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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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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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넘어 ‘원전 최강국’ 도약”

정부가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 펼칠 것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22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정 주요 과제인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까지 △원전일감 3.3조원 △특별금융 1조원 공급 △원전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유망기술 R&D 5년간 4조원 등 각종 지원과 △창원·경남 글로벌 SMR 클러스터 조성 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정책 정상화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하고, 참석자들은 원전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원전 생태계의 온기(溫氣)를 열기(熱氣)로 키우고,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대표적으로 지난 정부 당시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한 뒤 관계부처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무려 18개월 단축시키며 작년 6월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가동원전 10기(고리 2·3·4, 한빛 1·2, 한울 1·2 및 월성 2·3·4)의 가동연장, 즉 계속운전도 안전 확보를 전제로 관련 절차에 착수·추진 중이다. 고사 위기 원전 산업계에는 일감을 긴급 공급했고, 금융프로그램 신설 등의 지원도 신속히 이뤄졌다. 원전기업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던 일감 공급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과 보조기기 발주 등을 통해 2022년 2.4조원에서 2023년 3조원으로 지속 확대됐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으는 SMR 시장에 대응한 독자노형 개발 착수,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과 함께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둬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단일 설비 최대규모인 2600억원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정부 출범 이후에만 4조원 이상의 계약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일련의 노력의 결과로 최근 들어 원전산업계의 매출, 투자, 고용 및 대학·대학원의 전공 진입생 등 생태계 주요 지표가 모두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전 설비수출은 지난 정부 5년간의 합산 총액보다 6배 이상 증가한 실적을 불과 2년도 안되어 달성했다.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를 통해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를 위한 원전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SMR 선도국 도약을 내세웠다. 대형원전 대비 개선될 안전성, 유연성과 다목적성으로 잠재력이 큰 SMR은 현재 전 세계 80여개의 노형이 개발 중이며, 해외 선도기업들은 2030년대 초 상용화 달성을 목표로 규제 기관 심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개시된 국책사업인 '혁신형 SMR(이하 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이 추진 중이며, 다양한 민간기업들 또한 해외 설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SMR 활용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독자기술개발 △선제적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 신설·운영도 추진해, 국내 SMR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창원과 경남이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이미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동서발전, ‘새출발·새학년 응원 가득!’ 책가방 선물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울산 중구 본사에서 울산지역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새학기 선물을 전달했다. 동서발전은 세이브더칠드런 울산아동권리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보리수마을의 추천으로 선정된 조손·한부모 가정의 학생 50명의 새출발을 응원했다. 책가방 선물세트는 책가방, 학년별 추천도서와 필기구 세트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학용품들로 구성됐다. 김용현 동서발전 인재경영처장은 “새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선물"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본사·사업소 인근 다문화 가정 등 청소년에게 입학축하 책가방을, 울산지역 학대피해아동 쉼터 입소자에게는 생활필수품 세이브 키트를, 양육시설 등에서 자립하는 청년에게는 새출발 생활용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부발전, 협력사와 인니시장 진출 가속화

한국중부발전이 협력기업과 동남아 발전시장 동반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최근 협력기업 협의체인 '해외동반진출 협의회(이하 해동진)' 회원사와 해외동반진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중부발전이 건설하는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발전소장을 초청해 인도네시아 발전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동진 17개 회원사들과 인도네시아 전력시장 공동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와 #9,10호기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와 기술자문을 체결해 2035년까지 발전소 건설관리 및 운영·정비를 기술지도하고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해동진 회원사들은 △자와 발전소 오버홀 계획 및 내용 공유 △발전기 기자재 국산품 사용 확대 △자와 발전소를 활용한 현장 실증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수출판로 개척 확대 등을 요청하며 인도네시아 전력시장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한국중부발전 이석문 소장은 “이번 간담회는 해동진 회원사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노력과 열의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금년도에 자와 발전소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자"고 해동진에의 열정에 화답했다. 또한 “자와 발전소는 회원사와 수시로 소통하며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진출의 거점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부발전이 협력기업과 해외 동반진출을 위해 설립한 해동진은 2011년 10 개사로 시작해 2024년 2월 현재 62 개사가 참여 중이며 대·중소기업 간 대표적인 상생모델로 성장해 왔다. 