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발언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발언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1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을 석방한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발언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언급하며 법치주의와 공정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고유 권한"이라며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주장을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계속해 최 시장은 공직자로서 특정 방향을 주장하기보다, 법적 절차가 정확히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 앞에서 평등이 실현되어야 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법원이 전례 없는 논리를 적용해 내란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최 시장의 입장은 국민과 세종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적으로 내란 혐의를 받은 인물을 옹호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역시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주민소환제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최 시장이 내란수괴를 옹호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종시가 민주주의 상징이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내란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회 계획도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켓팅과 장외 집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시민단체와 협력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민주당 측은 현재까지 최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고발 조치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필요 시 법률적인 판단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