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어 한국 정부가 확인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무기 등 첨단 기술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우려했다. 이들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황은 물론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안보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파병 배경과 관련,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포탄이 부족하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돈을 벌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러시아로부터 (포탄 제공 등에 대한) 돈을 많이 받지 못했다"면서 “추측하면 북한은 포탄 보급이 바닥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상대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축량 수준까지 (보유가) 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푸틴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종전 전에 그는 푸틴이 핵심 국방 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평양을 방어하겠다는 푸틴의 개인적 공약도 공고하게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북한 군수품 구매는 북한의 낙후된 경제에 도움이 됐으며 김정은은 (파병으로) 그와 푸틴 간의 동맹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군이 전투 경험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들은 신병이 대다수인 러시아군과는 다르다"라면서 “그들은 오랫동안 군에 있었고 결속력이 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상당히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그들은 총알받이로 쓸 것이며 최전방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러시아가 약간의 우위에 있는 교착 상태지만 (북한의 파병은) 전쟁을 아마 단축시킬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가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1년 정도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한국석좌는 북한의 파병이 가져올 세계정세 차원에서의 파장에 주목했다. 그는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세계 안보에도 문제"라면서 “그것은 핵무장을 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는 두 국가(북한·러시아)가 서로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크로닌 안보석좌는 “북한이 유럽에서 위협을 증폭시키면서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혼란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동맹처럼 응집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란 등은 서로 짝을 이뤄서 유사한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국방 측면에서 위협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파병으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 기술 등을 북한에 대가로 제공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배넷 연구원은 “(러시아의) 푸틴은 북한 병력을 얻기 위해 절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기술, 핵무기 설계 기술 같은 것 등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러시아에 '북한에 군사 기술을 돕겠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전투 물자를 보내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크로닌 안보석좌는 “한국은 외부 침략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 한국 석좌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보내주길 바라지만 한국은 혼자 주목받지 않기 위해 다른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지 알고 싶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야권의 파상공세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여권에 불어닥친 '10월 위기설'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0·16 재·보궐선거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등 각종 정치적 뇌관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재보선이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선거이지만,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급상승했다. 특히 부산 금정 보궐선거 결과에 여당의 정국 주도권 확보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정은 애초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여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곳이지만, 갈수록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잘못하면 질 수 있다"며 “총선 당시 탄핵 저지선을 형성해줬던 부산에서 패배한다면 당과 정부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통적 텃밭으로 여겨졌던 금정에서 여당이 패배한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출범 약 석 달 만에 리더십에 타격을 받으며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연일 부산을 찾아 선거운동 지원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위기감의 발로라는 해석이 있다. 재보선 이후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여권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이슈를 두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청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 의견을 피력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에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도 제기했다. 독대에서 한 대표가 강조해온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도출된다면 삐걱대던 당정 관계가 정상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반대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빈손 회동'에 그친다면 당정 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친윤(친윤석열)계가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발언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빈손 독대로 귀결된다면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계파 갈등이 증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밖에 '명태균·김대남 논란'과 조만간 발간 예정인 총선백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김 여사 기소 여부 판단 역시 여권에 파문을 불러올 수 있다. 명태균 씨는 최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 건이 명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아울러 여당 패배로 끝난 4·10 총선의 전반적인 과정을 집대성한 백서가 발간되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이끌었던 한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거머쥔 작가 한강(54)은 1970년 11월 전라남도 광주(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저명한 소설가 한승원이다. 