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친환경 정책인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힘입어 대미 투자에 열을 올렸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속도조절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한국 기업들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전기차 공장 건설을 늦추거나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른 상황"이라며 “전기차 수요 둔화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 동안 무슨 짓을 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에 건설하기로 한 전기차 공장 수는 현재까지 15개로, 투자규모는 540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세계 주요 배터리 허브인 한국, 일본, 중국 중 가장 큰 규모라는 평가다. 이중 절반은 IRA 이후 발표된 만큼 미국으로선 일자리 창출과 해외 기업들의 자국내 투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의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리쇼어링 중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한국을 통해 2만 360건의 일자리가 미국에서 새로 생겼는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는 세계 1위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재집권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연비규제를 완화하고 IRA에 기반한 전기차 보조금(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완화와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7500달러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최근엔 미국 정부가 삼성SDI와 스텔란티스간 배터리 합작법인 스타플러스에너지에 75억만달러 가량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것도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은 비벡 라마스와미는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미 에너지부의 75억달러 대출 지원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라마스와미는 또 지난달 말 미 에너지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66억달러 대출 승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상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전기차 수요둔화로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폭락한 상황 속에서 세액 공제를 포함해 전기차에 대해 다양한 혜택이 마저 중단될 경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이어갈지 망설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전기차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해 업계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는 최근 “트럼프의 말 한 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우리는 IRA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왔는데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도 전략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제너럴모터스(GM)에 양극재를 납품하는 포스코퓨처엠은 현지 여건으로 캐나다 퀘백주에 양극재 생산공장 완공일정을 연기했다고 지난 9월 공시했다. 최악의 경우 중국의 대미 투자를 막는 역할을 해왔던 IRA가 폐지 또는 수정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CATL은 트럼프 당선인이 개방할 경우 미국에 공장 건설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정대 박철완 교수는 “중국의 미국 진출은 한국 기업들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햇다. 다만 배터리 공장들은 공화당 우세 지역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란 낙관론도 있다. SK온 공장 4곳이 있는 조지아주의 팻 윌슨 경제개발국장은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새 정부에서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재집권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을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방영된 NBC 방송 인터뷰에서 2026년 8월까지인 파월 의장의 임기를 단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 그는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요청을 한다면 (사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하면 물러날 것이냐는 질문에 “노"라고 짧게 답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기준금리 등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에 대해 거센 불만을 드러냈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1기 때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을 해고할 수도 있다고 시사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인터뷰는 당선 후 첫 언론 인터뷰로, 이러한 언급으로 차기 행정부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필요시 미국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히면서 자신의 고율 관세 부과 공약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왜 미국이 이들(교역국)에게 보조금을 줘야하는가. 우리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세계 모든 국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보조금을 받길 원한다면 미국의 주(州)에 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정책으로 소비자물가가 이어질 가능성 질문에 대해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다"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빠르게 바로잡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안보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미국의 탈퇴를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무역에서 유럽 국가들은 우리를 끔찍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자동차와 식료품 등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면서 “그것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그것은 이중고(double whammy)"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 1기 때 나토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덕분에 (유럽이) 수천억 달러를 내도록 했다면서 “만약 그들이 청구서를 지불하고, 그들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연히 나토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어 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바이든 수사를 지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우리나라를 성공시키고 싶다. 응징은 성공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팸 본디(법무장관 지명자)의 결정이 될 것이며, 또 다른 영역에서는 (연방수사국장 지명자인) 캐시 파텔(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8일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 추가 탄핵소추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두 특검법 모두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안건을 이르면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강 원내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채해병 순직 관련 국정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조사를 모두 추진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 현안 질의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 및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 없이 협의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그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한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고문에서 “현 시점에서 식별 가능한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지만,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군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정치적 혼란 속에 2차 계엄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지독한 영향'(dire implications)을 미칠 것이라면서 군은 최고통수권자의 지시에 불복종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한국 증시와 경기가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국민 70% 이상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지만 여당이 야당의 탄핵 요구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이 위기는 이미 서울 중심부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빠른 해결책이 없다면 시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혼란을 틈타 서해상에 새 해양 경계를 주장하는 등 도발에 나설 수 있고,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미국은 지금껏 신중한 태도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법치와 헌법적 절차로 위기를 해소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2차 계엄 선언은 워싱턴이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손을 대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세계에서 한국이 맡을 역할의 주제로 삼아왔다는 건 아이러니다. 