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기자 이미지

강근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강근주 기자 입니다.
  • 전국부
  • kkjoo0912@ekn.kr

전체기사

시흥시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연 150만원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4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신청을 7월31일까지 접수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로써 지급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6월24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267만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다만 19세 미만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신진 예술활동 증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당해 연도 예술활동준비금(문체부 지원)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순차적으로 7~8월 중, 10월 중, 2차로 나눠 연 150만원이 지급되며, 신진예술인 등 일부 대상에게는 10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6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 문화예술과로 방문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시흥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시흥시 부시장, 집중호우-폭염 대비 로드체킹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은 25일 집중호우 및 폭염 등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침수우려도로 및 폭염저감시설을 찾아 현장점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주말부터 수도권에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시흥시는 시민안전을 위해 침수우려도로인 안현 교차로에 대한 배수로 점검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폭염저감시설인 스마트 쉼터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호우 및 폭염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호우에 대비해 시흥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60곳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재난 우려 시 선제적으로 통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폭염에 대비해 스마트 쉼터 11곳, 그늘막 534곳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운영하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연제찬 부시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어느 해보다 호우와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58만 시흥시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kkjoo0912@ekn.kr

최대호 안양시장 ‘경범죄 개정’ 제안…악성민원 대응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날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했다. 특히 참석자는 이날 정기회의에 앞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사건 희생자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회의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설사업 국비 지원 건의 등 38개 제안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최대호 시장은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공직사회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음주 상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설-난동 등을 위법행위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안양시는 최근 민원인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장-팀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보호와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오늘 열린 중요한 회의를 안양에서 개최할 수 있어 무척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적극 소통-협력해 균형발전과 효율적 행정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시동’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내용을 25일 누리집에 공고하면서 본격적인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공고문에 따르면, 선도지구를 신청하려는 구역은 공모에 포함된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선도지구 공모 신청 대표자를 선임하고,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양식에 따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구역 내에서 다수 대표자가 공모를 신청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동의서를 걷은 대표자 동의서만 인정된다. 신청은 9월23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만 인정된다. 선정 규모는 4000호 내외 및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해 최대 6000호 규모이며,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평가기준은 별도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만 시행한다. 상위계획인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면서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 공공기여 등 미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평가내용 등 자료는 공개되지 않는다.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안양시는 오는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법령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선도지구가 평촌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만큼,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열린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체장 간담회에서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 등 선정계획이 발표됐으며, 안양시는 13일과 14일 동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kkjoo0912@ekn.kr

