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특보)에 대해. 민주당이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일자 결정을 뒤집었다. 얀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 14일 공지한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 명단에 정 특보를 포함했다. 그러나 이후 고문치사 사건 실형 전력자 검증 통과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다음 날 재검증을 했다. 검증위는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해 부적격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외 없는 부적격’은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이다. 이에 앞서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기존에 내린 ‘적격’ 판정에 대해 "우리가 놓친 것, 실수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워낙 자료들이 많아 분리하다가 놓친 것"이라며 "언론에서 만약 (지적을 ) 안 해줬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지금 (보도를) 보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도 정 특보 검증 통과에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한 바 있다. 정 특보는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적 있다.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 조직본부팀장을 맡는 등 이 대표 측근으로 여겨진다. 정 특보는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왔다. 그는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1998년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었다. 당시 남총련 간부들은 피해자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각종 고문을 하고 폭행한 끝에 숨지게 했다. 이들은 이후 범죄 사실까지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정 특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정 특보는 재심 결과가 발표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증위 부적격 검증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폭행 현장에 있지도,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2002년 무리한 공안 사건으로 분류돼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행된 수사 당국의 회유, 협박, 폭행, 강압 수사를 괴로워하다 남총련 의장으로서 최종 책임을 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특보는 회견 후 "사면·복권을 받아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연히 (검증위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당시 학생운동 책임자라 모든 것을 책임진 것이라 말했고 사면·복권 자료도 다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당규에 따라 ,후보자는 심사 결과 발표 후 48시간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위원회가 재심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가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애초 정 특보를 적격으로 판정한 데 이어 재검증에서 판정을 번복한 것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니 어물쩍 ‘적격’으로 넘어가려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논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혹여라도 공천으로 이어져 국회의원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심각함에 아찔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강력범까지 총선 후보로 내세워야 할 만큼 급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hg3to8@ekn.krclip2023121607510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16일 특별보좌역회의에서 정의찬 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정 특보 페이스북 캡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적장애인인 동생을 모텔에서 노예처럼 일 시키고 폭행·사망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5일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63·여)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남편 이모(68)씨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남편은 전남 여수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에게 모텔 청소일을 지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동생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등까지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신씨 딸이 이모인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심하게 폭행해 건강상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병원 등에 옮기지 않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신씨 아버지에게 입양돼 혈육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신씨 동생이었다.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언니인 신씨 모텔에서 약 17년 동안 허드렛일하며 살았는데, 신씨가 입원하면서 모텔을 운영하게 된 딸이 이모를 폭행했다. 딸은 객실 청소를 지시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에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신씨는 입원 중에도 모텔을 자주 오가며 동생이 딸에게 폭행당해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딸에게 구타 받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피해자를 세탁실에 집어넣고 이불 세탁을 하게 하기도 했다. 남편 이씨도 사건 당시 섬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지만, 피해자에게 이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 상태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모텔 내부 CCTV 전원을 차단했다. 