이후 서울로 올라온 그는 풍문여고를 거쳐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93년 대학 졸업 뒤 이후 잡지 '샘터'에서 기자로 근무하면서 본격적으로 습작을 하기 시작해 그해 계간 문예지 '문학과사회' 겨울호에 '서울의 겨울' 등 시 4편을 실으며 시인으로 먼저 등단했다. 이듬해인 1994년에는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붉은 닻'이 당선되며 소설가로 데뷔했다. 한강은 이후 '여수의 사랑', '내 여자의 열매', '그대의 차가운 손', '검은 사슴', '바람이 분다 가라', '희랍어 시간' 등 다양한 소설집과 장편소설들을 발표하며 한국 문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소설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다. 소설 외에도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와 동화 '내 이름은 태양꽃', '눈물상자' 등을 펴내는 등 시와 소설 아동문학을 넘나들며 전방위로 작품활동을 했다. 그동안의 국내외 수상 내역도 화려하다. 이상문학상, 동리문학상, 만해문학상, 황순원문학상, 김유정 문학상을 받았으며, 영국 인터내셔널 부커상,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과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 스페인 산클레멘테 문학상 등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문학에서의 탁월한 성취와 예술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삼성호암상 예술상도 수상했다. 한강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처음 널리 알린 작품은 '채식주의자'다. 2016년 한국 작가 최초로 영국 부커상을 수상한 소설집 '채식주의자'(영어판 제목 The Vegetarian)는 2004년 계간 '창작과비평'에 처음 연재된 연작소설로, 국내에서는 2007년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그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예대 미디어창작학과(구 문예창작과)에서 예비 작가들을 상대로 소설 창작론을 가르치기도 했다. 서울예대 학생들은 당시 한강에 대해 “섬세함과 카리스마로 학생들을 사로잡는 교수"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한강은 문인 가족으로도 유명하다. 아버지는 소설 '아제아제 바라아제', '추사', '다산의 삶' 등을 펴낸 작가 한승원이다. 85세인 한승원은 올해 초 자전적인 내용의 장편소설 '사람의 길'(문학동네)을 펴내는 등 여전히 왕성하게 집필을 이어가고 있다. 한승원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 한강은 전통사상에 바탕을 깔고 요즘 감각을 발산해 내는 작가"라며 “어떤 때 한강이 쓴 문장을 보며 깜짝 놀라서 질투심이 동하기도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승원과 한강은 국내 최고 소설문학상으로 꼽히는 이상문학상을 부녀 2대가 수상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한강의 오빠 한동림 역시 소설가로 작품활동을 했다. 한강은 어려서부터 익힌 피아노와 노래 실력도 수준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에는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를 펴냈는데, 흘러가 버린 노래 스물두 곡 속에 작가의 아련한 추억을 담아낸 이 책에 작가 자신이 작사ㆍ작곡하고 보컬까지 맡아 부른 노래 10곡을 담은 음반(CD)을 함께 수록했다. 음반엔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노랫말과 선율들을 악보를 쓸 줄 몰라 가사를 적고 계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작가가 직접 한 곡 두 곡 만들어온 노래를 담았다. 산문집에서는 어린 시절 피아노가 배우고 싶어 “십 원짜리 종이 건반을 가지고 피아노를 '연주'하곤 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한강의 가장 최근 작품은 제주 4·3의 비극을 다룬 장편 '작별하지 않는다'(문학동네)다. 이 소설로 지난해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상의 외국문학 부문을 수상하고, 올해 3월 프랑스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한강은 “소설을 써오면서 제일 기뻤던 순간이 2021년 4월 말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완성한 순간"이라면서 “워낙 오래 걸리고 힘들게 썼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소설가로서 한강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1980년에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일 것이다. 광주 태생인 한강은 서울로 올라온 뒤 부친인 소설가 한승원이 보여준 사진첩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2016년 2월 한 문학 행사에서 밝힌 적이 있다. 아버지가 보여준 것은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학살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첩이었다. 그는 “열세 살 때 본 그 사진첩은 제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된 비밀스러운 계기가 됐다"며 “이때부터 간직해온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세 번째 장편소설 '채식주의자'부터 탐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런 개인적 경험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2014년작 장편 '소년이 온다'로 형상화됐다. 이 작품부터 제주 4·3의 비극을 다룬 최근작인 '작별하지 않는다' 까지, 한국현대사의 깊은 어둠과 상처를 소설로 형상화해온 작가는 앞으로 '밝은 얘기'를 써보고 싶다고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소설은) 이렇게 두 권을 작업했는데, 이제는 더는 안 하고 싶어요.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눈이 계속 내리고 너무 춥고, 이제 저는 봄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미 양국이 4일(현지시간)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나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대폭적인 방위비 부담을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이전보다 협상을 서둘러 시작했고 속전속결로 진행해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이번에 타결된 SMA를 그대로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전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시 행보나 올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발언을 토대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었던 2019년 동맹국 등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한국에 기존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7000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별다른 근거 없이 요구한 50억 달러는 한미가 이번에 합의한 2026년 분담금 규모(1조5192억원·약 11억2600만달러)보다도 훨씬 큰 액수다. 