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주창한 '반윤 탄핵 빅텐트'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이 정치적인 움직임을 준비 중이신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개혁신당은 조 전 장관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꾸준히 진정성 있게 지적을 해온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시민들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넓은 의미에서 반윤 정치 세력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 생각으론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데드덕(dead duck)이 될 것"이라며 “데드덕이 되면 현재의 검찰도 데드덕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법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탄핵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국회 개헌을 통한 '우회적 탄핵' 방안도 언급하며 “논의의 전제는 넓은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된다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가장 큰 정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오른쪽으로는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해서 그 수(200석)가 확보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이 200석을 확보하면 탄핵이다 뭐다 해서 대한민국이 정쟁에 휩싸이겠지만, 개혁신당이 양당의 단독 과반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개혁의 캐스팅 보트를 가운데에서 행사하게 되면 미래를 향한 생산성 있는 정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비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제3지대 통합론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견을 노출했던 허은아 최고위원이 개혁미래당 측에 '저격성' 경고를 던졌다. 허 최고위원은 2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어저께 (통합 확률) 90% 얘기했던 것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또 토론했다"며 내부 이견을 긍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의 이견 노출에 “저도 사실은 원래 자강파였는데 '참 정치라는 게 생물이구나', '서로 소통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허 최고위원은 개혁미래당을 향해 “약속이 요 며칠 사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사소한 일이 커지게 되면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작은 오해들이 쌓여가지고 큰 일을 그릇되게 하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약속 주체와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미래당 측 일부 인사를 겨냥해서도 “그동안의 서사를 쌓아왔던 우리(개혁신당)만의 정치적 방향이 있었는데 거기와는 길이 완전히 달랐던 분이 좀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사에 대한 개혁미래당 측 입장 정리에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해당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싸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개혁신당을 향해서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한 정치인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거기까지 아주 잘 가신 것 같다"고 답했다. 허 최고위원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만 말씀드려서 청취자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자강론'과 '통합론' 사이 내부 이견과 관련해 이기인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자신과 천하람 최고위원은 “자강론"이라며 “김용남 (정책위)의장님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천하용인이 격론을 벌이는데 이준석 대표는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는다"며 양측 입장이 팽팽하다고 설명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세계보건기구(WHO)가 2050년까지 전 세계 신규 암 환자 수가 77%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WHO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연간 신규 암 발병이 2050년 3500만건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전망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신규 암 발병 건수인 2000만건보다 77% 증가한 수치다. WHO는 이런 전망이 나온 이유에 대해 “암 위험 요인에 더 많은 사람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흡연과 음주, 비만이 암 발병률 증가 주요 원인이며 대기오염 역시 발병을 늘리는 환경적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했다. WHO는 특히 신규 암 발병이 선진국에서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선진국에서는 2022년보다 480만 건 추가 발병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폐암으로, 신규 암 발병 건수 12.4%를 차지했다. 이어 유방암(11.6%)과 대장암(9.6%), 전립선암(7.3%), 위암(4.9%) 등 순이었다. 암 사망 사례 가운데 암종별 1위는 폐암(18.7%)이고, 대장암(9.3%)과 간암(7.8%), 유방암(6.9%), 위암(6.8%) 등이 뒤를 이었다. 암 치료 접근성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WHO가 세계 11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국 39%만 보편적 의료 서비스에 암 관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벤테 미텔슨 WHO 국장은 “저소득 국가는 기본적인 암 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암을 비롯한 비전염성 질병의 치료를 촉진하려면 전 세계적 의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 기준이 폐지 내지 완화되면서 이들 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가량 줄어든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한다. 아울러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000세대 보험료도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 계산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린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렇다 보니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논란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피부양자'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면서,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한다. 그렇다 보니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소득 파악률이 떨어졌다. 이런 까닭에 건보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가입자 불만이 높아 정부는 그간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를 위해 힘써왔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가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이를테면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350만원 차등 공제하던 데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꿔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를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 재산 보험료 비중이 여전히 높아 피부에 와닿을 만큼 실질적으로 낮출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등 2개국뿐이다. 