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공조본은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에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 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직접 공조하고 있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영장 신청 반려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요구해온 바 있다.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는 구체적인 사건 이첩 범위 등을 협의해왔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였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합동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이어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윤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지난 11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도 이날 중으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동시에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공조본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기자회견을 연다. 한 대표가 이 자리에서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경우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에 사퇴하는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애초 한 대표는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장동혁·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사퇴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이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도 가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검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용산 대통령실로 보냈다.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송달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인 만큼 검찰도 수사 방식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그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들도 모두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도 검찰은 확보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출동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달라"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 당장 해야할일은 내수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한민국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세계 주요 언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도박으로 몰락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몰락을 결정지었나'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품위 있는 퇴진'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마다하고 비상계엄 도박의 판돈을 키우는 쪽을 선택해 몰락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첫 번째 탄핵안이 지난 7일 표결된 이후 질서 있는 퇴진을 전제로 국정을 수습하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합법적 통치 행위로 정당화한 것이 치명타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1%로 추락했고 보수 언론조차 등을 돌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나름의 논란을 안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스스로의 행동이었다"며 “계엄 도박이 결국 야당이 오랜 기간 탄핵을 위해 찾아온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CNN방송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도박'이 실패했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 개월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아시아의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의 퇴진을 요구하게 만들었다"면서 “그의 도박이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홈페이지 전면에 '한국 대통령, 계엄령 도박 실패 이후 탄핵되다' 제목으로 탄핵소추안 표결 현황을 신속히 전했다.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전망했다. NYT는 이어 북한의 핵 위협 증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임박 등 안팎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 선출직이 아니어서 정치적 중량감이 없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한국을 이끌게 된다는 지적도 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뒤 헌재 심판 등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은 이제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자신의 계엄 선포가 옳다는 신념을 밝히면서 “일부 의원들은 통로(진영)를 넘어 대통령 축출에 필요한 (재석 의원) 3분의 2, 즉 200표를 달성하도록 설득됐다"고 짚었다. WP는 헌재의 탄핵 심리 동안 한국은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같은 한국의 '리더십 공백'은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와 맞물려 발생한다고도 짚었다. 한편, 가디언은 각종 스캔들로 얼룩진 윤 대통령의 임기에 가장 큰 부담은 김건희 여사 문제였다는 분석도 내놨다. NYT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곤란 중 상당 부분이 김 여사와 관련됐다고 지적했다. 명품백 수수와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의 상당 부분이 김 여사 문제에서 촉발됐다는 것이다. 또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처도 정권에 타격을 줬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겪은 청년층이 탄핵 촉구 시위의 주축이 됐다고도 관측도 나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 주요 언론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전하면서 그동안 구축된 한일·한미일 협력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에 우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일본 정부에 외교 전략 재검토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는 방안을 수면 아래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며 “약 20년 만인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을 통해 관계 강화를 내외에 보여주려 했지만, 실현되기 곤란한 정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일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당분간 우려되는 것이 대중 전략에 대한 영향"이라고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다국간 협력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취임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세에 따라 한미일 결속이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중국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새 의장국인 일본이 내년 초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봄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구상을 했으나 암초를 만났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일 외교는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됐다"며 “정상 간 의사소통을 지렛대로 삼아 관계를 개선해 왔지만, 엄중한 상황으로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악화하면 중국이 양국에 개별적 대응을 강화해 (한국과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떼어 놓으려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한미일 협력 체계가 불투명해지고 이로 인해 힘의 공백이 생기면 북한과 중국이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전날 가결된 탄핵안에서 이전에 담겼던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가 삭제된 점에 주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 옹호'나 '내정 간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는 계엄 사태 이후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강조하는 발언을 거듭해 왔다. 