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감사원에 울산시의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조건부등록 승인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다. 7일 기자회견에서 “(사업자는) 불법 공사가 다수 적발돼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사후 설계변경은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이며, 준공된 시설은 하나도 없음에도 울산시가 조건부등록을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울산시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원상복구 없이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골프장 사용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저촉사항이 없음을 울주군으로부터 회신받았다"며 “(지난) 8월 16일 체육시설법 적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어 조건부등록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울산시는 걸핏하면 시설 기준 미달과 미승인 사업장 등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들먹이고, 울주군의 협의 내용을 들고 나온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알기를 동네 뭣 보든 한다. 그 대표적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체육시설법 제19조 제2항 조건부등록 문제다.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승인 과정에서 나올 반발을 예상하고, 벌써부터 울주군에 책임 떠넘기기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조건부등록 특혜 의혹을 철저히 외면한 울산시가 지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법리를 재검토하는 게 울산 시민에 대한 도리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2항 4에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등록하면 안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 제21조는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신청도 등록 신청에 관한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인허가를 완료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조건부등록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울산시 국감 당시 이해식 의원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법률과 그 이외 법률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건부등록을) 내주지 못하게 돼 있다. 근데 울산시는 왜 (조건부등록을) 내줬나?“라며 감사원 감사 의뢰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문제가 행정의 신뢰도 추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다. 일하고 욕먹는 행정은 인기 없는 행정이다. 울산시 입장에서는 이를 울주군 탓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양 기관의 향후 업무 협의는 장담할 수 없을지 모른다. 울산시는 골프장 등록 책임을 지고 있고, 울주군은 변경승인 등 개발행위 허가를 맡고 있다. 환경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니, 망양골프장 문제만은 기관 이기주의를 떠나 울산의 미래만 생각하기 바란다. lee6654@ekn.kr

합천=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실한 대출금 관리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횡령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병국)는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합천군은 지난해 4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민간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 등 수백억 원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데 대해 “PF대출 승인 과정에서 시행사가 제출한 부실한 자료를 검토 없이 메리츠증권이 승인해 지금의 사태가 빚어졌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천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출 약정에서 금융기관에 부여된 권리를 정하는 규정과 대출 약정금을 인출하는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합천군이 주장하는 대리금융기관의 업무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실시협약에 따라 대리금융기관이 대출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실질적인 검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실시협약 단서 규정 중에는 합천군이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합천군은 손해배상 채무액 288억6232만원은 물론 법정이자와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물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문제의 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1607㎡ 터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유치해 7층·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다. 시행사가 합천군이 제공한 터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20년 동안 운영권을 얻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김윤철 합천군수는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으로 군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군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법적 논리를 보완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서 내린 창원시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7일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본격화한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 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2009년 12월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 외 다른 시설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진척이 없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와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 명령 미이행 등 3가지 사유를 들었다. 창원시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사유는 3가지"라며 “이 가운데 일부 시행 명령 과정에서 위법이 인정되지만, 전체 청구 사유를 종합해 고려할 때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홍남표 창원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창원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송대리인과 함께 판결문을 분석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7일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허가와 관련해 “특혜의혹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 등록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망양골프장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산14-9 일대 그린벨트 약 27만평 부지에 18홀 규모로 만들어진 민간골프장이다. 