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 플랫폼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플랫폼 소유주에 책임을 묻는 흐름이 지속 관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라질 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가 브라질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차단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통신과 브라질 현지 매체 G1 등은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이 엑스(X)에 부과한 벌금 납부 집행 절차를 위해 브라질 스타링크 금융계좌 동결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G1은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은 두 업체 경영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의 지시를 받는 사실상의 경제 그룹"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사회 혼란을 야기한"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엑스에 명령했다. 이는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엑스 측은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특정 계정 차단을 “강요받았다"고 반발하며 지난 17일 브라질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이에 브라질 대법원은 엑스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하루에 2만 헤알(470만원 상당) 벌금을 매기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우편으로 송달했다. G1에 따르면, 브라질 관련법상 플랫폼 업체는 브라질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업체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에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폭군", “독재자",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라고 지칭하며 힐난하는 글을 연달아 게시했다.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과 머스크는 이미 지난 수개월간 '엑스 차단' 법적 명령 수용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갈등을 겪어 왔다. 스타링크는 이번 주 초 계좌동결과 관련한 브라질 법원 문서를 받았다며 “브라질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로이터는 스타링크 측이 “브라질에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대법원 결정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보도했다. 엑스는 브라질에서 널리 쓰이는 온라인 소통 도구 중 하나다. 특히 오는 10월 지선 등 각종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경쟁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플랫폼 내부에서 소유주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 소유주의 방관, 비협조를 근거로 불이익을 준 사례는 최근 '표현 자유' 논쟁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 러시아 출신 프랑스 시민권자인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는 최근 프랑스에서 체포돼 수감됐다가 석방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러시아는 “프랑스 주장이 맞다면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체포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페이스북에서도 텔레그램 못지않은 각종 불법 행위와 가짜 정보 확산이 벌어지고 있다는 논리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미국이 청년 흡연과의 전쟁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청(FDA)은 29일(현지시간) 담배 판매 최소 연령 상향에 따른 제한을 강화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전자담배 포함 모든 담배 제품을 구매하려는 30세 미만 소비자에게 사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21세 이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전에는 신분증 확인 대상 기준이 27세 미만이었다. 그러나 앞서 미국 내 담배 제품 판매 가능 연령이 상향되면서 실질적 제한 조처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2019년 12월 발효된 법에 따라 미국 내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렸다. FDA는 “소매업체에서 외모만으로 손님의 나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외모와 관계없이 30세 미만 모든 사람에게 사진 부착 신분증을 요구하고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21세 미만인 사람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서 자판기를 통해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이 금지 규정이 18세 미만 개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 적용됐다. FDA는 2019년 말 담배 판매 연령이 상향된 이후 현장에서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50만여건 점검을 벌였다. 이를 통해 13만 4000건 경고장을 발행했고, 3만 3000여건 민사 벌금과 230건 담배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FDA는 “이런 조치는 젊은이들을 담배 제품 접근에서 보호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매일 담배를 피우는 미국 성인 95% 이상이 21세 이전 첫 담배를 피웠다"고 설명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불법적 지역 검색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은 미국 온라인 리뷰 사이트 옐프(Yelp)가 구글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지역 정보 검색과 광고 시장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다. 옐프는 구글이 “자신이 선호하는 검색 결과를 경쟁사 검색 결과보다 우선 배치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글에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고객에게 도달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경쟁사 트래픽과 수익 발생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옐프는 레스토랑과 미용실 등에 대한 이용자들 평가를 담은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10년 넘게 구글 반(反)경쟁적 행위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다 최근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미 법원이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옐프도 “법원 판단이 우리 주장의 실질적 토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장은 구글이 일반 검색에서 법원이 판결한 불법적 독점권을 지역 검색과 지역 검색 광고 시장에서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소송은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법원 판결을 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제기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검색 리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구글은 "옐프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수년 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원에서 비슷한 주장이 기각됐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스라엘이 레바논 접경지 문제까지 전쟁에 포함시킬 태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루살렘포스트는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 등 이스라엘군 수뇌부와 회의하면서 밝힌 입장을 인용 보도했다. 갈란트 장관은 “주민들의 안전한 귀환이라는 북부 전선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레바논 접경지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쟁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며 “나는 이를 총리와 내각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갈란트 장관 발언에 성명을 내고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며 동의를 표했다. 총리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지난 몇개월간 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남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사이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전쟁이 발발한 이후 반 이스라엘 세력이 공조하면서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3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를 암살했다. 