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업계 전문가들이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을 활용한 비용 효율적인 수소생산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매 비용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에너지믹스 구축과 동시에 정부와 규제기관의 정책·금융 ·규제·인허가·국민 수용성 확대 측면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수소경제 활성화, 에너지 생산의 경제성 확보 전제돼야김재협 보좌관(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은 28일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수소에 수천억을 낭비하고 있다. 향후 5년 안에 전기수소차 지원에 12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국가적으로 큰 낭비다. 경제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수소를 사도록 만들어 놨는데 전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소는 싸게만 생산하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모든 산업 부분에서 앞다퉈 활용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저렴해지니 그걸 활용해 생산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저렴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김 보좌관은 "원전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수소를 다루는 기술 발전 수준과 세계적으로 수소시장이 커지는 게 더 중요하다. 향후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수소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소 생산 원자로 개발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보좌관은 "결국 원전을 유지하고 있어야 수소경제 시대도 대비할 수 있다. 최근 분산에너지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지금 한전의 경영상황이나 우리나라 계통구조를 볼 때 중앙집중형이 최선이다. 동해안에 대규모 원전, 서해안남해안 화력발전을 통해 송전망으로 수도권에 가져오는 지금의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계통확보도 하지 않은 채 재생에너지 보급을 급격히 늘리면서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을 감발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발전원들이 피해를 보고 이는 한전과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아 일일이 출력조절이 어려운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이 많아지면 공기업이 관리하는 대형발전원인 원전을 감발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 보좌관은 "그러나 현재 정부의 방향은 분산전원, 즉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답답하다. 물론 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바로 소비하자는 분산 에너지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 그런데 분산형 전원이 저렴해야 하는데 비싼 게 문제"라며 "원전은 1kw당 생산단가가 50∼60원인데 육상풍력은 200원 이상, 해상풍력은 300원 이상, 연료전지는 280원 이상이다.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약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산형 전원은 영토가 넓은 중국, 캐나다, 호주 등 장거리 송배전 비용이 큰 나라에서나 필요하다. 우리는 워낙 영토가 적어 대형전원에서 송전을 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며 "송배전망 비용이 비싸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다. 송전 선로 거리 당 송전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효율이 3배 이상 높다. 또한 이미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 하면서도 1인당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송전비용을 핑계로 대형발전원을 막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 여건에서는 대형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도 "원전으로 수소 생산을 하는 게 현실적인 탄소중립 방안"이라며 "정부는 국내에서 300만톤의 수소를 만들겠다는 목표인데 국산형 원전인 APR1400의 경우 1400메가와트(MW)의 발전설비에서 80% 이용률로 수소를 만들면 연간 30만톤 정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럼 10기 정도면 된다. 그런데 이걸 태양광으로 치환하면 5배∼6배 용량이 필요하다. 100GW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 당시 수립한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2030년에 우리나라 수소 예상 소비량이 2800만톤이다. 천연가스 소비보다 많다. 60%인 2300만톤 정도를 수입하고, 나머지 500만톤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그 중 300만톤은 재생에너지, 200만톤은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그는 "이런 관점에서 원전을 활용해 1kw당 50원의 전기로 수소 1KG을 3500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로 하면 전기가격이 3∼4배 높으니 1KG에 10000원이 넘게 된다"며 "수소경제가 구축돼야 탄소중립에 근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탄소전원인 원전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노 센터장은 수소생산용 원전 개발은 기존 발전용 원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통한 저렴한 자금조달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원전 건설 비용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 호기당 비용이 5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아직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나 환율이 더 오르면 힘들다. 우리나라의 적기 준공과 예산범위 내 건설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공기업)가 직접 하기 때문"이라며 "건설비의 대부분은 건설 중 이자비용인데 만약 연간 이자율이 5%라고 하면 공기가 1년 지연되면 이자비용만 5000억원이 더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보증을 하니 제 때 적절한 비용으로 된 것이다. 수소전용설비도 마찬가지 방식이 안되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 주도의 계획과 대규모 자본을 저렴하게 조달하는 게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는 게 노 센터장의 주장이다.그는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면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 자본조달금리가 더 비싸질 수 있다"며 "실제 미국과 영국은 원전 건설을 민간이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하는데 금리가 9∼10%다. 우리는 그동안 3% 이내로 지었다. 민간이 하면 불확실성이 크니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사채 이자가 높은 것과 비슷하다. 