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가가 17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르 또다시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날보다 3.64% 오른 479.86달러에 마감했다. 장 중 한때는 483.99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로써 테슬라 주가는 지난 13일 436.23달러, 16일 463.02달러에 이어 3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조5404억달러(약 2215조5573억원)를 기록해 처음으로 1조5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연중 주가 상승률은 93% 수준이다. 테슬라의 주가 랠리는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면서 시작돼 한 달 넘게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내달 대통령 취임일이 다가오면서 새 정부에서 테슬라가 각종 규제 완화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테슬라 주가는 90.8% 폭등했다.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올리는 보고서가 또 나왔다. 미 금융매체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미즈호증권의 애널리스트 비제이 라케시는 지난 1년간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유지하다가 이번 보고서에서는 테슬라 투자 수익이 시장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주가를 종전 230달러에서 515달러로 2배 넘게 상향했다. 라케시는 또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테슬라 주가가 681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AI(인공지능), ML(머신러닝)에서의 혁신과 함께 자율주행과 로보(무인)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할 수 있다"며 테슬라가 앞으로 현저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도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테슬라 목표주가를 515달러로 상향하고, 강세장에서는 65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독일 자동차 업계가 업황 부진으로 위기를 맞고 잇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CNBC 방송은 17일(현지시간) “독일의 자동차 대기업들이 이미 휘청이고 있다"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들을 미국 기업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대선 유세 과정에서 “나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들이 여기(미국)에 공장을 짓기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관세 공약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이 심해지고 특히 독일 업체들을 파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독일의 지난해 대(對)미 승용차 수출 규모가 230억 유로(약 34조6000억원)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독일의 대미 수출의 15%를 차지한다. 여기에 더해 폭스바겐·메르세데스-벤츠·BMW 등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전기차 전환과 경쟁 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이다. ING의 리코 루먼 이코노미스트는 '설상가상'이라면서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의 핵심이다. 철강·화학 산업 등 전체 공급망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모빌리티의 마이클 로비넷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나온 수사(레토릭)"라면서도 “관세나 다른 일방적 조치를 통해서 (미국의) 수입에 어느 정도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안을 평가 중"이라면서도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90% 이상은 북미에서 생산되는 만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상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USMCA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미국 내 12개 지역에서 승용차와 밴을 생산 중이라며 “새 미국 행정부와 건설적 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략 30곳의 공장을 둔 BMW는 논평에 응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세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재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자체 수사를 이어갔고, 급기야 수사기관들이 중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수사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이에 2차 이첩 시한이었던 이날 오전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만나 전격적으로 이첩 범위를 협의한 것이다.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 2, 3위 업체인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합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비야디(BYD), 미국 테슬라 등 전기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몸집을 늘리자 힘을 합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두 회사는 경영 통합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으며 하나의 지주사를 설립해 각 브랜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닛산이 최대 주주인 미쓰비시 자동차도 지주사에 편입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다와 닛산은 이번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오야마 신지 혼다 부사장은 “합병, 지분 교환, 지주사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병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일본 증시에서 닛산 주가는 장중 최대 24% 급등한 반면 혼다 주가는 3.4% 하락했다. 두 회사는 올해부터 협력을 강화해왔다. 지난 3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와 차량 소프트웨어(SW) 등의 협업을 논의해왔고 지난 8월에는 SW 개발과 전기차 부품 표준화 추진 등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다만 경영 통합을 위한 양사간 논의가 초기 단계인 만큼 최종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럼에도 합병이 성사되면 현대기아차를 제치고 세계 3위 자동차 업체가 탄상할 전망이다. 세계 자동차시장 전문 조사기관 마크라인즈의 지난해 자동차 그룹별 세계 신차 판매량 자료에 따르면 1위는 도요타그룹(1123만대)이 차지했고 폭스바겐그룹(923만대)과 현대차그룹(730만대)이 뒤를 이었다. 기술 공유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혼다는 연비 성능이 높은 독자적인 하이브리드차 전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하이브리드차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혼다는 2030년까지 연간 130만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최근 제시하기도 했다. 닛산은 2010년에 세계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인 리프를 출시한 바 있다. 이렇듯 두 회사가 합병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완성차 업체의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군림했던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현재 중국 브랜드들의 공세에 밀려 크게 흔들리고 있다. 블룸버그가 최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브랜드 중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만해도 거리의 자동차가 대부분 일본차였던 인도네시아에선 일본 브랜드 점유율이 지난 5년간 6.1%포인트 떨어졌다. 