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회장 정범진)가 2일 네덜란드 반도체장비업체 ASML이 RE100을 선언했다고 보도한 일련의 기사와 사설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학회 측은 “국내 언론이 인용한 ASML 연차보고서 어디에도 'ASML은 천연가스나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만으로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문구가 없으며 RE100이라는 표현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또한 ASML은 에너지 인증서 구매량을 재생에너지 전기량인 것으로 장부상 상계 처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해법이 불가능하다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것이지 원자력 등 효과적인 탄소배출 억제 수단이 있다면, 굳이 재생에너지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ASML측의 의견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은 ASML의 '2023년도 연차보고서'를 인용해, “ASML이 2040년까지 고객사를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넷 제로(탄소배출량 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이에 따라 “고객사도 2040년까지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ASML이 탈원전을 선언했다"는 요지의 사설도 등장했다. 정범진 학회장은 “이는 일부 사실에 가짜뉴스를 보탠 것"이라며 “ASML이 '2040년 넷 제로 목표를 수립'한 것은 맞다. 연차보고서에도 '녹색에너지를 직접 구매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이 비중을 100%까지 늘리겠다'고 돼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모든 국가와 모든 업체가 천연가스나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RE100이라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다. 연차보고서 어디에서도 'ASML은 천연가스나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만으로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ASML은 현재 자사의 시설을 가동하는데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온실가스 프로토콜'에 따르면 이는 Scope 1 배출이다. ASML의 Scope 1 배출량(kt)은 2021년 19.3, 2022년 17.3, 2023년 19.2로 줄지 않고 있다. ASML은 에너지 인증서 (Energy Attribute Certificate)를 구매하고, 이 구매량을 실제 소비한 전기량인 것으로 장부상 상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재생에너지 전기비중은 2021년 92%, 2022년 91%, 2023년 91%이다. 학회에 따르면 ASML은 원자력 배제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SML의 '지속가능성 정책선언 (Sustainability Policy Statement)' 3원칙 중 하나는 “다른 해법이 가능하거나 가용하지 않다면 녹색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Using only green renewable energy, unless no other solution is possible or reasonably feasible)"이다. 학회 관계자는 “이는 원자력과 같이 효과적인 탄소배출 억제 수단이 있다면, 굳이 재생에너지를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한다"며 “ASML의 미디어 담당자와 직접 통화로 확인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범진 학회장은 “실제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해 장부상으로만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이산화탄소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면서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는 CF100이 바로 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ASML사의 이번 연차보고서가 RE100을 옹호하는 가짜뉴스의 발원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승일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인 사우디전력공사(SEC) 이사진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에너지 보직을 거쳐 한국가스공사 사장, 산업부 차관, 한국전력 사장을 두루 역임한 정 사장의 사우디 국영전력공사 합류로 한-사우디 양국 간 에너지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SEC 주주들은 지난 1월 9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2024년 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4년 임기의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했다. 선출된 이사회 구성원은 정승일 전 사장을 포함해 9인이다. 정 사장을 제외하곤 대부분 사우디와 중동지역 인사들이다. 한중일 등 동아시아 지역 인사는 정 전 사장이 유일하다. SEC가 정 전 사장을 영입한 것은 지난해 한전과 체결한 '그리드 분야 기술협력 및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한전과 SEC는 △사우디 현지 그리드 표준화 △엔지니어링 △사업 공동개발 기회 등을 모색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양사는 지난 2009년 '라빅 중유화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공동추진' 등 협력을 지속해 온 데다 정 전 사장까지 영입한 만큼 향후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한전은 또 사우디 에너지 전문개발사인 '알조마이 에너지(AEW)'와는 해외 수소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중동지역 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전은 포스코홀딩스와 롯데케미칼 등과도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해 청정암모니아 장기구매와 사우디 아람코의 블루암모니아 사업 지분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유수 기업으로 구성된 'Team Korea' 는 △석탄발전소 암모니아 혼소발전 △수소환원제철 △석유 화학 등 분야에 청정암모니아를 활용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 전 사장은 한전은 물론 가스공사 사장, 산업부 차관까지 지낸 인사로 사우디 기업들이 한국과 전통 화력분야에서 협력을 넘어 청정암모니아 및 그리드 분야까지 관계를 확장하는데 최적의 인물로 인식한 것 같다"며 “정 사장이 한전과 기업들이 사우디 진출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달 말에는 국내 삼성전기 사외이사에도 선임됐다. 정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받은 결과 최근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취업 가능' 결정을 통보받았다. 