일본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이하여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사실상 한국뿐이라고 할 수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1일(미 동부시간) 뉴욕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69.54p(0.97%) 오른 3만 8519.84로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0.54p(1.25%) 뛴 4906.19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97.63p(1.30%) 오른 1만 5361.64로 마감했다. 전날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3월 금리 인하 기대를 크게 꺾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회의에서 연준이 3월 금리 인하 수준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고 발언했다. 연준도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내리지 않는 한 3월 인하가 물 건너갔다는 판단에 실망감이 번졌다. 그러나 그간 시장 금리인하 기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예상된 결과라는 평가도 많다. 골드만삭스는 연준 첫 금리 인하 시기를 3월에서 5월로 늦췄고, BNP파리바도 첫 금리 인하 시기를 5월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애플과 아마존, 메타 등 대형 기술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날 낙폭 대부분이 되돌려졌다. 메타와 아마존, 애플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다. 애플도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내놨으나 중국 매출이 13%가량 하락했다. 장 마감 때는 애플이 1.3%, 마이크로소프트(MS)가 1.5%, 아마존이 2.6%, 엔비디아가 2.4%, 메타가 1.1% 상승한 채로 끝났다. 특히 메타 주가는 실적 호조와 첫 배당 발표에 마감 후 거래에서 14% 이상 오르고 있다. 아마존도 시간 외 거래에서 6%가량 상승 중이다. 다만 애플은 2% 이상 하락 중이다. 뉴욕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는 전날 폭락에 이어 이날도 11% 이상 하락했다.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아오조라 은행이 미국 상업 부동산에 투자했다 손실이 예상된다고 경고하면서 미국 상업 부동산발 손실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아오조라 은행 주가는 도쿄 증시에서 20% 이상 폭락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독일 은행 도이체방크도 지난 분기에 상업 부동산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S&P 지역은행 ETF는 3%가량 하락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혼조세였다. ISM이 발표한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달 47.1보다 오르고 시장 예상치인 47.2보다 개선된 49.1이었다. 미국 기업들 1월 감원 계획은 기술과 금융 부문에 집중되며 전달보다 크게 증가했다.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CG&C)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 1월 감원 계획은 8만 2307명으로 전월 대비 136% 증가했다. 금융 부문 감원 계획은 2만 3238명으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였다. 기술 부문에서는 1만 5806명 감원이 발표돼 지난해 5월 이후 최대를 경신했다.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 4000명으로 직전 주보다 9000명 증가해 거의 3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집계 전문가 예상치 21만 4000명도 웃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노동 생산성은 계절 조정 기준 전 분기 대비 연율 3.2% 상승해 전문가 예상치인 2.5% 상승보다 개선됐다. S&P500지수 내에서는 에너지를 제외한 10개 업종이 모두 올랐다. 임의소비재,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부동산, 자재, 기술 관련주가 모두 1% 이상 상승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펠로톤은 순익 전환에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주가가 24%가량 급락했다. 퀄컴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재고가 많아 향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한 데다 씨티가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다는 소식도 나왔다. 이에 주가는 5%가량 하락했다. 제약회사 머크앤코 주가는 강한 실적 발표에 4% 이상 올랐다. 허니웰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음에도 주가가 2% 이상 하락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결국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데 시장 관심이 이동했다고 말했다. 트윈포커스의 데이브 다글리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마켓워치에 “시장은 연준을 앞서 나가고 있다"며 파월 발언이 3월 인하 가능성을 낮췄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높였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연준의 발언은 매파적이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더 장기적으로는 비둘기파적이라는 데 방점을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리온 캐피털 그룹의 리처드 파 시장 전략가는 상업 부동산 대출 우려와 관련해 “지난 1년간 연준이 은행의 문제를 은폐해왔으나 소형 상업은행들의 예금은 여전히 줄고 있어 은행 시스템, 특히 소규모 은행들이 얼마나 탄탄한지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 마감 시점에 오는 3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은 37.5%를 기록했다. 5월 인하 가능성은 94.9%에 달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47p(3.28%) 내린 13.88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금요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0.1도, 강릉 -0.6도, 청주 3.7도, 대전 3.0도, 전주 3.0도, 광주 4.1도, 제주 8.8도, 대구 3.5도, 부산 4.1도, 울산 3.2도, 창원 4.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남부·세종·충남·광주·전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기압골 영향으로 당분간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중·남부내륙 제외)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전남 해안에도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다. 그 밖 충남권과 전북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도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제주도 산지 1∼3㎝, 경북(중·남부내륙 제외)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2∼3일) 5∼20㎜, 강원 동해안·산지, 광주·전남(2∼3일), 경북(중·남부내륙 제외) 5㎜ 미만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4.0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계 신당인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계 신당인 개혁미래당(가칭)을 향해 이중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통합과 지분 조정이라는 과제 아래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는 1일 오전 전남 순천시 한 상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개혁미래당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같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대안을 놓고 '우리의 교통 복지 공약은 이것이다', '우리의 병력수급 정책은 이것이다'가 아니고 이준석 이야기만 한다"며 '개혁미래당'을 이준석만 이야기하는 '이준석 대책위'라고 빗댔다. 