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세계 최대 원전기업으로 평가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관계 개선은 물론,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원전 건설사업 수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8일 웨스팅하우스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시공 능력 부족으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원전 공사를 한국 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보글(Vogtle)원전 3,4호기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썸머(Summer)원전 2,3호기를 건설 중이다. 보글 원전은 올해 준공 예정이지만, 썸머 원전은 수차례 지연된 끝에 중단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가 해당 원전용으로 만들고 있던 원자로와 터빈 등 주기기를 남겨놨다가 수출할 때 쓰려고 하는데, 이 기기들은 한국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제작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기기 외에 나머지 건설 부문도 한국 업체들에게 넘겨 미국 내에서 완공을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폴란드나 다른 동유럽 국가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주기기를 만들어 놨다며 세일즈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한국 업체들과 협력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주기기는 한국형 원자로 APR 1400로 알려졌다. APR1400은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한 미국 CE의 '시스템 80'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 기술에 대한 자사의 지식재산권(IP)을 꾸준히 주장해온 배경이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지적재산권 문제제기와는 별도로 최근 수년간 한국을 찾아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원자력 기업들을 방문한 바 있다. 업계에선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쪽에 원전 공정 관리나 건설·기계 분야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전 설계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 성과가 좋지 않은 웨스팅하우스로서는 원전을 꾸준히 가동·운영하며 관리 노하우를 축적해온 한국 원전 운영사와 건설업체들의 협력이 절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국의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적재산권(IP) 분쟁이 일단락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미 원전은 동유럽 시장 등에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미묘한 관계, 즉 형과 동생 같은 관계"라며 “한국이 독자 기술로 국외 원전시장에 진출하면 좋지만, 기술 특허 소송 등의 논란이 커질 우려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로 협력할 분야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며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윈-윈'"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현재 폴란드 신규 원전 6기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고 들었다. 아직 한 기도 확정이 안됐다"면서 “다만 정작 웨스팅하우스가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2018년 도산해 캐나다 사모펀드에 인수될 당시 자국인 미국에서도 완공을 못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전 강국인 미국 기업과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과 더불어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성공시킨 우리 기업 간에 최적의 해외원전 공급망을 갖추게 되면, 수주경쟁력 제고와 양국 원전 생태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한미가 처음부터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원전 수주에 뛰어들기보다 둘 중 어느 국가가 수주하더라도 그 나라 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사와 GE(제너럴일렉트릭)를 앞세워 미국형 원전건설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자 한다"면서 “미국과 연합팀을 구성하면 수출 때 타국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웨스팅하우스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원천기술을 제공한 원전건설의 대명사다. 한국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 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전수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고리 1·2·3·4호기, 한빛 1·2호기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다. 설계도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가 만든 한국형 APR1400 원자로 도입 발전소가 한빛 3·4·5·6호기, 한울 3·4·5·6호기,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12개 발전소다. 이 발전소들에 대한 설계 원천 재산권(IP)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다. 이후 신고리 3·4 호기부터 도입된 APR1400은 우리나라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발전소다. 일본 반도체 기업 도시바는 지난 2006년 원전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란 판단 아래 웨스팅하우스를 54억 달러에 인수했다. 당시 우리나라 두산중공업(현재 두산에너빌리티)도 32억 달러 정도에 입찰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미국·유럽 등 각국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시공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파로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3월 약 7조125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고 발표, 미국 연방 파산보호법 11조에 따라 파산보호 신청을 냈고 2018년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비즈니스파트너스에 인수됐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원전의 모든 설계기반 자료를 다 보유하고 있는데다 사후 관리 사업권까지 가지고 있다"며 “사실상 세계 민간 원전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나 회사에 매각되면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악영향"이라며 “러시아나 중국에는 팔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프랑스 EDF라는 회사가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EDF가 웨스팅하우스를 매수한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체코와 폴란드를 비롯한 해외 원자력 수출 사업은 거의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도 웨스팅하우스 인수가 키(Key)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나 영국 등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럽 원전 수주에서 상당 부분 앞서고 있다"며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강화하거나 혹은 인수한다면 자연히 수주에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내 한 기업이 인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국가적으로 협력 강화를 시도해 보면 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동유럽 지역 수출기업의 전기전자 CE인증 획득을 돕기 위해 크로아티아 유일의 국가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KTR 김현철 원장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위치한 크로아티아 국가인증기관(National Certification Body, NCB)인 KONCAR의 달리볼 플리포비치 글씩(Dalibor Filipovi?-Gr?i?) 대표와 전기전자 분야 시험 인증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KONCAR는 크로아티아 국가 전력회사 자회사로 크로아티아에서 유일한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소속 국가인증기관(NCB)이다. 전기전자제품 및 소비재 등의 CE인증을 수행한다. 협약에 따라 크로아티아 시장으로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KTR의 CB(Certification Body, 인증기관) 시험성적서로 유럽 수출에 필수적인 CE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크로아티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인증제도에 따라 자국 시장 내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 및 공산품을 대상으로 CE 마크를 의무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양 기관은 또 크로아티아 전기전자 제품의 국내 KC 인증 획득 시 소요되는 기간 단축 등 상호 기술규제 대응 협력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KTR은 전기전자, 소재부품, 의료기기, 화학환경 등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0개국 232개 기관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해 전 세계에 걸쳐 현지 인증 획득 지원 등 우리 기업의 수출을 돕고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전기전자제품 제조기업의 유럽 진출 지원 기반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며 “EU는 물론 동유럽 및 발칸반도 지역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센터장 노동석)가 경주시 경주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원자력 진로진학 멘토링' 특강을 진행했다. 