그는 2019년 백악관 회의 중에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거기(한국)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등 방위비 인상 문제를 주한미군 주둔과 사실상 연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초강경 입장 때문에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새 SMA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협정 공백 상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협상 공백 사태는 한미 양국이 이번에 조기에 협상을 시작한 이유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4월 말 인터뷰에서 한국을 '부자 나라'로 칭한 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면서 한국이 분담금을 올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타임지는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그들(한국)은 우리의 조선 산업, 컴퓨터 산업 등 많은 다른 산업을 가져갔다"면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은 그들의 군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대선 투표일까지 유세를 진행하면서 새 방위비 협상 결과에 대해 언급할지 여부 등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만큼 바이든 정부 내에서 타결된 이번 협상이 미흡하다고 비판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SMA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언급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에 언급하지 않더라도 재집권에 성공한 뒤 한반도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SMA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대선 판세는 그야말로 초박빙 접전 상황이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전히 50%의 승률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날 연합뉴스서면인터뷰에서 “SMA의 조기 갱신은 동맹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지만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할 수 있는 트럼프 방어장치(Trump-proof)는 없다"면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이기면 협정 조건을 재협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도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정,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SMA도 철회할 수 있다"면서 “또 군사 훈련과 미국 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에 대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절차적으로 보면 미국은 한국과 달리 SMA에 대해 의회 비준을 받지 않는다. 미국은 대통령이 SMA 협상 결과를 승인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재협상 요구도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내년 1월에 취임하고 새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재협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안을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는 것이 갖는 정치·외교적 부담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 많다. 조약 동맹국인 한국과 한 공식적인 협상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국무부가 공개한 제11차 SMA 전문에 따르면 SMA의 수정 내지 개정은 양측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가능하도록 돼 있다. 미측 요구에도 한국 정부가 불응하면 실제 개정은 안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국의 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할 경우 한미 동맹 관계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호응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 이번 협상을 포함해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 노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국을 모범적 사례로 이해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다. 동맹국에 큰 부담을 전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방위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한미가 이른 합의를 이루면서 '트럼프 변수'로 인한 불안정성을 덜게 됐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고 있어 한국 측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협상 개시 6개월 만인 제8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제12차 SMA는 2026∼2030년 5년간 적용된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분담금(1조4028억원)보다 8.3% 증액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외교부는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측은 연간 증가율로 현행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사용키로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대다. 여기에 예상 밖 상황을 대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설정했다. 이는 11차 협정 타결 당시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이 연동되면서 한국 측 부담이 커졌다는 국회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외교부는 분담금 규모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급격한 증가도 방지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CPI 증가율 2%를 가정하면 내후년 1조519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300억∼320억여원이 올라 2030년에는 총액이 1조6444억원이 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제10차(2019년) 때는 줄다리기 끝에 8.2%가 올랐으나 적용 기간이 1년으로 불안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1차 때도 장기간 교착 상태를 겪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1년 적용 기간 6년 및 13.9% 증액에 합의했으며, 이후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돼 매년 3.4∼5.4%씩 총액이 늘었다. 한미는 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한다고 명시해, 그간 일부 실시되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했다. 과거 한미연합작전을 지원하는 한국 밖 미국 장비의 정비 지원에 분담금이 쓰이면서 주한미군 여건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밖에 양측은 분담금 운영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자 ▲ 합동협조단(JCG) 협의 강화 ▲ 군수지원 분야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요건 신설 ▲ 한국 국방부 건설관리비 3%→5.1% 증액으로 역할 강화 ▲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협의에도 합의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녹록지 않은 협상 환경에 8.3% 증액은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 등 제도적 개선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의미하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는 지난 4월부터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달에 1∼2차례씩 회의를 열며 협상에 속도를 낸 끝에 약 5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다만 분담금 사용처의 투명성이 더욱 확보돼야 하고, 전체 액수를 먼저 정하는 방식이 아닌 지출 내역부터 따지는 '소요형'으로의 전환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총액형·소요형 전환 문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관점에서 논의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을 신설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꽉 막혀 있던 의정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기대된다. 