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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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경현 기자 입니다.
  •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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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도 ‘해외결제’ 경쟁 가세…“신용카드 최초 자동 수수료면제”

카드업계가 해외 여행객을 타깃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속속 나서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카드도 경쟁구도에 합류했다. KB국민카드는 해외결제 특화 신용카드인 'KB국민 위시 트래블(이하 위시 트래블)'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위시 트래블은 KB국민카드의 대표 상품 라인업 '위시(WE:SH)' 시리즈의 해외 특화 상품으로 조건과 한도 없이 해외 이용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월 실적 조건과 한도 제한 없는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전월 실적 조건과 한도 제한 없는 해외 이용 환율 우대 100%(USD기준) △전 세계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연 2회, 전월 국내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시)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면 국제브랜드 이용 수수료, 해외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고, 소정의 환전 수수료가 더해진 환율(전신환매도율)이 적용돼 원화 청구금액이 계산되지만 위시 트래블은 이런 수수료 부담없이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이용한 만큼만 우대환율을 적용해 결제일에 청구되기 때문에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잔액을 원화로 다시 환전 할 필요가 없어 재환전 절차의 번거로움과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 해외겸용인 마스터 브랜드로 실물카드 발급 시 컨택리스(비접촉결제) 결제가 지원돼 해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KB국민카드는 오는 22일 새로운 해외결제 특화 체크카드인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의 출시도 앞두고 있다. 카드업계는 최근 외화 환전과 해외 결제, 출금 수수료 할인이나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여행 특화카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하나카드의 해외여행 서비스 '트래블로그'는 흥행 몰이에 나서면서 가입자 수가 지난 2월 400만명을 넘어섰다. 해외 체크카드 점유율은 지난 2월 40%를 돌파했다. 하나카드는 이달부터 트래블로그 이용 가능 통화를 종전 26종에서 남아공·브라질·이집트 등 통화 15종을 추가해 41종으로 확대했다. 신한카드는 신한은행과 출시한 '신한카드 SOL트래블 체크'가 출시 한 달 만인 지난달 15일 발급 30만장을 돌파했다. 해당 카드는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 등 통화 30종에 대해 수수료 없는 환전을 제공하며 전 세계 공항 라운지 1200여곳을 상·하반기 1회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국민카드도 해외여행 서비스 주력 카드를 앞세우면서 카드업계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시선이 모인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위시 트래블 카드는 신용카드 최초로 별도의 환전절차 없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똑같이 사용만 하면, 자동으로 수수료 면제와 우대환율을 적용해주는 획기적인 상품"이라며 “일상생활 및 국내 여행객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과 함께 해외 이용 고객들의 소비여정을 심도있게 고민해 개발한 KB국민카드의 대표 해외결제 특화 신용카드"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저축성 매력 떨어져”…‘방카’ 손뗀 삼성화재에 손보사들 고심