원자력발전포럼 청년분과*에서 주관한 이번 특강은 대학 진학 및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자력 전공수업 미니강의와 △졸업 후 취업 분야 등을 안내하여 학생들의 대학 전공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원자력발전포럼 청년분과는 원자력정책과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 정보 보급과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전국 15개 대학 원자력 전공학생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관심 갖는 전공 장래성 등에 대해 실제 대학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심도깊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전공대생들은 원자력학과 진학 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취득 가능한 전문 자격증 등 원자력 전공의 특장점을 안내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특강을 기획한 원자력발전포럼 청년분과 김유진 분과장(세종대학교 양자원자력공학과)은 “원자력에너지를 전공하는 학생이자 미래 원자력 전문가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불과 몇 년 전에는 고등학생이었던 만큼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안내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인 것 같다. 앞으로 이 같은 특강을 통해 원자력이 전도유망한 전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자력 진로진학 멘토링' 특강을 들은 경주고 1학년 이채규 군은 “원자력은 어렵고 생소한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생 선배들이 설명해주니 이해가 쉽고 원자력이 보다 친근하게 느껴졌다"며 “학생들은 학과 선택 시 전공소개 책자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강을 통해 직접 들으니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노동석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원자력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고밀도 에너지원으로 이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미래세대 특성과도 부합한다"면서 “많은 청년세대들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최근 부산 본사에서 '고정관념 타파를 통한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Zero Emission 달성'을 주제로 2024 환경·화학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된 본 워크숍에는 본사 및 사업소, 출자회사 등 환경·화학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하여 정부의 환경정책 및 환경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기환경 정책 변화에 따른 발전사 대응전략, △통합 환경 인허가 최근 트렌드 및 우수사례, △2024년 남부발전 환경 분야 중점업무 및 환경설비 최적운영·신기술 도입 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한, 미세먼지 감축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결과에 따른 △복합화력 배출 가스 Zero Emission 등 6대 우수과제 발표와 함께 △Change ME 소통 강연 등 고정관념을 벗어나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미래를 앞서가는 친환경 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남부발전은 LNG 발전소 기동초기 대기오염물 배출 해결을 위한 기동초기 저온도 영역에서 대기오염물질 감축이 가능한 新 탈질설비를 발전사 최초로 부산, 신인천빛드림본부에 설치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기업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경영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남부발전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발전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인공지능(AI) 거대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을 새로운 감사기법으로 도입하는 등 감사업무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전KPS는 최근 ICT, 감사 관련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차세대 AI감사 추진반 킥오프 미팅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추진반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를 맞아 선진화된 지능형 감사를 구현하고자 OpenAI의 'ChatGPT'와 메타의 'LLaMa' 등으로 대표되는 거대언어모델의 감사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킥오프 회의에서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감사업무 단순 안내 챗봇 수준을 뛰어넘어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을 통해 패턴을 학습하고 새로운 결과를 생성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을 감사기법에 접목하기 위한 잠재적 도전 과제와 구체적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AI를 활용할 경우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문제나 기술적인 이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오갔다. 추진반장인 이정주 감사실장은 “차세대 AI기술이 감사업무에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에 기대가 높다"며 “앞으로 공공 감사 분야에 범용할 수 있는 윤리적 AI 성숙도 모델(Ethical AI maturity model)을 제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전KPS는 그동안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앞서 지난해 9월 완료한 'e-감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비정형화된 감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사내 계약, 회계 등 데이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정보를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로 연결하는 등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기업 최초로 구축한 비대면 감사시스템인 '랜線 Audit'에 이어 차세대 AI감사 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에서 △광학적 문자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통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변환 프로그램 △데이터 기반 감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서 양식 자동 생성 △AI기반 특이사항 감지를 통한 상시모니터링 △자연언어모델(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이용한 과거 징계양정 및 법률정보 추천하는 '유사사례 추천' 검색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향후 AI감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감사업무 혁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성규 상임감사는 “초거대 AI시대로 전환하는 흐름에 맞추어 감사분야에서도 공공 및 민간 분야가 서로 힘을 합치는 줄탁동시(崒啄同時)가 필요하다"며 “선진화된 기술을 수용하고 내부적 역량을 동원하여 차세대 AI감사 추진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이 7월 중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프랑스와 한국이 수주를 두고 경합 중인 가운데 체코 측은 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점과 건설 부문 원가 경쟁력과 적기 준공 능력 등으로 한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심이 된 '팀코리아'로 체코 원전 입찰에 참여해 프랑스의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하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출이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에 유리한 요인으로는 가격 경쟁력, 체코의 재정조달 상황, 현지 활동 등이 꼽히고 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체코 현지 언론에서 한국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할 만큼 한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며 “게다가 팀코리아의 일원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체코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기업 우대라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연일 현지를 찾으며 막판 수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황 사장은 줄곧 우리나라 원전의 '예산에 맞춘 적기 준공'을 내세우며 수주를 자신하고 있다. 황 사장은 지난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까지의 건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른 나라들은 정확한 예산에, 약속한 시기에 준공을 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런 나라에 돈을 꿔주겠느냐. 