의왕시의회 ‘의왕시장 재산신고 누락 의혹’ 제기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교육 지원 조례안',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울러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과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어 박혜숙-한채훈-박현호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박혜숙 의원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삭감에 따른 의왕시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한채훈 의원은 '민선8기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박현호 의원은 '의왕시장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주제로 질문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이 다수 제안됐다"며 “집행부는 제안된 의원들 지적사항과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한다"며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한편으로는 미흡한 부문도 있었다"며 “내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의회는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상생과 협치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오는 28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양평군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사무관 배출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는 7월1일자로 의회사무과 시설6급 유대원 홍보정책팀장을 5급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에 보하는 승진 의결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2022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소속 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자체 승진 인사다.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은 21일 임용장 수여식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자체 승진으로 공고히 다져진 의회 독립성을 보여줄 수 있어 의장으로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인사를 바탕으로 의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의회 직원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오는 28일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군포시,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 개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25일 참전유공자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6.25전쟁 교훈을 되새기며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을 군포시 보훈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정락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군포시지회장, 보훈단체장, 보훈회원 그리고 이학영 국회부의장, 최진학 당협위원장,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6.25전쟁 무공훈장 전수를 시작으로 군포시장 기념사, 6.25참전유공자회 군포시지회 부회장 회고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능안공원 내 6.25참전기념비로 이동해 호국영령이 된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참배를 진행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조국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청춘시절을 바친 참전용사의 거룩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6.25전쟁 교훈을 바탕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굳건히 다지자"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조진숙 포천시의원 “주차장 확충-질적 개선 시급”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제1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차장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조진숙 의원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망이 부족하고 도농복합도시 특성이 강한 우리 시는 인구대비 차량등록 비율이 의정부시-양주시 등 인접 도시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 시가지 일대 주차난은 만성적인 문제로 불법주정차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실제, 주정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만 작년 기준 1만3천여건에 달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체감도 높은 주차행정을 위해서는 밀도 있는 개발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존 공공청사, 학교, 주민편의시설 등 생활SOC시설과 복합화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층 구조의 입체적인 주차장 조성을 제안했다. 다음은 조진숙 포천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우리 시의 더 나은 주차행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① 먼저 주차장의 양적 확충에 관한 부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대중교통망이 부족하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이 강한 우리 시 여건 상 여전히 자기 차량을 이용한 교통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차량등록 비율이 의정부, 양주시 등 인접 시·군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고 차량을 통한 이동이 워낙 많다 보니 낮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시가지 일대 주차난은 만성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주차 걱정 안 해 본 사람이 없고, 마땅한 주차 장소를 찾지 못해 오랜 시간 거리를 배회한 경험,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워낙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 마치 알면서도 올가미에 걸리는 것처럼 불법주정차가 만연할 수밖에 없고, 실제, 주정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만 지난해 기준, 만 3천여 건에 달합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 문제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가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과 쌈지 주차장 조성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다만, 보다 체감도 높은 주차 행정을 위해서는 주차장의 밀도 있는 개발과 함께 편의성 개선을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시가지에 어렵게 확보한 부지를 당장의 비용 절감을 위해 단순히 지평식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주차공간을 복층 구조로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교통복지와 토지의 밀도 있는 활용 측면에서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가지에 마땅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서울-경기도 내 여러 기초단체의 사례처럼 기존의 공공청사, 학교 및 주민편의시설 등 생활 SOC 시설과 복합화하는 방향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자투리 땅을 쌈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주택가에 조성한 일부 주차장에서 ▲불편한 접근성과 ▲비좁은 진출입로,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 면수를 꾸준히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주차장 예정부지의 ▲현황도로, ▲토지이용현황 등 주변 여건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확보한 주차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안내와 정책 홍보에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② 다음은 주차장의 질적 개선에 관한 부문입니다. 비좁은 주차 면적 때문에 차에서 내리기도, 차에 타기도 곤란했던 경험,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중대형 차량에 대한 선호가 갈수록 증가하는 데 비해, 주차장의 현(現) 주소가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다행히 지난 2019년, 주차 면적을 현실에 맞게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문콕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형 주차장'은 물론, 중대형 차량을 위한 '확장형 주차장'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구획 기준을 확장하는 게 개정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형 주차장' 한 면의 너비는 과거 2.3m에서 2.5m로 늘어났고, '확장형 주차장'의 너비 역시 2.5m에서 2.6m로, 길이는 5m에서 5.2m로 늘어났습니다. 