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 원장 안성일)이 유럽 의료기기 MDR인증기관 ECM과 협업체계를 공고히해 국내 관련기업들의 유럽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KTC는 최근 ECM대표단이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최초로 KTC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ECM(Ente Certificazione Macchine srl, 엔테 체르티피카치오네 마키네 유한회사)은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다. IECEE NCB 및 Machinery 분야 등 국제 및 유럽 내 인증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1일 오전 10시30분 KTC 군포 본원 1층 임원 회의실에서 KTC 안성일 원장, 권오륜 바이오사업본부장, 남기일 전자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ECM대표단 4명이 자리하면서 진행되었다. ECM대표단에는 Luca Bedonni 대표를 비롯해 Andrea Cavagnini 아태지사장(중국상하이), 한국지사 강명수 대표, 한국지사 이송희 책임 등 ECM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ECM은 이탈리아에 소재한 유럽 의료기기 MDR인증기관이다. KTC는 지난 2023년 9월4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ECM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시험기관 중 최초로 MDR*심사원 및 지정시험소로 등록된 바 있다. MDR(Medical Devices Regulation)인증 : 유럽 시장에서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 의료기기 지침인 MDD(Medical Device Directive) 인증을 대체하는 제도. 최근 MDR인증 제도 강화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경우 유럽 진출 시 강력한 규제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C는 MDR인증 심사 수행시의 모든 인증 절차(최종 기술문서 심사 및 등록 제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해 최근 MDR인증 규제 강화로 유럽 진출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KTC는 ECM과의 업무협약 이후 국내 의료기기 분야의 신속한 유럽 인증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이어간 데 이어 사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왔다. 그 결과 협약 체결 이후 6개월만에 국내 시험인증기관으로서는 최초로 MDR인증기관 대표 방문을 이끌어 낸 쾌거를 이뤄내었다. KTC는 이번 ECM 대표단 방문을 통해 KTC의 MDR인증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 지원 및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세부 논의사항은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MDR인증 신속 진행을 위한 협력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상 MDR인증 세미나 실시 협의(MDR인증 규정 및 기술문서 작성 등 실무 교육) △MDR심사원 자격 유지 등 인적교류를 위한 실무 협의 △IoT,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품질 등 기타 분야 협의이다. KTC는 향후 유럽 수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MDR인증 세미나를 개최하여 최신 인증 정보 공유 및 취득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내 슬로바키아 3EC기관과의 MOU 등 점차 MDR 인증 관련 글로벌 네크워크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3EC international a.s.는 슬로바키아 소재 MDR인증기관이다. KTC는 이밖에 최근(올 3월) 개소한 수면산업진흥센터를 거점으로 임상평가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유럽 시장에 대한 최신 임상 인증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MDR인증 취득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일 KTC 원장은 “미래 성장 산업이자 국가적 주요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인증 지원책을 펼치겠다"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의료기기 산업계의 유럽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조영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KCL은 최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과 함께 서울 마곡동에 소재한 영상보안솔루션 전문업체 원우이엔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소기업이 해외 판로를 개척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시험인증기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원우이엔지는 1996년 설립된 영상보안카메라(CCTV) 전문 제조기업으로 매출의 약 70%가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의 수출에서 발생하는 수출 강소기업이다. 영상보안카메라(CCTV)는 다양한 종류에 소량 생산이 대부분인 제품으로, 기업이 신제품을 수출하려고 할 때 추가 인증 획득이 필요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수출 품목이다. 원우이엔지 서병일 대표는 “다양한 제품을 여러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CE인증(유럽), FCC인증(미국), 국제방폭인증(IECEx) 등이 필요한데, 이를 정부와 국내 시험기관의 지원으로 획득하여 수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신제품 수출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인증 시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구축된 KCL 스마트융합제조지원센터는 지난해 시험인증비용 지원사업과 신규개발제품 성능 확인을 위한 Open-Lab 지원 사업을 통해 원우이엔지가 국내외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했다. 조영태 KCL 원장은 “영상보안산업 분야는 사회적·자연적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해외인증을 원활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 기관과 상호인정 체결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이 씨에스에너지(대표이사 김학빈, 이하 'CS에너지')와 국내외 풍력,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회를 발굴해 탄소중립 달성에 앞장선다. 중부발전은 최근 CS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괄적 업무협약은 중부발전 김호빈 사장, CS에너지 김학빈 대표가 서명했으며, 서명식에는 김동준 중부발전 미래사업단장, 권구성 CS에너지 사업개발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양사는 합의서 체결 후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소통 채널 구성 및 정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CS에너지는 글로벌 풍력타워 제작 1위 업체 씨에스윈드에서 출자한 신재생 개발사로서, 씨에스윈드가 진출한 미국, 베트남 및 국내에서 신재생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두각을 보이는 CS에너지와 상호협력하여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국내 사업도 육·해상풍력시장 공동 참여 등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글로벌 넷제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빈 CS에너지 대표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경험이 풍부한 중부발전과 협력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양사의 성장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신재생 사업 기회를 창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탄소중립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의 신세종복합발전소(이하 '신세종복합')가 오는 6월 상업운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남부발전은 최근 세종시 누리동에 위치한 신세종복합 건설현장에서 협력사와 함께 '신세종복합 가스터빈 최초병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신세종복합은 세종지역의 전기와 열 공급을 위해 건설 중인 집단에너지설비로,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신세종복합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주 연료로 하는 630MW급 복합발전소와 시간당 340Gcal 용량의 열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설비를 도입했다. 