삼성화재가 최근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를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은행과 업계에 미칠 파장에 시선이 모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 초부터 방카슈랑스 신규 영업을 중단했다. 지난 2003년부터 방카슈랑스 채널로 판매를 이어온지 21년만의 철수다. 삼성화재는 기존에 은행과 제휴를 통해 판매한 상품에 대한 관리만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영업을 중단한 이유는 지난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IFRS17은 저축성보험을 부채로 간주하며 비용으로 인식해 실적면에서 불리하다. 보장성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손보사들의 경우 사실상 수익성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방카슈랑스 실적에서 손해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약 2%에 그칠 정도로 미미하다.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를 중단하면서 향후 은행권과 보험업계에 나타날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은행권은 가뜩이나 홍콩ELS 사태 등으로 영업채널이 위축된 가운데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철수로 인해 난처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실적으로 25%룰(판매비중규제)을 지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5%룰은 특정 보험사 상품의 연간 모집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25% 이내로 맞춰야 하는 규제다.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영업을 중단해 시장참여자가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제휴된 손해보험사 4곳 남짓이 25% 비중을 인위적으로 맞춰야하거나 이 조차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현재 은행별로 9~12곳의 손보사와 제휴사를 두고 있다. 생보사와 20여곳과 제휴 중인 것과 비교하면 손보사는 이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서 실제로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손보사의 경우 이보다 더 적은 4곳 정도다. 방카슈랑스 채널은 업권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우선 손보업계는 삼성화재와 비슷한 이유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 회계제도와 수익성면을 따질 때 이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에따르면 손보사 방카슈랑스 보험료수입은 2018년 6조2993억원에서 2022년 5조3001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생보사가 300% 넘게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비슷한 이유로 앞서 흥국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이보다 일찍 방카슈랑스 영업에서 손을 뗐다. 다만, 금융지주계열 손보사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당장 시장에서 철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방카 채널이 약해지는 것이나 저축성 위주로 판매하는 부분은 영업상 당연하고 추세적인 것이지만 당장 철수할 계획은 없다"며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우선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5%룰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손보사 4곳이 25%씩 가져가는 상황에서 판매비중에 따라 다같이 손해보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권과 손보업계의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질 경우 금융당국이 룰 개정 등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카드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와의 형평성 문제로 금융당국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후 올해부터 '카드슈랑스 룰'을 25%에서 50% 수준으로 완화했다.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인 점으로 인해 규제 비율을 준수할 수 없게 되자 보험회사별 판매 비중을 5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선택권 문제도 있는데다 방카가 더 축소되거나 저금리기조의 영향을 받게 되면 현재 주력인 저축성보험 판매까지 저해할 수 있기에 현재 막혀있는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판매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규 광고 ‘보이는 보험, 삼성화재’, 소비자에 호평”

삼성화재는 '보이는 보험, 삼성화재' 신규 광고가 지난달 4일 론칭 후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광고 소개 플랫폼 및 유튜브 등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광고 문구와 광고 속 상황에 대해 공감을 얻으며 이번 흥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는 무형의 보험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삼성화재가 신속하게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담아 '보이는 보험'이라는 함축적인 광고 카피로 표현했다. 삼성화재는 인트로의 블랙박스 시점과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라는 사이드 미러 문구를 재치 있게 활용한 점이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삼성화재가 보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현실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반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신규 광고에 대한 고객들의 호평은 초기 반응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광고 선호도, 이해도, 차별화, 구매 영향력에서 대다수 고객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 속성 평가에서도 금융사에 중요한 '신뢰'와 삼성화재가 추구하는 '세련된', '스마트한' 이미지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명숙 삼성화재 브랜드전략파트장은 “앞으로도 삼성화재가 가진 차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며 고객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동양생명, ‘2024 연도대상 시상식’ 개최

동양생명은 지난 4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24 연도대상 시상식'을 열고 지난 한 해 우수한 업적을 거둔 FC와 영업관리자들을 시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이사와 임원진 및 수상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해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속 FC와 영업관리자 95명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한해 동안 최고의 영업 실적을 거둔 FC에게 수여되는 대상의 영광은 306건의 신계약과 95.3%(23년말 기준)의 25회 통산 계약유지율을 달성한 장금선 명예상무(새중앙지점)가 차지했으며, 장금선 명예상무는 이번 수상으로 총 10번째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동양생명 대표 설계사로 인정받았다. 금상은 장순심 명예이사(을지지점)와 심계숙 명인(종로지점)에게 돌아갔다. 2011년부터 매년 연도대상을 받아온 장순심 명예이사는 지난 한 해 219건의 신계약을 유치한 실적을 세웠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연도대상을 수상해 온 심계숙 명인은 지난 한 해 232건의 신계약을 체결했다. 우수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이날 연도대상을 받은 수상자들은 시상식 이후 마련된 6박 8일간의 해외연수 대상자로도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 대표는 “지난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FC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덕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며 “회사 성장에 적극 기여해주신 FC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당사는 FC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현대커머셜, HD현대건설기계-마이카옥션과 중고 장비 온라인 경매 사업 ‘맞손’