그는 국내에서 가장 비(非)민주적 행동을 한 것으로 기억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차 석좌는 “지도자 자리에서 그의 퇴진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안보, 국가의 번영 그리고 이를 위해 일해온 모든 이들을 희생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핵 6자회담 미측 차석대표 등을 맡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증시가 '테크 라이벌'로 꼽히는 대만에 더 뒤처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한국과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1조 달러 가까이 벌어졌다면서 한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와중에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대만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만 주요 주가지수인 자취안지수는 올해 들어 30% 가까이 상승해 2009년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대만 자취안지수 시총의 3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주가가 올해 들어 79.6% 오르면서 대만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 TSMC는 엔비디아·애플 등에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며 공급망 생태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반면 코스피는 지난해 말 2655.28에서 지난 6일 2428.16으로 8.5%가량 하락, 주요국 지수 가운데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31% 하락한 5만4100원을 기록, '5만전자'로 떨어진 상태다. 계엄 혼란 여파가 시장에 반영된 4∼6일 코스피는 2.8% 하락한 반면 이 기간 자취안지수는 약 0.7% 오르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 결과 현재까지 대만 증시는 한국 증시와 시가총액 격차를 약 9500억달러(약 1352조원) 넘게 벌리며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AI 분야 주력 상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 경쟁에서 뒤처진 상태로, 아직 엔비디아에 5세대(HBM3E) 제품을 대규모로 납품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면 대만은 TSMC 이외 기업들도 AI 분야에서 선방하고 있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대만 지수에서 AI 관련 기업 40여곳의 비중이 73%에 이른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이 비중은 33%로 아시아 2위이지만 대만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자산운용사 노이버거버먼의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엔비디아의 AI 서버 시장 등을 감안하면 대만은 공급망에 강하게 관여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은 이 새로운 호황 환경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만큼 강력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것과 달리, 대만인들이 대만 증시 투자를 늘리는 것도 자취안지수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비비안 바이는 “대만 개미 투자자들의 자국 증시 편향과 여전한 AI 테마 등에 따라 증시 참여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들의 장기 투자가 증시 자금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국가의 내년 성장률과 환율 전망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시장의 예상을 깨고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대만 당국은 지난달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4.27%로, 내년 전망치는 3.26%에서 3.29%로 올려 잡았다. 강달러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달러는 올해 들어 달러 가치 대비 5%가량 하락해 약 9% 하락한 한국 원화보다 선방하고 있다. 한국이 대만보다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에 더 취약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JP모건체이스의 라지브 바트라 애널리스트 등은 “대만 수출품 다수는 미국 기술업계 공급망의 핵심 부분인 만큼 지난번에 관세를 면제받았다"면서 이번에도 유사할 것으로 봤다. 미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에서 한국보다 대만의 위치가 낫다는 게 JP모건체이스 평가다. 크레디트 아그리콜의 에디 청 전략가는 “한국과 대만 모두 (미국의) 관세에 노출되어있지만, 대만의 경제 펀더멘털이 더 단단하다"면서 “이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공들였던 '밸류업' 정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블룸버그는 “잠시 시행된 계엄령이 실패로 돌아가자 윤 대통령은 정치적 생사를 놓고 싸우고 있다"며 “그 여파로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강조해왔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삭소 마켓의 차루 차나나 최고 투자 전략가는 “대만이 아웃퍼폼하는 해를 또다시 목격할 수 있다"며 “최근 정치적 위기를 감안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오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디스카운트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기 위해선 기업 구조개혁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등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 회동을 정례화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에 이어 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며 굳건한 안보 태세, 안정적인 대외 신뢰도 관리, 비상 경제 대응 체계 강화, 치안 질서 확립, 철저한 재난 대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라며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왔던 예산안과 관련해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이후 미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주요 외신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보이콧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실책 이후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표결 불발은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에 대한 대중의 요구 증대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WP는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표결에서 단결했다"며 “윤 대통령의 행동들보다 진보 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것"이라고 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당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 시도가 무산된 것은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탄핵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번 주 짧은 계엄령 발효 이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NYT는 또 “윤 대통령은 탄핵 시도에서 살아남았지만 앞으로 주요 정부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를 대표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심각한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한국은 정부 주도권을 둘로싼 장기전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로 양국 간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 상황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성과 취약성을 모두 보여준 격동의 한 주를 거쳐 이번 탄핵안 무산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정치평론가 서복경 씨가 “대중이 윤 대통령과 당 사이의 어떤 막후 거래든지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는 한국의 정치 시나리오가 이번 탄핵 무산으로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새로운 탄핵 절차 외에도 윤 대통령이 아마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진 하야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으며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3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나왔다. WSJ는 시카고 글로벌어페어즈카운슬 소속 한국 전문가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택한 건 최악의 결과"라고 전했다. AP통신은 “많은 전문가가 윤 대통령이 남은 2년 반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그들은 국민의 탄핵 요구가 더 커지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에 이어 8일에도 회동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뤄지는 이번 회동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등 국정 수습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총사퇴를 표명한 내각의 재구성 방향과 민생·경제 현안을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도 한 총리와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이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출범 직후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왔고,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심야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날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