주 필리핀과의 관계가 수교 75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 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순방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먼저 오는 16일 오전 마누엘 보노안 공공사업도로부 장관을 만나 바탄-카비테 연결교량 사업 등 필리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지원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또 우리나라 EDCF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될 라구나 호수 고속도로 사업과 PGN 해상 교량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당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파티마 야스민 부총재를 만나 ADB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국토교통부와의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ADB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업무협약(MOU) 체결 등 두 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진 차관은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남측 구간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에 참여중인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이어 수주지원단은 오는 17일 오전에는 주필리핀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필 인프라 포럼 행사에 참석해 필리핀 교통부의 주요 정책과 프로젝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하이메 바우티스타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의 공항 운영, 철도 차량 제작, 항만건설 등 교통 분야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이후 태국을 방문해 산업부 장관과 산업단지청 의장을 면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태국 산업단지청(IEAT)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 단지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진 차관은 오는 18일 오전 에가낫 프럼판 산업부 장관, 유타삭 수파선 산업단지청 의장을 만난다. LH와 태국 산업단지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태 합작 산업단지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양국 정부 간 산업단지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국토부와 태국 산업부 간 MOU 체결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ADB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한국의 성장 경험을 ADB와 적극 공유하고,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ADB와의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리핀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 단지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급등하는 건설자재비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착수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비 폭등 리스크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같은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급 안정화 협의체는 주요 건설자재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율 협의를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되는 협의체에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시멘트 및 레미콘 분야를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총공사비의 2% 남짓을 차지하는 시멘트 가격은 최근 4년간 50% 가까이 급등했다. 반면 시멘트의 원료인 유연탄 값은 2022년 3월 1톤(t)당 246달러에서 지난 7월 1t당 90달러로 하락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시멘트 값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레미콘의 경우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이며, 시멘트는 레미콘의 원재료이다. 레미콘 외 시멘트를 활용하는 제품 등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할 때 자재 수급 안정화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큰 자재이다. 업계에서는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공감하며, 정부, 업계간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늘 협의체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로서, 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력·대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업계 간의 상생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호 긴밀한 소통을 당부드린다"면서도 “각 업계에서 건의해주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건설자재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 몇 년간 고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동산 시장도 위축됐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이 3년만에 처음으로 기준 금리를 낮추면서 긴축 시대가 가고 다시 양적 완화의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량 증가 등 희망 섞인 기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금리 인하가 시장에 선반영돼 있고 정부의 가계 대출 관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당분간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주택 구매·투자 여력을 늘려 시장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는 2021년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인상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의 일이며, 기준금리 인하 자체로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시장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 중 하나다.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자금, 투자자들의 투자금 마련에 여력이 생겨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금리 인하가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돼 있던 부동산시장에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이미 지난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우리나라도 하반기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 왔던 만큼 이미 국내 부동산시장에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 거래 총량과 매매가격 상승 움직임이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 빅컷(0.5%p 인하)으로 인해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거래량 또한 당장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월별 주택 거래량은 지난 7월을 정점으로 하락세이며 연말까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월 8916건을 기록한 후 8월 6180건으로 감소한 상태다. 지난달 거래량 또한 2399건에 머물고 있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향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주택 대출 규제 강화도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요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실행된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실제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실수요자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혜택을 받더라도 대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택 가격도 당분간 소폭 상승세 또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만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상승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 7월 12억3096만원에서 다음달 12억528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지난 9월 다시 11만5006만원으로 내려갔다. 다만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과서적으로는 기준금리의 인하는 각 주체들의 투자여력을 증대시켜 부동산 등의 가격상승으로 연결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얘기다"라며 “실제 금리 인하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앞으로 금리가 내릴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임을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가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지방비 70%)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고속버스 노선은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된다. 각 지자체별로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국 아파트 둘 중 하나 이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후 아파트 가구 수가 많은 상위 5곳 지역 중 3곳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희소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통계청 주택총조사자료(2023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준공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총 1263만1608가구였다. 이 중 약 51%에 해당하는 639만8902가구는 노후 아파트인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56만363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12만8075가구 △부산 50만1667가구 △경남 40만8809가구 △인천 35만6514가구 등의 순이었다.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 상위 5곳 중 3곳이 수도권 지역인 것이다. 특히 최근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 가구가 많은 지역에서 등장하는 신규 아파트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 인허가는 2만8478가구로 전월 대비 물량이 상승했다, 하지만 8월 누계(1~8월) 인허가는 20만15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5%나 감소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그 기준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도조례로 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인지 여부,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0년'이 기준점이 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국 아파트의 노후화는 물론,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신축 아파트 물량을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새아파트를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이 연내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재건축이 가시화되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였는데도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1년 반 만에 4억원 가까이 실거래가가 오른 곳도 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를 거래하는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서울 주요 학군지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지 중 하나로 꼽히면서 관련 행정 절차가 본격화되자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는 등 불이 붙는 모양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안전 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총 14개 단지 2만6600여 가구인데, 14개 단지 모두가 올해 초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목동6단지'다. 