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내정된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야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김현 의원과 과방위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경고 △일본정부의 사과와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위한 행정지도 즉각 철회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저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상응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동안 라인야후 측에서는 동남아 등 해외 시장 사업을 네이버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강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키워 놓은 다른 기업들마저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더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인사태가 한일관계와 별개 사안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항복 선언"이라며 “정부가 두 손 놓고 움직이지 않으니 국회가 나서 일본 정부의 야욕을 저지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국회 차원의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국익을 지키는 일에 결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신속히 국회를 구성해 일본 라인 강탈 야욕에 대한 강경하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반시장적인 라인 강탈 야욕을 저지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의안 공동발의에는 고민정, 김우영, 김현, 노종면,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황정하 의원 등을 포함한 57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경정이 내려지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에게 관심이 모인다. 최 회장 부부의 이번 판결 결과가 권 CVO의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분할 규모 중 역대 최대다. 이전 최고액은 지난 2004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제공한 회사 주식 1.76%(35만6461주)로, 당시 시가 약 300억원대였다. 이번 판결의 변수는 최 회장의 SK㈜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다. 1심은 이를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심에서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가사노동이 자산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 비중을 합계 4조원 중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따라서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게임업계 부호로 꼽히는 권 CVO의 이혼 소송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그는 현재 배우자 이모씨와의 이혼 소송을 위한 재산분할 감정 중이다. 이는 전문 감정인이 이혼 당사자가 보유한 현금,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다. 감정 결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할될 재산 규모 향방과 회사 지배구조 등이 결정되는 만큼 법조계와 게임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권 CVO의 재산규모를 감안했을 때 그의 이혼 소송이 최대 분할 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가 발표한 '2024 대한민국 50대 부자'에 따르면 그의 재산규모는 35억달러(약 4조8450억원)로 국내 9위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를 약 10조원 안팎으로 평가한다. 스마일게이트가 비상장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사인 SK㈜보다 지분가치가 더 높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핵심은 권 CVO가 보유 중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다. 배우자 이씨는 지난해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그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씨는 이혼 소송 제기 전 권 CVO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권 CVO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스마트게이트홀딩스 주식 3분의 1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지주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와 자산운용사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권 CVO는 양사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그룹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중심으로 8개 자회사로 구성돼 있다. 만일 이씨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을 소유할 경우 2대 주주로 오르는 구조다. 이번 최 회장 부부의 2심 판결 결과를 고려하면 배우자 이씨의 실제적인 경영 기여도가 변수로 떠오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스마일게이트 관련 재산이 두 사람의 결혼 이후 형성된 데다 이씨가 창업 초기 등기이사로 등록된 바 있기 때문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씨가 전업주부인 노 관장보다 더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가액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권 CVO의 유책 여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씨의 분할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이혼유책사유가 입증돼야 한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권 CVO 측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이혼 소송의 경우 대체로 오너 측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 회장 부부 판결 결과가 이례적으로 나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의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권 CVO 쪽에서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당사자가 소송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아직은 지켜볼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게임업계가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하반기 기대작 출시를 앞두고 막판 다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 게임쇼 참가 등을 통해 진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글로벌 게임쇼에 대거 참가한다. 이달 미국에서 열리는 '서머 게임 페스트(SGF)'와 8월 독일에서 개최 예정인 '게임스컴', 9월 일본에서 진행되는 '도쿄 게임쇼' 등지에서 신작을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다. 넥슨은 'SGF 2024'에서 넥슨게임즈가 개발 중인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를 공개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정확한 출시 일정, 추가 콘텐츠 등 새로운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넥슨은 퍼스트 디센던트를 앞세워 서구권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엔씨소프트(엔씨)도 올해 처음으로 공식 파트너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아직 출시작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쓰론 앤 리버티(TL)'의 글로벌 신규 트레일러를 선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올 여름 출시 예정인 '배틀 크러쉬'도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펄어비스는 '게임스컴 2024'에서 기대작 '붉은사막'을 최초 공개한다. 이용자들이 일정 시간 빌드를 직접 플레이하는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기업소비자간거래(B2C)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하반기 출시가 예정된 '아키에이지 2', '검술명가 막내아들'을 게임스컴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신작의 흥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지난해 다수의 게임쇼에서도 네오위즈의 'P의 거짓',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등 국내 게임사들의 화제작이 주목받은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올해 목표를 글로벌 진출 범위 확장으로 잡은 만큼 해외 게임쇼 참가 비중이 늘고 있다"며 “다양한 국가의 유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 실시간 반응도 확인할 수 있고, 마케팅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달부터 글로벌향(向) 신작들을 잇따라 선보인다. 