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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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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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ICBM 무력시위…美대선앞 존재감 키우기·파병비판 반발

북한이 미 대선을 목전에 두고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사회 여론이 들끓는 민감한 시점에 사거리를 키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도발을 감행했다. 미 대선을 닷새 앞두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새 ICBM을 앞세워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러시아를 위한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31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고각으로 발사한 ICBM은 1천㎞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군은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공개된 12축짜리 이동식발사대(TEL)가 쓰였는지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해 12월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첫 ICBM 발사 시점으로 이날을 택한 건 신형 ICBM을 시험하는 기술적 필요성 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평가다. 우선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누가 대선에서 이기든 '핵보유국' 북한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려는 생각도 깔려있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기에 북한이 핵·ICBM 발사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과시한 바 있다. 북한도 제재 해제를 통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확장억제를 통한 북핵 대응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리스 부통령보다는 김정은과 친분이 있는 트럼프가 더 다루기 쉽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열달 만에 미 대선을 닷새 남기고 ICBM을 발사한 것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ICBM 위협은 트럼프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게 정설"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실제 대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당선이 유력한 국면에서 존재감이 부각되는 효과는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러시아를 위한 파병에 대한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날 발사는 한미 국방장관이 SCM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파병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하고 다섯 시간 뒤에 이뤄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파병을 두고 공방이 펼쳐진 직후이기도 하다. ICBM 발사를 통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한편, 비난의 타깃을 '파병'과 'ICBM'으로 분산하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미 대선을 앞둔 존재감 과시용과 함께 “국제사회의 파병 비판에 대한 시선 돌리기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ICBM 도발은 러시아가 야르스 ICBM을 발사한지 이틀 뒤에 이뤄져 북러가 발사 시점을 사전 조율했을 가능성도 있다. 양국이 전략핵을 보유한 '핵동맹'임을 과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北병력 우크라전 전선 투입 코앞…정부 대응도 본격화 예상

북한 병력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정부의 대응 또한 여러 방면에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이달 27∼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이미 북한군이 지난 23일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목격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2일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대응 조치의 구체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목적의 비살상용 군수물자만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하면 지대공 방공미사일 등 방어용 무기, 나아가 적 타격이 목적인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러시아는 미국·서유럽 등과 달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점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히는 등 한국의 '공격용 무기 지원'을 일종의 한러관계 레드라인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북한의 대러시아 병력 파견으로 먼저 선을 넘어버린 이상 한국의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격용 무기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러·대북 경고 차원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공격용 무기 지원 언급'으로 예고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와 같은 군사적 차원의 직접적 조치에 앞서 외교적 대응에 먼저 착수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북러 협력과 관련해 외교적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 되면 유엔총회에서 하고, 유엔보다 규모는 작지만 유사 입장국, 가치 공유국끼리 시스템을 활용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러시아나 북한에는) 제약이 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 북한이 가담한 꼴이라 안보리 시스템은 무력화됐지만, 다른 국가들과 지속해 연대하면서 북러를 압박하는 것이 후속 대응의 첫발일 수 있다는 취지다. 외교적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대표단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하며, 동시에 유럽 측 정보도 얻을 예정이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과 서쪽에서 산발적으로 쏟아지던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각국의 정보를 취합해 전체적 그림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며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CB 총재, 금리 인하에 “방향은 명확하지만 속도는 결정해야”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달까지 2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은 명확하지만 인하 속도는 여전히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폭을 두고) 한주 내내 50bp(1bp=0.01%포인트)나 25bp가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여정의 방향은 명확하지만 속도는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향후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앞서 ECB는 6월 주요 정책금리를 25bp 내리며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했다. 7월에는 동결했지만 이후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정되고 경기 위축 우려는 커지면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9·10월) 25bp씩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를 기록, 2021년 4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목표치 2.0%를 밑돌았다. 