이스라엘은 또 헤즈볼라가 이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자 지난 25일 선제타격해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한때 6만달러선을 회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29일(현지시간) 오후 2시 10분(서부 오전 11시 6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69% 오른 6만 521달러(8067만원)에 거래됐다. 전날 5만 9000달러선에서 등락하던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6만 1000달러까지도 치솟았다. 이날 상승은 미 이날 발표된 미 경제 지표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연율 3.0% 증가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함을 나타냈다. 이에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다"고 평가가 나왔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 23만 1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주 대비 2000명 감소해 고용시장 급랭 우려를 한층 더 완화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도 1.97% 오른 2565달러를 나타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금요일인 30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 강원 영동과 일부 강원 영서, 경북 동부 등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에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30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 지역 모두 5∼30㎜다.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4.1도, 인천 24.5도, 수원 23.1도, 춘천 21.2도, 강릉 24.4도, 청주 24.2도, 대전 22.7도, 전주 23.9도, 광주 24.7도, 제주 27.2도, 대구 26.3도, 부산 26.1도, 울산 24.9도, 창원 27.2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 '좋음' 수준이겠다. 강풍 특보가 발효된 경북 남부 동해안 및 부산과 울산, 거제 등 경남권 해안은 밤까지 바람이 풍속이 70㎞/h(20ｍ/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강원 영동 중·남부와 그 밖의 경상권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4.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2.0∼5.0m, 서해 0.5∼2.0m, 남해 1.0∼5.0m로 예측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9일(미 동부시간) 뉴욕증시가 혼조 마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3.63ｐ(0.59%) 오른 4만 1335.0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2ｐ(0.0%) 내린 5591.96, 나스닥종합지수는 39.60ｐ(0.23%) 밀린 1만 7516.43에 마쳤다. 엔비디아 실적을 두고 실망감과 불확실성 해소라는 시각이 충돌하면서 엔비디아 주가 향방에 시장 전체 투심이 휘둘리는 듯한 하루였다. 전날 장 마감 후 엔비디아가 공개한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양호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는 점과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카슨그룹의 라이언 디트릭 수석 시장 전략가는 엔비디아 실적에 “문제는 이번 실적 예상치 상회폭이 우리가 봐왔던 것보다 훨씬 작았다는 점이고 향후 가이던스 또한 상향됐지만 기존 분기들 수준은 아니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이날 전장 대비 3.39% 하락한 121.355달러에 시작했다. 이후 장중 -0.94%까지 낙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장 마감까지 주가가 밀렸고 결국 -6.38%로 하루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나스닥지수도 장 중 1.33%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 다만 이내 매수가 쏟아져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이와 달리 우량주 위주인 다우지수는 홈디포와 세일스포스, 버라이즌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이날 다우지수는 장중, 종가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술주가 변동성에 휘둘리고 있어 우량주로 피신하는 자금이 늘어나는 흐름이다.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가 예상치를 웃돌며 지난달 나온 속보치보다 개선됐다는 소식은 경기침체 우려를 누그러뜨렸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연율 3.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 2.8%보다 높은 수치로, 지난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1.4%보다도 크게 개선됐다. 미 신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감소 흐름으로 다시 돌아섰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계절 조정 기준 23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주보다 2000명 감소한 수치다. 거대 기술주 7곳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7은 엇갈렸다. 애플은 1% 넘게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 메타플랫폼스, 테슬라도 상승했다. 반면 알파벳은 약세를 보였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도 주가가 엇갈린 가운데 Arm홀딩스는 5.27% 급등했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 모기업 PDD(ADR)는 그간 실적 우려로 주가가 급락했으나 이날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4.77% 올랐다. 공매도 전문 기관 힌덴버그 부정적 보고서에 전날 19% 급락했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SMCI)는 이날 1% 회복하는 데 그쳤다. 최근 글로벌 항공 대란을 촉발했던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낸 데 힘입어 주가가 2% 이상 올랐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정기 평정 보고서에서 미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가 1% 넘게 올랐다. 나머지 업종은 모두 보합권에서 오르내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9월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은 전날 마감 무렵 대비 4%ｐ 정도 오른 67.5%로 반영되고 있다. 반면 50bp 인하 확률은 32.5%로 줄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1.46ｐ(8.53%) 내린 15.65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3만 3000원까지 늘어나 연 9.54%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가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애초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 1000~2만 4000원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가량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날 발표 핵심은 현재 월 최대 2만 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인 기여금 지원 규모를 향후 월 최대 3만 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월 납입금 40만원 한도로 6% 정부 기여금 비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2만 4000원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초과해 납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 저축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따르면 향후 모든 소득 구간에서 기여금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한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된다. 이에 기존 2만 4000원에 9000원(확대 구간 30만원×3.0%)이 늘어난 월 3만 3000원 기여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이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 9.54%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 2400만~3600만원 청년이 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월 최대 2만 9000원 기여금을, 3600만~4800만원 구간 청년은 월 최대 2만 5000원 기여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적용 시기 등 세부 추진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안내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생 차원에서 민간 기부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탁 등 금융을 활용해 기부와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3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값이 2주째 상승 폭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등한 가격에 수요자들 부담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매수세가 다소 주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9일 발표한 '8월 넷째 