투자를 했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에 완전히 맡기면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정부가 수소가 탄소중립에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하면 직접 개입해서 도와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원전 인허가·규제체계 개선 시급노 센터장은 "수소생산전용 원전은 기존 원전과 다른 추가적인 인허가나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지금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보면 기대가 안된다"고 말했다. 노 센터장은 "지난 정부가 한빛 4호기 원전을 2년 가까이 점검만 했다. 그 후에 고치면 되는데 안하고 재차 한전기술에 안전성검토 용역을 줬고 이후에 나온 용역결과도 못 믿겠다고 프랑스의 관련 기관에 6개월 용역보고서 검토 용역을 다시 줬다"며 "그리고도 시멘트학회에 또 1년 짜리 용역을 줬다. 그리고 그걸 KINS에 또 용역을 줘서 결국 원전이 5년 내내 서 있었다. 이건 원전을 돌리지 않고 싶어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안 돌리는 게 최고로 안전한 거라고 판단한거다. 정치적으로 눈치를 많이 본 것이다. 발전용이든 수소생산용이든 이런 규제체계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최영대 사실과과학네트워크 대표도 "원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진영논리에 막혀 꼬투리만 잡히면 반대 진영에서 최대한으로 부정적인 면만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에너지경쟁력 확보 방안은 원자력이 사실상 유일하다. 재생에너지 자원도 부족하고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LNG)는 거의 전량 수입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그런데 원자력 조차도 규제기관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덧붙였다.jjs@ekn.kr28일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김재협 보좌관(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영대(오른쪽 두번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대표가 28일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자본 주도로 수소생산용 원자로를 건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원전중흥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특수목적회사(SPC) 주도로 건설되는 국산 원전인 ‘APR1400’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건설한다.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는 최신 수소생산 설비에서 경제성이 보장된 수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원전이 설치된 지자체에는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산업시설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이기원 Gnest대표는 28일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에 따르면 2050년에 연간 2790만톤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2290만톤을 수입하고 500만톤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300만톤을 재생에너지 활용한 그린수소, 200만톤은 화석연료 활용한 블루수소로 한다는 구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로 300만톤을 생산하려면 태양광만 90기가와트(GW)가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전은 10기 정도면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수소시장은 2050년까지 연간 약 27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소 사용량은 2.5억톤으로 관련 시장 규모도 연간 2조 610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결국 수소경제 계획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은 저렴한 전기비용, 높은 수소생산설비 이용률, 저렴한 운영비인데 이걸 만족하는 건 원전활용수소가 유일하다"며 "지금 민간과 지자체가 구상하는 방식은 원전 운영은 한수원이 하고, 지자체는 부지 제공, 민간은 자본과 수소생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도 전기 판매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정에도 도움이 돼 지역상생모델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에서 허가만 되면 참여를 검토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SPC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시장 수요 및 경제성 확보, 건설 연속성 유지, 지자체와 기업의 이익 실현으로 수용성 증대, 국가 에너지 자립 및 ndc달성 기여, 대규모 수소생산 산업 등 원전 복합사업 해외 진출 경쟁력 확보"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이 현실화 될 경우 대부분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수송용 에너지수입 대폭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은 물론 대형 인프라 사업을 통해 많은 일자리 창출, 신규산업 육성, 무탄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확대로 송전선 문제 및 분산형 신재생 확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위해 참석한 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에 관심이 높다. 정부도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에 일감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원전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원전 관련 사업들은 국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제안된 내용들을 잘 정리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1128143124 지자체 + 민간기업 (이하 SPC)에 의한 수소 전용 원자로 사업 모델 개념도. clip20231128144858 안세진(오른쪽 네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 최영대(오른쪽 첫번째)사실과과학네트워크 대표와 참석자들이 28일 개최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기술(사장 김성암)이 2023년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공기업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2023년도 기준, 676개)으로 매년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있다. ’23년도에는 심사 부문별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된 15개 기관(공기업군 2개 기관)을 ‘최우수기관’으로, 전년도 대비 성과가 향상된 8개 기관(공기업군 1개 기관)을 ‘성과향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는 감사활동/감사성과/사후관리 등 기존에 있었던 자체감사활동영역에 대한 평가에 더해 기관 차원 내부통제지원영역 평가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한국전력기술은 ▲내부통제 거버넌스 구축 ▲국내 최초 산학협력 감사행정학과(석사) 개설 ▲리스크 평가 및 