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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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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앞두고 날벼락…코스피·코스닥 1%대 하락세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30일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1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1.83포인트(1.2%) 내린 2618.80을 나타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46포인트(0.58%) 오른 2665.24로 출발했으나 곧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빠른 속도로 하락 전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396억원, 기관이 742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개인은 3050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0.97%), 네이버(1.06%), LG화학(0.28%), 포스코퓨체엄(1.39%) 등을 제외하고 모두 약세다. 삼성전자는 2.34%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2.5%), 삼성바이오로직스(-0.91%), 현대차(-3.34%) 등이 하락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11.66포인트(1.51%) 내린 762.92다. 지수는 전장대비 2.57포인트(0.33%) 오른 777.06으로 출발했으나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873억원, 기관은 213억원의 매도 우위다. 개인은 1111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5개 종목 중 레인보우로보틱스(1.91%)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다.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은 각각 1.52%, 1.51% 떨어졌고 엔켐은 8% 넘게 빠지고 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33%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13%, 0.39% 내렸다. 8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인플레 둔화가 순조롭다는 안도감이 시장에 퍼졌다. 다만 최근 상승에 따른 고점 부담에 장 후반 상승분을 반납하며 보합권 내 혼조 마감했다. 국내 증시는 휴장일인 내달 1일 나오는 주요 지표를 기다리는 관망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1일에는 미국 9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8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 등, 한국 9월 수출 실적 등이 발표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부양책 이어가는 中…주택대출 금리 평균 0.5%p↓

중국 중앙은행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10월 말까지 시중은행들의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29일 연합뉴스가 인용한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시중은행들이 모인 '시장 금리 결정 자율 메커니즘'이 이런 내용의 금리 조정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게 지도했다. 이 방안은 상업은행들이 10월 31일 전까지 '대출우대금리(LPR)-0.3%포인트(p)'를 넘는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LPR-0.3%p'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 조치가 생애 첫 주택뿐만 아니라 두 번째와 그 이상 주택에도 적용되며, 18개 전국 범위 상업은행이 원칙적으로 10월 12일까지는 각자의 금리 조정 세부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지난 24일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기존 주택 대출 금리를 신규 금리와 맞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당시 은행 지급준비율(RRR·지준율) 0.5%p 인하와 정책금리 0.2%p 인하를 포함한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정책금리 조정에 따라 LPR과 예금 금리 등도 0.2∼0.25%p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판 행장은 상업은행이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신규 대출 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면 부동산 대출 금리 평균 인하 폭이 대략 0.5%p 안팎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CCTV는 이날 시중은행 금리 인하 조치로 부동산 대출 금리가 실제로 평균 0.5%p 안팎의 낙폭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 데이터를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부동산 대출 가중 평균 금리는 약 4.06% 수준이고, 올해 1∼8월 신규 부동산 대출 금리는 이보다 낮은 평균 3.61%였다. 중국에서 주택 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은 지난 7월 3.85%로 인하된 뒤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이날 부동산 대출 시 납부해야 할 최저 계약금 비율을 15%로 낮추겠다고 한 지난 24일 판 행장의 언급 역시 공식화했다. 부동산 대출 한도가 집값의 85% 선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또 올해 5월 창설된 3000억위안(약 56조원) 규모의 보장성 주택(저소득층 등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재대출 자금 지원 비율을 현재의 60%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것과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부동산 정책 문건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 등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이날 인민은행은 지난 25일 열린 3분기 통화정책위원회가 “외부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이 강하지 않으며 주요 경제체의 성과에 분화가 생겨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 주기에 진입했다"면서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유효수요 부족과 사회적 기대 약세 등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스라엘, 처음으로 베이루트 도심 공습…“무장단체 대원 겨냥”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도심을 공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P, AFP 통신 등은 30일(현지시간) 새벽 베이루트 서남부의 주택가 알콜라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시내 중심가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분쟁이 시작된 작년 10월 7일 이후 처음이다. 주택가를 폭격한 이스라엘군의 이번 작전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레바논 안보 소식통은 이스라엘의 드론(무인기)이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자마 이슬라미야 조직원 2명이 소유한 아파트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AFP통신에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스라엘군의 이번 폭격으로 2명이 숨졌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은 강력한 폭발 때문에 민간인들이 밀집한 근처 주택가까지 뒤흔든 것으로 전해졌다. 타스 통신은 이번 공습이 이뤄지기 전 이스라엘 드론(무인기가) 해당 주택가가 자리한 레바논 서남부를 정찰했다는 목격담은 전했다.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세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7일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공습으로 살해하는 등 헤즈볼라 수뇌부를 해체하는 참수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각종 미사일을 민간인들의 주택에 숨겨뒀다며 의심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폭격도 지속하고 있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9일 자국 동부, 남부, 베이루트 주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진 이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이날 사망자 규모가 일일 집계로는 1975∼1990년 레바논 내전기 이후 최다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이 최근 레바논 남부 접경지대를 넘어 공습 지역을 넓히면서 지금까지 숨진 이들은 수백명에 달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가자지구 전쟁이 일단락되자 그 지원 세력에 창끝을 돌렸다. 