공통적으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을 벗어나 장르와 플랫폼을 다각화한 점이 눈에 띈다. 업계 특성상 신작 흥행도가 매출과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해 다양한 유저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넷마블은 지난달 29일 '레이븐2'를 출시한 데 이어 하반기 일본 애니메이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와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엔씨소프트 역시 최근 RTS 게임 '프로젝트G'의 정식 명칭을 '택탄: 나이츠 오브 더 가즈'으로 확정짓고 완성도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올해 4분기 모바일게임 '다크 앤 다커'와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inZOI)'의 글로벌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NHN은 다음달 '우파루 오딧세이'를 시작으로 좀비 아포칼립스 게임 '다키스트 데이즈', 서브컬쳐 게임 '스텔라판타지'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글로벌 영역을 넓히며 게임 사업 매출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증권가에서는 게임주 반등을 점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대작으로 꼽혔던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위메이드의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등의 흥행세를 이어간다면 연말까지 신작 모멘텀이 지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를 결정한 것 역시 호재로 꼽힌다. 협상 결과에 따라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권) 발급 확대 등으로 시장 공략이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규제와 변수가 많아 진출이 어렵지만, 시장 안착에 성공할 경우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어 국내 게임사의 최대 공략지로 꼽힌다. 게임사들이 올 초부터 진행 중인 체질 개선도 주목할 부분이다. 실제 지난 1분기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마케팅비와 인건비를 축소하는 등 비용 통제에 나서고 있다. 엔씨,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등은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인력 채용 통제 혹은 효율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엔 주요 게임사의 기대작들이 상반기보다 많이 출시될 예정인 만큼 시점에 맞춰 유저들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반기 신작 실적이 빠르게 반영되는 일부 종목들의 경우, 비용 효율화와 함께 올해 상저하고 실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네이버 노동조합이 라인야후 관계사 조합원들과 3주간 고용보장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한다. 2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은 오는 3일부터 3주간 라인플러스, 라인넥스트, IPX(구 라인프렌즈), 라인페이플러스, 라인스튜디오 등 라인야후 계열사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한다. 네이버 노조는 간담회에서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 가능성과 고용 안정 등에 대한 라인야후 계열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점심·저녁 시간 간담회를 통해 라인야후 계열사 직원들의 자세한 사정을 청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노조는 3주 동안 취합된 의견을 고용보장과 관련한 교섭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달 말 사측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한 뒤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라인야후 계열사 중에서는 라인플러스 노조만 네이버 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온 바 있다. 네이버 노조는 조합원 대상 소식지를 통해 “7월 1일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매각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전 라인 계열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행동방향을 공유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고용 안정 조항을 담은 보충교섭과 단체협약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통신 3사가 주주환원 기조를 강화한 가운데 정부가 최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이 예상되지만, 통신사들이 중장기 주주 이익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통신주는 최근 들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텔레콤 주가는 오후 1시 기준 5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고점이었던 지난 3월 27일(5만4100원)보다 4.81% 내렸다. KT는 3만6300원으로 지난달 24일(4만2200원) 대비 13.98% 하락했다. LG유플러스는 9720원 선에서 거래 중이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동전화 매출액 감소 전환이 점쳐지고 있는 데다 물가 상승 여파로 인한 인건비 및 제반 경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통신 3사가 매출과 수익성 성장은 둔화했어도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어 투자 매력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다음달 구체적인 중기 주주 환원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어 주가가 단기적으로 10~20% 가량 상승할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6~7월에는 사실상 악재가 소멸되고, 단기 호재가 부각될 수 있어 '반짝'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연말부터 차세대 요금제 출시 등으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며 투자가 증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통신사들이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통신 3사는 최근 배당 절차를 개편하고 '선배당 후배당일' 제도에 동참했다. SK텔레콤과 KT는 올해 1분기 각각 830원, 500원의 분기 배당을 확정했다. LG유플러스는 반기 배당으로 6월과 12월 2차례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KT가 최근 총 178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SKT와 LG유플러스 역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투자자들의 주주 환원 요구가 커진 데다가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맞물리면서 통신 3사의 주주환원 강화 흐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통신사들이 수익성 확대를 위해 신사업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도 주가 반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통신업계는 본업인 유·무선사업이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성장이 침체됨에 따라 비통신 영역 진출을 늘리고 있다. SKT와 LGU+는 다음달 중 통신 특화 '글로벌 텔코 LLM'과 '익시(ixi)'를 각각 선보일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사업 성과가 이들의 주가 희비를 가를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AI와 더불어 사물인터넷(IoT)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네트워크 투자 이후 요금인상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요금 인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서비스에는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했던 과거로 볼 때 인상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짚었다. 정부의 규제 완화 가능성 역시 변수로 꼽힌다. 21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설령 폐지돼도 보조금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제4이동통신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규제가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통신 3사 모두 지난 1분기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경쟁 심화로 인한 낙전수익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통신사의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가 증가될 때까지 강도 높은 요금 규제를 유지할 지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황성진 흥국증권 연구원은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비 상승 압력이 상존하고 있다"며 “전환지원금이 가입자당 월평균매출(ARPU)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심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규제 이슈란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야구 경기 중 투수가 마운드에서 견제구를 던지는 건 상대 주자의 도루 시도를 막음과 동시에 타자의 리듬을 깨기 위함이다. 