한편 1965년생인 정 전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무역투자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한국가스공사 사장, 산업부 차관,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한전 경영난이 가중되자 지난해 5월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임했다. 이후 트러스톤자산운용 고문으로 재직하다 사우디전력공사와 삼성전기 이사직을 맡게 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서울 삼정호텔에서 제2기 정기총회 및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이두순 두산퓨얼셀 대표, 신임 부회장으로 SK에코플랜트 배성준 에너지사업단장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두순 신임 회장은 “한국은 수소관련 업계와의 선도적 노력으로 수소연료전지 보급 세계 1위를 달성했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트랙레코드(Track Record)를 확보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이외에도 수소발전 입찰시장,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산업생태계 육성이 가능한 수준의 설비 용량 반영과 건물용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수소 산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수소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두순 회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현대자동차와 컨설팅회사 A.T. Kearney, Monitor Group 등을 거쳐 2007년 두산그룹에 합류했다. 두산에서 그룹 전략을 담당한 후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글로벌 마케팅을 맡았으며, 2016년부터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대표를 거쳐, 올해부터 두산퓨얼셀 대표로 선임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변함없는 중소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 중부발전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대표들과 스마트 공장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 중부발전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도부터 참가했다. 2023년까지 78개사 대상으로 약 20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기초화 및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란 기업이 제작하고 생산한 제품에 대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자료 관리 등을 위한 장비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중부발전은 2023년에 17개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대전열병합발전을 대상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조기경보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을 성공했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을 통해 대전열병합발전은 설비 운전 상태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사전 이상 징후 포착을 통해 발전설비 운영 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제조원가 절감, 고장건수 감소, 탄소배출권 수익 발생 등 연간 약 32억 원의 재무성과를 달성했다. 중부발전 이영조 기획관리부사장은 “중부발전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공급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올해에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공고는 4월에 나오며, 고도화 사업 2개사 및 기초화 사업 14개사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기업에 대한 심의회를 진행하여 기업을 선별하고, 지원사업 시행 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업공고는 중부발전 홈페이지 및 상생누리 사이트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지역사회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최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와 '2024년 기후 위기 안심마을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부발전과 충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기후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역 공용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해당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후 위기 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용시설의 조명을 고효율 기기로 바꾸고 노후 보일러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설비 개선과 기후 위기·에너지 절약 요령 등을 알리는 교육활동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기후 위기 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현재까지 태안, 공주 등 9개 시·군의 149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뤄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414톤), 에너지 비용 절감(2억원) 등의 효과를 냈다. 서부발전과 충남도는 올해 아산과 논산, 당진 일부 마을을 기후 위기 안심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정부, 지자체와 협력해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기후 위기 안심마을 조성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탄소중립 동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을 유치한 5개 지자체와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통합 협의회를 구성했다. 한수원과 양수발전소 유치 지자체들은 최근 대전 ICC 호텔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영동군, 홍천군, 포천시, 합천군, 영양군 등 각 지자체장들이 서명한 '양수건설 및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 협의회 구성 협약서'를 교환했다. 협의회 구성에 따라 한수원과 지자체들은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및 지역상생 발전사업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인허가 공동대응 및 현안사항을 비롯한 각종 정보 공유 등 소통에도 힘쓰기로 했다. 행사에서는 각 기관별 실무진들의 워크숍도 이어져 양수 건설 사업별 추진현황 소개, 이주대책 사례, 향후 기관별 협력사항에 대한 다양한 토의도 진행됐다. 