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주택 공급이 급감하면서 지난 5년간 수요대비 85만호가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다시 주택가격 급등 사태가 나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성일종 국회의원과 함께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2020~2024년 5년간 주택수요량에 비해 공급부족량이 85만호 가량 누적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2021년 2년동안 공급물량은 예년평균수준이었으나, 가구와 멸실주택 증가폭이 커서 38만호 수준의 공급부족이 누적됐고, 2022~2024 3년동안은 시장침체에 따른 공급감소로 47만호의 공급부족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수요는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도달인구 증가와 독신가구 및 외국인가구 증가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금리하향 움직임과 경기회복 등에 따라 실제 구매수요인 유효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은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적체, 사업착수를 위한 브릿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어려움, 고금리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실제 인허가는 예년평균(2017~2021) 54만호 보다 30% 줄어든 38만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착공 물량과 분양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산연은 주택시장 침체로 2021~2022년 사이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미룬 물량이 25만호 가량 대기 중인데, 올해 수도권 등 집값 상승전환지역에서 이들 대기물량의 착공이 늘어나면서 착공은 작년 24만호 보다 늘어난 35만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는 예년 평균 대비 27% 적긴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28% 늘어난 수치다. 분양도 작년 24만호보다 늘어난 35만호, 준공은 3년전 착공된 물량(58만호)이 그 전년보다 많아서 작년보다 늘어난 45만호로 전망된다. 주산연은 소형주택과 비아파트의 공급감소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똑똑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비아파트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60㎡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것이다. 또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예년 평균 대비 90%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도시지역에서 사회진입 초년생인 청년 독신 가구용 주택 감소로 전월세 급상승 가능성도 있다. 주산연은 이와 함께 사업성 악화로 디벨로퍼들이 주택사업 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공급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주산연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주택건설사업자와 디벨로퍼 3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0%가 향후 1년 내 주택사업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고, 공급을 줄이는 원인으로 사업성 악화를 꼽았다. 사업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시장침체와 공사비 급등 △고금리와 높은 수수료 등 PF조달 어려움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소형주택 매수 기피 △개발사업 수익률제한과 용도변경 차익의 100%까지 부과되는 기부채납 등이 지목된다. 정부도 이러한 주택공급 부족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최근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택사업자중 81%가 기존에 시행중인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시급한 활성화대책으로 △꽉 막힌 브릿지론과 PF 정상화 △실효성 있는 미분양대책 시행 △분양아파트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제한 완화 등을 들었다. 가장 시급한 PF활성화대책으로는 △사업성 있는 사업장에 대한 확실한 지원체제 구축 △최근 발표된 PF관리방안의 합리적 개선 △과도한 수수료와 연대보증 금지 등을 들었다. 주산연은 주택공급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 등의 임의적 분양규제 금지 △원가에 못 미치는 아파트 공급기준 건축비 현실화 △확실한 금융조달 애로 해소 △과도한 다주택 중과제도 적정화△확실한 미분양대책 마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합리화 △도시개발사업에 과도한 수익제한과 기부채납 적정화 △도시정비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를 조속히 현실화 하고, 임대아파트 건축비는 모든 정권이 인상 시 마다 부담을 느껴 제대로 현실화하지 못했다"면서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80%)을 연동해서 적용하도록 법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입지도 서울과 아주 가깝다. 오피스텔이지만 상품성이 아파트 못지 않고 청약 통장도 필요없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다" 지난 14일 '덕은 DMC 에일린의 뜰 한강' 견본주택에서 만난 30대 남성의 말이다. 이 단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의 마지막 주거단지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근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는 점도 청약가점이 낮은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특히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다. 이날 분양 현장에선 체감온도 섭씨 31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젊은 신혼부부부터 나이가 지긋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북적였다. 관람객들은 2층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주위를 맴돌며 관계자들에게 꼼꼼히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같은 층에 마련된 상담 부스는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분양 상담을 받는 고객들로 가득 찼다. 3층에는 실제 인테리어와 설계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주택 유니트가 자리를 잡았다. 6가지 타입(전용 84㎡A·B·C·D·A-1·B-1 ) 중 2가지(전용 84㎡A·B) 타입을 볼 수 있었다. 전용 84㎡A·B타입 각각 거실과 주방, 침실 2개, 욕실 2개 등으로 구성됐다. 2면 개방형 평면을 통해 거실의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또 대형 창호를 설치해 한강 등 수려한 자연 조망을 집 안에서 누리기 적합한 구조를 조성했다. 프리미엄 드레스룸을 통해 별도의 수납공간을 구축하는 등 공간 효율성을 한층 더 높였다. 게다가 스마트 오븐, 식기세척기, 냉장고와 냉동고, 김치냉장고를 갖춘 오브제컬렉션 등을 기본옵션으로 제공한다. 30대 관람객인 A씨는 “전용 84㎡A와 84㎡B는 2개 창으로 한강조망이 된다고 하니 서울의 강변 '한강뷰' 아파트들 못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주택형 내부도 아파트와 비슷해 상품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시설로는 △취미실 △회의실 △피트니스 공간 △GX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차대수는 215대(세대 당 1.27대)다. 단지는 한강 조망률에 따라 1군에서 3군으로 나뉜다. 최고가 기준으로 한강 조망권이 가장 많이 확보되는 1군 가격의 경우 전용 △84㎡A 12억4574만원 △전용 84㎡C 11억5131만원이다. 2군은 △전용 84㎡B 11억2275만원 △전용 84㎡D 10억2914만원이며 3군은 △84㎡A-1 8억7430만원 △84㎡B-1 9억9991만원이다. 