작년에는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들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 상담 98건, 2250만 달러 수출 달성이라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원자력연료-대전경찰청, 드론 테러 위협 대비 협력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최익수)와 대전경찰청(청장 윤승영)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선제적 테러 예방․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 테러 위협을 대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열린 이 날 서명식은 한전원자력연료 최익수 사장과 대전경찰청 윤승영 청장 등 양사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종 테러 및 상황 발생 시 상호 공조체계 유지 △상황발생 시 초동단계부터 공동대응체계 강화 △정기적 진단을 통한 취약요소 분석․보완 등 3개 분야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테러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익수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경 상호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자체 시설 보안대책을 강화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회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승영 대전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각종 테러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국내 일반테러 주관기관으로서 관내 주요 테러취약시설과의 업무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협력사 현장 안전컨설팅 나서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발전소 상주 협력회사를 위한 맞춤형 안전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22일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CEO 안전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CEO 안전컨설팅은 서부발전 경영진이 사업장에 상주하는 협력사를 반기별로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살피고 실질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2022년 시작해 이번이 다섯 번째로 서부발전의 대표적인 협력사 소통창구이자 안전 점검 행사로 자리 잡았다. 박형덕 사장과 경영진은 지난 19일 태안발전본부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평택, 서인천, 군산, 김포발전본부를 찾아 협력사의 목소리를 듣고 안전 점검을 벌인다. 서부발전은 무재해 협력사 포상, 협력사 현안 사항 조치 결과 공유, 안전관리 현황 토론, 현장 안전 점검을 한다. 지난해 하반기 무재해를 달성한 한전산업개발 등 9개 협력사에게는 총 1억 7000만원의 포상금이 전달된다. 협력사 관계자는 “안전컨설팅 덕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쉬워졌고 작업환경도 개선되고 있다"며 “상호 경청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형덕 사장은 “서부발전의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해 무재해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이 유지되도록 안전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 2분기 연속 흑자 전망에 주가 2년만 최고치...누적 적자 해소는 아직

누적적자 45조원에 시달리던 한국전력공사(대표 김동철)의 주가가 근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한전 주가는 20일 종가 기준 2만3400원으로 마감,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인한 국제유가와 석탄 등 원자재 가격 폭등세가 다소 안정되면서 지난해 3분기에 이서 4분기도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데 따른 반등으로 풀이된다. 21일 증권가에 따르면 한전은 4분기 약 5700억원 안팎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분기에도 2조원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에 8조가 넘는 손실을 기록하면서 연간으로는 여전히 적자 상태다.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수급난이 발생, 한전은 약 45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흑자와 별개로 추가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게 에너지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현 정부 출범 후 전기요금을 40%나 올리고 자산매각, 임금동결, 자산매각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했음에도 적자개선 폭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연료비연동제 등 원가주의 확실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올해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적어도 상반기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일은 없어 보이지만 한전 누적 적자가 여전히 45조 원을 넘는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는 다시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 말 자회사로부터 중간배당을 통해 총 채권발행액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송배전망 확충 등 향후 필요한 신규 투자 비용을 고려한다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연료비연동제는 물가상승 우려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원가주의 요금제가 정착되지 않을 경우 외부 변수에 따라 언제든 심각한 적자 상황에 빠지는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전기요금이 동결된 가운데 연료비뿐만 아니라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도 여전하다"며 “추가적인 요금인상이 있어야만 2024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흑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당장 중간 배당을 받아 연말에 사채발행한도를 조정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내년 추가 자금 조달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다시 해법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공기업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요금은 많이 반영이 못 되면서 그 시차 때문에 상당한 적자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자구 노력을 계속해 가면서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를 통해 재무적으로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희망퇴직, 영업망 광역화 등 추가 자구안도 추진 중이다. 한전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4분기를 포함한 연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KPS-한전기술, 감사업무 교류·지원 협력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와 한국전력기술(사장 김성암․이하 한전기술)이 최근 한전기술 본사에서 '감사전문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KPS 이성규 상임감사와 한전기술 윤상일 상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체결식은 양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간 협력체계 구축과 청렴 활동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자체 감사기구 인력 상호지원 △내부 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분야 정보 교류 △교차감사 등을 통한 감사기법, 반부패 및 청렴문화 확산 등 정보 교류 △합동워크숍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자체 감사기구 내실화와 내부통제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KPS 이성규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내부통제 우수 기관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동서발전, 영남대 학생에 미래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영남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분야 미래인재육성 장학금을 전달하고 영농형 태양광 연구과제 성과에 대한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장학금은 동서발전과 영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한 '친영농형 태양광 연구과제' 실증단지에서 1년간 생산한 전력 수익금을 활용한 것이다. 