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강 대 강 무한 대치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놓고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 필리버스터와 야당의 강제 종료 후 단독 처리가 반복됐다. 이처럼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방송 4법은 오는 30일 오전 본회의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방송 4법 대치 정국이 끝난 뒤에는 더 많은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에만 합의할 수 있다면서, 다른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송 4법'과 마찬가지로 여당 반대에도 법안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야당의 법안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야당 단독 법안 처리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법안 몰아치기'에 뾰족하게 대응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결국 과반 의석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지만,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며 “국민에게 잘못된 점을 소상히 밝히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의 1일 본회의 상정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결국 1일 법안을 상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폐기' 수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고, 야당은 거부권 행사 법안이 재표결로 폐기되더라도 재발의 카드로 대응할 태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사태의 책임은 폐기된 법안을 도돌이표처럼 재추진하는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이 대치 상황을 어떻게 풀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회복에 시급한 법안들을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막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생 살리기를 계속 거부하면 야당이라도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중도하차 시나리오를 비롯해 남은 4개월의 표심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국제사회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국내 증시도 트럼프 후보의 말 한마디에 출렁이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캐치프레이즈에 따라 미국 국익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경제에는 상당한 충격파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굳이 찾는다면 플러스 요인을 꼽겠지만 큰 틀에서는 '악재' 일색이라는 것이다. 정책당국도 미국 대선을 주시하며 시나리오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대외변수를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감안하면 정권에 상관없이 양국의 교역·투자 등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10% 기본관세' 현실화할까…칩스법·IRA 수혜업종 타깃 직접적인 리스크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하의 고율 관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에 60~100% 관세를 부과하고, 평균 3%대인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역대급으로 불어나는 상황이 되레 '부메랑'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압박할 수 있다. 대미국 무역흑자를 주도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업종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조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반도체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이차전지·반도체 등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수출 엔진'을 기반으로 내수부문 온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 경제로서는 성장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콕 집어서 '한국을 때리겠다'보다는 대미 흑자를 많이 보는 국가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세를 높일 수 있다"며 “최근의 대미 흑자 추이를 봤을 때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공급망 정책도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대중국 '디리스킹' 기조하에 동맹국 중심 공급망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에 초점을 맞췄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철저하게 자국 내 공급망인 '온쇼어링'(on-shoring)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근거였던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자체가 바뀔 수 있는 셈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많이 염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쉽게 찾기 힘들 정도로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말했다. ◇ 연준 금리인하 초읽기 속 트럼플레이션 변수 트럼프 정책이 초래할 물가 상승, 즉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은 정책당국의 거시경제 운영에 부담을 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감세 정책으로 미 재정적자가 확대하고, 고율 관세에 따른 수입물가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이민 정책도 저임금 노동력 공급을 줄여 임금을 밀어 올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꼽히는 금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스케줄에도 정치적 변수가 추가된 것으로 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전에는 기준금리를 낮춰서 안 된다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왕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본인의 임기에 하라는 취지로도 읽힌다. 