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강화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성 평가가 첫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착륙을 위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지만 부실사업장을 나누는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어서 오히려 줄도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부동산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돼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다. 금융회사는 7월 초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등 3단계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악화우려 등급을 세분화했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경공매 처리하도록 한다. PF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준공예정일 이후 18개월이 지났을 때 분양률이 50% 미만이면 '부실우려'로 분류해야 한다.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유도한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자율매각을,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워 '부실우려'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수순을 밟는다. 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횟수, 분양률 등 단순 계량 지표로만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특히 획일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형 건설사에 비해 유동성이 부족한 지역 중소형 건설사들은 생존 경쟁에 내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유의, 부실 우려 등급을 받아 경공매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 부실 사업장이 급증하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PF 대출 잔액이 230조원에 달하는데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정책자금이 크지 않아 시장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PF 연체 상황이라도 아파트와 비아파트, 복합개발 등 현장마다 사정이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어떤 PF 사업장은 금융회사들이 9개월 주기로 만기를 연장해 준 반면 수수료를 많이 떼기 위해 3개월 단위로 연장해 준 곳도 있는데, 횟수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판단한다는 것은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모두 시행사에게로만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착륙을 위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지만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PF방안이 오히려 줄도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단순히 만기연장 횟수 등으로만 획일적으로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사업성 평가시 한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란 방침이다.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평가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PF 대책은 시장을 활성화는 방안을 마련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악성 미분양 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지방 악성 미분양 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평촌·산본·중동·일산) 정비사업이 선도지구 지정 계획과 추진 일정 확정 등 본궤도에 올랐다. 문제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상 악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넘어야할 고비가 많다는 것이다. 대규모 이주로 인한 임대시장 혼란 역시 복병으로 꼽힌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수도권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 선정 규모를 발표했다.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는 2만6000호+α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규모를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지자체가 1~2개 구역(기준 물량의 50% 이내)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정도에 해당된다. 정부는 선도지구에 대해선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완료된다. 규제 완화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면 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과제와 걸림돌이 산적해 있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재건축 플랜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빠듯한 기한"이라며 “정비사업을 착착 진행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만만찮은 사안이므로 1기 신도시 전체가 재정비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된 것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40% 넘게 급등해 3.3㎡당 687만5000원을 기록했다. 3년 전(480만3000원)보다 43% 증가했다. 철근과 시멘트 등 건설자재값이 폭등했고, 고금리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 인건비 등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영향이 컸다. 무엇보다 재초환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8000만원을 넘을 때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이 우여곡절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실제 적용돼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존보다 다소 조건을 완화해 1주택 보유자, 고령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1기 신도시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재초환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1기신도시는 용적률 상향폭이 커 가구당 수억원대 분담금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에선 추가분담금 부담에 사업이 난항을 겪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일례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도 재건축 분담금이 5억원으로 매매가와 동일해 재건축 추진을 중단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라며 “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완화나 폐지 등의 정책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등 임대시장 혼란 역시 복명으로 꼽힌다. 정부는 정비 시기를 분산하고, 이주 단지를 조성해 임대 수요를 흡수하는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이주 단지에 1기 신도시 이주민을 의무적으로 이주하게 할 강제 규정은 없다. 교통망 등이 충분치 않은 신도시 외곽 등에 이주 단지가 지정되면 이주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1기 신도시의 기존 주택 가격은 단기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분당이나 평촌 지역은 수요가 조금 몰릴 수 있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계획이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타임 스케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집값이 반등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사회가 온다. '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는 인구 감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다. 통상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어야 한다는데 절반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올해 합계출산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으로 이제는 0.7명대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향배다. 