블룸버그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도요타가 아직 많지만 닛산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닛산은 경영 위기에 빠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판매 부진이 이어지자 닛산은 내년 3월로 끝나는 회계연도의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1500억엔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 가이던스 대비 70% 대폭 낮춘 수치다. 닛산은 또 판매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 9000명 감원, 생산량 20% 감소, 미쓰비시 자동차 지분 매각 등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지난달 발표했다. 이와 관련, 요시다 타쓰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합병이 현실화하면 단기적으로 닛산 재정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혼다와 닛산의 합병이 현실화되면 일본 산업은 도요타와 혼다·닛산·미쓰비시 등 양대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요타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업계 1위란 지위를 앞으로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혼다와 닛산 시가총액은 각각 6조8000엔, 1조3000엔으로 모두 합쳐도 도요타(42조2000엔)에 못 미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이에 탄핵심판을 위한 절차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헌재는 서류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할지, 송달 불능 혹은 거부로 봐야 할지 고민 중이다.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서류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탄핵심판 시작을 위해 송달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헌재는 최소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았다고 인정돼야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서류 송달이 제때 되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늦춰지고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하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송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 일반 재판 당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가 명확하고, 심판이 길어지면 피청구인의 직무 정지 기간도 길어져 오히려 당사자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서류를 송달했다는 확인을 계속 미룰 경우에는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 가능한 부분이라 절차 진행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를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반송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불명' 사유로 미배달 상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소환통보를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참석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는 의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출력 제어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 관련 통합 비용이 오는 2040년에는 태양광 발전 비용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발진 비용만 놓고 보면 2040년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낮지만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원전 가동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17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40년 기준 에너지 발전 관련 '통합 비용'을 검증해 발표했다. 태양광은 주간밖에 발전할 수 없고 전기가 남는 시간에는 버려지기도 하는 특수 상황을 가미해 통합 비용을 검증했다. 경제산업성은 2023년 사업용 태양광의 1킬로와트시(kWh)당 발전 비용이 10.9엔(약 1015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화력(19.1엔)은 물론 원자력(12.6엔)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2040년에는 사업용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7.0∼8.9엔으로 낮아져 LNG 화력(16.0∼21.0엔)이나 원자력(12.5엔 이상)과 차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재생에너지 구성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출력 제어 등 관련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통합 비용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40년 재생에너지 비율이 40% 수준일 경우 사업용 태양광의 통합 비용은 15.3엔으로 원자력(16.4엔 이상)보다 낮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이 60%로 높아지면 사업용 태양광(36.9엔)이 오히려 더 비싸진다는 추산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성은 2040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40∼50% 정도로 정해 차기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2030년 목표는 재생에너지 36∼38%이고 원자력이 20∼22% 수준으로 돼있다. 2023년에는 태양광(9.8%)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22.9%였고 원자력은 8.5%였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달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외교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과도 유의미한 관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반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미 동맹 관계는 위기를 맞게될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의 기자회견에서 취임 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동 가능성에 대해 “그들(일본)이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일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베 신조 전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를 통해 이시바 총리에게 책과 기념품 등 선물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아키에 여사를 만나 바 있다. 멜라니아 여사는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당선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아베 아키에 여사를 마러라고에서 다시 맞이해 영광이었다. 우리는 그녀의 작고한 남편인 아베 전 총리를 추모하고 그의 훌륭한 유산을 기렸다"고 적었다.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대선 당시 취임 전 트럼프 당선인을 찾아가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만났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이시바 총리도 트럼프 당선인과 취임 전 회동을 모색해왔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응해주지 않으면서 아직 회동은 성사되지 못한 상태다. 애초 트럼프 당선인 측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 취임 이전에는 외국 정상과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이시바 총리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베 아키에 여사와 면담, 기업 투자 등 일본 측의 '전방위 접근' 노력이 이어지면서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인 셈이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은 손 회장의 1000억달러(143조6000억원) 규모 대미 투자계획 발표를 위해 기획됐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기자들과 각종 이슈 관련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면서 사실상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 모양새가 됐다. 