한수원은 2019년 6월 영동(500MW), 홍천(600MW), 포천(700MW) 양수 건설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해 발표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선정 시 합천(900MW), 영양(1000MW)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총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양수 건설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주한규)이 원전 내부와 같은 고온․고압 환경에서 중성자에 의해 방사화된 소재의 열화 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조사재료 열화평가 실증시험시설(H-MAP, Hot laboratory for Materials aging Assessment and Prediction)'을 준공했다. 원자로 계통의 주요 구조부품은 고온․고압의 냉각재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특히 핵연료와 근접해 있는 부품의 경우 많은 양의 중성자에 노출되어 화학적․물리적으로 성질이 나빠지는 열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재료가 늘어나거나 질긴 정도가 줄어드는 조사취화(irradiation embrittlement), 재료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부피가 커지는 부피팽윤(void swelling), 재료에 균열이 발생하고 부식이 빨라지는 조사유기응력부식균열(IASCC, Irradiation 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 등이 있다. 이 중 IASCC는 전세계적으로 원전 내부 구조부품에서 다수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원인 규명을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관련 연구에 비방사화된 소재를 사용하거나 중성자 조사재료를 모사한 양성자 조사재료 등을 활용했다. 이로 인해 중성자 조사재료를 직접 활용한 연구에 비해 재료열화 특성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실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재료안전기술연구부 최민재 박사 연구팀은 원전 내부와 동일한 환경인 최대 온도 360℃, 압력 200기압 이상에서 중성자 조사재료의 부식 균열 및 부식 속도 측정 등 열화평가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했다. 연구팀은 중성자 조사재료의 내부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IASCC 실증장비를 개발하고, 일반시험구역에서 시운전을 통해 장비 운용 기술을 확보했다. 이후 중성자 조사재료 취급이 가능한 납차폐 핫셀과 외부 원격조정을 위한 로봇팔 및 반력 암(arm) 등을 제작․설치하고, 핫셀 내에 IASCC 실증장비 2대를 설치함으로써 H-MAP을 완성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난 5년여간 연구를 수행하여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에 준공한 실증시험시설로 국내에서도 원전 모사 환경에서 방사화된 소재를 직접 실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원전에서 장기간 사용된 부품 소재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확보하여 재료 건전성 및 수명을 예측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팀은 향후 시설 내에 정밀가공설비, 3차원 디지털 현미경, 계장화 압입 시험기 등의 실험 장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나노미터 수준의 정밀분석이 가능하도록 주사전자현미경 및 이온빔집속장비 등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김동진 재료안전기술연구부장은 “이번에 준공한 조사재료 열화평가 실증시험시설은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 뿐만 아니라 향후 SMR 등 차세대 원자로 부품 소재기술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양수발전 사업예정지역인 금산군을 비롯한 충청남도의 지역발전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다. 남동발전은 최근 금산군청에서 금산군(군수 박범인)과 함께 '따뜻한 동행, 지역사회 취약계층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은 지난 3월 4일 한국남동발전이 충청남도, 금산군과 체결한 '금산양수발전 상호협력 거버넌스 협약' 이후 첫 번째 시행한 상호협력 행사다. 당시 협약에서 각 기관들은 각자의 역량을 결집해 협업 시너지를 창출하기로 하고 △상호 존중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및 인프라 공동개발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 등을 상호 합의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금산군은 관내 취약계층 2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남동발전은 이들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지원하여 지역 내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남동발전은 이번 행사가 단순하게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과의 신뢰 구축으로 이어지는 상생협력의 첫걸음으로 '금산양수발전의 성공적인 추진과 금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규 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은 “금산군과 함께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상생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남동발전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은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5주 연속 하락, 지난 1월 4주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르고 국민의힘은 내려 양당 간 격차도 더 벌어졌다. 비례정당 지지도에서 조국혁신당이 1위 국민의미래를 지난주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더욱 따라붙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1일 발표한 3월 넷째 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6.3%로 전주 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60.7%로 전주보다 0.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0.3%포인트 감소한 3.1%이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4.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1월 넷째 주 36.2%에서 2월 넷째 주 41.9%까지 4주 연속 올랐으나, 이후로 5주 연속 하락하면서 결국 9주만에 가장 아래로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3%포인트 오른 43.1%, 국민의힘은 1.7%포인트 내린 35.4%를 보였다. 양당 간 차이는 전주 5.7%포인트 보다 더 벌어진 7.7%포인트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4.5%(0.7%포인트↑), 새로운미래는 3.6%(0.5%포인트↑), 녹색정의당은 1.4%(0.4%포인트↓), 자유통일당은 2.7%(1.0%포인트↓), 진보당은 변동 없는 1.6%, 새진보연합도 변동 없는 0.4%를 기록했다. 