업(業)특성 연계 종합 감사 ▲국제표준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내부통제지원, 내부 감사 활동 등 평가요소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한국전력기술은 공기업군 36개 기관 중 최고 득점으로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윤상일 상임감사는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회사와 감사실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내부통제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예방감사 활동, 감사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전문성 있고 신뢰받는 한국전력기술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js@ekn.krclip20231128150101 윤상일(오른쪽)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가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공기업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기관이란, 형식승인된 환경측정기기를 사용·운영하는 자가 형식승인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검사기관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KCL은 앞서 2019년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2022년에 대기 및 실내공기질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KCL은 대기분야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비대상 간이측정기류의 성능인증 등 모든 공기환경 측정·모니터링 기기에 대한 기술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KCL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6가지 대기 연속자동측정기기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채취장치에 대한 정도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CL 공기환경센터는 중부권(충북 진천)에서 검사·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경기 남부, 충남, 충북 등 지역 소재 기업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조영태 KCL 원장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AIoT·빅데이터를 모토로 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공기질 센서·측정기기 성능평가를 인공지능융합기술을 활용해 제공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31128145542 KCL 공기환경센터 연구원들이 환경측정기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다가 올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기간 동안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남동발전은 최근 경남 진주 본사에서 내달 4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예정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시행에 앞서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다짐하는 ‘노사합동 무사고·무고장 달성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회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노동조합 대표, 본사 처실장, 남부권 사업소 본부장 및 지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전 사업소 2직급 이상 간부 직원들은 화상 연결을 통해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이번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안전사고와 설비 무고장 달성을 위해 전사적으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올겨울 국내 전력수요 및 공급능력, 예비력 등 예상 수급 현황을 전망하고, 회사의 전력 공급능력 극대화 방안 및 전사 협조 요청사항 공유 등 ‘발전설비 안정운영 대책’ 방안도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지혜와 열정을 모아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책무를 완수하겠다’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했다. 김회천 사장은 "급작스러운 한파와 폭설로 인한 연료공급 차질과 발전설비 동파고장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당부하였고, 경영진에게는 "주기적인 현장경영활동을 수행하여 사업소의 준비상황 점검과 현장 문제점의 신속한 해결지원"을 주문하였다. 김회천 사장은 다가오는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대비해 발전소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1일 여수발전본부를 시작으로 22일 삼천포발전본부, 28일 고성발전본부를 찾아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jjs@ekn.kr남동발전, CEO 현장경영활동 김회천 사장(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경남 고성군 고성발전본부에서 발전소 현장경영활동을 가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김호빈)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수용성 확보를 위한 200MW급 압축공기저장 발전시스템(CAES/Compressed Air Energy System) 기술개발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CAES는 전력을 압축공기로 저장하는 장주기 에너지저장 시스템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할 수 있어 전력망 유연성 확보의 대안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특히 미래 에너지스토리지 기술 중 저비용, 고안전성, 대용량화가 가능하여 중부발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도전적인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과제의 목표는 200MW급 CAES 실증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번 중간점검회의를 통해 CAES 기술동향, 실증연구 방향, 입지조사 그리고 주요 기기와 저장조의 개념설계 및 비용 산출과 종합적인 경제성 분석 및 운영 시나리오별 사업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중부발전은 CAES 실증사업을 위해 최적의 지역 선정과 사전 지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기존의 비단열방식 설계에서 더 나아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단열방식 설계에 대한 비교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CAES를 통해 전력망 변동성에 대응하는 계통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술은 재생에너지 출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기저 발전원의 감발을 방지하며, 배터리 ESS가 제공하지 못하는 계통 관성을 공급하는 등 다방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중부발전은 200MW급 CAES 실증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사업 고도화를 통해 실증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발전전략에 