어떤 이들은 인구 감소,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집 값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대세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창간 35주년을 맞은 에너지경제신문은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인구감소시대 주택시장 전망을 듣는 지상좌담을 마련했다. ■지상좌담 참가자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대표(이하 홍)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이하 한)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이하 박)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에 빠져있다. 원인과 대책, 향후 전망은? △홍: 부동산 시장의 침체 원인은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버블이 출현했다 붕괴된 데 있다. 다행히 최근 경제성장률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어, 곧 '소득>주택가격'의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더욱 촉진하는데 금리인하가 도움될 수 있다. △한: 부동산가격 거품이 제거되지 않았다. 현재 주택 가격은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에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미래 실수요가 미리 소진됐다. 수요 공백기에 다다른 상황이다. △박: 고금리, 원자잿값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자금난 등 3대 악재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민간공급이 위축된 상황으로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서 공급난 우려를 불실시킬 필요가 있다. ◇높은 집값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지는 모습이다.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홍: 소득과 자산가격의 상승은 저출산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기회비용이 높아진다. 더 나아가 자가 보유가 결혼이나 출산의 전제조건인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율을 낮춘다. 따라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을 통한 주택시장 부양 노력은 출산율 하락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 대신 출산가정에 대한 대출 혜택 부여는 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수도권 인구는 전국민의 50% 수준인데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청년층이 결혼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현 주택 가격수준이 서울 수도권에 경우 30%에서 40% 조정되었을 경우 혼인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 및 관리지역 등에 대해 교통망 확충과 함께 자족도시형 주택단지를 공공과 민간이 합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박: 지속적인 저가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저출산에 따른 인구충격을 막을 수 있다. ◇향후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처럼 침체가 우려되는데? △홍: 인구가 줄더라도 '노령층 증가→내수 감소→기업 이익 감소→부동산·주가 하락'이라는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일단 지금부터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노령층은 '단군 이래 가장 부자'다.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과정을 겪으며 처음으로 자산을 추적한 세대다. 따라서 미국처럼 '노령화→인력 부족→임금 상승→자산 증가'의 경로를 밟을 수 있다. 일본은 단순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불황에 빠진 것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인구감소 및 노령화 현상을 인정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 대신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일본의 주택공급은 드라마틱하게 감소됐고 신도시 건설이 중단되는 대신, 닛폰기힐스 같은 도심 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대도시 위주로 주택 가격을 회복했다. △한: 2030년경 연간 혼인 가구 수가 20만에서 10만대로 금감한다. 이 같은 신규 실수요자의 감소와 사망자 증가로 일본 버블 붕괴 보다는 약하지만 주택가격 조정 하락이 불가피하다. 특히 2040년 전후로 주택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은퇴계층의 소득감소, 고령 1~2인가구 증가, 주택 매입의 핵심 연령층 감소 등의 현상을 부르며 이는 주택시장 구조의 변화를 유발할 것이다. 다만 수도권, 특히 서울의 경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 폭이 미약할 수 있다. 미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지역별 양극화 불가피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가 없을 경우 양극화 가속 ▲전체 주거용 부동산 가치의 점진적 하락 ▲공장, 기업, 대학 등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의 집중 현상 발생 등이 예상된다. △박: 우리나라 부동산은 일본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수축이 불가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부터 줄고 있지만 가구 수는 2039년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 해부터 줄어든다. 부동산 시장은 2030년부터 인구감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인구와 가구 수가 함께 줄어드는 2040부터는 충격이 본격화할 것이다. 이 경우 그동안의 부동산 문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인구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당장 부동산시장에서 인구 쇼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향후 주택시장은 도심은 부상하고 외곽은 위축되는 초양극화 현상이 진행될 것이다. 교육, 병원, 쇼핑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선호지역은 제대로 된 도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나 소비자(개인), 공급자 등 시장 참여 주체들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이 있다면? △홍: 소비자는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망하다. 젊은 인구가 집중되며, 도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독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 양극화에 대비해 클러스터 지역에 집중하는 한편 해외 리츠(REITs)에 투자하는 등 다변화해야 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정책기조를 전환해 도시재생 정책을 꾸준하게 펼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 건설회사 기업들의 경우 건설 분양의 수익 모델만 가지고 향후 감소하는 수요를 감안할 때 기업 유지에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 이후 건설업체의 50%가 쓰러졌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통한 안정적 수익의 장기성을 확보하는 수익모델이 필요하다. △박: 기업의 경우 사업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은 주기적으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토목사업의 비중을 높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소비자는 원화 자산인 우리나라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비중이 많다면 줄여야 한다. 또 부동산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야 한다. 시세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금 흐름에 따라 부동산의 등급이 매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좌담회 참석자 프로필 홍춘옥: △연세대학교 사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前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前 국민연금 투자운용팀장 △現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한문도: △고려대학교 원예과학과 학사 △부산동의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 △前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前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現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박원갑: △고려대학교 외교정치학 학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 석사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 △前 중앙일보 부동산 기자 △前 스피드뱅크부동산연구소장 △現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 선정 규모가 공개됐다.