비례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전주보다 0.4%포인트 오른 30.2%로 1위,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1.8%포인트 오른 29.5%로 2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1%포인트 내린 19.0%, 새로운미래는 0.2%포인트 내린 4.4%, 개혁신당은 0.1%포인트 내린 4.0%, 녹색정의당은 2.2%포인트 내린 0.9%, 자유통일당은 2.2%포인트 오른 5.0%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의 조사 기간은 각각 지난 25~29일 닷새간, 28~29일 이틀간이었으며 조사 응답률은 각각 각각 4.1%와 4.3%, 최종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09명과 1004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초안) 발표가 결국 3월도 넘겼다. 관가와 업계에서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발표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에서 계속해서 미뤄지는 배경으로 전기본 수립 실무 위원들이 수요전망 작업이나 무탄소 전원 비중, 에너지믹스 구성에 막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발표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주도의 일방적 계획 수립으로 에너지업계의 사업준비와 운영 측면의 현실적 여건이 고려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전기본에 포함되지 않았던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 설비를 11차 전기본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산업부 측은 “집단에너지는 허가 시 발전사업 허가도 함께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전력수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집단에너지도 발전 부문에 있어서는 전기본에 부합한다"며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LNG 발전기 신‧증설 신청용량이 전기본 상 필요한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상태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위해 열수요 대비 발전용량의 적정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 용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차 전기본 수립과 연계해 집단에너지 허가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현재 LNG 발전설비 용량이 포화한 상황에서 신규 수요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재 20%가 넘는 LNG발전량 비중은 10차 전기본에서는 2036년 9%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급격한 LNG 발전비중 축소로 가스공사의 장기 LNG 수급계약에 악영향을 초래해 전력도매가격(SMP) 폭등 현상이 재차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LNG발전 축소를 감안해 열병합발전 등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민간 에너지업계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엔 전기본과 무관하게 집단에너지사업법만 통과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이같은 계획이 있었다면 진작 업계에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업자 입장에선 수년간 부지개발과 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다가 매번 통보식으로 날벼락을 맞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단 열병합업계의 설비 증설계획은 1GW(기가와트) 수준으로 원전 1기 수준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타 발전원의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럴 경우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허가를 못 받을 것 아닌가"라며 “그렇다고 정부에 반발하면 사업에서 배제하는 강압적 방식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은 수요전망(Outlook) 등 제시, 시장 및 제도 개혁, 송전망 확장 등 공적인 영역에 제한돼야 한다"며 “발전사업은 정부의 전망에 따라 사업자들이 알아서 설비를 건설하고 입찰 시장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발전사업 허가도 정부가 아닌 독립적 전기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LNG발전과 집단에너지 뿐만이 아니다. 민간과 공기업이 함께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 석탄화력발전사들은 정부의 계획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 송전망 확충 지연과 투자비, 정산 축소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6년까지 이 구간 송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올해는 7월까지 발전소를 최대 30%까지만 가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래서는 건설 등 투자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 상환, 고정비 회수 차질은 물론이고 인건비 지급 등 운영자체가 불가능해질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들 석탄발전소들은 어려운 입지를 찾아내 주민들을 설득, 간신히 부지를 찾아내어 건설했다. 건설비를 추가로 들여 간신히 착공을 하게 된 만큼 발전소 건설비가 과거 공기업들의 표준건설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지게 됐다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괄원가에 기반한 적정 투자보수를 보장해줬다"며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니 정부는 언제 다 보장해준다고 했냐는 식이다. 여름과 겨울철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는 석탄발전을 풀가동하다가 봄철이 되면 상한제약을 건다. 그런데다 송전망 부족에 신규 원전 진입으로 가동까지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전기본 수립에 참여했던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현재 수립 중인 11차 전기본도 송전망 부족, 낮은 전기요금, 발전 총괄원가 보상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검토되고 있다"며 “특히 급격한 전력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운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어 그동안 전기본의 오류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정부가 대규모 발전사업 계획 수립·인허가 권한을 민간에 내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정치권과 대통령실도 국정과제로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무관심해 보인다. 결국 업계가 직접 국회에 입성해 정치권을 설득하고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