현대커머셜이 HD현대건설기계, 마이카옥션과 함께 '중고 장비 온라인 경매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경기도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근만 현대커머셜 산업금융본부장과 송희준 HD현대건설기계 영업부문장, 강상현 마이카옥션 대표 등 각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커머셜과 HD현대건설기계, 마이카옥션이 중고 장비를 보유한 고객이 경매를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경매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중고 장비 경매 시장은 구매자(입찰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장비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오프라인에서만 비정기적으로 경매가 개최되는 등 입찰사와 중고 장비를 처분하고자 하는 판매자들의 불편함이 커 활성화 되지 못했다. 현대커머셜 등 3사는 온라인 경매 서비스를 통해 전국 각지에 있는 장비를 구매자는 오프라인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전문 감정사의 진단을 받아 구매할 수 있고, 판매자는 오프라인 대비 높은 가격으로 빠른 기간 내에 판매할 수 있는 경매 시장이 조성돼, 중고 장비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전문 감정사가 장비를 진단하면 온라인 경매 서비스에 실시간으로 매물이 등록돼, 통상 1개월이 넘는 경매 절차가 3일 정도로 줄어든다. '중고 장비 온라인 경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대커머셜은 온라인 경매 서비스의 인프라 구축과 상용차 운전자 대상 앱인 현대커머셜 '고트럭' 연계를 통한 이용 확대 등 고객 지원을 담당한다. HD현대건설기계는 중고 장비를 공급하고, 장비 진단 평가 비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마이카옥션은 경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입찰 보증금 및 낙찰 수수료를 낮춰 더 많은 구매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경매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기존 중고 장비를 쉽고,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대커머셜은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보험사, 해외법인 성공사례 속속…“영토확장 드라이브”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을 통한 수익성 확대 전략이 속속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흐름과 국내 영업 한계성 직면 환경 등으로 보험사들의 해외 영토확장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가 운영 중인 해외 법인 다수가 전년보다 성장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외 법인을 운영 중인 국내 주요 보험사는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한화생명·DB손해보험 등 11곳이다. 업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법인을 운영 중인 삼성화재는 지난해 보험료 수익으로 3158억8900만원을 거뒀다. 싱가포르 법인이 1300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과 유럽에서 각각 700억원과 664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생명 태국법인은 지난해 전년 동기(1896억5400만원) 대비 15.5%(293억6200만원) 급증한 2190억1600만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뒀다. 신한라이프의 베트남 법인은 지난해 215억9000만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해 127억4700만원을 기록했던 직전년과 비교해 69.37%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현지법인의 수익성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국내 모회사에 현금배당을 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2008년 베트남에 진출한 뒤 지난해 베트남 현지법인이 처음으로 누적 손익 흑자 달성에 성공함으로써 배당을 받게됐다.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은 지난해 4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은 지난달 28일 사원총회를 통해 총1000억동(약 54억원)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베트남법인은 한화생명의 100% 자회사이기에 배당금은 한화생명 1분기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된다. DB손해보험도 정종표 대표의 지휘아래 지난해 해외 보험료 수익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금융감독원과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해 DB손보 해외 원수보험료는 57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 해외에서 보험영업을 영위하는 보험사 중 가장 많은 보험료 수입이다. 정 대표는 미국에서 지점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고, 베트남에서는 현지 보험사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출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해외에서 발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 환경으로 국내시장 성장이 정체돼 있어 해외 진출을 통한 수익성 확대를 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도 해외를 통한 수입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기조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장을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해 보험업계에 해외 자회사에 담보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했지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후인 올해부터는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할 때도 사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생명보험협회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전략을 발표한 자리에서 보험사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동남아시아 지역 등 영업환경을 조사해 생보사의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외진출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해외시장 진입은 초기 비용이 높다는 위험성이 있어 실제 수익이 현실화 되기까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또한 해외 진출을 결정해도 현지에서 영업환경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내부적 허가 절차를 거치는 등 실제 진행에 뛰어들기까지 보험사로선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해외 수익원 확보를 위해 지분투자나 해외법인 설립에 많게는 수백억원을 쏟아부어도 투자성적이 미미하거나 현지 시장을 뚫어내는 것이 어려워 수익원 다변화까지 사실상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그러나 최근 일부 회사가 해외 진출에 있어 성공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수익을 키워가고 있는데다 당국의 지원도 확대되는 기조기 때문에 해외 영업을 통한 고민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미래에셋생명, ‘암 걱정없는 암치료보험(갱신형) 무배당’ 출시