일부 일본 언론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 대선이 치러질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는 윤 대통령만큼 일본 요청에 확실히 대응해 준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는 집권 자민당 관계자 발언을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진보계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은 또 역사 문제로 골대를 옮기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해설 기사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 사태에 대해 “배경에는 한국 정치의 보수와 진보 간 격한 이념 대립이 가져온 사회 분단이 있다"며 “이를 더욱 강화하는 소셜미디어 영향도 크고 일본도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다른 의견을 힘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이 사태를 계기로 그 점을 새삼 상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대사에 자신의 '외교책사'인 리처드 그레넬(58) 전 주독일 대사를 임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북한과 대화를 본격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리처드 그레넬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릭(리처드의 약칭)은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그레넬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8년간 일하면서 북한과 일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주독일 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지낸 그레넬은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외교 책사'로 꼽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또는 국가안보보좌관 기용 가능성도 거론됐던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성국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신조를 적극 지지해왔다. 집권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차례 만났던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문제 단독 담당은 아니지만 북한을 주요 업무 영역으로 삼는 '특사'에 최측근 외교 책사를 지명한 것은 북미대화에 대한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연설 등 계기에 재집권을 전제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열린 입장을 보여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2일 보도된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난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당 사태, 선거 연패 등으로 궤멸 상태에 내몰렸다가 2022년 '외부인' 윤 대통령을 내세워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또다시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 당장 한동훈 대표 지도체제가 붕괴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7월 총선 참패 책임론도 딛고 화려하게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지만, 탄핵의 쓰나미를 피해가지는 못하게 된 셈이다.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등 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의원들과 맞섰지만, 결국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장동혁 진종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지도부 '자동 해산'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를 자처하던 장 위원과 진 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한 대표 리더십에 균열이 생긴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의 경우'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아직 최고위원들의 동반 사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대표가 이대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치열한 백병전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의 총사퇴 결의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한 대표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총장을 떠나면서 당내 사퇴 요구와 무관하게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저는 제가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계파 갈등은 윤 대통령 파면을 가정한 조기 대선 레이스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면서 한층 더 격화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8년 전 분당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상 유례없는 극단적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에서 거대 야당에 끌려다녔던 국민의힘은 '최후의 보루'였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국 주도권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내부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는 소수 여당이 되면서 야당과의 협상력은 더욱 약화할 수밖에 없고, 한층 거세질 야당의 입법 독주와 탄핵 공세에는 속수무책이다. 전격적인 당 수습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재집권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북한은 이런 소식을 일절 전하지 않고 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15일 오전 9시 현재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북한의 무반응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와 다른 모습이다. 북한은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약 4시간 만인 당일 저녁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활용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이어 당일 오후 9시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는 '박근혜 탄핵안 국회에서 통과, 대통령의 권한 상실'이라는 제목의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사도 실렸다. 당시 통신은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정지당하고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2016년 때와 다른 북한의 보도 양상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연장선에서 남한과 의도적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판단도 깔렸을 수 있다. 러시아로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견한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 고조는 북한으로서도 달갑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주일 넘게 침묵하다 11일에서야 관련 보도를 내놓고, 그 내용도 남한 매체나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신중한 분위기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높이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상황에서도 한미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통화는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14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한미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고대한다"면서 “우리는 양국의 상호 이익 및 공동 가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요르단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탄핵소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중대 우려"를 표하고, “심한 오판"(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라는 비외교적 언사까지 동원하는 등 비판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미국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관련 국회의 움직임을 “민주적 절차"와 “법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시민들의 평화 시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밝혀온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는 한국의 정치적 비상 시기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내달 20일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바통을 넘긴다. 현시점에 더 중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이후의 한미관계인 것이다. 취임 전부터 관세를 앞세운 공세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 한미간 대면 정상회담은 트럼프 당선인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에도 한국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로 인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였다. 당시 처음 집권한 트럼프는 대한반도 정책 수립에 시간이 필요했기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에 대한 본격적인 요구는 2017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제기했다. 그러나 집권 1기의 경험 위에서 맞이하는 집권 2기에는 8년전보다 더 이른 시점에 요구 사항을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트럼프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20일 이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주미대사(2009∼2012년) 경험이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의 대미외교와 관련한 '관리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