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내외에서 선정됐는데 정부는 신도시별 1~2곳 추가 선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는 2만6000호가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등이다. 다만 정부는 신도시별 1~2곳 추가 선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선도지구 주민대표,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우선 특별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호가 단기간에 입주해 향후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함으로써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 정비시기를 분산해나갈 계획이다. 또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되어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19만가구 누락과 관련해 시민 사회 단체가 정확한 실태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광수네복덕방 등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연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19만가구를 누락한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됐다면서 인허가 3만 가구, 착공 3만3000가구, 준공 12만 가구를 추가한다고 정정했다. 시스템 이전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 준공분이 통째로 누락됐다는 것이다. 전체 공급 누락 규모는 19만2859가구로 분당, 일산 신도시를 합친 규모보다 컸다. 주택 통계가 오류를 이유로 통째로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단체는 우선 국토부가 주택건설실적 통계의 내용에 오류를 발견하고도 곧바로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총선 이후 뒤늦게 발표·정정 조치를 취한 것 자체가 관련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통계법 27조6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즉시 수정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통계관리규정 17조2항 역시 통계책임관이 입력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서성민 변호사는 “국토부가 주택건설실적 누락 사실을 2024년 1월에 인지했다면서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4월 30일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 누락 사실을 발표하고 정정한 것은 훈령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들은 또 명확한 원인 규명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주택건설실적의 누락원인이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 기능 개선 과정에서 과소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2023년 이전의 통계에서도 오차가 발생했으며 2023년 2,3,4,9월의 경우에는 과다 집계되는 등 오락가락했다는 것이다. 잘못 집계된 주택공급 통계가 공급절벽 전망의 근거가 됐고 각종 정책이 수립된 만큼 국토부에 대한 정책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26 공급 대책', 올해 '1·10 부동산 대' 등 두 차례의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대대적인 주택공급 확대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주택공급 부족론을 내세우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는 “통계오류로 인해 국토부의 신뢰가 무너졌고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전망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국토부 통계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 또한 적지 않다. 주택건설실적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수원, 성남 등 서울 외곽으로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기준 10억원이 넘어서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청약 대기수요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2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첫 국민평형 10억원 단지는 지난 1월 광명뉴타운에서 나왔다. 광명5R구역 재개발 단지인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로 전용 84㎡ 기준 최고 12억3500만원에 분양됐고, 가장 저렴한 타입도 10억6500만원에 달했다. 2월 수원 영통구에서는 '영통자이센트럴파크' 전용 84㎡ 타입이 최고 10억4030만원에 분양됐고, 4월 성남 복정1지구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 전용 84㎡도 최고 10억9720만원에 나왔다. 수도권에 국민평형 10억원 분양 사례는 이후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8억1219만원에 달했다. 2022년 기록한 6억890만원 대비 33.4% 올랐다.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로 시장에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수도권에 10억원 이상으로 분양한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기준 94대1에 달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60대1, 2분기 47대1로 감소하는 추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 기조가 여전하고, 분양가 통제도 대부분 풀려 있어 향후 분양단지의 분양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대로면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권 상급지에서 10억원 이하 국평 아파트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계속 오르면서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 등 신규 수요자와 재계약을 앞둔 기존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장에선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전세사기 근절 대책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해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네 번째로 긴 상승 기간이다. 전세매물도 부족하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8897건으로, 1년 전(3만8499건)과 비교해 24.9% 줄었다. 전세 매물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월(5만55882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5월 첫째주부터 2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일시적으로 세들어 살면서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려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면서 전세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세대·연립) 기피 현상이 맞물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이러자 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 손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줬다. 구체적으로 공시가 126% 이하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할 때만 보증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한 기준은 그대로 두되, 후순위로 밀린 감정평가 방식을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2020년 임대차 시장의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 2법의 폐지가 포함될 지도 주목된다. 임대차 2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도입 당시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며 신규 세입자들 임차료가 급등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임대차 2법 시행 4년째를 맞아 4년 계약 만기를 맞은 전세 계약의 경우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대폭 올려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들을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 2법을 폐지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차담회에서 “전셋값 4년 치를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신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하는 임대차 2법의 문제를 줄일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임대차법 개정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이라 야당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불안 해소를 위해선 전세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기업형 임대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 등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당첨만 되면 20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청약에 3만5000여명이 몰렸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95㎡ 1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3만5076명이 접수했다. 