주(26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26% 올라 2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지난주(0.28%)보다 다소 줄었다. 3월 넷째 주(0.01%)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값은 폭을 키우면서 8월 둘째 주(0.32%)엔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2주 연속 상승 폭이 줄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은 “마포·용산구 일대 선호단지에서 신고가 갱신사례가 포착되는 등 상승세는 지속"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가파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전반적인 매수세와 거래량이 다소 주춤하며 상승 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이 당국 압박에 조인 주택담보대출도 상승 폭 축소에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에서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이 여전히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금호·행당동 선호단지 위주로 오른 성동구(0.55%)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는 서초구(0.50%), 송파구(0.44%), 광진구(0.33%), 용산구(0.32%), 강남구(0.33%), 마포구(0.31%) 등이 차례로 이었다. 대부분 지역 상승 폭이 줄어든 가운데 뒤늦게 상승대열에 합류한 도봉구(0.10%→0.13%), 노원구(0.12%→0.17%) 등 일부 지역은 상승 폭이 커졌다. 인천(0.15%→0.14%)은 상승 폭이 다소 줄고, 경기(0.11%→0.12%)는 다소 커지면서 수도권 전체로는 지난주와 동일한 0.17%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0.40%), 하남(0.37%), 성남 수정구(0.34%), 성남 분당구(0.34%) 등 아파트값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0.01%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준 아파트값 상승 폭은 0.08%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세시장 역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전국 기준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08%에서 0.07%로 줄어든 가운데 서울(0.20%→0.17%)과 수도권(0.16%→0.15%) 모두 상승 폭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주 0.01% 하락했던 지방 전셋값은 이번 주 보합(0.00%)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상승 폭이 줄긴 했지만, 상승세가 67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은 “임차인이 선호하는 매물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가격 및 매물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높아진 가격에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전체 상승 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성동구(0.25%), 용산구(0.24%), 광진구(0.22%), 강남구(0.22%), 영등포구(0.22%), 강서구(0.22%) 등이 비교적 많이 올랐다.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0.01%)는 상승 폭이 미미했다. 경기(0.12%→0.12%) 지역에서는 성남 수정구(0.39%), 남양주시(0.33%) 등의 상승 폭이 비교적 컸다. 지방에서는 강원(0.06%), 부산(0.03%), 울산(0.03%), 광주(0.02%) 등은 상승했지만, 대구(-0.05%), 제주(-0.03%), 경북(-0.03%), 대전(-0.03%), 전남(-0.01%), 세종(-0.01%) 등은 하락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이 구체적 정책에 판단을 내릴 만큼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이정표가 세워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결정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때 미래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청된다"고 적었다. 헌재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헌법 전문으로부터 국가 책무를 도출했다. 헌재는 “국가가 기후위기의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미래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35조 1항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헌재는 “기후변화로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이 훼손되고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위험에 대해, 그 원인을 줄여 완화하거나 결과에 적응하는 조치를 하는 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의무도 (환경보전 의무에) 포함된다"고 적었다. 이를 근거로 헌재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법률에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가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책임이 있음을 선언한 최초의 사법적 결정이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있다. 헌재는 또 “미래세대일수록 민주적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러한 영역에서의 입법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의 강도가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피해를 많이 보면서 참여권은 보장되지 않는 미래 세대 기본권을 보호할 사법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2031~2049년 감축안 부재를 지적했을 뿐, 구체적인 감축 방향을 내놓지 않아 실질적 변화 없는 '선언적' 의미에 그쳐 아쉽다는 관점도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구의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산업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국제사회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했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낸 시민단체와 청소년 등은 정부의 2030년 배출량 목표치도,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도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독일 정부 2030년 목표치가 충분치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의 목표 감축량을 1990년 대비 55％에서 65％로 크게 높였다. 다만 헌재는 이날 정부가 설정한 배출량 목표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입법자(국회) 또는 집행자(정부)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특정 연도'의 감축목표 비율에 관한 구체적 수치에 대해, 헌재가 어떤 특정한 추정 방식과 평가 요소를 채택해 그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산출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직 없고, 구체적 수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경제정책이나 외교정책까지 포괄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결국 그 권한과 책임까지는 국회와 정부 몫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도 정부가 나름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해 목표를 설정했을 때 법원이나 헌재가 사법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워지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부문별·연도별로 정한 구체적인 감축 계획에 대한 평가도 헌재에서 이뤄졌다. 9명 중 5명(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의 재판관은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나머지 4명 재판관은 목표 달성이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 결정을 하려면 6명 이상 재판관의 동의가 필요해서 위헌을 선언하자는 의견이 법정 의견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기후소송' 청구인·법률대리인단은 헌재 앞에서 회견을 열고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대응의 시작"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청구인들은 “일부 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판결은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환영했다. 기후·환경단체들도 나란히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아시아 최초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후 대응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국회·정부는 미적대지 말고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소송네트워크의 공동 디렉터 사라 미드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아시아 최초로서 지역 전체에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세계 계류중인 수십건의 유사 사건들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