골프장이 울주군에 위치해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은 울주군이, 골프장에 대한 등록허가권은 울산시가 갖고 있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은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원형지를 훼손하고, 클럽하우스 기초가 되는 축대를 임의로 설계 변경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석축을 임의로 축조했고, 농지를 훼손했다. 이처럼 불법이 드러나자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산양은 지난 7월 초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을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울주군에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 울산시가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때까지 울주군의 변경허가와 준공검사 등 행정조치는 완료되지 않았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관련 법 조항 해석 오류는 조건부 등록 승인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행정행위를 맞추려다 보니까 예견된 무리수"라며 “담당 공무원들이 법을 몰라서 잘못 처리한 실수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망양골프장에 대해 조건부 등록을 승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기 개장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특혜를 준 책임은 울산시에 있다"며 “불법 공사가 다수 적발돼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사후 설계변경은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이며, 준공된 시설은 하나도 없음에도 울산시에서 조건부 등록을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부득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공무원의 잘못을 들춰내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부당한 외압을 받지 않고, 국민을 위해 소신껏 복무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지난 8월 22일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당시 울산시가 허가 근거로 들었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등록 조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등록해선 곤란하다"고 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2항 4에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않는 걸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인허가를 완료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특히 “시행령 제21조에는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신청도 등록 신청에 관한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는 체육시설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조건부등록도 안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망양골프장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산14-9 일대 그린벨트 약 27만평 부지에 18홀 규모로 만들어진 민간골프장이다. 골프장이 울주군에 위치해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은 울주군이, 골프장에 대한 등록허가권은 울산시가 갖고 있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은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원형지를 훼손하고, 클럽하우스 기초가 되는 축대를 임의로 설계 변경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석축을 임의로 축조했고, 농지를 훼손했다. 이처럼 불법이 드러나자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산양은 지난 7월 초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을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울주군에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 울산시가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때까지 울주군의 변경허가와 준공검사 등 행정조치는 완료되지 않았다. 정부 부처의 해석에도 울산시는 여전히 '체육시설법에 따라 조건부등록을 허가했다'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울산시 체육지원과 관계자는 4일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등록할 때는 물론 울주군의 상황(완료되지 않은 변경허가와 준공검사)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골프장 개발 사업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울산시가 시행령 제20조와 제21조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조항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명백하게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망양골프장 국정감사'로 이목을 끌었던 지난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감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의 망양골프장 특혜 의혹과 그 연관성을 물고 늘어진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지만, 김 시장의 증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주군은 지난 8월 21일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과 관련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변경허가, 준공검사 등의 행정조치가 완료되어야 함"이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냈다. 이 공문은 울산시에 접수됐다. 변경허가와 준공검사까지 모두 마쳐야 조건부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사업과 관련해 김 시장은 국감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골프장업 조건부등록)했다는 말씀드리고"라고 밝혔다. 특히 “시설 기준 미달, 미승인 사업장, 취소 사업장 등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지난 8월 22일 울산시가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때까지 변경허가와 준공검사 등 행정조치는 완료되지 않았다. 울주군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단 하루 만에 묵살된 것이다. 울주군이 울산시에 보낸 공문 중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이 담겼다. 당시 울주군은 “해당 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하여 시행 중으로, 현재 시공된 골프장 시설물 중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원상복구 없이 실제 시공 현황대로 행위허가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적시했다. 지난달 울산시 국감 당시 이해식 의원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법률과 그 이외 법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조건부등록을) 내주지 못하게 돼 있다. 근데 울산시는 왜 (조건부등록을) 내줬나?"