국내 최초로 수소혼소가 최대 50%까지 가능하고, 국내 복합화력 설비 중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어 저원가의 전기 및 열을 생산할 수 있다. 남부발전은 지난 2월 23일 복합화력의 핵심공정인 가스터빈 최초 점화 성공에 이어 지난 20일에는 최초 계통병입을 차질 없이 수행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복합화력에 대한 남부발전의 기술력을 대내·외에 입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하계 전력수급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신세종복합은 현재 90.6%의 건설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증기터빈 발전개시를 위한 후속공정에 박차를 가해 오는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업운전을 조기에 개시할 수 있도록 건설 및 시운전 업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가스터빈 최초 계통병입 기념행사에 참석해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여 신뢰를 구축해달라"며, “신세종복합의 성공적 준공을 통해 행정 중심지 세종의 에너지 자립은 물론, 정부의 목표인 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을 남부발전이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RE100(100% 재생에너지로 기업의 재품을 생산하자는 캠페인)과 송전망 확충이 거대 양당의 총선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전활용을 강조하는 정부 여당과 달리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강조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우리나라에서 비용이 비싼 재생에너지 확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송전망 확충과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RE100을 그렇게 잘 알면서, 송전망도 설치 안 해 태양광 전기를 다 버렸느냐"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충남 당진전통시장 선거 유세 현장에서 “RE100도 모르면서 'RE100 같은 건 몰라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어떻게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견뎌내겠습니까"라며 'RE100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냐. 우리는 탄소의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진심으로 실천하려는 것'이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에 대한 논평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해안 일대를 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에너지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확충하지 않으면 우리 수출 기업은 국내 생산을 못 하고 유럽,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내 좋은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기후환경 전문가인 이소영 국회의원도 지난 20일 기후공약 발표현장에서 “RE100 조기 달성 여부에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걸렸는데, 도대체 국가는 뭐하고 있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업 생존이 걸려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RE100이 무엇이냐'를 물었고, 당선 후에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반토막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RE100과 탄소중립에 앞장서지 않는 기업과 이를 외면하는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RE100 참여 글로벌 기업은 400개가 넘었고, 국내 기업 300개 중 30%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재생에너지 이용을 요구받았다"며 “탄소중립을 넘어 직접 탄소를 줄이겠다는 '탄소 네거티브'까지 선언하는 등 RE100 '경주'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장 어려운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며 “세계적으로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이 줄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국내 에너지 정책의 현실을 짚었다. 이와 함께 “RE100은 원자력발전(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데, 윤 정부는 지난해 원전을 주축으로 하는 CFE라는 무탄소연합을 출범시켰다"며 “20개 국내 기업만 참여하고 있을 뿐 단 하나의 국외 기업도 CFE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기업 운명과 국가 미래가 걸렸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두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자는 한 위원장의 발언을 'RE100을 몰라도 된다'고 해석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문해력이 한참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 민주당은 RE100을 마치 아파트 짓듯이, 재생에너지만 마구 설치하면 되는 줄 아는 것 같다"며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오히려 RE100을 망쳤다"고 강조했다. 태양광발전을 대량으로 설치했지만 정작 그 전기를 쓰기 위한 송전인프라를 전혀 신경쓰지 않아 발전업계의 경영과 전력산업 전반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제주도는 매년 태양광으로 발전해도 전기를 팔 수 없는 '발전제약'이 두 배씩 늘고 있다"며 “전남지역 태양광도 송전망이 없어서 전기를 그대로 버리고 있다. 아파트만 대량으로 지어놓고, 화장실도 하나 없는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RE100만 외친다. 민주당에게 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해상풍력 보급확대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을 하려면, 어민들의 조업권과 부딪히고, 군사보호시설도 고려해야 하고, 바다 생태계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한 결과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이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때 송배전망을 미리 연결해주고, 바람이 안 불 때를 대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도 동시에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허가권을 남발하고 사업자에게만 설치를 떠넘긴 것이 현재 우리나라 RE100 재생에너지의 현실임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는 외면한 채 무작정 RE100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앞서 이를 활용할 송전망 확충과 합리적 에너지믹스와 무탄소 전원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가짜 RE100'이 아니라 '진짜 RE100'을 추구한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해, 안정적인 송전망을 확충함으로써 1킬로와트(Kw)의 전기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RE100 전기를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수출기업들의 해외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울 것이다. 해상풍력 또한 '계획입지'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늘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등이 재생에너지 비율 낮은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비싼 때문임에도 민주당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이 '탄소중립' 차원에서 RE100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며 “선진국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메가와트시(MWh)당 미국 44달러, 유럽 62달러, 중국 50달러입니다. 