의협은 추계기구 참여에 '2026년 감원 보장'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2025년도 백지화'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둬 대화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공의를 향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 표현을 한 것도 우호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한몫했다. 의료계가 추계기구 참여라는 결단을 내린다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도 속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꼼짝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추계기구 참여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 의료계 “찬성"·“좋은 일"…연내 의사인력추계위 출범 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각 직역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 참여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각 전문가 13명이 들어간다. 분과별 위원회 위원 가운데 7명은 각 직종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고 나머지 6명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명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왔다.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적정한 의사 수를 도출하기 위한 과학적인 추계기구 설치는 의료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의협이 계속 요구했던 것"이라며 “추계기구를 통한 논의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 역시 “의료계의 요청사항이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고, 의료계 추천 인사를 절반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라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추계기구에 참여할지는 이달 중순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아 연내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 2025년 대신 2026년 집중하는 의협…복지장관은 “미안한 마음" 첫 사과 의협은 지난달 30일에는 그간 주장해 온 '2025년도 증원 백지화'와 관련해 한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정부에 사과와 문명한 입장변화를 촉구하면서도 그동안 반복해온 '2025년도 증원 백지화' 주장은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포기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치기도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2026년 감원 가능 보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지만, 줄곧 주장해 온 '2025년도 증원 백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의협은 지금이라도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내년도 7500명 교육은 확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규홍 복지장관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향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전공의에게는 “미안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도 대화 가능성을 높게 한다. 조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환자와 가족분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만약 의료계가 추계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심한다면 여당이 제기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도 속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 26일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의료계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 여부를 지난달 27일까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참여하겠다고 답변을 한 의사 단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 증원 취소' 목소리 크지만, 사태장기화 부담…'수능 코앞' 현실론도 아직 대화론이 제대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의료계 내에서는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의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에 찬성하지 않지만, 대화를 통해 물러날 때를 찾을 필요도 있다. 마음 편히 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전공의나 의대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 말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이후 의료 공백 상황은 7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쓸 투쟁 카드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 이후 이미 의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하기도 해 강경 카드는 대부분 사용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번아웃'(탈진)은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 의대 교수들까지 이탈하면서 응급실과 배후진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적인 뉴스가 됐다. 일부 의사들의 일탈 발언이 의사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운 것도 부담이다.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들은 국민을 '개돼지', '조센징'으로 부르고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등 패륜 발언을 해 비판이 쇄도했다. 의료계는 대화를 촉구하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이미 수시모집이 끝이 나고 11월 중순인 수능이 한달반 가량 앞으로 다가와 현실적으로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전공의 돌아올지 미지수…시민단체 “힘의 비중 균등하게" 우려도 대화를 여는 열쇠는 전공의에게 있어 보인다. 전공의들이 의료공백의 당사자인 만큼 전공의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계가 추계기구에 참여하고 의정대화가 시작돼도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병원을 떠나며 제시한 7대 요구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요구안에는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도 포함돼 있지만, 2025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를 의미하는 '의대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도 들어 있다. 