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의 발언 중 그 이외의 법률은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인허가를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울주군의 협의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것이고, 울산시는 그와 달리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망양골프장에 대해) 조건부등록을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망양골프장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산14-9 일대 그린벨트 약 27만평 부지에 18홀 규모로 만들어진 민간골프장이다. 골프장이 울주군에 위치해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은 울주군이, 골프장에 대한 등록허가권은 울산시가 갖고 있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은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원형지를 훼손하고, 클럽하우스 기초가 되는 축대를 임의로 설계 변경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석축을 임의로 축조했고, 농지를 훼손했다. 이처럼 불법이 드러나자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산양은 지난 7월 초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을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울주군에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이후 울산시가 지난 8월 사업자에게 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을 내주면서 골프장은 개장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BNK경남은행의 경영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경기 침체와 대규모 횡령 사건이라는 대형 악재(惡材) 속에서 BNK경남은행이 예상 밖의 선방(善防)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요인에 의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지역 경제계에선 '예경탁 은행장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회자된다. 예 은행장은 대규모 횡령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며 조직 안정화와 지역 신뢰를 회복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BNK경남은행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2571억원의 연간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당기순이익은 2043억원으로 26.7% 증가했다. 고금리 등 어려움 속에서도 내실을 다지고 선제적 리스크관리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온 것이다. 앞서 예 은행장은 취임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했다. 취임 4개월 만에 수년간 누적돼 온 대규모 횡령 사고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다. 지역사회에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예 은행장은 곧바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은행장 직속의 내부통제분석팀을 신설하고,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조직 문화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그는 조직 문화 발전을 빠르게 이루며 윤리의식을 끌어올렸다. 예 은행장은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변화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은행의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전반을 재점검했다. 그 결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다졌다. 예 은행장은 지역사회와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가 취임하면서 내세운 '지역경제 생태계의 큰 힘이 되는 은행'이라는 핵심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상생금융을 확대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황톳길 조성과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릴레이 환경정화 활동,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긴급 봉사단 파견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에 많은 임직원이 참여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 회복의 기반을 다졌다. 조직 안정과 지역사회 신뢰 회복 등 노력은 성과로 이어졌다. BNK경남은행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지역에 대한 기여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또한 주요 영업권인 창원시와 울산시의 제1 금고로 재선정되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위상도 굳건히 했다. 경남지역 상공계 한 인사는 “BNK경남은행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민과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갈 BNK경남은행의 내일이 기대된다"고 했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내달 9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 관람권 값이 2~5배 이상으로 뛰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축제 주최 측인 부산시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부산불꽃축제 R석 관람권 가격은 10만원이다. 중고 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부산불꽃축제 R석 관람권을 산다거나 판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대체로 20만원대를 언급하는데 최고 50만원도 있다. 불꽃축제가 열리는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공유숙박업소에선 '축제 특수'를 노린 바가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격대가 기본 3배 이상에서 형성되는 상황이다. 이곳 공유숙박업소 숙박료는 40만~90만원대를 기록했다. 평소 주말 가격이 20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폭등한 셈이다. 한 업소는 평소 20만원 후반대 숙박료를 받다가 축제 당일엔 96만원으로 정하기도 했다. 해상에서 불꽃축제를 감상할 수 있는 요트투어 가격도 올랐다. 주말 단체 투어 관광 상품의 경우 1인당 요금이 보통 2만∼3만원대 수준이었는데 불꽃축제 당일은 10만원대 후반부터 20만원대 중반으로 거래되는 중이다. 이처럼 암표, 바가지 논란은 끊이지 않자 부산시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부산 전역 숙박업소를 상대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축제가 열리는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의 수영·남·해운대구는 숙박업 단체들과 소통하는 등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평소보다 많은 가격을 불렀더라도 해당 금액을 사전에 게시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부산시 측의 설명이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 일각에서 최근 부산시의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새 사업자 공모 이슈를 두고 “독점 구조"라며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하지만 업계에선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산시의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부 사실이 왜곡된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최근 부산지역 한 유력매체는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은 구축 이후 27년 넘게 단일 사업자 체제로 운영되다보니 신기술 도입이 더디고, 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시가 적극적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해 서비스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교통카드 시장은 이미 경쟁 체제가 도입돼 있다. 