분양 관계자는 “인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전용 84㎡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약 11~12억 수준"이라며 “주거형 오피스텔이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경쟁력 있는 분양가"라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보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교 예정이다. 교통환경을 보면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 경의중앙선 수색역이다. 단지에서 가양역과 수색역은 차량으로는 10분 거리지만 도보로는 40~50분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추후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대장-홍대선의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단지 인근에 덕은역이 오는 2031년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장-홍대선은 덕은역을 포함해 총 12개 역이 들어서는데, 2호선·5호선·9호선 등 지하철 주요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시장이 침체기에 빠진 가운데 덕은 DMC 에일린의 뜰 한강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 시장이 침체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덕은 DMC 에일린의 뜰 한강은 고양 덕은지구의 마지막 주거단지로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분양가도 저렴해 조기 완판(완전판매)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은 업무지구 6·7BL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25층 전용 84㎡ 총 168실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17일 청약을 접수해 20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어 22일부터 23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오는 2025년 12월 경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건설사들이 혹서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설물 설치와 취약 근로자 관리, 휴식 시간 부여 등은 물론 작업중지권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모습이다. 13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총 72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4명)에 비하면 33.3% 증가한 수준이다. 이처럼 온열질환이 기승을 부리자 건설사들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건설노동자는 폭염에 취약한 대표적인 옥외 노동자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데다 외부작업 시간이 길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HDC 고드름 캠페인'을 확대 개편했다. HDC 고드름 캠페인은 매년 혹서기에 시행하는 근로자 건강 보호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이어 올해부터는 옥외작업자 건강 보호를 위한 시설물 설치와 취약 근로자 관리, 휴식 시간 부여를 강화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부터 HDC 고드름 캠페인을 기간과 관계없이 체감온도가 섭씨 31도 이상일 경우 연중 상시로 발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폭염 위험도(섭씨 33도, 35도, 38도 이상 구분)별 휴게시간(시간당 10분, 15분 이상 휴식)을 운영하고 옥외작업제한(14시~17시)을 하고 있다. 온열질환 취약작업지인 옥외·밀폐공간의 경우 온열질한 증상발생 초기 대응을 위해 2인 1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GS건설은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전 현장에 대해 폭염주의보인 경우 전체 작업자에 보냉제품 지급하고 있다. 시간당 10~20분 휴식토록 관리하고, 폭염경보인 경우 옥외작업을 중지하는 한편 기온에 따라 일부 옥내 작업도 멈추도록 할 계획이다. 작업 중 근로자들이 상시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제빙기와 식수를 제공해 온열질환을 예방 관리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혹서기 작업 관련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을 준수하고 있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2~5시에는 옥외 작업을 조정·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권 활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건설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섭씨 31도를 넘길 경우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폭염단계별 조치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오후 2~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중지하는 것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건설 사업장 대상으로 지도·점검에도 나선다. 다만 '권고'에 그친 근로자 폭염관리 대책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지난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 32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1.7%는 오후 2~5시에도 실외에서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한다"고 답했다. 또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받는 노동자도 25.4%에 불과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군산대 명예교수) 회장은 “규모가 작은 현장에선 공기 단축 등의 이유로 폭염관리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마다 사정이 달라서 폭염대책을 획일적으로 강제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황금알 낳는 거위' 대접을 받던 국내 대형 공공 공사들이 시공사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공사비 폭등에 맞지 않는 '짠물' 예산과 공사 자체의 지나치게 짧은 기한·높은 난도 등에 건설사들이 수주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많게는 수조원의 공사비로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대형 공공공사를 포기하거나 입찰을 외면하는 건설업체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전날 사업비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GS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실시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 입찰도 마찬가지다.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해 총 공사비가 10조53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공사지만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올해 시가 상습 침수 지역 수해 방지를 위해 발주한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 입찰도 두 차례나 무산됐었다. 결국 시가 공사비를 늘린 후에야 입찰자가 나타나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있지만 1년이나 늦어져 2028년 말에나 완공될 전망이다. 여기에 남산 곤돌라 사업(400억원), 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공사 등도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예전만 해도 이같은 대형 공공 인프라 공사들은 인기가 높았다. 