이어 “이준석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느니 한다"며 “대한민국이 아닌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하나.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야기했을 때 같이 간다"고 전제했다. 이 대표는 “호남에서 2당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며 “제1당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하겠다"고도 구애했다. 그러나 허은하 최고위원은 오전 KBS 라디오 방송에 나가 정반대 성격의 우호적 메시지를 냈다. 그는 제3지대 빅텐트에 제기되는 회의적 시각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며 “'누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큰소리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사소한 이유들로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총선 전 제3지대 합당 확률을 “90%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가 '개혁'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이른바 '원조 논쟁'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제3지대에게는 지지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며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이러면 헷갈려가지고 이 지지율이 어디가 명확한지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없고 애매모호해진다.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혁미래당 통합추진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정강정책, 노선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선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고 2월 4일 직후에 그런 일들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임 무임승차 폐지 등 개혁신당 정책에는 “조금만 보완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일 수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지급키로 공약한 노인 교통비 보조금에 “연 12만 원은 너무 적다"며 “거기다가 몇 십만원 정도 더 바우처 제도를 부합시킨다면 지하철을 타시는 분이나 안 타시는 분이나 둘 다 윈윈하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리라고 보인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막고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복안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 개혁'을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 생명이 걸린 필수의료 강화책으로 “건보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직속특위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 만들겠다"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와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의료리더 육성'은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는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방안을 뜻한다. 이들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대안 성격으로 내놓은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정부 안은 법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대폭 높인다. 지금은 비수도권 의대 정원 40% 이상(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일부 대학은 80%)을 지역 인재를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 진료권별로 의료 수요·공급·이용 실태 등을 분석해 취약 정도를 판단한 뒤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한다. 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中)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의료계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의료 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현재는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미용·성형 분야는 제외할지 여부는 논의를 더 진행한 뒤 결정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역시 확대한다. 의료인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 올릴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관련 수가도 집중 인상한다.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대기·당직시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분만, 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중증·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한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선인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을 낮추고,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공의 배정과 연계하는 등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임상의사 면허)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의사 면허 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반대로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장치들에 대대적 개혁을 경고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급여 항목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한다거나,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식의 진료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미용의료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사가 아니어도 시술할 수 있도록 자격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톡스, 필러, 문신, 피부 레이저 치료 등 시술을 일정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영국,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일부 미용의료 시술에 대해 별도 자격 제도와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의료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상품 개발과 변경 시 사전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 계획이다. 이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활동가 등도 위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김계환 사령관이 결국 법정에서 마주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1일 오전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재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출석 직전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서서 김 사령관에게 “지금이라도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저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고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에서 비롯됐다“며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야 한다. 