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중 약 40%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38개사에서 551건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 지급불능 등이 발생할 때 하도급업체등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곧바로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사 중 77개사와 100~200위 기업 중 10개사다. 기존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38개 사에서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건설사의 43.7%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 운용에 미비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또한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함께 배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지급보증제도 운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코오롱글로벌이 대전봉명 사업장의 본 PF에 성공하면서 우발채무 우려를 지웠다. 코오롱글로벌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전봉명 사업장에 대한 최종 기표를 마치고 본 PF로 전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봉명 사업장은 2491억원 규모로 코오롱글로벌의 미착공 우발채무 3개 현장 약 6100억원 중 40% 이상을 차지한다. 해당 사업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543번지 일원에 아파트 562가구와 오피스텔 129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사업 초기 오피스텔 중심의 사업장이었으나 시장 변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아파트를 포함한 주상복합으로 변경됐다. 코오롱글로벌은 대전봉명 사업장의 본 PF 전환을 통해 그동안 옥죄던 우발채무 리스크를 불식했다. 코오롱글로벌의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중 규모가 큰 김해율하 지역주택조합(3000억원), 대전선화1차(1100억원) 등 착공 현장의 분양률이 이미 97% 이상을 넘겨 PF 우발채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사실상 해소됐다. 미착공 현장 역시 대전봉명 사업장을 시작으로 대전선화3차, 울산야음 사업장이 연내 본 PF 전환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대전선화3차와 관련한 1년 LOC(확약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잔여 미착공 사업에 대한 PF 우발채무 우려까지 덜어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대전봉명 본 PF 전환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던 우발채무, 워크아웃 등의 우려가 종식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남은 미착공 현장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비주택 부문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주택 부문 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글로벌은 비주택 부문으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주택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민간건축 등 비주택 부문에서만 1조6000억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이뤄냈다. 비주택부문 수주잔고도 2021년 3조 원에서 2022년 3조3000억원, 지난해 3조9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주택 사업은 빠른 착공 및 공사 진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올해도 코오롱글로벌은 비주택 부문에서 대한항공 정비공장 증축(3400억원), 정읍바이오매스 발전소 공사(1500억원) 등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현대건설이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보에 나서는 등 민간 전력거래시장에서 견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와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서 태양광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는 영국계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인 글렌몬트파트너스와 SK 이터닉스(SK Eternix)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2023년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이날 서명식에는 현대건설 인프라투자개발실 차영일 상무와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 정주형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건설은 글렌몬트디앤디와 2048년까지 약 25년간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공급받기로 하며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네트워크를 마련했다. 이번 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물리적인 전력 공급 없이 REC를 거래하는 가상전력구매계약(VPPA, Virtual Power Purchase Agreements)형태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현대건설은 현대모비스 등 재생에너지 구매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전력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장기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유럽 최대 신재생에너지 전문 펀드사 합작법인의 국내 첫 파트너사로 낙점되면서 국내 민간 전력거래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당사의 우수한 재무 건전성과 함께 전문 전력중개거래 사업자로의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발전사와 수요자 모두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구축해 RE100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현대건설이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2024년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하며 도시정비 수주 행진을 재개했다. 현대건설은 9일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계환)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수의계약을 맺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낙점했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일성건설 등 6개 사가 참석했으며, 입찰에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바 있다.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96번지 일대 약 3만9346㎡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5층~지상 42층, 9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6782억원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와 직접 연결이 가능한 초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단남초등학교, 성남제일초등학교, 성남서중학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성남시 수정도서관과 해오름도서관, 대형 마트와 병원 등 각종 인프라가 위치해 있어 생활여건이 뛰어나다. 여기에 성남제1공단근린공원, 희망대공원, 대원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등 훌륭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현대건설은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성남센트럴'을 제안했다. 성남을 이끌어갈 새로운 주거명작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으며, 이를 위해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의 사업관리를 총괄한 해외 건축명가 아카디스(ARCADIS)와 손을 잡고 랜드마크 디자인을 제안했다. 