미 연준이 연내 금리인하에 시동을 걸더라도 '트럼플레이션'이 현실화한다면 추가적인 금리인하 스텝에는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트럼프 측이 석유 생산을 늘린다는 입장이어서 우리 경제의 에너지 비용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모든 게 부담"이라며 “관세가 가장 우려스럽고, 연준의 금리 정책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분야 갈등이 가열될 경우 다음 전선은 해저 케이블을 둘러싸고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저 케이블은 오늘날 전 세계 데이터 전송의 99%를 담당하는 인터넷의 중추다. 올해 초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영국 선박을 공격하면서 홍해의 주요 해저 케이블 15개 중 4개가 절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 높아졌다. CNBC 방송은 미국과 중국 간 정보기술(IT)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대한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가 국제 관계의 새 긴장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시장 조사기관 텔레지오메트리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 해저에는 약 140만㎞에 이르는 수백 개의 거대한 통신케이블이 매설돼 있다. 아일랜드와 영국을 연결하는 131㎞의 셀틱스커넥트 케이블이 있는가 하면 아시아와 미주 대륙을 연결하는 2만㎞짜리 케이블도 있다. 비디오 스트리밍과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통신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 세계 해저 케이블의 수는 앞으로 몇 년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4년 초 기준으로 활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해저 케이블은 574개다. 해저 케이블은 전 세계 대륙 간 데이터 통신량의 99%를 담당한다. 아카마이 랩스의 앤디 샹파뉴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과 이메일이나 문자, 화상 채팅을 해본 적이 있다면 해저 케이블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지에서는 복잡한 광케이블망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바다로 들어가면 연결 방식은 더 어려워진다"면서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정말 복잡하며, 해저 케이블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수리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저 케이블이 중요한 이유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시스코 소유의 인터넷 모니터링 회사 사우전드아이즈의 조 바카로 부사장은 “우리는 해저 케이블이 끊겼다고 말하지도 못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사용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이 갑자기 매우 느려지거나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트래픽을 전송하는 업체는 이 트래픽을 다른 경로로 옮겨야 하는데 이 경우 혼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해저 케이블은 전통적으로 통신 사업자가 소유하고 운영해왔다. 최근에는 메타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해 자체 해저 케이블을 설치했다. 2021년 메타와 구글은 미국 서해안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두 개의 거대 해저 케이블 설치계획을 발표했다. 태평양을 횡단하는 에코(Echo)와 바이프로스트(Bifrost) 케이블은 지역 간 데이터 용량을 70% 증가시키고 인터넷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는 앞서 아프리카 주변에 3만7천㎞ 길이의 해저 케이블을 건설할 계획도 발표했으며, 구글은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에퀴아노(Equiano) 해저 케이블도 작업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월 익명의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구글을 포함한 IT 기업들에 태평양 해저케이블의 취약성에 대해 경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해저 케이블이 중국 케이블 수리선의 스파이 활동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케이블 수리 국영기업 S.B. 섭머린시스템즈는 전파나 위성 추적 시스템으로부터 자사 선박의 위치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사우전드아이즈의 바카로 부사장은 “두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중요하다면 한 번의 케이블 절단으로 주요 클라우드 업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면서 “장애로 인해 소비자 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팬데믹 이후 프랑스 파리로 가족여행을 떠났다가 1박에 50만원에 육박하는 호텔비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다. 유럽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프랑스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컨슈머인사이트의 최근 조사 발표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스위스를 '고비용 고만족'의 고품격 여행지로 꼽았지만, 프랑스는 '고비용 저만족'의 문제 여행지로 지적했다. 또 고질적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여행 인프라 부족의 몸살을 앓아 온 프랑스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을 어떻게 치를지 주목된다고 꼬집었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년 9월 수행하는 '해외 여행지 만족도 조사'는 유럽을 다녀온 여행자 999명의 응답을 토대로 국가별 여행콘텐츠 매력도, 여행 인프라 쾌적도와 종합만족도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다. 안 그래도 만족도 떨어지는 프랑스 관광이지만, 올해는 2024년 하계 올림픽까지 개최될 입장이어서 혼잡도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업계에서는 이러한 비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프랑스를 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하나투어의 프랑스 파리가 포함된 서유럽 패키지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감소했다. 모두투어도 지난해 대비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한다. 모두투어 한 간부는 “올림픽 때문에 해당 지역의 호텔과 차량 수배도 어렵고 가격도 너무 올라간다"면서 “북유럽이나 다른 지역의 모객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에 프랑스 파리 시민들까지 나서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외국인에게 파리에 오지 말라며 '보이콧'을 유도하는 영상을 퍼트리고 있다. 틱톡에 동영상을 올린 24세 현지 대학생은 “올림픽을 보러 파리에 올 계획이라면 오지말라"면서 이번 올림픽 기간 파리가 위험하고 '생지옥'을 방불케 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유럽 여행 동호회나 SNS에는 걸핏하면 파리에서 소매치기당했다는 경험담이 올라온다.