부응하고, 국가 장주기 ESS 실증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jjs@ekn.krclip2023112814541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안종보 ESS PD(첫째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참여연구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원자력 관련 예산 복원과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2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여야는 앞서 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 소위를 단독으로 통과시킨 원전 관련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은 산자위가 아닌 여야 지도부(원내대표)가 합의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원전 관련 7개 항목 예산 약 1800억원을 삭감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약 4500억원 가량 증액시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고준위법과 해상풍력법은 이제 산자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짓기로 했다. 예산안의 경우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 내에 여야가 수정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기존 정부안으로 통과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 합의가 무산되면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로 잡아놓은 본회의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는 사전에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자원안보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은 또 다시 통과가 무산됐다. 고준위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내 신규 원전 확대와 해외 원전 수출 촉진을 위해 원전 산업의 아킬레스건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폐장 건설을 목적으로 한 법이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달에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렵고 향후 총선 정국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에서는 방폐장 건설에 앞서 포화를 앞둔 원전 부지내저장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원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법안에는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지내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다"며 "계속운전과 원전확대를 금지할 것이라면 정당하게 그에 관한 정책을 따질 문제이지 기존에 발생한 방폐물 처리도 못하게 해서 막는 것은 탈(脫)원전을 하겠다는 진정성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해상풍력특별법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을 대규모로 보급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보급 속도와 인허가 방식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2021년 기준 1708메가와트(MW) 수준인 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인 3만4089MW(2036년 목표치)로 확충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자는 게 골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업인들의 생업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입지 선정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민들은 생업이 걸려 있는 만큼 앞바다에 대형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법안은 어민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어민들과 해수부를 다 만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설득해서 법안을 냈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쟁점은 여야가 원전과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과 두 법안의 세부내용을 두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건 얻어내는 협상을 이뤄내느냐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16일 원자력산업계가 주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성명 발표장에서 "여야가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을 두고 합의하지 않으면 두 법안 모두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은 물론 자원안보특별법도 여야의 예산안 합의 이후 본회의가 개최돼야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둔 데다 여소야대 구조를 고려할 때 이 사안들에 대한 여야의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주 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리얼미터에 의뢰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잘못했다’는 응답이 47.4%, ‘잘했다’는 응답은 34.5%로 나타났다. jjs@ekn.krclip20231128151118 clip20231128151154 clip20231128151449 clip20230707151650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연말 발표를 앞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초안)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포함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2038년까지의 국내 발전설비 계획을 담는 11차 전기본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 정동욱 총괄분과위원장(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연말 발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은 없다. 12월 회의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변수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원전도 무작정 반영할 수는 없다. 발전사업자들이 원전을 짓겠다는 계획과 의향이 있는지 조사를 더 해야 한다.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먼저 지으라고 계획에 넣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계획에 신규 원전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아직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무조건 반영한다’ 혹은 ‘반영 하지 못 한다’ 둘 다 불확실하다"며 "원자력발전은 워낙 규모가 커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건설기간도 긴만큼 정부에서도 계획에 쉽게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사업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언제까지 지을 수가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또 부지 확보 가능 여부 등 조사하고 검토할 게 많다. 