시장 투자자들은 향후 4차례 금리 결정 회의에서 25bp씩 금리가 내리고 내년 중반까지 3.25%인 예금금리가 2%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금융시장에서는 다음 회의인 12월 빅컷 가능성을 28% 정도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2%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에 근거한 것으로,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이르면 내년 초 2%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올바른 궤도 위에 있다면서 최근 지표에 대해 “비교적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부터 금리를 내린 것은 분별 있는 접근이었으며 조심성을 갖고 계속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두 내년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2% 물가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도 “(에너지 가격과 서비스 물가 등)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기도 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역할에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 라가르드 총재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옹호하는 발언도 내놨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 의장의 역할에 대해 “정부에서 최고의 직업이다. 한 달에 한 번 사무실에 나타나 '(금리 결정 관련) 동전을 던지자'고 말하는데, 모두가 신처럼 얘기한다"고 비꼬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관련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와서 우리를 방문해봐야 한다"면서 “경제학자·법학자·컴퓨터공학자 등 수천 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우 열심히 일한다고 보장할 수 있다"고 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공정무역은 성장·고용·혁신·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미국도 고립이 아닌 무역이 활발하던 시기에 번영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나 떨고 있니?”…트럼프 관세부과 공약에 美보다 유럽 더 우려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부과 공약에 대해 미국 기업들보다 유럽 기업들이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세금 인상 공약은 상대적으로 유럽 기업들이 반기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0월 기업들의 실적 관련 전화회의에서 '관세'에 대한 언급은 유럽 기업들에서 미국 기업 대비 5 대 2의 비율로 많이 나왔다. 관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볼보 자동차의 최고경영자(CEO)는 관세가 기업의 수익성 전망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제한돼 유럽 증시에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도 트럼프의 관세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높이고 특히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 경제 성장도 억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관세 부과 시 향후 12개월 동안 물가상승률이 0.9%포인트 상승하고, 몇 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포인트 타격받게 된다. 가마 자산 관리의 라지브 드 멜로 최고 투자 책임자는 “관세 부과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유럽 국가들도 보복관세로 대응한다면 1930년대에 대공황을 악화시킨 스무트-할리 관세법의 망령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유럽 증시에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내세우는 세금 인상 공약은 유럽 증시에 상대적 우위를 제공할 전망이다.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에 부담을 줘 투자 매력도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문디 투자 연구소의 가이 스티어 선진국 시장 전략 책임자는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미국 소형주를 매수하고, 소비재 수출에 의존하는 유럽 기업 주식은 매도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유럽 기업들은 지난 3~6개월 동안 실적이 부진했고 앞으로도 계속 부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의 토빈 하쇼 컬럼니스트도 트럼프가 자신의 관세부과 공약을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포장했지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것이 좋게 보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학자 타일러 코웬의 글을 인용, “미국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많은 동맹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미국에 있는 외국기업들은 해외로 제품을 판매할 때 불리해지기 때문에 캐나다 등에 공장을 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미국 내수 시장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美전문가 진단] “병력 절박한 푸틴, 北에 핵무기 등 첨단기술 제공할 수도”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어 한국 정부가 확인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무기 등 첨단 기술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우려했다. 이들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황은 물론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안보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파병 배경과 관련,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포탄이 부족하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돈을 벌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러시아로부터 (포탄 제공 등에 대한) 돈을 많이 받지 못했다"면서 “추측하면 북한은 포탄 보급이 바닥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상대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축량 수준까지 (보유가) 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푸틴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종전 전에 그는 푸틴이 핵심 국방 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평양을 방어하겠다는 푸틴의 개인적 공약도 공고하게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북한 군수품 구매는 북한의 낙후된 경제에 도움이 됐으며 김정은은 (파병으로) 그와 푸틴 간의 동맹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군이 전투 경험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들은 신병이 대다수인 러시아군과는 다르다"라면서 “그들은 오랫동안 군에 있었고 결속력이 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상당히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그들은 총알받이로 쓸 것이며 최전방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러시아가 약간의 우위에 있는 교착 상태지만 (북한의 파병은) 전쟁을 아마 단축시킬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가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1년 정도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한국석좌는 북한의 파병이 가져올 세계정세 차원에서의 파장에 주목했다. 