시행자 측이 부도날 일이 없고 대금 지급도 안정적이어서 다소 이익이 적게 나더라도 건설업체들이 너도 나도 따내려 했다. 대형 인프라 실적은 건설업체의 시공 능력 순위를 높이는 첩경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설업체들이 대형 공공 공사 수주에 소극적이 됐다. 무엇보다 공사비 급등으로 '밑지는 장사'가 됐기 때문이다. 위례신사선이 대표적 사례다.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3호선)을 연결하는 총 길이 14.7㎞의 대형 공사다.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이 약 1조2500억원에 공사를 따냈다. 하지만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가 급상승했고, 인건비 폭등·고금리 등으로 기존 공사비로는 도저히 남는 게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GS건설 측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결국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말았다. GS건설 관계자는 “2020년 수주 이후 예상치 못한 대외환경 이슈로 급격히 오른 공사원가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선 공공 인프라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A건설사 관계자는 “고공행진하던 원자재가격이 최근 안정되긴 했지만 안전규제 및 품질 규제 강화로 공사비 부담은 여전하다"며 “건설사 입장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에 뛰어들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가덕도 신공항 공사 입찰 무산에는 공사비 급등 외에도 촉박한 공사기한과 엄격한 입찰 기준 등이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당초 가덕도 신공항은 2035년 6월 완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정부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공기를 2029년 12월로 5년 이상 당기면서 문제가 생겼다. 공법 난이도가 높아 최소 10년은 필요한 공사로, 정부의 계획에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집단으로 외면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조기 완공의 명분이었던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무산됐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방식을 산을 깎아 육·해상에 걸쳐 짓는 것으로 변경했는데 부등침하(지반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현상)가 예상되는 난공사"라며 “공사 기간이 너무 짧은 반면 난도는 높아 이대로라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간 공동도급을 2개사로 제한한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임에도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공공도급을 제한해 비용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공사는 이번 1차 입찰이 무산되며 전체 사업계획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기대를 모으던 국내의 대형 공공 국책사업들이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표류하고 있다"며 “공공 인프라 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강남권과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난항을 겪게됐다.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새 사업자를 다시 찾는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오전 시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시가 추진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이 포기했다고 밝히고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민간 사업자 재공고 과정을 거친 뒤 이후 사업자가 없으면 재정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3호선)을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을 말한다. 총 길이 14.7㎞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 송파구 가락시장 등 12개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2014년 5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반영됐고, 서울시가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자잿값 급등과 금리 인상 등 투자사업 추진 여건이 나빠졌고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 출자자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시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여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를 찾기 위한 제3자제안 공고를 다시 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마땅한 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 사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재정투자 사업 전환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재정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민간 투자 방식보다 착공이 3년쯤 늦어진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하반기에도 전국의 집 값이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내년 이후 국내 건설 수주와 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예측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가격과 건설업황은 앞으로 상당기간 '흐림'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의 경우 올 하반기 1.3% 하락해 연간 총 1.8%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전세는 같은 기간 2.8% 상승해 연간 3%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내년 국내 건설수주와 건설투자는 각각 전년 대비 각각 10.4%, 1.3%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올해 초 건산연이 내놓은 2% 하락보다 낙폭이 다소 축소된 수치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상반기 정책 금융 상품에 의한 유동성 유입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당초 예상보다 시장 친화적 정책들이 논의되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소비자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운영 가능한 매매 관련 정책 금융의 잔액이 적은 편이고 은행 대출 마진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가능폭이 적어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수도권은 0.5% 떨어지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 반면, 지방은 3%의 하락 폭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올해 말까지 자구적으로 부실 우려 사업장을 선별하고 정리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호흡이 짧다"며 “이대로 평가와 정리가 진행된다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 사업장과 중·소규모 건설사는 무척 견디기 어려운 하반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세가격 상승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 4월까지 0.2% 상승했고 남은 기간 2.8% 더 올라 연간 3% 오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그는 “전세시장은 매매 수요 축소에 기인한 임대차 시장으로의 추가 수요 유입이 예상된다"며 “지난 4월까지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속도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빨라 이자 감소폭이 컸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집 매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김 부연구위원의 조언이다. 