반면, 일본은 172달러, 한국 96달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RE100 본부가 있는 영국은 올해 1월에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며 “글로벌 공통의 기후대응 목표에 각국은 국익의 관점에서 첨예한 대응을 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신념이 있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에 진정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끝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에는 재생 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이 소상공인의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구매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지원사업 예산은 750억원으로 운영되며,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구매건에 한해서는 적합한 증빙서류가 있다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품목은 에너지효율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일반용, 상업용 모두 가능) 4개 품목이며,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가격의 40%로 지원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2023년에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올해 1월 이후 지원기기를 신규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대상기간 동안 필수 증빙서류(①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②사업자등록증, ③기기 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④전경 사진, ⑤구매 증빙 등)를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 개요,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평일 09~18시까지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한전은 소상공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소비효율 개선 및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국제 에너지전시회에서 '배전계통 연계솔루션' 통한 전력품질 향상 기술력을 선보였다. 한전KDN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독일 베를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한독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제6회 한-독 에너지데이'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한전KDN은 해당 기간 컨퍼런스 참가와 워킹그룹회의 발제로 신재생에너지 배전연계 기술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화와 전력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한전KDN의 전력계통 기술력을 선보였다. 한전KDN이 참가한 한-독 에너지데이 행사는 한-독 에너지파트너십의 주요 연례행사 중 하나로 2020년부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가 번갈아서 양국에서 교차 개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을 주제로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으며 한전KDN을 비롯한 산업통산자원부, 한독상공회의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OTRA, 한국서부발전 등이 참가했다. 한전KDN은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 BMWK가 주최한 정책 실무자 회의에서 한전KDN 전력ICT기술원의 한성렬 차장 발제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소비 규모는 세계 8위이지만 에너지수입 의존도는 약 94퍼센트로 매우 높다고 언급하며 최근 분산형전원의 급격한 확대와 배전계통의 과전압 발생에 따른 전력품질 저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배전계통의 정전 발생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 단독운전의 경우 현장 작업자에게 감전사고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잉여전력으로 전력계통 주파수 안정도가 저하되는 등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한전KDN의 '배전계통 연계솔루션'을 통해 전력계통 안정화와 전력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1일, 양국 정부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베를린 그랜드 하얏트 호텔 포츠담 광장에서 열린 공개 컨퍼런스에서 한전KDN이 과거 시행했던 과전압 발생시 효과적인 전압 안정화 실증사례와 분산전원 출력제어 기술과 단독운전 방지효과 및 고장파급시 전력계통 보호성능에 관한 기술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한전KDN의 신재생에너지 배전연계 기술로 특고압 22.9KV 및 저압 380V와 신재생에너지원의 연계가 가능해 짐에 따라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인버터 역률제어 기반 출력제어 및 전력품질 감시기능과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효과적으로 감시제어하기 위한 KCMVP(암호모듈검증제도, Korea Cryptographic Module Validation Program) 인증을 받은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된 게이트웨이 기술도 함께 소개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킨 보급형 분산형전원 단말장치 개발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전력ICT 관리 운영의 기술력을 기초로 세계적 탈탄소화와 에너지안보를 위한 배전연계 기술 고도화를 통해 에너지ICT 전문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이 2024년 봄철 계통 안정화 대책기간을 맞이해 25일 세종변전소 방문을 통해 설비관리 현황 및 전력설비 안정적 운영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올 봄철은 역대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는 가운데 변동성이 심화돼 전력계통 운영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력당국은 올 봄철 계통 여건을 고려해 지난 19일 2024년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23일부터 6월 2일까지를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업부·한국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 합동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전력계통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세종변전소는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대규모 송전선로에 위치해 변전소 고장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력제어 심화 등 계통 불안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핵심 변전소이다. 이에 따라 비상대응체계와 전력설비 점검계획을 마련한 상황이다. 최남호 2차관은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은 우리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중요하다"며 “전력계통 안정화는 설비점검으로부터 시작하므로, 철저한 설비점검과 함께 전력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던 동해안의 지역 석탄화력발전사들이 올해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위기에 처했다. 