그는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세계 안보에도 문제"라면서 “그것은 핵무장을 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는 두 국가(북한·러시아)가 서로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크로닌 안보석좌는 “북한이 유럽에서 위협을 증폭시키면서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혼란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동맹처럼 응집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란 등은 서로 짝을 이뤄서 유사한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국방 측면에서 위협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파병으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 기술 등을 북한에 대가로 제공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배넷 연구원은 “(러시아의) 푸틴은 북한 병력을 얻기 위해 절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기술, 핵무기 설계 기술 같은 것 등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러시아에 '북한에 군사 기술을 돕겠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전투 물자를 보내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크로닌 안보석좌는 “한국은 외부 침략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 한국 석좌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보내주길 바라지만 한국은 혼자 주목받지 않기 위해 다른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지 알고 싶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與 ‘10월 위기설’ 분수령…재보선·尹韓 독대 ‘산 넘어 산’

야권의 파상공세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여권에 불어닥친 '10월 위기설'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0·16 재·보궐선거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등 각종 정치적 뇌관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재보선이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선거이지만,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급상승했다. 특히 부산 금정 보궐선거 결과에 여당의 정국 주도권 확보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정은 애초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여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곳이지만, 갈수록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잘못하면 질 수 있다"며 “총선 당시 탄핵 저지선을 형성해줬던 부산에서 패배한다면 당과 정부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통적 텃밭으로 여겨졌던 금정에서 여당이 패배한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출범 약 석 달 만에 리더십에 타격을 받으며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연일 부산을 찾아 선거운동 지원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위기감의 발로라는 해석이 있다. 재보선 이후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여권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이슈를 두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청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 의견을 피력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에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도 제기했다. 독대에서 한 대표가 강조해온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도출된다면 삐걱대던 당정 관계가 정상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반대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빈손 회동'에 그친다면 당정 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친윤(친윤석열)계가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발언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빈손 독대로 귀결된다면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계파 갈등이 증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밖에 '명태균·김대남 논란'과 조만간 발간 예정인 총선백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김 여사 기소 여부 판단 역시 여권에 파문을 불러올 수 있다. 명태균 씨는 최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 건이 명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아울러 여당 패배로 끝난 4·10 총선의 전반적인 과정을 집대성한 백서가 발간되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이끌었던 한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

한국 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은 누구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거머쥔 작가 한강(54)은 1970년 11월 전라남도 광주(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저명한 소설가 한승원이다. 이후 서울로 올라온 그는 풍문여고를 거쳐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93년 대학 졸업 뒤 이후 잡지 '샘터'에서 기자로 근무하면서 본격적으로 습작을 하기 시작해 그해 계간 문예지 '문학과사회' 겨울호에 '서울의 겨울' 등 시 4편을 실으며 시인으로 먼저 등단했다. 이듬해인 1994년에는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붉은 닻'이 당선되며 소설가로 데뷔했다. 한강은 이후 '여수의 사랑', '내 여자의 열매', '그대의 차가운 손', '검은 사슴', '바람이 분다 가라', '희랍어 시간' 등 다양한 소설집과 장편소설들을 발표하며 한국 문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소설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다. 