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많이 올라오는 특이한 움직임은 바로 주민들이나 여행자들이 소매치기로 가득 찬 파리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린다는 것이다. 파리 시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소매치기범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줄곧 따라다니며 '픽 포켓'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외치며 관광객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심지어는 소매치기 용의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까지 여과 없이 올라오고 있다. 한국인들까지 SNS를 통해 이 영상을 공유하며 프랑스 여행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 이 정도로 치닫자 여행업계는 올림픽 개최로 득보다 실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견해도 일어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안 그래도 여행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 프랑스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이미지가 더 나빠지고 있다"면서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서유럽에서 파리를 제외하고 패키지 상품을 만들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촉발된 고령운전 문제가 일각에서 나이 든 운전자에 대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여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 밤 가해 차 운전자 차모(68)씨의 나이가 밝혀진 직후 고령운전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의무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기술적 보완 등에 대한 논의로 번졌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고령화 흐름 속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보완책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이 고령층을 겨냥한 비하 표현을 서슴지 않으면서 자칫 '노인 혐오'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주행 사고를 다룬 기사 댓글에서는 “늙은이들 면허 박탈해주세요", “노인네들 운전대 잡지 맙시다, "택시 기사들 다 노인들이라 타기 겁난다“ 등의 내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세대 갈등을 넘어 고령자와 청장년의 '목숨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댓글도 여럿 눈에 띈다.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인이 창창한 가장 9명을 죽였다. 목숨으로 보상하려면 10번은 환생해도 부족하지 싶다" 같은 식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오로지 운전자의 나이에서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고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 원인을 가해자의 연령으로 환원시켜 모든 것이 노령 때문이라는 식의 논의 전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사고방식의 배경에는 물질 만능주의와 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생산성 여부로 가치를 판단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생산과 비생산의 이분법적 프레임 속에서 노인은 생산하지 못하는 존재,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존재로 재단될 수밖에 없다"며 “빠른 속도로 성장한 한국 사회의 경우 생산이란 가치에 더 무게중심을 두면서 노인이란 집단이 '짐이 되는 존재'로 범주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사고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운전 문제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출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 도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교통사고 전문가 대부분은 시청역 사고의 원인을 고령운전에서 찾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류종익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고 원인을 고령운전자 문제로 볼 만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고령운전 문제로 꼽히는 신체 반응속도의 감소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차씨가 운전 경력 40여년의 '베테랑' 버스 기사라는 점을 들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지만 시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은 고령운전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연령별 면허 반납에 대해 “70세라 해도 신체 나이는 40∼50대인 분이 계시고 60대여도 신체 나이 80∼90대인 분이 계실 수 있어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미영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사람들의 분노는 자동차가 아닌 68세라는 고령의 운전자를 향해 있다. 이런 감정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 마련"이라며 “우리가 할 일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영국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가 5일(현지시간) 총리에 취임하면서 퍼스트레이디가 된 부인 빅토리아 스타머에도 관심이 쏠린다. 영국 BBC방송, 미국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빅토리아 여사는 1973년 런던 북부의 가스펠 오크에서 회계사인 폴란드계 유대인 아버지와 의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사립 여학교인 채닝 스쿨을 거쳐 카디프대에서 법학과 사회학을 공부했으며, 대학 시절 학생회장으로도 활동했다. 빅토리아 여사가 남편을 처음 만난 때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이다. 역시 변호사이던 스타머는 법정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해 팀과 논의하다 '이 서면을 누가 썼나'라고 물었고 팀원들은 빅토리아를 지목했다. 이에 스타머는 직접 전화를 걸어 서면과 관련해 이것저것 물었는데, 대화가 끝날 무렵 수화기 너머로 빅토리아가 '저 빽빽거리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스타머 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이 '일화'를 소개하며 “그건 맞는 말이긴 하다"고 했다. 2007년 스타머 총리와 결혼한 빅토리아 여사는 현재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일하는 워킹맘이다. 