송전제약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신규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소 진입으로 가동률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일부 발전소는 가동률 0%를 기록하기도 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력거래소는 해당 지역 발전소에 3월 말부터 7월까지 최대 가동률을 30%로 제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발전소의 가동률이 최소 60%는 돼야 건설비 등 고정비와 연료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절반인 30%로 가동률이 제한되면 수익악화를 넘어 부도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강릉에코파워 3000억원, GS동해전력이 500억원, 포스코 삼척블루파워도 시운전을 마치고 나면 연간 26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당초 2021년 완공됐어야 할 동해안-수도권 송전망이 2025년 6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일부 지역의 반대로 일정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조속한 송전망 구축과 대책마련을 촉구해왔으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우려한 대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경북 울진에 신규 대형 원전 3개가 들어섰고, 폐쇄가 예정되었던 노후원전 2개의 계속운전도 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가 우선적으로 가동된다. 따라서 올해까지 완공될 총 8개의 동해안 석탄발전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해당지역에 신규 원전은 물론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포스코 블루파워가 시운전을 하고 있다. 원전은 가장 먼저 가동되고, 석탄화력발전도 시운전 발전기를 우선적으로 가동해야 해 나머지 인근 지역 발전소들이 가동을 선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며 “강릉에코파워의 경우 지난 21일 2개 호기 모두 가동을 멈추라는 급전지시를 받았다. 이러면 가동률이 0%"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동률이 60%는 되어야 고정비를 회수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 상환도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있다. 발전량에 비례해서 시장 정산금 받는데 가동률을 최대 30%까지만 허용하면 고정비회수가 안된다. 정산조정계수도 고정돼있어 앉아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 지난달 29일 에너지 전담 차관인 최남호 2차관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해당 지역 발전사들의 부도 방지를 약속했다. 산업부는 해당 지역 송전 제약이 해소될 때까지 유동성으로 인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긴급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다음에 양수 발전 등 발전소 출력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활용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시장 정산 제도를 변경해 부도가 나지 않는 선에서 고정비를 회수할 있게끔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금 당장 제도가 바뀔지에 대한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긴급 모니터링 시스템일 뿐 구체적으로 시장운영 규칙을 조정해 정산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아직 없다"며 “업계로서는 용량요금(CP) 단가를 올려주거나 송전제약이 발전사의 잘못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보상 항목을 만들어 고정비를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망이 확충되면 그때부터 다시 고정비를 회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당장 지금 망하게 생긴 상황이다. 더구나 이 송전제약이 1~2년 만에 끝날 것 같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업계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4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도 지역 상공회의소와 발전업계는 올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토대로 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규모 전력소비처인 데이터센터 건설 등 송전제약 최소화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올해 송전망 제약의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해 한전을 통하지 않은 전기 직거래를 허용하고 각종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전력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국가의 허가를 받아 지어진 새 발전소가 놀면서 손해를 보고 그 손해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며, 수도권은 전력 부족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발전소가 도산하면 관할 부처도 잘못을 피할 수 없다. 정부 계획에 따라 시장에 참여한 발전사들이 정부의 송전망 확충계획 미이행으로 정상 운영을 못하도록 방치하는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생정당인 대한상공인당(대표 정재훈)이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문제를 다룬 정책공약들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119정당을 자임하는 대한상공인당은 최근 3호공약 '국가보장 안심출산콜'과 4호공약으로 '긴급보육센터 설치', 그리고 5호공약 '출산보육 국가후견제도'를 발표했다. 1호공약인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과 2호공약 '소상공인 이자면제 2+3'에 이은 공약들이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이 0.7을 하향돌파했다. 대한상공인당 측은 “차담한 현실에서 출산과 보육에 관한 권리가 생명권과 같은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국가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출산과 보육에 관해 공동의무자로서의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본적인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보장 안심출산콜'은 임신기간, 나이, 재산정도,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가 임신한 사실 하나만으로 국가에 출산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요청을 받은 즉시 산모와 태아의 보호의무자가 되어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또 안심출산콜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라면 긴급보육센터는 상대적으로 비상시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영유아(7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청소년(18세 미만)의 보육이 위협받는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긴급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를 지운다. 보육의무자의 질병, 입원, 취업, 부재,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보육이 불가능한 경우, 친권자 등 보육의무자 혹은 보육대상 당사자의 긴급한 요청에 의해 복잡한 절차 없이 긴급보육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육의무를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다. '출산육아지원 국가후견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용주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출산보육지원 전담기구를 상설한다. 이를 통해 국가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임신 사실의 통보에서 복직까지 후견인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복직 이후에도 출산과 보육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 실질적인 출산과 육아의 지원이 이뤄지게 한다는 공약이다. 대한상공인당 측은 “지금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오랜 분배정책의 왜곡으로 인해 출산과 보육이 중산층 이상의 일부 부유한 계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변질된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공약의 실천이야말로 출산율을 회복시키려는 국가적 노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한상공인당은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과 보육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