견제구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KIA 타이거즈의 견제 응원이 서남 방언을 활용한 “아야! 날 새것다(얘야! 날 새겠다)"일까. 21대 국회는 문을 닫는 마지막 날까지 지난한 정쟁으로 밤을 지새웠다. 협치를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던 첫 다짐과는 달리 서로를 향한 비방과 욕설로 얼룩졌다. 명분은 '여야 견제를 통한 정권 감시'였지만, 실상은 '국K-1'을 방불케 하는 난투극이나 다름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산업계 주요 현안과 진흥 법안은 본회의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K칩스법, 망 무임승차 방지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산업기술보호법,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줄줄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특히 여야 간 입장차가 거의 없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까지 자동 폐기되면서 산업계는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 법안이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 육성 근거로 작용, 국가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핵심 키'라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향후 해외 국가들과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지적이 적잖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마저 내팽개쳐졌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체액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여야 모두 처리에 합의했지만 폐기됐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도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자연스럽게 21대 국회는 '낙제점'에 가까운 입법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국회의안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2만5800여건 중 법률로 반영돼 처리된 법안은 9479건에 그치면서 통과율 35.3%을 기록했다. '식물 국회'라 평가받았던 20대 국회의 37.3%에도 못 미치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들은 폐기된 법안들을 소생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양당의 갈등은 한층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당장 원구성 협상부터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강하게 맞붙었다. 개원 첫날 국회 표정도 밝지 않았다. 여야는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14번째 거부권 행사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극한 대립을 예고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타협과 상생은 실종된 채 견제만 지속된다면 정책 추진 동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답답함이 길어지고 있다. 의미 없는 견제구로 입법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마!(이 놈아!·롯데 자이언츠의 견제 응원)"라는 엄포가 날아들 수 있음을 명심할 때다. 새 국회는 서로 합력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을 이루는 '민의의 전당'이 돼야 한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21대 국회가 정쟁 속에 문을 닫으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현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차기 국회도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뒤처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막을 내린 가운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된 654개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중에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망 무임승차 방지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업계 주요 진흥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임기 내내 여야의 극한 대치로 입법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방위가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는 평가다. ICT업계는 AI 기본법 제정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점에 가장 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 법안은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전담 조직 신설과 연구개발(R&D) 지원, 기술 개발 우선 허용·사후 규제 등을 골자로 한다. AI 규제 뿐 아니라 관련 산업 기반 조성 계획도 담고 있는 만큼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미국·유럽 등 해외 선두국가는 이미 AI 규제 법안을 시행, 규범 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여야 간 큰 이견차가 없었음에도 무의미한 정쟁만 반복하다가 폐기돼 아쉽다"며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상용화에 탄력을 얻을 수 있다. 더 미뤄질수록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술 개발이 늦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이차전지(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발의된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을 현행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리고, 해외로 기술을 고의로 유출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 유출 경로가 다양해지고 수법 또한 고도화되면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 업계에서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도 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만 망 구축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단통법 폐지 논의 역시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제정됐지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통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높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법안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치며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 이외에도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디지털서비스안전법, 기업 R&D 지원 근거를 담은 기업연구개발법 등도 폐기된다. 22대 국회 당선자들은 AI 기본법·산업기술보호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재발의 의지를 밝혔지만 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관련 법안들이 빠르게 통과되기 위해선 여야의 협치가 관건인데, 주요 상임위 구성부터 치열한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면 차기 국회도 여야 간 분쟁으로 점철되면서 현안 해결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는 “기업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AI 윤리 원칙 수립 등에 나서고 있지만 법·제도적 기준이 있어야 보다 정교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야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산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최근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조작·허위 기재 의혹'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게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크래프톤과 컴투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문제가 된 게임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와 컴투스의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다. 