이울러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다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폭행당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적절한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장 큰 책임 있는 신씨의 딸이 처벌받기는 했지만, 부모인 피고인들의 책임도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1216075243 광주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운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A(68)씨 어깨를 두 차례 밀치고 오토바이로 다리를 쳤다. A씨가 계속해서 오토바이 핸들을 붙잡고 막아서자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A씨를 매단 채 약 190ｍ를 운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hg3to8@ekn.krclip20231216075159 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토요일인 16일 전날보다 낮 기온이 5∼10도 뚝 떨어져 춥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지에는 또다시 눈이 예보됐다. 이날 오후부터 17일 새벽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는 대설 특보가 발표되는 곳도 있겠다. 중부지방은 비 또는 눈,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6∼17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서부 2∼7㎝, 경기 남동부와 서해 5도가 1∼5㎝,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가 1∼3㎝다. 같은 기간 충청권은 3∼8㎝(많은 곳 세종, 충남 북부 내륙 10㎝ 이상)이며 충북 북부는 16일에만 2∼7㎝ 내외 눈이 내리겠다. 강원 북부 산지는 16일 예상 적설량만 5∼10㎝다. 강원 중·남부 산지와 강원 내륙은 3∼8㎝, 강원 북부 동해안은 1㎝ 내외로 예보됐다. 전라권은 전북이 5∼15㎝, 광주와 전남 서부가 5∼10㎝(많은 곳 15㎝ 이상), 전남 동부가 1∼5㎝다. 경상권은 울릉도와 독도가 2∼7㎝, 경남 서부 내륙이 1∼5㎝다. 경북 북부와 경북 서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의 16일 예상 적설량은 1∼3㎝다. 제주도 산지는 10∼20㎝(많은 곳 30㎝ 이상), 중산간은 3∼10㎝다. 17일 제주도는 중산간을 제외하고 1∼3㎝의 눈이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0.1도, 인천 -0.1도, 수원 1.0도, 춘천 2.2도, 강릉 3.2도, 청주 2.7도, 대전 2.2도, 전주 2.7도, 광주 3.8도, 제주 7.7도, 대구 7.5도, 부산 8.1도, 울산 5.7도, 창원 7.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5∼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5.0m, 서해 앞바다에서 1.5∼4.0m, 남해 앞바다에서 1.0∼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2.0∼6.0m, 서해 2.0∼5.0m, 남해 1.5∼5.0m로 예상된다. hg3to8@ekn.kr‘추위를 부르는 비’ 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든 채 길을 걷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5일(미국 동부 시간)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56.81p(0.15%) 오른 3만 7305.16으로 마쳤다. S&P500 지수는 0.36p(0.01%) 내린 4719.19로, 나스닥지수는 52.36p(0.35%) 오른 1만 4813.92로 마감했다. 시장은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최근 열기를 식히는 모습이다. 이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는 현재 연준 논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했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을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 정말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 인플레이션을 2%로 돌아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얻을지에 대해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을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금리 선물 시장이 3월 인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나는 그것(인하)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충분히 제약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고점이나 그 근처에 있지만,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며 "지난 1년간 우리가 배운 것은 지표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인플레이션 진전이 지연되거나 역전되면 추가 긴축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선물시장은 내년 3월 연준이 첫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는 3.75%~4.0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 6회가량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연준 위원들이 제시한 3회(0.75%p) 인하에 비해 훨씬 더 큰 폭 인하다. 이날 발표된 12월 미국 서비스업 및 제조업 업황은 엇갈렸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12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51.3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 50.7을 웃돌았다. 이는 전달의 50.8도 웃돌며 확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미국 12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48.2로 시장 예상치 49.5를 밑돌았다. 전월 확정치 49.4 또한 하회했으며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위축세를 이어갔다. 11월 산업생산은 계절조정 기준 전달보다 0.2% 늘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달에는 0.9% 감소했었다. 다만 이날 수치는 시장의 예상치인 0.3% 증가에는 못 미쳤다. S&P500지수 내 유틸리티, 부동산, 헬스, 에너지 관련주가 하락하고, 기술, 임의소비재, 통신 관련주가 올랐다. 팔란티어 주가는 미군과의 계약 연장 소식을 발표했으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코스트코 주가는 분기 실적이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한 가운데, 특별 배당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4% 이상 올랐다. 도큐사인 주가는 회사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12% 이상 상승했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한 회사 청원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3% 이상 하락했다. 이밖에 대형 기술주 가운데서는 엔비디아가 1.1%, 마이크로소프트(MS)가 1.3%, 아마존 닷컴이 1.7%이상 올랐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연준 금리 인하 기대에 주가가 랠리를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러셀 프라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몇 주간 시장의 더 낙관적인 기조가 (이번 FOMC로) 정당화됐다"며 "주식시장이 내년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며,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락이 주가 랠리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연준이 내년 6월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며 트레이더들 금리 인하 전망은 "너무 앞서 갔다"고 말했다. 