그 이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고 전력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맞아야 계획에 담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11차 전기본 수립을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에 대해 정 위원장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계획 수립을 일찍 시작한 것은 맞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 법으로는 2년마다 수립하라고 되어 있다. 10차 계획이 올해 초에 발표됐으니 11차 계획은 원칙적으로는 내년 말까지 수립하면 된다"며 "2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 보통 1년 이내로, 길어야 7~8개월 정도 일정을 잡고 만든다. 정부가 연말까지 해보자는 목표를 제안해 최대한 맞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요 예측 정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수요를 제일 먼저 예측해야 하고 그 다음 공급 구성, 계통 신뢰도 분석, 시장 제도 보완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 최종 일정은 아직 불확실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과거와 달리 △데이터센터 확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전망 부족 △계통 불안정성 등 전력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들이 반영될 전망이다. 그는 "전기본은 일단 전력 수급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고 이 후에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 등 여러 가지 국가 계획들과 정합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당장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줄여야 하는 탄소 감축량이 나와 있어 최대한 맞춰야 한다. 환경부에서도 전기본이 환경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원 비율에 따라 송전망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통은 안정적일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12월 중순에 마지막 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12월에 초안이 확정되면 산업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과 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 2030 NDC 등 다른 정부계획들과의 정합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12월 회의 결과에 따라 마무리할 수도 있고 추가로 작업을 더 할 수도 있다"며 "실무안이 나와도 앞서 말했듯 변수들이 많아 남은 최종안까지 많은 부분이 수정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내년 6∼7월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Moody’s, 한국신용평가, KIS자산평가가 ‘2023 ESG 공동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22일 콘래드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따른 국내 금융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백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번째 세션인 ‘탄소전환위험과 채권자본시장’에서 △탄소전환위험 관리의 중요성 및 신용평가의 연계성 △채권자본시장의 역할 : 지속가능금융 및 전환금융 동향 및 주요 평가 요소, △발생사의 탈탄소 및 온도 정렬 로드맵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두번째 세션인 ‘기업의 탄소중립 계획 및 달성 가능성 평가’에서는 △국내외 정책동향 및 기업의 탈소중립 로드맵 평가의 필요성, 세번째 세션인 ‘Moody’s ESG 솔루션’에서는 △기후리스크 사업 및 솔루션 적용 사례 소개 △국내외 기후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글로벌 기후리스크 규제 강화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정부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기타 기후리스크 관련 주요 이슈들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KIS자산평가 관계자는 "유럽, 아메리카에 비해 아시아권의 경우 전환위험의 정도가 큰 회사가 많다. 특히 2026년부터 EU에서 탄소국경세를 적용하며 애플, 볼보 등 RE100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기업 내부적으로도 유럽에서 요구하는 기후관련 제도들이 이행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과 측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없기에 이연 시키지 말고 미리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험의 종류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태풍, 홍수 등 ‘물리적 위험’과 자동차산업 등이 온실가스 기준 강화로 인해 매연기관 신차판매 금지 등을 당했을 때 생기는 ‘전환 위험’이 있다. 한국은 외국보다 자연재해가 많은 편이 아니라 물리적 위험이 큰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외에 금융권에서도 향후 SCOPE 3 (금융배출량 즉, 간접 배출량을 측정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Net ZERO로 만드는 것)가 요구될 예정인 만큼 국내외 신평사들의 ESG 리스크관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jjs@ekn.krclip20231124121639 Moody’s, 한국신용평가, KIS자산평가가 개최한 ‘2023 ESG 공동 컨퍼런스’ 참가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정철수, 이하 KPLIC)과 화이트바이오 산업 및 미래친환경 화학산업 육성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과 국내 플라스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KPLIC는 ‘생분해플라스틱위원회’ 운영,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 제정 건의 등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 관련 사업과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KCL은 KPLIC 회원사가 수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을 신속히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CL은 올해 초 국내 최초 독일 딘 써트코(DIN CERTCO) 및 미국 BPI 인증 관련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험기관(산업적 퇴비화 조건)으로 지정받았으며, 티유브이 오스트리아(TUV AUSTRIA)의 OK compost, OK biobased 인증의 국내시험소 지정도 추진 중이다. 조영태 KCL 원장은 "글로벌 환경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학산업계가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시험·인증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31124113607 이상욱(왼쪽) KCL 부원장과 정철수 KPLIC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