이날 공급된 물량은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어서 소위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다.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만 1순위 청약 대상이며,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당첨자는 가점제로 뽑는다.가점제 방식인데도 3만5000여 명이 몰린 것은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1층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의 공급가는 19억5639만원이다. 같은 평형 32층이 지난달 42억5000만원에 거래돼 1층임을 감안해도 20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8일이다. 계약일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로, 이 시점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 전매제한은 3년이지만 조합원 물량이라 실거거주 의무기간이 없어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299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연합뉴스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정비사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건설사들이 뒤늦게 마수걸이 수주에 시동을 걸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 중 올해 1분기 정비사업을 따낸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 3개사뿐이다. 나머지 7개사는 마수걸이 수주를 신고하지 못했다.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건설공사비 지수는 153.3으로 2020년(118.9) 대비 28.9% 상승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작년 미국 기준금리 급등 이후 자본조달비용 증가했고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했다"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해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GS건설은 지난달 27일 부산 수영구 민락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따내며 마수걸이 수주를 신고했다. 이 사업은 수영구 민락동 143-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8층 아파트 7개 동, 959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조합과 GS건설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 2026년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44개월이다. DL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도 올해 첫 정비사업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DL이앤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수주를 앞두고 있다. 잠실우성4차는 지난 1983년 9월 준공된 555가구 아파트로 재건축을 통해 825가구로 탈바꿈한다. 조합은 오는 7월 초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다. DL이앤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 수주도 노리고 있다. 용산구 서빙고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3층 56개 동 2592가구를 짓는 한남5구역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올해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이곳은 현재 DL이앤씨 한 곳만 수주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홍보전을 벌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 등은 인력을 모두 철수시킨 상태다. 롯데건설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 수주가 유력하다. 이 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5개동 43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롯데건설은 현장설명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등 시공권에 꾸준한 관심을 보인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조합은 다음달 초 시공자 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노리고 있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 총 74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2차 현장설명회에는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금호건설 등이 참석했는데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이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6차 재건축 사업 수주를 눈앞에 뒀다. 이 사업은 지하 5층∼지상 34층 높이의 아파트 46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6일 재건축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오는 7월 초 열릴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도 리모델링 서울 서초구 잠원강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장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달 25일 시공자 선정총회 개최가 예정됐으며, 삼성물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상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뒤늦게 정비사업 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부분이 수의계약이라 선별수주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 없으면 죽어나가야만 하나요?" 지난 1일 대구 남구 남영동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남긴 말이다. A씨는 현행 특별법 사각지대였다.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이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의신청 끝에 그는 숨진 날이 되어서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뒤늦게 인정받았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목숨을 끊은 사례는 이번이 벌써 8번째다.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은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향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각,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개정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모두 소급적용된다. 반면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구제하는 방안이 전례가 없어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이 속도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조원, 최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제도의 실패가 낳은 사회적 재난이다. 이번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기에 접어든 2020년 전후에 집중됐다. 이 시기에는 임대업이라는 포장으로 갭투자 사기꾼이 등장해 깡통전세가 난무했으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늘 시장보다 한발 느린 모습을 보였다. 전세사기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도 아쉬움이 남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차담에서 “전세를 얻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장관의 경솔한 발언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입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뒷짐을 지지 말고 구제 등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