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의 조셉 페라라 투자 전략가는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 주식시장이 너무 멀리, 너무 빨리 반등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투자자가 여전히 연준의 의견에 매우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연준 발언과 투자 심리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장은 지난 며칠간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 마감 시점에 연준 내년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70.2%에 달했다. 0.25%p 인하 가능성은 62.0%를 기록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20p(1.60%) 내린 12.28을 기록했다. hg3to8@ekn.krMEXICO-AMAZON/ 아마존 닷컴 회사 로고.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표직 사퇴 직전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을 두고 당내 해석이 분분하다. 하태경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른바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 용퇴를 두고 "김기현 대표가 계속 악수를 둔 게 컸던 것 같다.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지 않나"라며 "대표가 잠적을 한 게 큰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사퇴 직전에 이준석 대표를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퇴 직전에 마지막 상의한 사람이 탈당하려고 하는 전 당 대표라고 해서 스스로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자초를 한 것 같다"며 "김기현 대표 정신세계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김 전 대표가 회동에서 이 전 대표 당 잔류를 설득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저녁에 사퇴 발표를 했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그날 오전에는 사퇴 결심이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면 더 이상 당 대표가 아닌 건데 당 대표로서 누구를 설득하러 갔다면 당 대표를 계속 유지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에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준석 신당 가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전화가 저한테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면 바로 정말 몇 시간 앞 자기 운명도 자기가 결정 못하게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허은아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두 전직 대표 회동이 "원래 예정된 만남이기는 했다"며 "어떻게 날짜가 그렇게 맞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사퇴일과 회동일 자체는 우연히 겹쳤다는 설명이다. 허 의원은 다만 "김기현 대표님이 정치를 원투데이 하신 분도 아니고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왜 취소하지 않으셨는지 그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기현 대표님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격 좋으신 분"이라며 "아무리 정치가 감정을 삭제하는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인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게 또 인간의 행동 방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가 대표직 사퇴 압력을 받는 가운데 ‘항의성’으로 친윤 진영 대척점에 있는 이 전 대표와 회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과 허 의원은 또 김 전 대표 사퇴 전 김 전 대표를 적극 옹호하며 반대파를 맹비난했던 일부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도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하 의원은 "초선 18명 정도가 김기현 대표 홍위병 역할을 했는데 이게 보면 누구나 보면 과거 나경원 연판장처럼 약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그 시점에는 김기현 대표가 사퇴든 불출마든 하나는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18명을 동원한 것은 동료 의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일회용품으로 소모했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허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윤심이 김기현 대표 쪽에 있다고 판단하셨을 것"이라며 "(김 전 대표는) 아무리 용산에서 낙하산 내려와도 최소한 컷오프 안 하고 경선을 시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대표였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 조적적 동원 보다는 초선 의원들 자발적 행동에 더욱 무게가 실린 해석이다. 허 의원은 "당장 비대위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안부 전화 여기저기 하시는 분들 잠행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라며 "어차피 이제 공천의 시즌이 올 테고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초선의원들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21대 초선이지 않는가? 그런데 21대 여당 초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혹평했다. hg3to8@ekn.kr공천장 수여식 참석한 김기현-이준석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유럽권에 대한 러시아 입김 강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자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탈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미국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 인사들이 모두 나서 의회 승인 없이 나토 탈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상원에 이어 14일 하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미국 대통령이 상원 승인이나 의회 차원 법안 없이 나토에서 탈퇴할 경우 이를 위한 예산 사용이 금지된다. 