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아이템 등장 확률 관련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고지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웹젠의 '뮤 아크엔젤' 등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크래프톤과 컴투스 측은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이른바 '노조 청정 구역'으로 불리던 정보기술(IT) 업계에 노동조합 설립 붐이 일고 있다. 고용 불안정성 상승과 보상 체계·소통 방식 등에 대한 불만 여론이 노조 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IT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점으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이 속속 설립되고 있다. 지난해 세워진 엔씨소프트(4월), NHN(12월)에 이어 최근 구글코리아, 넷마블 등의 기업에서 노조 깃발이 올랐다. 애플코리아 역시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T업계에 노조 깃발이 꽂히기 시작한 건 지난 2018년이다. 4월 네이버지회를 시작으로 그해 9월 넥슨과 스마일게이트지회, 10월 카카오지회가 설립됐다. 이후 2021년 3~4월 사이 한글과컴퓨터, 웹젠, 카카오뱅크지회가 세워진 뒤 한동안 흐름이 끊겼다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노조 설립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IT업계에서 노조 설립이 확대되는 이유로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제기된다. IT업계는 그동안 다른 업계에 비해 노조 활성화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별 독립적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근무 체계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업계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경기 부진 여파로 기업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고용 불안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실적이 악화된 엔씨소프트의 경우 최근 비개발, 지원 부서 중심으로 권고사직에 착수한 상황이다. 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보상체계 등에 대한 불만이 오랫동안 누적돼 왔고, 최근 고용 불안이 심화되면서 경영진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분위기"라며 “예전엔 노조 가입을 유난스럽게 여겼는데, 포괄임금제 폐지 등 변화가 나타나면서 가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세워진 노조들의 경우 가입자 규모를 키우고, 연대를 꾸리는 등 목소리를 높여 나가는 추세다. 네이버지회는 최근 '라인야후 사태' 국면에서 전체 법인 단위로 대응하고 있다. 지분 매각이 확실시될 경우 2500여명의 라인 구성원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소속으로 분류되면서 고용 불안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진 지난 13일~14일 사이에만 라인 계열사 직원 약 100여 명이 네이버지회에 새로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지회의 경우 카카오게임즈, 카카오VX가 분회 형태로 새롭게 합류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작으로 지회에 합류했으며 △고용안정 △유연근무제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평가기준공개 등 사항을 회사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네이버, 넥슨,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웹젠, 카카오, 한글과컴퓨터 등 7개 노조가 속한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지난해 말과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연대를 꾸린 바 있다. 지난달에는 웹젠 노조 조합원 규모 회복을 위해 출근시간대를 이용한 각 IT노조의 지회장 연대 발언을 소식지로 만들어 선전하는 등 연대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 결과 웹젠 노조는 최근 가입자 100명대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IT업계가 더 이상 '노조 불모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IT기업을 중심으로 노조가 잇따라 세워짐에 따라 '노조 설립 붐'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체로 조직 문화, 운영 방식 등 대기업 경영 체계를 중견 중소 스타트업 등이 벤치마킹하면서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향후 노조 설립이 IT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동통신사 적정성 검토가 길어지는 모양새다. 당초 주파수 할당 이전 필요 사항을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직후 기간통신사업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란 예상을 빗나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필요서류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주파수할당 이전 필요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자본금 납입과 관련한 구성 주주 부분으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설명한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주파수 할당 이전 필요 사항을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할당을 위한 초기 대금인 430억원을 납부했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1월 총 50회의 오름 입찰과 밀봉입찰 끝에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연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한 후 제4이통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법인 설립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통신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후 28㎓ 기지국을 늘리고, 중·저대역 주파수도 추가 확보해 자체망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성과 자금조달력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과기정통부의 필요서류 검토 기간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YMCA 등 일부 시민단체는 제4이통 출범을 위한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이 그간 공개적으로 밝혀온 규모와 괴리가 크다며 자본금 납입 규모와 자본조달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초기 대금 납부 사실과 함께 주주 구성과 자본금 확보 현황을 공개했다. 자본금 출자에는 스테이지파이브를 비롯해 더존비즈온, 야놀자 등이 참여했다. 회사 측은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원 중 500억원을 우선 확보했으며 나머지 1500억원은 추가 출자를 통해 올 3분기 내 마련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당초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명기한 초기 자본금인 2000억원의 4분의 1 수준 규모로만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서울YMCA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자본금 2000억원 납입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납입 실적이 현재 500억원뿐이라면 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당장의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와 운영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으로, 설비투자와 서비스 준비는 착수조차 하기 힘든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출자금 500억원은 할당대가 납부와 법인 설립 시기에 맞춰 확보한 자금"이라며 “설비 투자와 서비스 투자를 위한 자금은 1500억원으로 3분기 이내 증자가 예정돼 있고,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할 때부터 자본금 규모와 조달 계획을 변경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성에 대한 회의론이 이어지고 있다. 모정훈 연세대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린 통신산업 스터디데이에서 “28㎓ 주파수를 사용하려면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 하는데, 이걸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경제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실질적으론 무늬만 제4이통이고 알뜰폰과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법률 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서류를 추가 보완해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