손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기자회견한 뒤 NHK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어제는 당선인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등 아침부터 저녁까지 7시간 정도 친근한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당선인에게는 앞으로 여러 회사로부터 많은 제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음에 재빠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여러 비즈니스와 파트너십을 넓힐 수 있어 의사결정은 빠른 편이 좋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당선이 결정되기 훨씬 전부터 일본은 관계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때인 지난 4월 23일(현지시간)에는 당시 집권 자민당 부총재를 맡고 있던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가 뉴욕 트럼프타워를 찾아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 아소 전 총리는 트럼프와 개인적 친분을 쌓은 아베가 총리로 재임 때 부총리를 역임하면서 정상회담에 배석했고, 두 정상의 골프 회동에도 동참했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안면이 있다. 이 회동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 들기'라는 해석이 당시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같은 날 조지 글래스 전 포르투갈 대사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글래스를 다음 주일 미국 대사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을 중시한다는 취지의 트럼프 차기 대통령 발언을 환영한다"며 “쌍방이 편리한 시기에 회담을 갖고 차분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주일 대사 지명과 관련해 “일본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맡을 중요한 임무"라며 “주일 미국대사를 포함해 차기 (미국) 정권과 일·미 동맹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5일 데이비드 퍼듀 전 연방 상원의원을 중국 주재 대사로 지명했고 이날 일본 주재 미국 대사도 임명됐지만 한국 주재 미국 대사에 대한 언급은 아직도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취임을 앞두고서도 일본과 중국 주재 대사는 미리 지명했지만, 주한 대사는 공석으로 놔두다 취임 후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7월에야 해리 해리스 전 미 태평양군사령관을 임명한 바 있다. 그가 처음 미 대선에서 승리한 2016년 말과 이듬해 초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진행되던 때여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했다. 이런 와중에 다른 나라 정상들은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줄대기'를 시도하고 있다. 탄핵 정국 속에서 리더십 부재 상태인 한국과 대조적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상들이 나에게 연락하고 일부는 만남을 시도하려고 한다"며 100개국 이상 정상과 통화를 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언급은 회견에서 나오지 않았다. 내년 1월 20일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정상들이 줄줄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취임식 참여를 초청했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등도 초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국을 패싱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북한 업무를 담당할 '특수임무 특사'로 지명하면서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만큼 한국에는 또 하나의 경고음이 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기존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은 기존에 친야 성향, 또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임명이 돼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권한대행의 발언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같은 논리면 한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조항은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인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서 어떤 내용들이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연준은 17일(현지시간)부터 18일까지 이틀간 12월 FOMC 정례회의를 진행해 기준금리를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시간 기준으로 회의 결과는 19일 오전 4시에 공개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4시 30분께 예정됐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 미국 금리가 이달 0.25%포인트(p) 인하될 가능성을 95.5%로 반영하고 있다. 이럴 경우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4.5~4.75%에서 4.25~4.5%로 떨어지고 한국(3.0%)과 미국 금리차는 1.50%p로 좁혀질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근원 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와 모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이달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FOMC에서 주목할 점은 연준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치를 보여주는 점도표 수정 여부다. 이달 금리 인하에도 점도표가 수정되면 연준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꺾일 우려가 높아서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FOMC 당시 점도표를 통해 내년말 금리 수준을 3.4%(중간값)로 제시한 바 있다. 이달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될 경우 내년에 금리가 네 차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역시 연준이 점도표에서 내년 4회의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준이 내년부터 금리를 예상보다 더 느리게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 헤드라인 CPI 상승률이 예상치와 부합했지만 두 달 연속 오르는 등 여전히 끈질긴 점,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관세·감세 정책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준이 이달에까지 금리를 내리고 내년부터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이른바 '매파적 동결'이 점쳐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월가 대표 강세론자로 알려진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최근 투자노트를 통해 “9월 18일 이후 미 금리가 100bp 인하된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이번 FOMC 기자회견을 통해 당분간 추가 완화를 중단할 것이란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초부터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꺾일 조짐이 보이지 않는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추가 인하로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12월 FOMC에서 핵심 메시지는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란 점"이라며 내년에 총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다시 올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거론됐다. 대형 사모펀드 아폴로의 토스텐 스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지표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 둔화가 정체된 것은 물론, 다시 가속화될 리스크가 있다는 신호가 있다"며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흐름이 강력한 경제 모멘텀과 결합되면 2025년 인플레이션 반등을 가리켜 내년 금리인하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연준이 내년 금리를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