이 조항은 상원 소속 팀 케인 민주당 의원(버지니아)과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플로리다) 요구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인 의원은 "나토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및 전 세계의 도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국가 안보의 중요 토대인 중요한 동맹에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도 "미국 상원은 미국의 나토 탈퇴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국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동맹국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임 때부터 미국의 나토 탈퇴를 반복적으로 거론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요 여론조사 가상 대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외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및 외교 정책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운동 캠페인 웹사이트에서도 "우리는 나토의 목적과 임무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해 나의 행정부에서 시작했던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상·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막기 보다는 ‘예비 조치’적 성격이 강하다. 국방 예산과 정책 방향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의회가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대한 것이다. 미국 대선은 내년 11월 진행되며 새 대통령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대선 국면에서 ‘탈퇴 방지’를 재확정해야 하는 셈이다. hg3to8@ekn.krUSA-ELECTION/CANDIDAT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학 강사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줘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당시 최고 득점자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씨 판단으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7만원 덜 받게 됐다. 이에 한 단체는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에 대해 현행 예비군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봤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학교장이 아닌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교 측이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 대상 학생들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판단이다. 결국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실제 불리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1215084231 동대문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2월까지 국내 이상 기후가 나타면서 2023년이 ‘기후위기 일상의 해’로 마무리 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는 긴 봄 가뭄과 여름 극한 호우 및 이상 태풍, 12월 겨울비까지 그간 흔히 관측되지 않았던 현상이 이어졌다. 올해 봄에는 남부지방에서 1년 넘게 ‘반세기 중 가장 긴’ 가뭄을 겪었다. 가뭄 너무 극심한 탓에 정부는 오염이 심해 ‘죽은 물’이라고 지칭하는 댐 바닥 고인 물을 끌어 올려 쓰는 방안까지 고려했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해갈이 이뤄지긴 했으나, 그 방식은 매우 극단적이었다. 올여름 장마 때 남부지방엔 총 712.3㎜ 비가 쏟아졌다. 이는 1973년 이후 51년간 남부지방 장마철 강수량 중 가장 많은 기록이다.광주 식수원인 동복댐은 6월 말까지 저수율이 20~30%대에 불과했으나, 장마 때엔 물이 만수위를 넘어 월류하기도 했다.올여름 중부지방 장마철 강수량도 594.1㎜로, 역대 6위에 해당할 만큼 많았다. 전국 평균 장마철 강수량은 660.2㎜로, 역대 3위에 올랐다.지난 7월에는 11일 오후 4시 서울 동작·구로·영등포구 7개동에 올해 6월 15일 도입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됐다. 극한호우는 강수량이 ‘1시간에 50㎜와 3시간에 90㎜’를 동시에 충족하거나, 1시간에 72㎜ 넘게 온 경우를 말한다. 일상적으로는 집중호우, 기상청이 예보 등에서 ‘매우 강한 비’라고 표현하는 비 기준이 ‘시간당 강수량 30㎜ 이상’이다. 극한호우는 이보다 2배 넘게 거세게 쏟아지는 비인 것이다.서울 동작구에 1시간 동안 141.5㎜ 비가 쏟아졌던 작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같이, ‘평균치를 훌쩍 넘는 전례 없는 호우’에 신속 대응한다는 게 극한호우 재난문자 취지다. 제도 도입 이후에는 ‘극한’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발송이 일상이 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모두 7차례 극한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현재는 수도권에만 문자가 발송되므로 실제 극한호우 횟수는 더 많다.올여름엔 태풍도 ‘이상행동’을 보였다. 8월 태풍 카눈은 ‘갈지 자’ 경로로 한국·일본·대만에 모두 영향을 줬다. 국내에 상륙한 뒤엔 태풍 최초로 국토를 동서로 양분하며 종단했다. 카눈은 수명이 보름으로 길었던 점도 특징이다. 카눈은 7월 28일 열대저압부에서 태풍으로 발달해 8월 11일까지 태풍으로서 세력을 유지했다. 통상 태풍 수명은 닷새 정도인데, 카눈은 그 3배를 산 셈이다. 카눈 세력은 뜨거운 바다가 유지해줬다.해양기후예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동아시아해역 해면 수온은 평년값보다 0.9도 높은 역대 2위, 전 지구 해역 해면 수온은 평년값을 0.6도 웃도는 역대 1위였다.올해 전 지구 표면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전망이라기보다는 ‘기정사실’이 됐다.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10월까지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평균보다 1.40±0.12도 높았다. 현재까지 가장 더웠던 해인 2016년은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1.29±0.12도 높았다. 한국도 올해가 손꼽히게 더웠던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았다. 전국 평균기온이 1973년 이후 상위 10위 내에 든 달도 여섯 달(3·4·5·6·8·9월)이나 된다. 특히 3월과 9월은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했다.12월도 달 절반이 지나갈 때까지 봄처럼 포근한 날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강원에는 기록이 확인되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12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눈이 내려야 할 때인데, 기온이 높아 비가 온 것이다.강원산지에는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발령되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나마 기온이 낮은 고산지에 눈이 쏟아지면서 발생한 일이다.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청 국정감사 때 "올해는 브레이크가 고장 나 멈추지 않는 기후위기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질주하는 듯했다"고 설명했다.