전국호환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어떤 교통카드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느냐는 선택은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 부산에서 티머니 교통카드를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티머니 교통카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교통카드 사용 거래 내역 정산은 분산해 정산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단일 사업자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산사업자는 부산하나로카드(주)와 ㈜마이비 등 4개 회사로 구성된 하나로그룹과 티머니 양대 회사"라며 “이들은 각자 신기술 개발이나 서비스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다. 이 매체는 “부산시와 대중교통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에 따라 교통카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 등 전국 지자체들은 택시 호출 서비스,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태그리스), 통합 교통수단 예약·결제 같은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은 여전히 전통적인 요금 징수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 시민 편익이 뒤떨어진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하나로그룹은 국내 최초로 경기도와 창원시 버스에 태그리스 결제시스템을 적용했고, 올 상반기부터 부산시 수요응답형 버스(타바라)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 운용 중이다. 또한 대전 도시철도와 동해남부선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철 대상으로 기술력을 확보했고, 내년부터 부산시 전체 대중교통에 확대 설치하기 위해 부산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하나로그룹은 모든 지역에 서비스를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어 향후 부산시민의 편익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한 이 매체는 “하지만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은 장기간 마이비에 의해 운영되며 초창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탓에 모빌리티 대전환과 모바일 핀테크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기회를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한 예로 부산에서는 동백전이 모바일 앱 기반으로 운영 중인데, 시민들이 교통카드로 이용하는 동백패스는 실물 교통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11일 열린 동백패스 정책토론회에서는 동백패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카드 등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는 “동백패스에 모바일 교통카드 적용 여부는 ㈜마이비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부터 부산시 주관으로 동백전 주관사인 부산은행과 ㈜마이비가 모바일 앱카드 적용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주)마이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동백패스를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동백전으로 리워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민플랫폼에 적용키로 부산시·부산은행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lee6654@ekn.kr

최근 부산지역 한 방송사가 뉴스에서 “향토기업이라던 이 운영사, 알고 보니 사실상 외국 유명 사모펀드의 지배를 받는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방송은 “회사 측은 30년 가까이 지역에 투자해 온 지역기업임을 강조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한다"라고도 했다. 이 회사의 복잡한 소유구조 정점에 해외 유명 사모펀드가 있기 때문에 부산 교통카드 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였다.부산 교통카드의 정산사업자인 (주)마이비에 대한 보도내용이다. 부산지역 한 일간지도 “부산의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인 (주)마이비가 향토기업이란 주장과 달리 사모펀드인 맥쿼리 자산운용이 최대 주주인 사실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며 비슷한 주장을 했다. 외국 유명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라고 해서 향토기업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은 궤변에 가깝다. 부산시는 최근 교통카드 시스템 새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 일환이다. 발표 당시 부산시는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제공, 도시고속형 시내버스 운행, 도시철도 1~2호선 연결,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Tagless) 도입 등을 향후 추진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부산시가 지난 4일 내려던 새 사업자 공모 입찰공고에 제동이 걸렸다. 교통카드 사업권이 ㈜마이비의 사유재산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후 엉뚱하게도 '향토기업' 논란이 번졌다. 부산시의 새 사업자 '선정 권한'이란 본질을 벗어난 신경전 때문에 법률 검토 등 생산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버렸다. 현재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인 ㈜마이비는 설립 이후 27년간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자신이 구축한 전국 마이비 교통카드 시스템의 제조·개발·유지보수·콜센터 운영을 10여 개 부산지역 기업에 맡겨 연간 2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등 부산지역 경제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으로 생긴 수익을 부산시 정책사업 개발과 CCTV 제공 등 교통 환경 개선, 120억원에 달하는 대중교통시민기금 설립에 쏟아붓는 등 사회공헌에 매진했다. 특히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외부로 자금을 유출한 적도 없다. 실제로 이 회사는 설립 이후 부산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다. 지난 25년 동안 과다한 재투자 등으로 적자경영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최근 2년간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사용료가 인상되면서 겨우 적자를 면했다. 이처럼 부산에서 홀로서기한 기업을 두고 벌인 '향토기업' 논쟁이 사실 자연스럽지 않다. 매쿼리 자산운용의 ㈜마이비 투자 재원은 국민연금과 삼성생명 등 100% 국내 기관의 자금으로 구성됐다는 건 시장에 알려진 이야기다. 시장에서 통상 평판 좋은 기업은 재무적 투자자를 모아 자기자본을 만든다. 재무적 투자자는 지분 투자니까 잘못되면 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정말 수익성이 좋은지 따져보고 투자한다. 이러면 기업은 시장이 꺾여도 계속 신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자본이 충분해진다. 해외 펀드가 활성화되고 정책 당국과 언론이 이들의 투자에 우호적이기를 원하는 바람은 언제쯤 이뤄질까. lee66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