슬하에 아들(16)과 딸(13)을 두고 있다. 빅토리아 여사는 그동안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등 '로우키' 행보를 이어왔다. 또한 자녀들의 평범한 삶을 지키는 데에도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스타머 총리도 인터뷰에서 자녀를 '제 아들', '제 딸'로 지칭할 뿐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다. 그는 총리 관저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 자녀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의 사생활을 강력히 보호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인인 빅토리아 여사가 자신의 총리 취임 뒤에도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외신들은 빅토리아 여사가 유대인 가정 출신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빅토리아 여사는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 공동체와도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달 한 인터뷰에서 자녀가 유대 혈통의 유산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수년간 금요일에는 오후 6시가 지나면 자녀를 위한 시간을 보내왔고 이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총리가 된 이후에도)어렵겠지만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된다. 이에 보수당 등에서는 “파트타임 총리냐"며 이를 공격 소재로 삼았다. 스타머 총리는 한 인터뷰에선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일가족이 직접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들이 전쟁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달 친(親)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데 대해 빅토리아 여사가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한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다. 스타머 총리는 노동당 대표에 오른 뒤 반유대주의 근절을 약속하면서 당내에서 관련 행동이 나올 경우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영국 정가 안팎에선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 내 반유대주의에 단호한 태도를 보인 배경에는 빅토리아 여사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영국 총선에서 키어 스타머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이 압승, 14년 만에 노동당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서 영국의 대내외 정책 노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선거 기간 중도화 전략을 통해 확장성을 추구해온 노동당은 지난 보수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과 핵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일부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으며 국경을 단속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리시 수낵 보수당 정부의 간판 정책이었던 난민 관련 '르완다 정책'에 대한 폐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표심을 의식해 선거기간 구체적 언급을 아끼며 모호성을 유지해온 증세 카드도 본격 뽑아들지 주목된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EU)과 관계 강화, 청정에너지 공기업 신설, 공공 서비스 강화 등 보수당과 다른 정책 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압박으로 공공 부문 개선이 쉽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있어 대내외 환경이 만만치는 않다는 지적이다. ◇ 주택건설·공공부문 개선 박차…문제는 재원, '증세' 관측 노동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집권하게 된 만큼 비난 여론이 집중된 경제성장 촉진과 공공서비스 부문을 개선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당은 공약 맨 윗부분에 '경제적 안정'을 내걸었다. 또한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해 5년 내 150만 채 건설을 약속, 이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에도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보건서비스(NHS) 진료 예약 매주 4만건 추가를 통한 대기시간 감축, 청정 에너지 공기업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 신설, 공립학교 교사 6천500명 신규 채용도 약속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조세 회피 단속 강화와 사립학교의 20% 부가가치세(VAT) 면세 혜택 폐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공약 이행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GDP의 101%인 2조7천억파운드(약 4천760조원)이며 재정적자는 GDP의 6%인 408억파운드(72조원)에 달한다. 이에 결국엔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는 지난달 말 노동당과 보수당 모두 재정 뒷받침되지 공약을 내세웠다고 분석하면서 누가 집권하든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부채를 늘리거나 공공 서비스 예산을 깎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이 개인 소득세와 국민보험(NI) 요율, 부가가치세, 법인세 동결을 약속했기에 시선은 동결을 약속하지 않은 자본소득세(CGT), 농지 상속증여세 등 일부 '부자 증세' 여부로 쏠리고 있다. 앞서 선거 기간 열린 TV토론에서 수낵 총리가 “노동당은 여러분의 세금을 올릴 것이다. 그게 그들의 DNA에 있다"고 증세론을 전면에 내세워 공격하자 스타머 대표는 2천 파운드 증세론은 “허튼소리"라고 역공을 편 바 있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일 자산관리업체들의 말을 인용해 영국 자산가들이 노동당 집권에 대비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팔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고율 납세자는 자산 매각에 따른 소득에 20%, 부동산은 최고 24%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율이 오를 것에 대비해 미리 이를 처분한다는 것이다. ◇ 보수당 간판 '르완다 정책' 폐기…국경은 강화 노동당은 인권침해 논란과 유럽인권재판소(ECHR)와 마찰을 일으킨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바로 폐기할 예정이다. 