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올해 크게 반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BMI)는 올 연말 탄산리튬 가격 전망치를 톤당 1만400달러로 제시, 작년 말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리튬 비관론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S&P 글로벌은 올 연말 리튬 시세가 톤당 1만566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투자은행 맥쿼리와 UBS는 각각 1만775달러, 1만10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리튬 가격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2022년 4분기부터 수직낙하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수익성이 저조한 광산 위주로 운영을 중단하는 식으로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리튬 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중국 탄산리튬 가격은 작년 8월 중순 kg당 69.5위안에 바닥을 찍은 후 11월엔 76.5위안까지 10% 가량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어 장기적으로 리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이어지는 지정학적 긴장감도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하지만 리튬 가격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업체들이 중국과 아프리카 등에서 광산을 빠른 속도로 운영을 재개해 과잉공급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BMI의 페데리코 게이 리튬 애널리스트는 “급격한 생산 재가동으로 리튬 과잉 공급분이 기존 예측치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이는 올해 리튬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CRU 그룹의 토마스 매튜스 애널리스트도 “생산이 제한된 광산들은 빠르면 한 달 이내 재가동될 수 있다"며 “수요 공급의 균형은 광산들이 실제 다시 열릴지 또는 공급이 더 축소될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그룹은 지난해 투자노트를 통해 “빠른 속도로 재가동될 수 있는 유휴 생산라인이 있어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될 것"이라며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공식 취임을 앞둔 점도 리튬 가격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NEF(BNEF)는 '레드 스위프'(대선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모두 장악)가 현실화되자 2030년까지 미국에서 새로 판매될 자동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48%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S&P 글로벌의 앨리스 유 선임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전기차 시대를 받아들일 것인지, 속도조절에 나설지 논의를 이어가는 등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매튜스 역시 “불확실성이 몇 가지 있다"며 “보조금 폐지와 자동차 배출규제 완화는 전기차 시장에 나쁜 소식"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말부터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으며 31일에 개인 연차까지 활용하면 9일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의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앞서 정부는 당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0월 1일(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로 두겠다고 재차 강조하자 이같은 영토 확장 계획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행한 대선 승리 후 두번째 기자회견에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고 경제적 강압을 통해 캐나다를 미국에 편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의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 또는 경제적 강압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두 사안(파나마 운하 혹은 그린란드)에 대해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다"며 “다만 경제적 안보를 위해 이들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린란드는 국가안보 목적을 위해 필요하고 파나마 운하는 미군을 위해 건설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파나마 운하 사용료 인하를 요구하며 파나마에 운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그린란드 인수 의욕을 보여왔다. 이날엔 필요하다면 경제적 강압, 혹은 군사력을 동원해 미국령으로 편입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 주도로 1914년 8월 15일 완공됐지만 1977년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1999년 파나마로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운영권)를 1달러에 넘겼고 그들은 우리를 잘 대해주기로 되어 있었다"며 “그들은 다른 나라의 배와 해군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운하 보수를 위해 (미국이) 30억 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원한다"며 “그래서 나는 '그 돈을 중국에게서 받아가지 그러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파나마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그린란드 주민들의 독립 및 미국 편입 의사가 투표로 확인될 경우 덴마크가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덴마크에 대한 고율 관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이 그린란드를 방문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개인 관광차' 방문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매입 의사를 노골화하는 가운데 이뤄져 정치적 함의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캐나다 편입을 위해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아니다"며 “경제적 강압"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린 캐나다를 사실상 보호한다"며 “우린 캐나다를 돌보기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씩 지불하지만 무역적자를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이웃 관계였지만 이는 영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멕시코만은 미 플로리다, 앨러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아내, 텍사스와 맞닿아 있어 미국이 약 절반 정도를 관할한다. 나머지는 멕시코가 대체로 관할하고 일부는 쿠바 지역이다. 이렇듯 트럼프 당선인이 영토 확장 계획에 대한 의욕을 연일 드러내자 외신들은 단순히 즉흥적인 움직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같은 계획을 두고 “더 이상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고 짚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세계 지도를 마치 차지해야 할 모노폴리(한국 부루마불 원조 보드게임) 게임판처럼 취급한다"며 “트럼프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전 세계가 이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기업연구소의 코리 샤케 국방 및 외교정책 이사는 “단순 주의를 끌기 위한 말인지, 아니며 실제 실행 가능하다고 보고있는지 불확실하다"면서도 “그가 말하는 것은 아마도 진심일 것이라고 생각하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발리 나스르 국제관계 교수는 “해법 모색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피에르 포일리에브르(캐나다 보수당 대표)와 메테 프레데릭센(덴마크 총리) 등이 해당 사안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재 억류중인 미국인 포함 인질을 자신의 취임때까지 석방하지 않을 경우 “중동에서 전면적인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며 “그것은 하마스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자 대통령경호처가 구축한 방어선이 이번엔 뚫릴지 관심이 쏠린다. 1차와 달리 2차 집행에선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체포 저지'를 위해 요새화된 상황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발부된 영장의 집행 기한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이 다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1차와는 달리 이번엔 반드시 체포 영장 집행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만 하다 결국 빈 손으로 돌아왔다. 여기에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경찰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철회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보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호처도 2차 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추가됐다. 관저 정문에 1대를 배치하고, 문 안쪽으로도 버스 3대 이상을 가로·세로로 주차해 강제 진입을 가로 막고 있다. 