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최근 관내 전역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아파트 분양 광고업체에 옥외광고물법령 위반 역대 최고액인 2억 7천만 원을 부과·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29일 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1,230장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적발됐다.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상시 단속반 운영을 통해 휴일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철거하여 군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안전을 확보하였다. 군은 향후에도 대량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사업 시행사 및 광고 대행사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의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군민의 보행,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조영민 기자 ttebo2002@ekn.kr영광군청 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은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항소심까지 이어가는 2년여의 긴 법적공방 끝에 3건 모두 승소 확정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도로는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로에 편입된 토지 상당수가 사유지로 남아있어 후손들의 보상요구 및 소송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자료가 6·25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거나 없어져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소송 승소사례가 전무했다. 영광군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사건토지와 유사한 사유지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광읍 일방로 구간에 유사필지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체 토지를 보상 할 경우 약 3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군의 재정적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는 특별대회의를 실시하고 유사소송 판례분석과 타시군 사례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과정을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영광군은 일제강점기 도로 취득에 관한 근거, 당시 신문기사 자료, 영광군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정황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취득시효 완성 및 사유지를 무단점유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최근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 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영광군의 자주점유를 인정받음으로서 향후 유사소송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큰 계기가 되었으며 불필요한 보상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손실을 예방했다"고 말했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조영민 기자 ttebo2002@ekn.kr영광군 일제강점기중 1910~1930년 영광읍 지도. 제공=영광군

전남 영광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도 도로정비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도 도로정비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법에 의한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31개 노선, 262km)의 포장도 및 배수시설 정비 등 전반적인 도로 유지·보수를 평가하며, 영광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과 주행성을 확보하는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아 올해에는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겨울철 제설작업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연중 포트홀 정비, 도로 노면청소, 과속방지턱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최우수기관 선정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함께 이뤄낸 노력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이번 전라남도 대상 수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시·군·구 각 1위를 평가하여 시상하는 전국 도로정비 중앙합동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조영민 기자 ttebo2002@ekn.kr영광군청 영광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