올해 4년차로 지금까지 총 18명의 학생에게 약 3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서발전은 이번 영농형 태양광 연구개발을 통해 LED 광원 및 빗물활용 용수공급 시스템을 개발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태양광 모듈을 수평·수직방향으로 동시 설치해 피크시간대 발전량을 분산하는 효과에 대한 실증을 완료했다. 실증을 통해 산출된 연구데이터는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 발의의 근거 자료 및 영농형 태양광 표준화 정부과제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LED 활용 장치와 빗물관리시스템 등 5개의 특허출원도 완료했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분야에서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동서발전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서발전은 영남대와 △중소기업을 위한 테스트 지원 및 연구데이터 공개 △영농형 태양광 관심 농민을 위한 실증단지 투어 및 교육기회 제공 △연구성과 활용한 사업화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바로알기의 날’ 확대 운영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 바로알기의 날' 프로그램을 개편해 연구원을 연중 내내 개방한다고 2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현장에 청소년과 학생, 가족을 초대해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학생과 청소년들에게는 미래에 과학자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연구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방학 기간에만 프로그램을 개최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요청으로 방문 기간을 확대해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원자력 바로알기의 날' 프로그램은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본원에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실제 원전 사고를 가정하여 실험하는 열수력종합효과실험시설(ATLAS), 원자력 재난에 대처하는 로봇을 볼 수 있는 로봇실증시험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원자력 연구시설을 탐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2월 21일 오후 5시부터 가능하며, 운영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홈페이지 내 '견학 및 방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해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문화소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높은 만족감을 제공했던 '원자력 바로알기의 날'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운영으로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자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슈분석] 월성1호기 해체, 경제성조작 재판으로 뒤집힐까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의 조작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4년째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해체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 등 원전업계에서는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성1호기가 해체 절차에 돌입할 경우 판단을 위한 증거가 사라진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탈원전 정책이 논란 끝에 시행되면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운영허가 기간(2022년까지)을 남겨놨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2020년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도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시비용 절감 효과를 과다 계상해 이를 근거로 2018년 6월 조기폐쇄를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2021년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 및 위법성 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운영재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가동은 물론 해체까지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벌써 운영허가 기간도 지났고 무엇보다 2018년 조기폐쇄가 결정되면서 월성1호기의 핵연료를 다 빼버렸다"며 “그걸 다시 재가동하려면 핵연료를 다시 만들어 장전해야 하는데 이미 남은 수명이 2년도 남지 않아 가동해도 이익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가동은 사실상 어렵고 이제 남은 쟁점은 당시 조기폐쇄가 적절했는지와 조기폐쇄로 인해 운영을 못한 기간에 대해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을 해줄지 여부"라며 “법원에서 당시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를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한 판단 결과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영하려 했지만 결국 조기폐쇄를 막지 못하고 2019년 말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영구정지된 원전은 5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2027년 본격적인 월성1호기 해체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원안위로부터 영구정지 승인을 받았다"면서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발전용 원자로의 영구정지를 위한 조항은 있으나, 영구정지된 발전용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한 근거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원전이 40년 넘게 가동된 사례도 없다"며 “월성 1호기의 가동연한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월성 1호기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했고,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편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 사실과과학네트웍,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20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대전지원2021고합228)에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10시부터 진행하는 월성1호기 재판을 참관하여 재판 피고인 김수현,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씨 등과 대면하기도 했다. 강창호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산업부가 직권남용 및 재판개입 만행을 일삼고 있다"며 “월성1호기 해체착수가 재판의 핵심증거를 인멸하고, 경제성 있는 국가자산을 폐기하는 배임"이라고 말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 불법으로 생매장한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과 수사확대를 통해 문재인 등 수뇌부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사법농단 판결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부당한 내용은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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