이처럼 두터운 방어벽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2차 영장이 어떻게 집행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가 이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재 1차 영장 집행 당시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 3차에 걸쳐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오는 10일까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해서 발부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던 박 처장 본인도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되는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다. 경찰 안팎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3박 4일간의 체포 작전을 제안했다. 민 전 위원장은 “시간을 가져가며 10명, 20명씩 현행범 체포하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경호처 직원이 300명 정도 동원된다니, 900명 정도라면 24시간 정도 지나 대열이 흩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1차 저지선 쪽에 형사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경찰특공대가 아예 헬기 등으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총경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전날 SNS에서 관저 내 33군사경찰경호대, 55경비단 등 군과 경찰을 모두 복귀시킨 뒤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하는 작전을 제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2025년 설 명절 전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된다면 6일 연휴가 마련되고 여기에 개인 연차까지 활용한다면 9일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오는 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지정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당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0월 1일(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올해 추석과 달리 설 명절은 화~목요일(28~30일)로 예정되어 있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설 연휴까지 총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 여기에 개인 연차를 31일에 활용하면 최장 9일의 연휴가 생길 전망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설 연휴 전후인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휴일이 늘어나면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실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정국으로 소비심리는 얼어붙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p) 하락한 88.4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다만 휴일이 길어지면 해외 여행수요가 늘어나 내수 경기회복에 제한적이란 반론도 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현재 '2025년 설 명절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설 성수기(1월10일∼2월10일)에만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하는 등 내수진작 대책을 내놨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두 배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과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일 내란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오 청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며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오 청장은 이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청장은 또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며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의 향후 행보를 두고 여야에서 서로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며 “그게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 기간인) 일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진보 정치 아이콘'으로 불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시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세계 곳곳에서 우파 정치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캐나다 보수당을 이끄는 피에르 폴리에브가 차기 총리로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히자 캐나다마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같이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채택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자유당이 자신의 후임자를 정하는 대로 당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즉시 사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27일 재게될 예정이었던 캐나다 의회는 3월 24일까지 중단된다. 이 기간에는 집권 자유당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전망이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누르고 10년 만의 정권교체에 성공, 국내외에서 연예인급 인기를 거머쥔 스타 정치인이었다. 총리 취임 당시 '캐나다의 오바마'로도 불렸던 트뤼도는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정치적 차별점을 부각하며 진보 성향 지도자로서 명성을 이어갔다. 그러나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이민자 문제 등으로 국민 불만이 누적되면서 트뤼도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최근 2년여간 하락세를 보여왔다. 여기에 캐나다 경제 악화, 탄소세 인상 추진 등도 지지율을 낮추는 데 한몫했다. 실제 캐나다 3분기 1인당 GDP는 0.4% 감소하여 6개 분기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다. 1인당 GDP 기준으로 캐나다는 경기 침체에 빠졌으며 2022년 고점 대비 3.5% 낮은 상황이다. 여기에 실업률은 증가하는 와중에 임금 또한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따자잡지 못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이에 트뤼도 총기라 사임하더라도 경제난에 분노한 표심으로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에 큰 차이로 뒤지고 있는 만큼 자유당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자유당 지지율이 보수당에 20%포인트 뒤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증권사 매브릭스의 존 러폴로 창립자는 “자유당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고 변화를 예고해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누가 자유당을 이끌어도 보수당이 압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가 캐나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엔 그의 정치적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과 유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트롱맨'을 표방하는 폴리에브 대표는 탄소세 감축, 원자재 생산 확대 등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트럼프식 우파의 부상은 캐나다에서 진보정책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국경 문제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듯이 트뤼도 총리가 국경통제에 실패했다고 비판해왔다. 폴리에브 대표는 이날에도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연설을 통해 “트뤼도와 자유당은 캐나다를 붕괴시켰다"며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의 삶과 나라를 되찾고, 국경을 되찾고, 이민자 통제 능력을 되찾고, 지출, 재정적자 및 인플레이션 통제를 되찾고, 안전한 길거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 퍼스트를 내세우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캐나다 인플루언서 조단 피터슨과의 인터뷰에서 총리로 당선될 경우 석유 정제시설, 액화처연가스(LNG) 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등의 신규 건설을 더 빠르게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 석유가 미국에 헐값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미국의 잘못이 아닌 멍청한 우리의 잘못이다. 총리로 당선될 경우 이런 멍청한 짓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폴리에브 대표는 또 아일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이스라엘이 펼치는 친 기업 중심의 경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꼽힌다. 주목할 점은 세계 곳곳에서 진보 정치가 힘을 잃고 보수 우파, 특히 포퓰리즘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런 추세는 실제로 각국에서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했고 유럽연합(EU)의 4분의 3은 중도 우파 정당이 이끌고 있거나 적어도 우파 정당이 한 개는 포함된 연립 정부가 집권한 상황이다. 