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은 "과거에도 가뭄과 홍수가 있었고 날씨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 그 빈도가 너무 잦아지고 있다"며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자연재난 빈도는 늘어나고, 규모도 커질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반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g3to8@ekn.kr겨울비가 내린 서울 광화문광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4일(미 동부시간)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8.11p(0.43%) 오른 3만 7248.35로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2.46p(0.26%) 상승한 4719.55로, 나스닥지수는 27.59p(0.19%) 뛴 1만 4761.56으로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내년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설 것을 예고하면서 고금리 우려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회의에서 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다고 한 발언에 기대가 더욱 강화됐다. 파월 의장은 "언제 정책 제약을 되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분명 오늘 우리 회의에서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그동안 조기 금리 인하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할 일이 남았다"는 식의 표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에 강한 신호를 주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고꾸라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10bp가량 떨어진 3.91%를, 2년물 국채금리는 4bp가량 밀린 4.39%를 나타냈다. 연준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내년 총 0.75%p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인하 폭은 시장 예상보다 작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둔화한다면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시장 판단이다. 이에 따라 연준이 내년 3월 첫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80%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3분기에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던 전망을 수정해 연준이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 5월과 6월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후 이후 분기별로 1회씩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 최종 금리 예상치는 3.25%~3.5%다. JP모건은 7월 인하 시점을 6월로 당겼고 내년 총 5회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도이체방크는 내년 6월 금리 인하를 시작, 총 6회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잉글랜드 은행(BOE)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논의는 없었다고 밝혀 인하 기대를 차단했다. BOE는 이번 회의에서도 위원 3명이 여전히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소비는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 경기 연착륙 기대를 높였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11월 미국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3% 늘어난 7057억달러를 기록했다. 전월 0.2% 감소하며 냉각됐던 소매판매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11월 소매판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문가 전망치였던 0.1% 감소도 상회했다. 지난 9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직전 주보다 1만 9000명 감소한 20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2만명을 밑도는 수준이다. S&P500지수 내 에너지, 부동산, 자재, 산업 관련주가 오르고,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헬스 관련주는 하락했다. 어도비 주가는 내년도 이익과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에 6% 이상 하락했다. 인텔 주가는 차세대 인공지능(AI) 칩을 출시했다는 소식에 1% 이상 올랐다.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주가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털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다는 소식에 2% 이상 상승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의 최근 크라운록 인수를 지원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모더나 주가는 회사 맞춤형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과 머크앤드컴퍼니(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동시 사용할 경우 피부암 재발이나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긍정적 임상 결과에 9% 이상 상승했다. 이밖에 대형 기술주 가운데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2.2% 내리고 테슬라가 4.9% 급등하는 등 혼조세가 나타났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시장 기대에 부응했다면서도 금리인하 낙관론이 과도하다는 경계론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코타 웰스 매니지먼트의 로버트 파블릭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마켓워치에 "지난 며칠간 주가가 확실히 크게 반등했다"며 랠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산타랠리가 사라질 것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TD웰스의 시드 바이디야 수석 전략가는 전날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시장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놀라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트레이더들이 올봄 금리 인하가 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준이 첫 금리인하가 가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금리인하 낙관론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 마감 시점에 연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77.2%, 0.25%p 인하 가능성은 63.8%에 달했다. 내년 말까지 금리가 3.75%~4.00%에 달할 가능성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0.25%p씩 6회 금리가 인하될 것을 예상한 것이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29p(2.38%) 오른 12.48을 기록했다. hg3to8@ekn.krUS-TESLA-ISSUES-RECALL-ON-2-MILLION-OF-ITS-VEHICLES-IN-THE-U.S.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 로고.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