일단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지원하겠다며 가자지구 전쟁 이후 계속 자국 남부를 공격해온 헤즈볼라에 반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국 남부의 피란민 6만여명이 귀가할 때까지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타냐후 정권이 헤즈볼라 위협 제거를 넘어 중동의 안보 질서와 힘의 균형을 자국에 유리하게 바꿔놓으려는 근본적 시도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단체 참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도 의사 단체가 이 기구에 들어와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견을 내면 2천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논의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저항의 축 ‘맏형’ 나스랄라 사망…이란 개입에 중동 확전 치닫나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으로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하자 중동 일대의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이다. 친(親)이란 무장세력 연합체 '저항의 축' 맹주인 이란의 본격적인 개입 가능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이란이 향후 대응을 놓고 어떤 선택지를 정하느냐에 따라 확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융단 폭격에도 개입을 자제해 온 이란은 28일(현지시간) 나스랄라 사망 발표 직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명의 성명을 내고 헤즈볼라에 대한 총력 지원을 선언했다. 전쟁 개입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헤즈볼라 지원에 나서는 것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헤즈볼라와 함께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헤즈볼라는 그동안 중동에서 이란의 핵심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의 최대 위기가 거론되자 이란이 더 이상 손을 놓고 있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내부의 위기를 외부 갈등으로 해소하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연일 무차별적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제때 방어막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그간 이란의 뒤를 받쳐 온 대리 세력 전반이 위협받으며 중동에서 이란이 구축한 영향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리나 카티브 연구원은 이날 '선데이 타임스' 기고에서 “1982년 이후 헤즈볼라는 이란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대리 그룹 가운데 하나였다"며 “특히 2006년 이스라엘과 전쟁 이후 나스랄라가 이끄는 헤즈볼라는 '신성한 승리'의 상징과 같았으며, 이란 입장에서 헤즈볼라는 매우 유용하고 믿을 수 있는 대리인 노릇을 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록 헤즈볼라가 나스랄라의 사망에 몰락하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은 조직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한 셈이고 이는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나스랄라 제거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무력화라는 큰 그림의 일부분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란의 중동 영향력 악화의 서막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CNN 방송도 이날 분석 기사에서 “나스랄라 제거 이전 이란의 공식 입장은 헤즈볼라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며 확전을 피하기 위해 개입을 자제해 온 이란의 입장에 변화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지목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나스랄라 사망 이후 헤즈볼라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란의 불개입 원칙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이란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대리 세력들에서 이란에 대한 신뢰마저 문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연구소의 파진 나디미 연구원은 “이란은 이미 붕괴한 헤즈볼라의 지도부 구축 작업을 돕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헤즈볼라가 실질적 붕괴 상황에 처한다면, 이란이 최소한 지난 4월과 같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란은 앞서 지난 4월 자국의 영사관에 대한 공격을 이유로 이스라엘 본토에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다만 새로 선출된 온건파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서방과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돌발 변수가 터져나온 만큼 결과적으로는 원치 않는 딜레마에 처해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누구와도 전쟁이나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탈퇴로 폐기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CNN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갈등은 이란의 개혁파 대통령이 취임해 서방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미묘한 시점에 불거졌다"며 갈등 개입은 이란의 입장에서 그들이 스스로 지목해 온 확전이라는 '이스라엘의 덫'에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물가에 돈줄 막히니…카드론·현금서비스 44.7조 ‘역대 최고’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취약계층들의 '급전 통로'인 카드 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전업카드사 8곳 기준)는 총 44조6650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1170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이 통계를 추산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장기 카드대출인 카드론 규모가 38조7880억원(648만2000건), 단기 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가 5조8760억원(522만7000건)이었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1금융권과 저축은행 등이 대출 문턱까지 높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돈줄이 막힌 취약계층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같은 소액 급전에까지 손을 벌리고 있다는 의미다. 연체율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3.1%로 집계됐다.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1.9%, 2022년 말 2.2%, 작년 말 2.4%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카드대출 연체 금액은 2021년 7180억원(20만건), 2022년 8600억원(24만9000건), 2023년 9830억원(26만5000건)에서 올해 8월 말 1조3720억원(31만2000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연체금액은 지난 2003년(6조600억원)과 2004년(1조9880억원) 등 카드 사태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큰 규모다. 업계에서는 중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이 다중채무자일 확률이 큰 만큼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대출을 최대한 당겨쓴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에까지 손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 당국이 카드 대출 연체율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카드사들의 카드 대출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 자금공급자 역할을 지속 수행하도록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민주, ‘금투세 시행’ 이번주에 결론…유예론에 힘 실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결론을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진행한 이후 방향과 결론에 관한 조속한 당의 입장 정리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당시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었다.