그는 “최근에 나타난 매매가 상승세도 중요하지만, 집값 하락을 이끌었던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실화되지 않은 금리 인하 등 시장 움직임을 미리 예견하기보다는 내 집 마련이 30년에 달하는 장기적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황도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지혜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건설수주는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70조2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수주는 2022년 2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17.4% 하락해 18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즉 2024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하반기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며, 높은 공사비로 인해 선별적인 수주가 이루어져 건설수주가 2년 연속 감소한다는 것이다.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1.3% 줄어 302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2023년 건축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2024년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공사의 부진이 예상된다. 1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선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에 이어 비주거용 건물 건설투자도 하반기에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설기업들도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관리, 기술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고객들이 실제 주거 환경을 직접 체험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실물 견본주택을 짓지 않고 사이버 홍보관만 운영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지자 건설업계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고육 지책으로 해석된다. 또 주로 유명 브랜드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등 '희소성과 상품성'이 있는 곳들인 만큼 분양 성공에 대한 '근자감(근거 있는 자신감)'을 표시했다는 분석도 있다.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만큼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1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는 서울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실물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는 대산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 중이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해 아파트 내·외부의 디자인, 소재, 성능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소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시행됐을 때 널리 활용됐지만 지금은 실물 견본 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비자들의 경우 대부분 평생 가장 큰 소비 중 하나인 만큼 실물을 직접 보고 디자인, 색상, 소재와 설계 등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이버 견본주택 방식만을 택한 건 비용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물 견본 주택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이 든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가로주택정비사업아파트라 215가구 규모로 단지 규모가 작고 일반분양 물량도 45가구에 불과하다. 업계에선 이러한 결정의 배경엔 흥행 자신감도 깔렸다. 이 단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이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와 저렴한 분양가로 경쟁력을 갖췄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84㎡ 기준 12억7202만~12억7480만원으로 인근 단지 시세 14억 대비 저렴하다.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 선보인 '에코시티 더샵 4차'도 실물 견본주택 없이 분양에 나섰는데 1순위 청약에서 191.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354가구로 적지 않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3월 분양에 나서 완판(완전판매)에 성공한 경기 성남시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도 사이버 견본주택만 운영했다. 전체 242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이 74가구에 불과했다. 이밖에 152.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통해 조기 완판에 성공한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도 지난해 11월 분양 당시 사이버 견본주택만 단독 운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비용 절감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택시장이 선분양 관행이 정착돼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데 실물 견본주택을 짓지 않는 것은 수요자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주택의 경우 수억에서 수십억원이 드는 평생의 가장 큰 소비 중 하나"라며 “사이버 공간은 실물 견본주택에 가는 것만큼 집 구조를 상세히 뜯어볼 수 없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건설사 입장에선 비용절감 측면이 있지만 실물 견본주택을 못보고 청약해야 한다면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분양시장은 입지와 분양가 등으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기준 올해 전국에서 1순위 청약에 나선 99개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4.6대 1이었다. 이 중 서울의 평균 경쟁률은 124.9대 1을 기록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고금리와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기조가 오히려 '똘똘한 한채'를 더욱 심화시켰다"며 “입지와 분양가가 괜찮은 곳의 선호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아파트가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전용면적 84㎡ 1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 단지는 지하 8층~지상 59층, 4개동, 총 1152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10억6600만원으로 지난 2019년 청약 당시 가격이 그대로 적용됐다. 여기에 추가부대경비 610만원이 포함돼 총분양가는 10억7210만원이다. 계약금과 잔금 비율은 각각 20%, 80%다. 