수낵의 보수당 정부가 르완다 정책 이행을 막는다면 유럽인권협약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노동당은 협약을 고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다만 노동당도 이주민 유입 규모가 사상 최다로 치솟은 만큼 국경 통제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영국해협을 통해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안보본부를 신설, 현 국경수비대와 국내정보국(MI5), 국가범죄청(NCA)과 함께 밀입국 범죄 조직을 단속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 역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합법 이주민이 줄어들면 이는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 이주민을 단속하는 데는 프랑스를 비롯한 EU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장담할 수 없고, 프랑스와 EU에서 반이민을 기치로 내건 극우 세력이 대약진한 상황도 불확실성을 더한다. 로버트 포드 맨체스터대 교수는 NYT에 노동당이 “잿더미를 물려받게 된 상황"이라며 “유권자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변화를 가져오라,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EU와의 관계 강화 '차별화'…팔 국가 인정 공약했지만 시기 미정 노동당은 선거 기간 보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꼽혔던 안보 공약을 대폭 강화했다. 정책공약집 외교정책 부분 앞부분에 '나토 및 우리의 핵 억지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이라는 구절을 내세웠다.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가능한 한 빨리 끌어올리겠다고도 공약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고,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써야 한다는 데 서방 동맹국들과 의견을 같이한다. 보수당과 차별화한 외교 정책은 EU와의 관계 강화다. 노동당은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를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EU와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노동당은 영국과 유럽연합(EU)간 관계를 새로운 '영·EU 안보 협정'을 체결해 강화하고 프랑스, 독일 등 핵심 동맹국과 관계를 재건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동식물 검역 등 수출입에 타격을 주는 무역 관계도 재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EU가 영국에 크게 유리하게 협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작고 경제적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는 노동당은 그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등 보수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보여 당 안팎의 진보 세력으로부터 비판받았다. 공약집에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넣어 주목받았으나 그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일간 더타임스는 노동당이 집권해도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그 시기를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도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 관측이 계속 떠오르는 것과 맞물려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노동당 외교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래미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와 친분이 깊고, 스타머와 미국의 관계는 그리 깊지 않다"며 이를 스타머 정부가 처한 불확실성 요소로 꼽았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추진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중 FTA는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월 발효됐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열어 한중 FTA 후속 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양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국 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하려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안보 대화에 더해 민관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외교안보 소통 채널도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2011년 이후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던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 이 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양자 회담에서는 시간 제약상 민생과 경제협력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충분히 교환하지 못한 안보 현안에 대한 대화는 3자 환영 만찬과 내일 3자 정상회의에서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은 오후 3시5분쯤에 시작해 4시10분까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 인사 검증과 여론 동향을 살피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오늘 인사 발표가 이뤄질 것처럼 보도하는데 물리적으로 안된다"며 “중요한 자리인데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로 민심이 확인되자 즉각 국정 운영 쇄신을 추진하고, 첫 단계로 주요 직에 대한 인적 개편을 즉각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조기에 후임 인선을 발표했다가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야당의 집중 공세가 벌어지면서 민심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후보군 중에는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 같은 검증을 거친 경우도 있지만,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인사도 포함돼 인적 쇄신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후임 인선을 진행키로 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 발표 시기나 형식,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할지는 결정된 게 없다"며 “인사 발표와 별개로 할지 아니면 인적 개편을 발표하면서 함께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실장·수석급 고위 참모진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인적 개편의 내용과 폭을 보고 국정 쇄신의 의지를 평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거론된다. 총리에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김한길 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