특히 당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두 배, 세 배 늘어나는 국가와는 공사를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얼마에 한다고 하면 딱 그 금액으로 맞춘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에 당초 약속한 딱 5조원에 완공했다. 그런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카자흐스탄, 베트남,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과도 원전 수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유럽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한국형 원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안보 위기가 한국 원전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한국 원전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체코가 같은 유럽 국가인 프랑스를 쉽게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보듯 우경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코가 유럽 최강국 중 하나인 프랑스와의 관계를 외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체코는 내륙국가라 강가에 원전을 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바다 인근에 원전을 지은 경험이 많지만 내륙에 지은 경험은 프랑스가 더 많다는 점은 우리에게 불리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박충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양이원영 전 국회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을 위배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4일 원자력, 환경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규제의 목적은 대중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인데, 탈원전 운동가는 원자력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안전규제는 원자력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것인데 탈원전을 한다면 원자력안전규제도 필요하지 않다"며 “따라서, 탈원전활동을 하면서 안전규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자력활동에 대한 전제가 다른 것은 물론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원자력안전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가 각각 자기 몫의 위원을 추천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도 정치적 성향을 갖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을 다루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여당몫과 야당몫을 챙길것이 아니라 합의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은 탈원전인사가 아니라 원자력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며 “현행법상 탈원전 운동가가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나 탈원전 정부에서 과도한 안전규제와 원전 발목잡기에 탈원전 운동가 출신 원안위원들의 영향력이 컸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시에, 지난 수년간 과도한 안전규제로 인해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사례는 너무나 많다"며 “전세계 최고수준이었던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고사위기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한민국 원자력 죽이기에 앞장섰던 탈원전인사를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추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한빛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를 5년간 세워두면서 약 1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원전 운동가의 원안위원 임명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역시 더 이상 탈원전의 공포와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문화방송 대표이사, 금융위원장에는 김병환 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 직후 소감 발표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정치권력과 상업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노동 권력과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과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이라며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또 “청담동 술자리 보도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대대적으로 확산했고,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는 김만배·신학림의 보도 역시 1억6000만원의 책값을 받은 전직 기자가 돈을 받고 써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한 정당에서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발의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가짜 허위 기사는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왔다"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 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나며,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작년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방통위가 5명의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민주당 몫의 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MBC 기자로 이라크전 등을 취재했고 워싱턴지사장, 보도본부장 등을 지냈다. 작년엔 국민의힘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됐으나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취임하지는 못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분야를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엇보다 책임감이 크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감안해서 환경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완섭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와 기재부에서 재정성과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거쳤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하반기 금융 시장에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중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가 가장 우선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 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고, 작년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선도 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각각 인선했다. 현 대통령실 비서관 3명이 승진해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또 농촌진흥청장에는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는 임상섭 산림청 차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연 처장에 대해 “28년간 인사혁신처 등에 근무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공무원 노조와의 정부 교섭 타결 등을 끌어낸 인사행정 전문가"라며 “범정부적 시각과 이해관계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했다. 이어 김 기재부 1차관에 대해 “거시경제, 국제금융 등 풍부한 정책 경험을 토대로 물가 등 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박 농식품부 차관의 경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축산정책국장, 차관보 및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 등을 거친 정통 농정 관료"라며 “농정분야 국정 과제의 적극적인 이행과 함께 당면 현안인 농식품 물가 관리에 적임자"라고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세계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민관이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의 VCM 인증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자발적 탄소시장 동향과 한국형 VCM의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센터장은 “기업의 탄소감축 인증 및 크레딧 수요 급증이 예상되지만 규제시장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민간 주도의 VCM을 통한 추가 감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기업은 통상적으로 공정효율 개선, 친환경 연료전환 등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최대한 저감하고, RE100 이행 등으로 간접 배출량을 모두 줄인다 하더라도 탄소중립을 100%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배출량까지 고려할 경우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탄소 감축활동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과 그에 따른 성과 인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센터장은 “국가를 넘어 기업, 지자체 투자자 등 다양한 주체의 탄소중립 참여가 확대대고 있고 유럽연합(EU), 미국 등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실행도 예정돼 있다"며 VCM인증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 전 세계 자발적 탄소감축의 성과인 크레디트 발행 규모는 2018년 1억6600만 톤에서 2021년 3억6600만 톤으로 연평균 30%씩 성장했다. 