오는 2월 조기 총선을 앞둔 독일에서도 불법 이민 차단을 앞세운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관세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자 집권시 자신의 공약인 관세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다시 한 번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워싱턴포스트(WP)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른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내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잘못 보도했다"며 “이것(보도)은 잘못됐고 WP 또한 잘못 보도된 것을 알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가짜 뉴스의 또다른 예시"라고 덧붙였다. 앞서 WP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당신인 측은 10~20%의 보편관세를 일단 모든 국가에 적용하되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으로 여겨지는 분야에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또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계획 역시 유동적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보편관세가 특정 품목에만 적용된다면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보편관세가 당초보다 약화하는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는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 더 올리겠다고 했다. 이렇듯 WP의 보도와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이 엇갈리자 보편관세가 어떻게 실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형태로든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거의 확실한 점은 트럼프가 거대한 (관세) 패키지를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에버렛 아이센스탯은 “트럼프는 관세에 깊이 헌신하고 있다"며 “지난 몇 주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가 그의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는 언급이 수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 “관세가 더 수익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회사로 만들어줄 텐데 왜 지금 그들은 US스틸을 팔기를 원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보편관세 등이 시행되면 US스틸의 경쟁력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예고한 관세정책의 필요성을 재강조한 셈이다. 트럼프 측근들 또한 관세정책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관세 부과를 꺼려야할 이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경제성장률이 2028년까지 0.8%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산 제품에 관세율을 높이면 미국 성장률은 1.3%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보수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칸 콤파스의 오렌 카스 창립자는 최근 미 PBS 방송에 “관세는 특히 단기적으로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이는 결국 미국산 제품 구매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세정책으로 수입물가가 오르는 만큼 자국산 제품 구입이 자연스럽게 유도될 것이란 해석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가짜뉴스 반응이 전 세계가 보편관세 부과 방식을 계속 추측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WP 보도에 '가짜 뉴스'라는 애매모호한 반응은 의도하지 않거나 실수가 아닌, 상대국들과의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활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 경기가 얼어붙은 와중에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물가마저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말 평균 1.8%에서 12월 말 1.7%로 0.1%포인트(p)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28일 제시한 전망치(1.9%)는 물론 정부의 지난 2일 전망치(1.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IB 평균 전망치는 지난해 9월 말 2.1%에서 3분기 수출 감소를 확인한 직후인 10월 말 2.0%로 떨어진 뒤 12월 말까지 석 달 연속 내림세를 탔다. 특히 JP모건이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3%로 대폭 낮췄다. JP모건은 이번 보고서에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층 더 짙어진 내수 불황을 결정적 변수로 지목했다. 실제 계엄 사태 이후로 전국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감소하는 등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 후 대선 공약대로 관세를 상당 폭 인상할 경우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을 제외한 다른 IB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바클리 1.8%,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1.8%, 씨티 1.6%, 골드만삭스 1.8%, HSBC 1.7%, 노무라 1.7%, UBS 1.9%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년 성장률도 1%대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1%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53년 이후 전례 없다. 외환위기 때는 1998년 -4.9%에서 이듬해 11.6%로 반등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9년 0.8%에서 이듬해 7.0%로 올랐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엔 2020년 -0.7%에서 이듬해 4.6%로 회복되기도 했다. 내년 전망치로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각 2.1%, HSBC가 1.9%, 노무라가 1.8%, 씨티가 1.6%, 바클리가 1.5%, UBS가 1.3%를 각각 제시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JP모건과 HSBC가 지난해 11월 말 각 1.7%와 1.9%에서 12월 말 나란히 2.0%로 상향 조정했다. 씨티가 2.0%에서 1.9%로 낮추면서 IB 8곳 전체 평균은 1.8%로 유지됐지만,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가와 성장, 환율 등의 변수가 상충하는 가운데 오는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BNP파리바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치 불안, 항공기 사고 등은 소비심리를 추가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이 1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한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전례 없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다만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어느 방향으로 결정된 게 없다"며 “(금융통화위원회 직전까지)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반박하자 결국 하루 만에 철회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내란죄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힌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 국수본에 보냈다. 체포영장은 경찰이 집행하되, 수사권은 공수처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양 기관은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원래 상황대로 돌아간 셈이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야기한 공수처를 향해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농사짓고, 추수해서 곳간에 곡식 넣으면 공수처가 먹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신 나간 공수처"라고 비난했다. 박수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폐지의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며 수사 당국을 거듭 압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와 공범들은 철조망과 차벽으로 관저를 요새화해 법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법치주의는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혼선을 두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 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고,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애당초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며 “본인들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은 이날까지다.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뒤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영장 집행 때처럼 경호처가 막을 경우 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