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기보다는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진다는 판단에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는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다음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개미 투자자' 다수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근 금투세 유예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유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여기에는 '먹사니즘'을 내세운 민주당이 민감한 조세 문제에서 투자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토론회 때 시행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설화'로 당이 역풍을 맞은 것도 유예론으로 정해지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토론회 전날 금투세 시행 측에 섰던 이강일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한 유권자에게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한 것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형국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여전히 당내 의원들 사이의 여론이 뚜렷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 고위 당직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결론을 짓겠다고 모였다가 의원총회가 빈손으로 끝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킨다는 등의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네타냐후 “헤즈볼라 수장 제거 필수적…역사적 전환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제거'가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하고,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을 향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28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와이넷 등 이스라엘 매체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오후 미국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영상 연설을 통해 “나스랄라는 이란 '악의 축'의 중심, 핵심 엔진이었다"라며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 등 국민을 대거 살인한 이에게 보복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스랄라에 대해 “그는 단순히 이란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란을 움직이게 만들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부 주민을 안전히 귀환시키고 역내 힘의 균형을 바꿔놓는 등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헤즈볼라에 대한 강한 공격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나스랄라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라는 결론에 이번 주 초 도달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스랄라가 만일 살아있다면 헤즈볼라의 역량이 빠르게 회복됐을 것이라며 “그래서 나는 (제거) 명령을 내렸고 나스랄라는 더는 우리 곁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 중인 자국 인질들의 귀환도 나스랄라 사망으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년 전 10월7일 우리를 공격한 적들은 이스라엘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역사적인 전환점에 이른 지금은 위대한 날들"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날 텔아비브의 이스라엘군(IDF) 본부를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을 향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CNN방송에 따르면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향해 “아야톨라 정권에 말한다. 누구든 우리를 때리면, 우리는 그들을 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긴 팔이 닿지 않는 곳은 없으며 오늘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진실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적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우리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인질들을 되찾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그들을 잠시라도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군 수뇌부 회의를 열어 북부전선 공세 확대와 관련한 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나스랄라 사망이 확인된 이후에도 레바논의 잔존 헤즈볼라 세력을 향해 군사적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스라엘군은 F-15I 전투기 편대를 띄워 헤즈볼라 지휘부 회의가 열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외곽 다히예를 공습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이 공격으로 나스랄라가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고 헤즈볼라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짠테크’도 신경 안 쓰는 탄소중립포인트…참여율 1% 미만

전기와 수돗물, 도시가스를 덜 사용하면 아낀 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구는 지난달까지 누적으로 228만9267가구로, 전체(2631만1967가구)의 8.7%에 그쳤다. 가구는 공공기관과 학교, 상업시설 등도 포함된 숫자다. 연도별 참여 가구를 보면 제도가 시행된 2009년엔 11만728가구였고 시행 2년 뒤인 2011년 47만290가구까지 늘었으나 이후 뚝 떨어져 올해는 6만3308가구다. 제도 시행 첫 5년간은 참여 가구가 연평균 29만가구를 넘었으나, 최근 5년은 8만6000여가구에 불과하다. 전체 가구 수를 고려하면 최근엔 참여율이 1%도 안 되는 셈이다. 올해는 참여율이 0.24%에 불과하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는 전기·수돗물·도시가스를 기준사용량보다 덜 쓰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예컨대 집 전기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보다 '5% 이상 10% 미만' 덜 사용했다면 5000포인트, '10% 이상 15% 미만' 줄였다면 1만포인트, 감축률이 15% 이상이면 1만5000포인트를 준다. 포인트는 1년에 두 차례씩 주어진다. 1포인트는 최대 2원으로 '환전'되며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나 교통카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세나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도 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대상이며, 서울은 별도 제도를 운영 중이다. 생활에 득이 되는 제도지만 '짠테크' 시대에도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홍보가 부족한 점이 꼽힌다. 환경부 관련 홍보예산 규모를 보면 2020년엔 5700만원을 투입했으나 올해는 1000만원만 편성됐다. 지역 간 참여율 차이도 홍보에 따라 참여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방증한다. 누적 참여 가구 기준 광주는 참여율이 41.5%에 달하지만, 경기는 3.8%다. 환경부도 “지자체 간 인구구조 차이에 더해 제도 활성화 정책과 담당 공무원 관심도의 차이가 참여율 차이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광주는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할 때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 참여율에 따라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나도 참여율이 저조한 점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라면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혜택 확대, 편의성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태열 “韓, 다자주의 옹호자로서 글로벌 중추국가 되겠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제79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이 다자주의 시스템의 옹호자이자 선도자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다자주의 시스템에 대한 부채와 다자주의 시스템의 옹호자로서 성장하는 능력을 인식하며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쟁 후 폐허만 남았던 한국이 유엔 원조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증거라며 “한국의 사례는 (다자주의에 대한) 마비된 패배주의에 대한 해독제"라고 역설했다. 조 장관은 유엔과 같은 다자주의의 회복을 위해 한국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촉진자,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 행동을 위한 후원자, 새로운 규범과 거버넌스를 위한 선도자가 되겠다고 세 가지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 조 장관은 연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러 무기거래를 규탄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과 수백만 발의 탄약을 제공하면서 북러간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며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창립국 중 하나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무기거래를 하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 개발 프로그램과 북한의 인권 탄압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배고픈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희소한 자원을 전용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비극에서 다자주의에 대한 냉소를 가장 암울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통일 한반도'라는 비전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국제사회가 옹호하고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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