과연 떳떳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모든 일들이 올바르게 정의되는 사필귀정의 해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전 단장의 출석길에는 해병대 전우회 회원 약 20명과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군인권센터 등이 동참했다. 반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령관은 공판 직전 차량으로 군사법원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뒤 발언 요청에 응하지 않고 황급히 주차장 쪽 문을 통해 재판정으로 향했다. 군사법원 건물 정문을 통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 문으로 이동한 것은 언론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 보다 먼저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이후 김 사령관이 법정에 입장하자 즉각 일어나 거수경례와 함께 “필승" 구호를 외쳤다. 공판 시작 뒤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이 김 사령관에게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에 서명한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이 이튿날 출국을 앞두고 갑자기 보류를 지시했던 상황에 대해 물었다.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장관님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포함해 수사단 전체 인원이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조사)한 것에 대해 (내가) 신뢰한 건 인정한다"며 “이첩 전까지 수사단에 수사를 위한 모든 권한과 여건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당초 임 사단장이 사의 표명을 한 만큼 인사 조치를 추진했지만, 이 전 장관이 '그대로 정상 출근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했다. 이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 준장(현 소장)이 7월 31일 전화로 장관의 뜻이라며 ①언론 브리핑 보류 ②국회 설명 보류 ③임성근 사단장 정상출근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 내용은) 이첩보류 지시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재판부가 '항명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해 처벌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지금도 제 부하다. 법원에서 공정히 판결해달라"면서도 “이첩 보류와 관련한 지시를 어긴 건 명확하다. 군인이 지시를 어긴 것은 어찌 됐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8월 2일 박 전 단장의 부하와 통화하면서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단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박 전 단장을 겨냥해 “자의적인 법 해석과 본인이 옳다고 믿는 편향적 가치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맺어진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흔들어선 안 된다"며 “항명 사건이 없었다면 순직장병 부모님의 말씀처럼 이미 진상은 규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 퇴장 이후 발언권을 얻은 박 전 단장은 “사령관님은 정말 부하를 위하고 해병대를 사랑하는 분으로 가슴 깊이 존경해왔고 충성으로 보답해왔다"며 “오늘 참담한 일을 (겪으며) 현장에서 얼마나 고충이 심하실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했다. 박 전 단장은 재판이 종료된 후 '사령관이 항명 혐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분이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슴 아프다"라며 말을 아꼈다. 김 사령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왜 거수경례했냐는 질문에는 “군인이 상관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어 “해병대의 명예는 진정한 정의와 자유를 향할 때 참다운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며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진정한 명예일지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45.37p(1.82%) 오른 2542.46에 마쳤다. 지난달 30일 이후 이틀 연속 이어오던 하락세를 멈춘 것이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5.16p(0.21%) 내린 2491.93으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하다 상승세로 돌아서 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452억원, 기관은 2260억원 순매수했다. 개인은 1조 2081억원 매도 우위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8원 내린 1331.8원에 마쳤다. 앞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미국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위원회가 3월 회의까지 그렇게 할(인하할) 시점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82%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1.61%, 나스닥지수도 2.23% 하락했다. 그러나 국내 증시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국내 수출 지표 개선, 금융주 등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국 1월 수출액(546억 9000만달러)은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하고, 1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56.2%)도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1.24%), 현대차(6.89%), 기아(3.30%), POSCO홀딩스(2.58%) 등이 상승했다.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저PBR주로 인식되는 금융, 증권, 보험주도 강세를 보였다. KB금융(8.30%), 우리금융지주(3.82%), 메리츠금융지주(2.19%), 삼성화재(9.66%), 기업은행(4.87%) 등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SK하이닉스(-1.48%), 삼성바이오로직스(-1.31%), LG화학(-1.04%) 등은 내렸다. 상승 종목이 670개로 거래 중인 유가증권시장 종목(940개) 71%에 달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5.39%), 유통업(4.51%), 운수장비(3.07%) 등이 올랐고 의약품(-0.77%), 기계(-0.22%) 등은 내렸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1p(0.06%) 내린 798.73에 마치며 4거래일 연속 하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98p(0.37%) 내린 796.26으로 출발한 뒤 오전 한때 낙폭을 1.6%까지 키우다 막판 폭을 축소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기관은 1677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8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개인은 540억원, 외국인은 1313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HLB(-4.28%), 셀트리온제약(-1.18%), 알테오젠(-7.63%) 등이 내렸다. 반면 에코프로비엠(6.79%), 에코프로(6.37%) 등 이차전지 종목은 일제히 올랐다. 이날 하루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13조 3690억원, 코스닥시장 8조 847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