이 단지는 성남 상업지역에서 유일하게 고도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중2구역에 위치해 최고 층수 42층을 확보한 만큼 성남 최고 높이인 193m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세대조망을 강화한 특화설계를 적용해 다양한 조망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세대를 배치했다. 4개 층 높이에서 270m로 이어지는 호라이즌 브릿지로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단지의 위용을 더하기도 했다. 스카이 컨시어지와 스카이 북카페 등 성남의 하늘을 누릴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해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도시 여가문화를 제안하는 등 거대한 브릿지 위로 펼쳐지는 하이엔드 커뮤니티로 단지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4조6122억원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수주 1위'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현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하이퍼엔드 상품을 내세워 수주에 참여하고 있으며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 및 압구정 재건축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도시정비영업실 산하에 각 분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압구정재건축수주TFT'를 신설하기도 했다. 압구정 재건축 수주를 위해 입찰 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형 주거문화를 선도하며 한강변 초고층 권역에서 브랜드 입지와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당사의 브랜드 경쟁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최고의 상품 가치를 지닌 랜드마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지난해 업계 최초 5년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하며 도시정비사업 절대 강자로 확고히 자리 잡은 만큼 대한민국의 주거문화를 선도하며 초격차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연초 도시정비사업 수주 시장에서 업계 1위인 현대건설(힐스테이트/디에이치)이 수성에 나선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문(래미안)과 포스코이앤씨(더샵/오티에르) 등이 뒤를 쫓는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누적 수주액 1위(4조6122억원)을 기록한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돼 올해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96번지 일대 약 3만9346㎡에 918가구를 짓는 사업(총 공사비 6782억원)이다. 초역세권에 교육환경도 우수하고 공원도 가까워 부동산 침체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분양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은 현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 및 압구정 재건축사업 등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업계 최초 5년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하며 도시정비사업 절대 강자로 확고히 자리 잡은 만큼 대한민국의 주거문화를 선도하며 초격차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2위인 포스코이앤씨와 4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연초부터 대규모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뒤를 쫓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 2월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비리 폭로 등 난타전 끝에 포스코이앤씨가 승리를 거뒀다. 마수걸이 싸움이었던 만큼 '꼼수 입찰'과 '계약서 갑질 논란'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끝내 기존 제시된 3.3㎡(평)당 공사비 987만보다 100만원 가까이 저렴한 891만원, 사업촉진비 1240억원 등을 제시한 포스코가 수주를 따냈다. 삼성물산은 평당 969만원을 제시하는데 그쳐 '아파트 브랜드 파워' 1~2위를 다투는 '래미안'으로서는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 조만간 입찰이 이뤄질 서울 노량진 일대 재개발 대어 '노량진1구역'과 강남 최대 물량인 '방배15구역'에서도 양사의 경쟁 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량진1구역 입찰에선 조합이 평당 공사비 730만원을 제시한 가운데, 유일하게 포스코이앤씨만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낮은 공사비 책정이 문제가 돼 원점 재검토가 이뤄지고, 다른 건설사의 입찰 참여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노량진은 사업조건이 변경돼서 사업성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검토해볼 수 있다"며 “방배15구역은 적극적으로 수주 준비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통 부촌' 방배동 일대의 재건축 대어 '방배15구역'에서도 두 회사의 전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방배15구역 측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일정은 어떠한 것도 잡힌 게 없지만 대부분 다 관심을 보이고 있을 정도의 인기 있는 사업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시정비사업은 2022년만 해도 41조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들어 절반 이하로 꺾이는 등 부진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눈에 띄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정비사업 수주 2위를 기록했다. 막판 현대건설이 치고 올라오기 전까지 공격적 수주로 지속 선두자리를 유지하며 3년 연속 '4조클럽'(4조5988억원)을 달성했다. 삼성물산도 지난해 재개발·재건축과 더불어 리모델링 사업 등 2조951억원을 수주하며 4위를 기록했다. 한동안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이었던 삼성물산은 2020년부터 '신반포15차' 재건축을 수주한 이후 신중한 선별수주 기조와 '래미안'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 적극적인 입찰에 나서고 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대우건설은 지난 8일 한국서부발전이 발주한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주기기 및 부속설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대우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체결한 계약은 2027년 4월까지 충남 공주시 이인면 일대에 건설하는 500MW급 천연가스발전소의 주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이다. 제8차 전략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를 LNG로 연료전환해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GE사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발전소 설계와 주요설비를 공급하고, 시공과 시운전과 관련된 기술지원까지 맡게 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국내 다수의 복합화력 주기기 구매 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준공한 경험과 탁월한 기술력,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다"라고 자평했다. 실제 대우건설이 주기기를 공급한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영남LNG복합화력 발전소, 신평택복합화력발전소, 남제주복합화력발전소는 현재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부천현대화사업 주기기 구매계약도 수행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익 증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올해 1월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아파트 거래시장이 지난 2월 재차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저가매물이 소진된 영향으로 상승거래 비중이 하락거래와 비교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매매 거래량은 1428건(계약일 기준)으로 전달(2518건)보다 1000여건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반등했던 거래량은 한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지난달 상승 거래 비중은 43%로, 전달(39%)보다 소폭 증가했다. 