현재 같은 평형의 호가가 최저 15억원에 형성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동일 평형의 전세는 현재 8억원대 중반 수준이다. 전세를 내준다면 현금 2억원 가량만 필요한 셈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무주택세대주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재당첨제한이 없고 청약통장 가입여부도 무관하다. 13일 당첨자 발표 이후 일주일 뒤인 20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로 거주의무가 없지만, 1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당첨 직후 전매가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기존 이주단지 신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주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이주 계획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설문 조사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계획을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기본계획 초안은 8월 중 공개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4년 11월 첫 선도지구 지정,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사업시행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였다. 이 경우 올 연말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매해 2만~3만 가구의 이주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세워 전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 이주대책 관련 설문 조사 실시 방침은 기존의 대규모 이주단지 신설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생활권에서 이뤄지는 각종 인허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기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가로 해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해도 어려우면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면서 “과천, 안양 같은 지역에서 (이주 시기 조정 등의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전셋값 급등 없이 재건축을 완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7∼2030년 1기 신도시 생활권별 입주 물량을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스케줄과 입주 물량을 맞춰보고 '미스매치'가 난다면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며 “이주단지에 대한 주민 거부감이 크다면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을 지어 자연스럽게 전세시장에 물량이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 같은 계획을 밝힌 지 6개월도 안 돼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주단지'라는 용어도 쓰지 않기로 했다. 당초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 택지 개발 등으로 인근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일산, 중동은 이주단지 조성이 불필요한 반면 분당과 평촌, 산본의 경우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선도지구 지정 물량과 이주단지 공급 물량을 함께 발표하려 했으나 주민 선호부터 다시 파악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애초 너무 빠듯한 일정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 이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와 맞물린 광역 대책 수립, 근거리 이주를 원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 가구에 대한 저리 이주자금 대출, 인근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년 여간 얼어붙은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수요를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수요 진작 정책을 뒷받침 할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건설설부동산 업계에선 여소야대 정국 속 협상이 쉽지 않아 주택시장 침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아파트 매매 및 전세수급지수는 2년 넘게 '100' 이하 수준을 유지하는 등 수요 위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들어 '100' 이하로 하락한 수급지수는 위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소폭 개선되는 전환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수요 약세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하락해 '100'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수급지수의 소폭 개선에 맞추어 가격전망CSI지수도 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00'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상승 전망에 대한 심리적 여건은 미약한 상태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수요 진작을 위해 올해 초부터 24회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부동산 관련 정책 179개를 마련했다. 이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17개로 21대 국회가 지난달 29일 임기가 종료되면서 모두 폐기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개정), 준공 30년 이상 단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제 완화(소득세법, 지방세법, 종부세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여전히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져 법률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170석과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진보당 각 3석 등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에 달한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에 불과하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안이 설사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중 종부세 완화의 경우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일부 의원이 제기했다가 지지층 반발에 쑥 들어간 상태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예 종부세 자체를 없앨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지층 반발에 종부세 완화론에 선을 긋고 있다. 건설부동산업계에선 현재 시장 침체, 수요 위축에서 비롯됐다며 공급늘리는 규제 완화보다는 수요 규제 개선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주택시장에서 공급 위축이 수요 급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려던 각종 수요 위축 완화 대책도 실현 가능성이 사라짐에 따라 주택시장 침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존의 규제 완화 및 개선의 불확실성이 당장 시장 침체를 완화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는 가이드로서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수요 규제 개선의 적극적 추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