이 단지는 올해 초 공람에 돌입했으며 지난 7월 최고 49층, 2173가구로 탈바꿈하는 정비구역 지정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목동6단지는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목동14단지와 4단지 또한 각각 지난 4월과 5월 정비구역지정 공람을 진행했다. 목동8단지는 지난 11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기존 15층, 1352가구였던 단지는 최고 49층 1881가구 규모로 재정비된다. 오는 18일에는 목동13단지 정비계획 주민설명회가 예정돼있다. 목동13단지도 최근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양천구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 중인 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목동13단지는 최고 49층, 3751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이 중 3201가구는 분양주택, 55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전용면적 별로 보면 60㎡ 이하가 227가구, 60~85㎡가 1777가구, 85㎡ 초과가 1197가구였다. 구는 오는 18일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구의회 의견청취,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목동13단지 재건축 사업은 신탁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목동13단지는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정비구역지정 공람까지 진행된 다섯 번째 단지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자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우선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목동6단지 전용 115㎡는 지난달 30일 26억5000만원에 계약을 진행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21일 계약 금액인 22억4000만원 대비 약 일 년 반 만에 4억원 이상 상승한 금액이다. 목동1단지 154㎡ 또한 지난달 29일 3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거래금액인 28억7000만원과 비교해 3억3000만원 가량 오른 것이다. 목동4단지에서도 지난 9월 20일 18억8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전 최고가인 2023년 7월 15억원에 비해 급등했다. 목동의 경우 재건축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가 불가능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올해 목동 아파트 거래량(지난 8일 기준)은 605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 거래된 801건에 이어 4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목동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성이 있고 연식도 있기 때문에 향후 반드시 재건축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꾸준하게 목동 재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나왔지만, 최근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들이 모두 붙어있기 때문에 이중 하나가 먼저 시범적으로 재건축된다면, 다른 단지들도 영향을 받아 재건축사업이 연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철도직원 교통사상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산재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정보포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운행으로 여객·공중·직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는 사고인 철도교통사상사고 중 직원의 교통사상사고가 13건에 이른다. 지난 8월 일어났던 구로역 중대재해 사고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도 서울차량사업소 수색역에서는 현장노동자의 치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일어난 치임 사고로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접촉 우려개소에 '착석금지'표시 △열차 출발선 기존 #7번선에서 #4번선으로 변경 △야간작업을 위한 초고휘도 반사조끼 지급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중 반사조끼 지급과 '착석금지' 락카칠만이 이행되었을 뿐, 가장 중요한 열차 출발선 변경은 지켜지지 않았다. 윤종오 의원이 철도노조로부터 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차를 정비하는 20개소 중 차고지를 이용하는 1곳(마산차량팀)뿐이었다. 나머지 19개소는 정비차고지나 충돌 위험이 없는 유치선이 아닌 본선, 출발선에서 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9조 2항(열차의 정기적인 점검ㆍ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비차고지 또는 열차에 근로자가 끼이거나 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 등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 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교통·안전사상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도 보수 할 일이 있으면 출·퇴근시간이라도 차단하고 작업하는데 철도는 사고가 나거나 재해가 발생해야 철도를 차단한다"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5년간 수서고속철도(SRT)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총 70만45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과된 금액은 무려 66억62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이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만5177건이었던 SRT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어들며 2020년 4만8621건, 2021년 5만7909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2022년 12만8928건, 2023년 20만355건으로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RT 부정승차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올해에만 15만3519건이 적발돼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승차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를 구매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했다가 적발을 우려해 자진신고하는 '사전신고'(69만 8,562건, 전체의 99%)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승차는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가운임이 징수되는데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기준운임의 0.5~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하지만 통상 사전신고를 하면 운임비의 0.5배 수준에서 부가운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명절이나 주말, 열차권 예매가 어려운 기간에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은 채 일단 열차에 탑승하고 소정의 부가운임비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부정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가운임 납부를 상습적으로 거부하여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된 인원이 77명(1193만원)인데 이중 99%에 해당하는 76명(1191만원)은 끝까지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좌석 매진된 기차 탑승하는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부정승차 방법과 적발 시 행동 방법 등을 게재한 게시물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한 검표 및 단속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SR 측은 2022년부터 계속된 부정승차 방지 지적에 특별 기동검표 단속을 시행을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이곤 있으나, 시행 횟수는 △2022년 3건, △2023년 6건, △2024년 8건에 그치고 있어 해마다 평균 약 12만 건에 이르는 부정승차 행위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대처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 의원은 “부정승차 차단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곤 하지만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처벌 규정 강화 및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기동검표 단속 등 실효적인 대책 강구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부정승차는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열차 이용객이 밀집되고 부정승차 사례가 증가하는 명절 기간이나 출·퇴근시간대의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민들의 마음건강을 보듬으며 이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LH는 지난 10일 열린 '2024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마음건강 위기 입주민 지원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2024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은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주관한 행사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을 치하하는 행사이다. LH는 지난 2021년부터 우울증, 저장강박 등 마음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는 위기 입주민을 돕기 위해 마음건강 대응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총 1128명의 입주민을 지원했다. 전국 1160개 임대주택 단지에 마음건강 위기 입주민 발굴을 위한 마음건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발굴된 입주민에게는 맞춤형 마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기피하는 입주민에게는 입원비 등 치료비를 지원하며, 저장 강박 세대의 경우 지자체와 연계해 정신과적 치료 지원과 더불어 주거환경 정비도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정신건강 교육 전문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LH 주거행복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지킴이' 양성 교육을 지속 실시해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경진 LH 주거복지계획처장은 “입주민의 진정한 주거 안정을 위해 물리적 주거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편히 쉴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LH는 더 많은입주민들이 마음 편히 거주하실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