미래에셋생명은 '암 걱정없는 암치료보험(갱신형) 무배당'을 4일 출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기존 헬스케어 암보험의 주 컨셉인 올-케어 보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암치료 여정 전반의 보장을 빈틈없이 채워줄 신개념 암치료 보험을 지향한다. 미래에셋생명은 대부분의 보험상품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개발된 것을 탈피하고 소비자 패널 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보장을 신규 특약으로 반영 시켜 소비자 중심의 상품을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패널 조사에 따라 현재 업계의 암보험 상품들 중 보장이 취약했던 최초 인지 시점의 '암검사(검진)'와 신규 '항암치료' 영역, 항암치료 중 발생되는 '항암 부작용' 영역 보장을 강화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신규 담보 중 '암특정치료비특약' 3종에 대한 보험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 암특정치료비특약은 급여·비급여, 전이암·재발암 구분없이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지급기간 이내에 암으로 '암 특정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는 경우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연간 1회한, 최대 5년간 보장한다. 이는 암 진단 후, 완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5년간의 치료 여정에서 가입자들이 치료 방법에 따른 보장 여부와 치료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고 온전히 치료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암 치료 여정에 대한 보장을 차별화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암특정치료비특약(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암특정치료비특약(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암 특정치료'를 받으면 가입금액에 따라 최저 100만원~ 최대 3000만원을 연1회씩 5년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암특정치료비특약(종합병원)은 실제 치료비에 비례해 종합병원에서 '암 특정치료'를 받으면 연간 치료 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시 1000만원 단위로 최저 1000만원~최대 1억원을 연1회씩 5년간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한다. 미래에셋생명 '암 걱정없는 암치료보험(갱신형) 무배당'은 보험기간 10년, 20년, 30년(갱신계약 5년단위)으로 가입은 15세 ~ 최대75세까지 가능하다. 더욱 편리한 암보험 가입을 위해 필수적인 질문만으로 간편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도 간소화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암 걱정없는 암치료보험(갱신형) 무배당은 소비자 패널 조사를 최대한 반영해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 하고 보험 소비자가 중심이 된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당사의 의지가 잘 반영된 상품이다"며 “이번 신상품을 통해 암 환자들이 암 치료 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NH농협생명, 온라인보험 가입자 대상 주유권 증정 이벤트 실시

NH농협생명은 4월 한달 간 NH세테크연금저축보험 온라인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SK모바일주유권 증정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NH세테크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최대 99만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과 납입 일시중지 기능을 통해 유연한 자금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농협생명은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2회차 이상 납입한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SK모바일주유권, 네이버페이포인트, NH포인트 중 선택가능하다. 가입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협생명 온라인보험 사이트 및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보험금 지급 빨라진다…금감원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소비자와 화해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열흘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보험사가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정의와 효력, 내용, 이행기한을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 내규와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하고,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이 가능한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통제 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만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설명하는 게 의무화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자필 서명을 받아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화해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기본 요건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는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가 화해계약 대상선정부터 계약 체결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의무화했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화해계약과 반대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약속한 화해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동안 보험업계에는 분쟁해소를 위해 소비자와 체결하는 화해계약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포함하거나 이행 기한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본요건을 누락하는 등 불공정한 운영 관행이 있어왔다. 금감원은 보험사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와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 방지와 불공정한 화해계약 체결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금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화해계약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화해계약을 신중히 체결해야 한다"면서 “화해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가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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