전공의들의 이런 입장에 따라 의료계는 대화에 앞서 '우선' 현재 진행되는 의대 증원을 중단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 추계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복귀할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수급 추계기구와 관련해 “현재의 (의정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며 “추계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전공의나 의대생의 (미복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과반 참여하는 수급 추계기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정 직역에서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해온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상황도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사회적 논의를 위한 테이블을 마련하고 여기에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고루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의 최종 결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므로 논의 과정에서도 힘의 비중을 균등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진숙 씨 별세, 최광조(사업), 최광경(사업), 최우석 씨(도반바이오 홍보팀 팀장) 모친상, 김경녀, 박승연, 길성희 씨 시모상=28일, 의정부중앙효요양병원장례식장 지하 1층 특3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031-847-4444 에너지경제 기자 ekn@ekn.kr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뒤를 잇게 될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정책 방향에서 일부 변화를 추구하되 방위력 강화 방향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신임 자민당 총재는 내달 초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제102대 일본 내각의 총리로 선출된 뒤 새 내각을 발족하게 된다. 이시바 내각이 어떤 정책 노선을 취할지는 그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베 신조 정권 시절 쓴소리를 내며 '여당 속 야당'이라는 평가를 들어온 만큼 일부 변화는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위력 강화는 아베 신조나 기시다 정권 못지않게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시바 총재가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키워드는 '안심과 안전'이었다. 일본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창설, 일미 지위협정 개정, 자위대원의 처우 개선 등을 주장했다. 특히 아시아판 나토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다자간 지역안보 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위 분야에서 전문가로도 통하는 그는 당내에서 누구보다 방위력 확충을 강하게 주장해온 정치인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도 지지해왔다. 그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문제 해결책으로 평양과 도쿄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지진과 같은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의 재난 대응 강화책으로 방재성 설립 의지도 밝혔다. 대만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는 대형 재해가 발생하면 일정 시간 이내에 푸드 트럭 등 재해민 지원 장비가 도착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납세 능력이 있는 곳에 추가로 더 세금을 물릴 수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고소득자의 소득세는 더 올릴 여지가 있다는 입장도 폈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기시다 후미오 정권과는 다른 기조의 정책 방향을 내비쳤다. 이시바 총재는 선거 기간 '4전5기' 도전에 나선 이유를 질문받을 때는 “총리 자리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며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종종 말하면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이런 정책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 주장에 “미국이 찬성할지도 의문이고 필리핀을 빼고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동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현실 가능성이 당장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만 해도 납세자 저항 등이 예상된다. 실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집권 초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듯한 '새로운 자본주의' 구호를 내세우며 부유층 금융소득 과세를 논의했지만, 증시 급락을 겪으며 궤도 수정을 한 바 있다. 게다가 이시바 총재는 주류 파벌 출신이 아닌 '비주류'라는 점에서 당내 지지 기반도 굳건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 정부가 3곳의 석탄 광산 운영 연장을 승인했다. 환경 단체들은 호주 정부가 겉으로는 강력한 기후 위기 대응을 말하면서도 석탄 채굴과 수출은 계속한다며 기후 위기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26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화이트헤븐 석탄의 나라브리 광산과 마하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의 마운트 플레전트 광산, 애쉬튼 석탄 운영의 레이븐스워스 열탄 광산 운영을 앞으로 8∼22년 더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호주 환경부는 이번 결정이 환경법에 따른 것이라며 탄광 운영 연장으로 인한 탄소 배출은 호주의 강력한 기후법에 따라 규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이트헤븐 측은 “고품질 열탄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세계 에너지 안보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고효율·저배출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탄소 배출 감축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는 노동당 정부 정책 기조와 반대된다. 노동당 정부는 강력한 기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3％ 감축하는 기후법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16개 석탄 화력 발전소 운영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년 내 순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처럼 탄소 배출 감축 운동을 하면서도 석탄 채굴과 수출은 계속되고 있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이번 사례까지 총 7개 탄광 운영을 승인한 바 있다. 싱크탱크 오스트레일리아 인스티튜트는 이 3개 광산이 추가 운영 기간 총 14억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이라며 이는 호주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배라고 설명했다. 그린피스 호주 태평양의 조 라팔로비츠는 이번 결정이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의 배신이라며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로 합의한 이 시점에 앨버니지 정부는 화석 연료 이익에 편승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호주의 화력 발전용 석탄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370억호주달러(약 33조6000억원)였지만 2026년 6월에는 연 280억호주달러(약 25조4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도 이날 이뤄진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