법령 개정의 영향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의 제반(諸般) 여건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개정 법령 시행 이전, 즉, 2019년 3월 이전에 조성된 주차장은 소급불적용(遡及不適用) 원칙에 따라 주차구획을 확장할 의무가 없다 보니, 여전히 비좁은 주차장에서 시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신읍동 16개 공영주차장 중 9개 주차장, 소흘읍 9개 공영주차장 중 3개를 제외한 모든 주차장이 현행 주차구획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도서관, 종합운동장 등 문화·체육시설과 산정호수,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천보산 자연휴양림 등 관광-휴양시설 부속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법령 개정 이전에 조성된 주차장이라 현행 주차구획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도,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비좁은 주차 면적으로 인해 많은 시민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이라도 먼저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민간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시 자체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거창한 담론 이전에 소관부서에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합니다. 우리 시 인구구조와 교통여건에 부합하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운영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포천시 행정은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주차문제 해결에 가시적인 성과로 화답하는 유능한 주차행정,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김현규 포천시의원 “포천시장, 약속 불이행 끝판왕”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제1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천시장의 무책임한 시정질문 후속 대응을 규탄하고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현규 의원은 “의회와 협치를 걷어찬 시장의 무책임함을 규탄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다"며 “지방자치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뤄 상호 보완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와 관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는 집행부에 민의를 전달하고, 집행부 행정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의회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결과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 3월, 제177회 임시회에서 포천세무서 이전, 포천관광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등에 관한 시정질문에 수차례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도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현규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된 포천시의 민낯과 제 발로 의회 협치를 걷어찬 백영현 시장을 규탄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바퀴가 지나치게 크거나 고장이라도 나면, 지방자치의 수레는 결코 굴러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과거 행정부 중심의 관선(官選) 시대 유물을 혁파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와 관습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천시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시민의 대의기관을 대하는 집행부의 자세만큼은 분명,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이 아니라 '불통'과 '불신'의 '관료 중심' 포천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한 집행부 행정의 불통과 불신이야 이제는 새롭지도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전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수차례 후속조치를 약속하고도 아무 것도 한 일이 없고, 오늘 태연하게 시장석에 앉아 계신 시장님을 보니, 말 그대로 한숨만 나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민의(民意)를 전달하고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의회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제17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포천세무서 이전 ▲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등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분명히 남아있는 것처럼, 백영현 시장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포천세무서 관련 건만 해도 ▲전직 소흘읍 공무원 일탈행위에 대해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다." ▲즉답이 미흡한 부분은 “답변서를 작성해서 의원님하고 협의드리도록 하겠다." ▲탁상감정 등 세무서 매각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소흘읍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계획 자료를 제출하겠다" 등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심지어 시정질문 중간에 서과석 의장님께서 ▲문제를 파악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재단 본부장 채용에 관해서는 ▲경력기술서에 대한 진위 여부 입증 요청에 시장은 “확인하겠다"고 했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채용자격과 절차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알아보겠다.", “확인하겠다." “협의하겠다", “보고하겠다." 등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 하나라도 지킨 게 있습니까? 언제 확인하고, 협의하고, 보고할 예정입니까? 이미 3개월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시장의 모든 약속이 그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공수표(空手票)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시 주요 현안을 말씀하셨고, 시장은 또다시 제도 개선을 포함해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경험을 통해, 더 이상 시장 약속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행을 담보하겠습니까? 혹시, 시장께서는 줄곧 '부서장 책임제'를 강조해 왔는데, 간부공무원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으니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도 이제는 시장 소관이 아닙니까? 시장은 수개월째 묵묵부답(黙黙不答)이고, 책임 있는 부서장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정질문은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하루만 참고 버티면 되는 한낱 이벤트로 전락했습니다. 지방자치와 협치 정신에 반(反)하고 의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의를 담아 포천의 발전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이 더 이상 시장의 허언증(虛言症)과 거짓 약속에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질문에서 나온 각종 제안에 실행력을 담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또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비슷한 내용을 법제화한 의회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의원님들의 초당적(超黨的)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도 당부합니다. 날개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전설의 새 비익조(比翼鳥)는 다른 새를 만나야 서로에게 의지해서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건강한 긴장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과 비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의회 권한을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시장부터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정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자해공갈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생과 협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 그리고 의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포천시의회 제179회 정례회 폐회…행감 결과 채택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2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9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16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에 앞서 김현규 의원과 조진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현규 의원은 포천시장 무책임한 시정질문 후속 대응을 질타했고, 조진숙 의원은 포천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결산 승인의 건 등 2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과 포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 등 의원 발의한 조례안 2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서과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등 기타 안건 심의를 통해 시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준 동료의원과 원활한 심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준 공직자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