소설 외에도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와 동화 '내 이름은 태양꽃', '눈물상자' 등을 펴내는 등 시와 소설 아동문학을 넘나들며 전방위로 작품활동을 했다. 그동안의 국내외 수상 내역도 화려하다. 이상문학상, 동리문학상, 만해문학상, 황순원문학상, 김유정 문학상을 받았으며, 영국 인터내셔널 부커상,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과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 스페인 산클레멘테 문학상 등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문학에서의 탁월한 성취와 예술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삼성호암상 예술상도 수상했다. 한강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처음 널리 알린 작품은 '채식주의자'다. 2016년 한국 작가 최초로 영국 부커상을 수상한 소설집 '채식주의자'(영어판 제목 The Vegetarian)는 2004년 계간 '창작과비평'에 처음 연재된 연작소설로, 국내에서는 2007년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그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예대 미디어창작학과(구 문예창작과)에서 예비 작가들을 상대로 소설 창작론을 가르치기도 했다. 서울예대 학생들은 당시 한강에 대해 “섬세함과 카리스마로 학생들을 사로잡는 교수"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한강은 문인 가족으로도 유명하다. 아버지는 소설 '아제아제 바라아제', '추사', '다산의 삶' 등을 펴낸 작가 한승원이다. 85세인 한승원은 올해 초 자전적인 내용의 장편소설 '사람의 길'(문학동네)을 펴내는 등 여전히 왕성하게 집필을 이어가고 있다. 한승원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 한강은 전통사상에 바탕을 깔고 요즘 감각을 발산해 내는 작가"라며 “어떤 때 한강이 쓴 문장을 보며 깜짝 놀라서 질투심이 동하기도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승원과 한강은 국내 최고 소설문학상으로 꼽히는 이상문학상을 부녀 2대가 수상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한강의 오빠 한동림 역시 소설가로 작품활동을 했다. 한강은 어려서부터 익힌 피아노와 노래 실력도 수준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에는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를 펴냈는데, 흘러가 버린 노래 스물두 곡 속에 작가의 아련한 추억을 담아낸 이 책에 작가 자신이 작사ㆍ작곡하고 보컬까지 맡아 부른 노래 10곡을 담은 음반(CD)을 함께 수록했다. 음반엔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노랫말과 선율들을 악보를 쓸 줄 몰라 가사를 적고 계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작가가 직접 한 곡 두 곡 만들어온 노래를 담았다. 산문집에서는 어린 시절 피아노가 배우고 싶어 “십 원짜리 종이 건반을 가지고 피아노를 '연주'하곤 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한강의 가장 최근 작품은 제주 4·3의 비극을 다룬 장편 '작별하지 않는다'(문학동네)다. 이 소설로 지난해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상의 외국문학 부문을 수상하고, 올해 3월 프랑스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한강은 “소설을 써오면서 제일 기뻤던 순간이 2021년 4월 말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완성한 순간"이라면서 “워낙 오래 걸리고 힘들게 썼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소설가로서 한강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1980년에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일 것이다. 광주 태생인 한강은 서울로 올라온 뒤 부친인 소설가 한승원이 보여준 사진첩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2016년 2월 한 문학 행사에서 밝힌 적이 있다. 아버지가 보여준 것은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학살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첩이었다. 그는 “열세 살 때 본 그 사진첩은 제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된 비밀스러운 계기가 됐다"며 “이때부터 간직해온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세 번째 장편소설 '채식주의자'부터 탐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런 개인적 경험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2014년작 장편 '소년이 온다'로 형상화됐다. 이 작품부터 제주 4·3의 비극을 다룬 최근작인 '작별하지 않는다' 까지, 한국현대사의 깊은 어둠과 상처를 소설로 형상화해온 작가는 앞으로 '밝은 얘기'를 써보고 싶다고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소설은) 이렇게 두 권을 작업했는데, 이제는 더는 안 하고 싶어요.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눈이 계속 내리고 너무 춥고, 이제 저는 봄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재협상 요구 가능성”…방위비 타결에도 ‘트럼프 리스크’는 여전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미 양국이 4일(현지시간)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나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대폭적인 방위비 부담을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이전보다 협상을 서둘러 시작했고 속전속결로 진행해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이번에 타결된 SMA를 그대로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전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시 행보나 올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발언을 토대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었던 2019년 동맹국 등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한국에 기존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7000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별다른 근거 없이 요구한 50억 달러는 한미가 이번에 합의한 2026년 분담금 규모(1조5192억원·약 11억2600만달러)보다도 훨씬 큰 액수다. 그는 2019년 백악관 회의 중에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거기(한국)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등 방위비 인상 문제를 주한미군 주둔과 사실상 연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초강경 입장 때문에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새 SMA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협정 공백 상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협상 공백 사태는 한미 양국이 이번에 조기에 협상을 시작한 이유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4월 말 인터뷰에서 한국을 '부자 나라'로 칭한 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면서 한국이 분담금을 올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타임지는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그들(한국)은 우리의 조선 산업, 컴퓨터 산업 등 많은 다른 산업을 가져갔다"면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은 그들의 군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대선 투표일까지 유세를 