하락 거래 비중은 44%에서 39%로 줄어들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의 하락 거래 비중이 43%로 전달보다 6%포인트(p) 줄었다. 지난 1월 저가 매물이 소진된 이후 매매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보합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직방은 해석했다. 또 지난해 말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하락 거래 비중도 줄었다. 마용성의 하락 거래 비중은 지난해 12월 56%였으나, 지난 1월 41%, 지난달 3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노도강도 지난해 12월 51%에서 지난 1월 46%, 지난달 42%로 하락 거래 비중이 감소세다. 저가 급매물 소진 후 가격 하방 압력을 견딜만한 매물만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는 지난달 하락 거래 비중이 전달(45%)보다 높은 49%로 집계됐다. 직방은 서울 전체적으로 하락 거래 비중이 줄고, 상승 거래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다만 지역별로 저가 매물 소진 이후 숨 고르기 양상이 나타나고,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저가 매물이 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이 나타나 시장 회복으로 해석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직방은 “지난달부터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대비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지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면서 대출 문턱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달 총선 이후 정부 정책의 전환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횡보장세를 이어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KCC의 CI(Corporate Identity)가 반영된 미국여자골프(LPGA) 투어 신설 대회 '포드 챔피언십 프리젠티드 바이 KCC'(Ford Championship Presented by KCC)의 새로운 로고가 발표됐다. 11일 KCC에 따르면 LPGA '포드 챔피언십 프리젠티드바이 KCC'는 오는 3월 28일부터 31일(현지시간)까지 4일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세빌 골프&컨트리클럽(G&CC)에서 총상금 200만달러, 우승상금 30만 달러 규모로 개최된다. KCC가 후원하는 이 대회에서 공식 타이틀, 대회장 내 광고판 노출, TV 광고 등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을 펼쳐 글로벌 시장에서 KCC 기업가치를 높이고 Klenze(클렌체)와 같은 프리미엄 제품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KCC 관계자는 “KCC의 CI가 반영된 대회 공식 로고를 비롯한 다양한 KCC 이미지가 한국,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168개국 4억9000만명이 시청하는 가구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며 “그동안 국내 프로농구 대회 스폰서 및 프로야구 관련 스포츠 마케팅을 꾸준히 펼쳐온데 이어 앞으로는 LPGA 후원과 같은 다양한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에도 관심을 가지고 브랜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이병돈씨 별세, 이대열(한국주택협회 경영본부장)씨 부친상 = 10일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 5호실. 발인 12일 오전 10시, 장지 용인 평온의숲(나래원) ☎ 031-678-7600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이나 수도권 외곽의 노후 주택들은 침수나 화재에 취약하고 구조가 느슨해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주체들의 의지가 약한 데다 경제성이 없어 재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큰 사고의 우려가 높다." 경기 지역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도심 외곽 노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단독주택의 안전이 매우 취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외곽 지역, 즉 경기도 일대 다세대·단독·연립 주택 중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의 비율은 전체의 3분의1이 넘는다. 2020년 기준 전체 152만 가구 중 53만9000가구(35.4%)다. 또 이같은 노후 주택에는 고령자들이 주로 산다. 60세 이상 집주인은 72%나 차지한다. 문제는 이들이 거주하는 노후주택들이 층간소음과 균열, 누수는 물론 방범이나 구조안전, 화재안전성 등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 주택은 사용과정에서 구조검토 없이 무리하게 증축하고, 임의로 용도변경을 해서 건물구조가 취약해 붕괴위험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9년 조사에서도 노후 단독주택의 전기 설비는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다. 여름철 침수 위험도 크다. 지난 2022년 8월 폭우 당시 노후 반지하 주택들이 주로 물이 잠겨 참사를 겪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우선 도심 상업 업무지역에서 먼 곳이 대부분이어서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들다. 또 고령의 소유자들은 여유자금도 부족하고 이주나 임시거주에 대한 부담을 느껴 재정비 의지가 거의 없다. 게다가 노후 저층주거지는 주차장과 도로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데 지자체의 지원은 미흡해 정비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와 학계와 주택건설업계는 노후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인가구의 안전과 소득증대를 위한 소규모재정비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8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는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주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비사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노인들이 염려하는 이주나 임시거주에 대한 보장성만 잘 안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동의를 얻기 쉬울 것이다"고 말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친환경 건축물로 재정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회에서 박병윤 수원과학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있는데 지자체가 이 법을 노후주택 정비에 활용하면 된다"며 “그린리모델링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지자체에서 이를 정비사업에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비사업은 단순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경우는 쉽지 않고 결국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추진할 수 있다. 사업성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다. 용적률을 높여서 분양이나 전월세 등을 통해 수익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용적률을 사업성이 확보 가능한 수준(최대 500%)까지 올리고,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장 의무설치 기준을 완화해주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사업성이 높아져 주민 동의율도 높일 수 있고, 정비사업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이날 토론회에서 수도권 노후 주택 재정비 사업의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정비에 공감을 표시했다. 배윤형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최근 공사비가 오르고 분양시장이 침체한다는 인식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사업성을 올리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 인센티브는 최대한 주면서 기반시설을 적절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적절하게 받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