그는 “VCM은 정부가 인정하는 직접 감축과 제도권 감축 수단 외에 탄소감축을 규제에 의한 부담이 아닌 새로운 사업기회로 인식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VCM은 기업·개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규제 준수와 상관없이 △제3자 인증을 거친 △탄소 회피 및 제거 실적을 △크레딧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자발적 탄소감축 인증은 해외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민간 인증기관으로는 미국의 베라(Verra), 스위스의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월 '탄소감축인증센터'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 인증표준은 자발적 탄소감축 인증 관련 글로벌 표준으로 평가되는 청정개발체제(CDM)와 베라, 골드 스탠다드 등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만들었고,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인증의 신뢰도와 객관성 강화를 위해 독립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아울러 국내외 감축제도에 검증기관으로 등록돼 있거나 국제기준을 충족해 공신력 지닌 검증기관의 제3자 사전 검증도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주요 다배출 업종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감축 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축 프로젝트와 방법론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 센터장은 “국내 자발적 탄소감축 인증은 태동기인 만큼 외부 평가기관과 투자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센터 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외국 인증기관을 통한 탄소감축 평가는 절차가 복잡해 인증까지 평균 1년 6개월 가량 걸리는 반면, 대한상의 인증센터는 신뢰성을 담보하면서도 기업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증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 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정부와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총선 전에 비해 국내·외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에너지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정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고문은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에너지기업의 경영 여건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에너지 기업의 수익성은 상당 부분 정부 정책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으로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그 변화 여부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 변화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능력을 확충하고, 협단체 등을 통해 정부, 정치권,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전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욱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고문은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정책에 정치권의 개입이 계속될 것이라며 독립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 초기에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추진' 방침을 정했는데 이는 원가를 반영한 전기 가스 요금 책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도 야당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과감히 요금 인상을 하자고 나서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상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같은 입장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에너지산업으로서는 불행한 일"이라며 “우리 에너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기 가스 요금의 결정 권한을 시장에 넘기든, 아니면 최소한 독립된 위원회에서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고문은 에너지 문제가 정치권의 공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정치권의 성향을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면서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뚜렷한 입장 차이가 생겨났다"며 “이는 주로 화석연료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며 또 원자력발전에 대한 시각도 세계적으로 몇 차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진보와 보수간에 원전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게 대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이슈를 정치와 이념의 영역으로 깊숙이 끌어들여 탈원전을 에너지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야 간에 대립이 격화됐다"며 “이것이 에너지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에 의해 휘둘리게 된 계기가 됐다. 안타깝게도 대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는 현실이 됐다. 에너지정책과 국민 입장에선 매우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현실이 그러하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결과가 에너지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한다"며 “총선 이후 에너지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과 민주당의 에너지정책 기본방향과 이번 총선 결과 절대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에너지 분야 공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함에 따라 현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며 “법률로 명문화가 필요 없는 정책은 정부 여당이 주도권을 갖고 추진할 수 있지만 국회가 예산심의와 동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나, 또는 법제화가 필요한 정책 등과 연계된 사안인 경우 정부 단독으로 결정해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고문은 “정부 여당과 민주당 모두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50 탄소중립과 2030년에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내세운 점은 동일하다"며 “다만 민주당은 이 목표를 문재인 정부에서 능동적으로 설정한 반면, 정부여당은 지난 정부에 의해 주어진 목표라는 차이가 있다. 그에 따라 이를 추진함에 있어 접근 방법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탄소감축 속도 측면에서 보면, 정부여당은 경제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속도로 감축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감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은 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는 것이고, 정부 여당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되, 경제나 에너지의 안정 수급을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고문은 “전력설비 확충에 있어 정부여당은 원전과 신재생을 균형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원전은 축소하고 신재생 위주로 확대,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정부 계획보다 더 빠른 시기, 2040년에 모두 중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원믹스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원전 확대 문제인데 현재는 전원믹스가 입법 사항이 아니라서 정부 여당의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다만, 최근 김성환 의원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변수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고문은 원전 확대 등 전원믹스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다 폐기된 중요 법안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해상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라며 “이들 법률은 여야 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입법화 되지 못햇는데 22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되었거나 곧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여당이 이 부분을 양보해서라도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