진행하면서 새 방위비 협상 결과에 대해 언급할지 여부 등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만큼 바이든 정부 내에서 타결된 이번 협상이 미흡하다고 비판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SMA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언급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에 언급하지 않더라도 재집권에 성공한 뒤 한반도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SMA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대선 판세는 그야말로 초박빙 접전 상황이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전히 50%의 승률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날 연합뉴스서면인터뷰에서 “SMA의 조기 갱신은 동맹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지만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할 수 있는 트럼프 방어장치(Trump-proof)는 없다"면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이기면 협정 조건을 재협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도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정,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SMA도 철회할 수 있다"면서 “또 군사 훈련과 미국 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에 대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절차적으로 보면 미국은 한국과 달리 SMA에 대해 의회 비준을 받지 않는다. 미국은 대통령이 SMA 협상 결과를 승인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재협상 요구도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내년 1월에 취임하고 새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재협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안을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는 것이 갖는 정치·외교적 부담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 많다. 조약 동맹국인 한국과 한 공식적인 협상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국무부가 공개한 제11차 SMA 전문에 따르면 SMA의 수정 내지 개정은 양측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가능하도록 돼 있다. 미측 요구에도 한국 정부가 불응하면 실제 개정은 안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국의 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할 경우 한미 동맹 관계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호응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 이번 협상을 포함해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 노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국을 모범적 사례로 이해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협상 美대선 앞두고 전격 타결…‘트럼프 변수’ 해소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다. 동맹국에 큰 부담을 전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방위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한미가 이른 합의를 이루면서 '트럼프 변수'로 인한 불안정성을 덜게 됐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고 있어 한국 측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협상 개시 6개월 만인 제8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제12차 SMA는 2026∼2030년 5년간 적용된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분담금(1조4028억원)보다 8.3% 증액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외교부는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측은 연간 증가율로 현행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사용키로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대다. 여기에 예상 밖 상황을 대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설정했다. 이는 11차 협정 타결 당시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이 연동되면서 한국 측 부담이 커졌다는 국회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외교부는 분담금 규모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급격한 증가도 방지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CPI 증가율 2%를 가정하면 내후년 1조519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300억∼320억여원이 올라 2030년에는 총액이 1조6444억원이 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제10차(2019년) 때는 줄다리기 끝에 8.2%가 올랐으나 적용 기간이 1년으로 불안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1차 때도 장기간 교착 상태를 겪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1년 적용 기간 6년 및 13.9% 증액에 합의했으며, 이후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돼 매년 3.4∼5.4%씩 총액이 늘었다. 한미는 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한다고 명시해, 그간 일부 실시되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했다. 과거 한미연합작전을 지원하는 한국 밖 미국 장비의 정비 지원에 분담금이 쓰이면서 주한미군 여건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밖에 양측은 분담금 운영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자 ▲ 합동협조단(JCG) 협의 강화 ▲ 군수지원 분야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요건 신설 ▲ 한국 국방부 건설관리비 3%→5.1% 증액으로 역할 강화 ▲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협의에도 합의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녹록지 않은 협상 환경에 8.3% 증액은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 등 제도적 개선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의미하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는 지난 4월부터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달에 1∼2차례씩 회의를 열며 협상에 속도를 낸 끝에 약 5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다만 분담금 사용처의 투명성이 더욱 확보돼야 하고, 전체 액수를 먼저 정하는 방식이 아닌 지출 내역부터 따지는 '소요형'으로의 전환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총액형·소요형 전환 문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관점에서 논의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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