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가들이 기후위기로 해마다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소모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위기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경제에 치명적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WMO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아프리카 기후위기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평균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GDP의 2~5%를 잃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예산의 최대 9%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소비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에 연간 300억~500억달러를 쓰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 GDP의 2~3%에 해당한다. WMO는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서 1억1800만명에 달하는 극빈층(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생활)이 가뭄, 홍수, 극심한 더위에 노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빈곤 완화 노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빈곤층 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가 기상 및 수문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하고 적응 능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프리카 인구의 40%만이 조기 경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파악된다. WMO는 이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지난 60년 동안 아프리카는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른 온난화 추세를 보였다"며 “지난해에 이 대륙은 치명적인 폭염, 폭우, 홍수, 열대저기압, 가뭄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프리카의 뿔인 남부 및 북서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가 계속해서 예외적인 가뭄을 겪었다. 또 다른 국가들은 지난해에 극심한 강수 현상을 겪었고 홍수로 인해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극심한 기후위기 현상은 지역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고 심각한 경제적 악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WMO는 이날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에서 열리는 '제12회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기후 변화(CCDA) 회의'에서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장마 이후 예년보다 적은 강우로 인해 가뭄에 진입하는 댐이 늘고 있다. 환경부는 용수공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홍수와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장마 종료 후 예년보다 적은 강우로 인해 가뭄에 진입하는 댐이 확대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낙동강권역의 영천댐(경북 영천시)은 지난달 31일 23시 기준으로 가뭄 '관심' 단계에 신규 진입했으며, 가뭄 '관심' 단계(8월 17일 진입)로 관리 중인 운문댐(경북 청도군)은 오는 6일경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이 예상된다. 금강권역 보령댐(충남 보령시)도 오는 4일경 가뭄 '관심' 단계로 신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경부 소관 34개댐 유역의 평균 강우량은 예년 평균의 약 96%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장마 종료 후인 7월 28일부터는 예년 평균의 27% 이하를 밑돌고 있다. 충주댐, 대청댐 등 34개댐 중 14개 댐에서 장마 종료 후 댐 유역 평균 강우량이 댐 건설 이후 최저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특히 영천댐은 장마 종료 후 24mm(예년 259.1mm 대비 9%)의 적은 강우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가뭄 단계에 진입했다. 환경부는 장마 종료 후 적은 강우로 인해 댐으로 유입되는 유량 또한 200년 빈도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말까지 소관 댐 중 일부 댐이 가뭄 단계에 추가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딘. 또한, 현재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중으로 기상청 기상전망과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인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가뭄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되는 운문댐의 경우 오는 6일경부터 대구시로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의 일부를 낙동강 하천수로 대체하되(최대 10.7만톤/일 이내), 하천유지용수(최대 7.8만톤/일) 공급량을 홍수기 종료 후부터 강우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감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뭄 '관심' 단계로 신규 진입한 영천댐의 경우에는 향후 댐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200년 빈도로 지속될 경우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9월 8일경 예상)하면 하천유지용수(최대 4.0만톤/일)와 농업용수(최대 5.0만톤/일), 수질개선용수(최대 25.9만톤/일)를 단계적으로 감량하여 댐 용수를 비축할 계획이다. 금강권역 다목적댐인 보령댐이 가뭄 '관심' 단계로 신규 진입(오는 4일경 예상)할 경우에는 가뭄 대응 조치로 보령댐 도수로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홍수기 종료 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보령댐 도수로를 통해 하루 최대 11만5000톤(보령댐 생활·공업용수 기본계획공급량의 약 46%)의 금강 물을 보령댐에 보충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7월 10일 가뭄 종료 이후 약 14개월 만에 다시 가동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로 올해 말까지는 보령댐의 가뭄 단계가 '주의' 단계로 격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댐 가뭄이 낙동강수계에서 금강수계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라며 “전국 댐의 저수 및 용수공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홍수 대응뿐 아니라 가뭄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환경을 다루는 기후수학능력시험이 사설시험 형태로 올해 처음 열렸다.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이사장 최기영)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2024 기후수능'을 개최했다. 어린이환경센터는 기후위기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기후수능을 열었다. 시험에 앞서, 출제위원인 숭문중학교 신경준 환경교사는 기조발언에서 “공교육 내에서 환경교육이 더욱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미 환경 영웅이 됐다"고 밝혔다. 시험에서 최고득점자를 기록한 진세연 이우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 위기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며 “수능에 기후환경 과목이 생긴다면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기후수능이 그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험에 참여한 서하연 정원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은 “평소에 기후환경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후환경에 대한 내 지식 수준도 점검해 볼 수 있었다"며 “미래세대로서 기후위기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전영주 어린이환경센터 부장은 “이번 행사가 단순히 시험을 넘어서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기후 환경 문제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화력) 발전기가 계통서 탈락할 시 전력수요를 줄여줘야 합니다. 패스트 수요관리(DR)가 주파수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허석 아이디알서비스 e솔루션팀 팀장은 지난 3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아이디알서비스의 새 제품인 iCON을 소개하며 패스트 DR 사업의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아이디알 서비스는 총 DR 자원을 약 1700메가와트(MW)를 보유한 국내 DR 점유율 1위 기업이다. 허 팀장은 아이디알서비스에서 DR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DR은 전력소비자가 전력소비를 줄여야 할 때 전력당국 지시대로 전력소비를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력소비를 줄이면 보상 받는 이유는 전력망은 전력공급량과 전력소비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정전(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량을 일치시키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DR 사업자는 전력소비자와 전력당국 사이에서 DR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사업자라 할 수 있다. 아이디알서비스의 iCON은 전력소비자의 전력소비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DR 중에서도 일반적인 DR이 한시간 단위로 전력소비를 줄인다면 패스트 DR은 수 초안에 전력소비를 줄여야 한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패스트 DR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늘어나면서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초단위로 바뀌고 있어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력발전기를 돌려야 한다. 그러나 화력발전기 발전량을 초단위로 조절하다 보면 발전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때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흔들린다. 주파수란 전력계통에서 전력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늦더위로 전력수요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기 정비 일정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발전기 정비 일정을 미루면 화력발전기가 계통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패스트 DR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셈이다. 최근 기업들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DR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허 팀장은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절감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최대전력을 관리해 기본요금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팀장은 아이디알서비스의 제품인 iCON을 언급하며 “iCON의 핵심기능은 DR뿐 아니라 최대전력 관리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며 “iCON을 적용해 최대전력을 300킬로와트(kW)를 감축해 연간 24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한 사례도 있다. DR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iCON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iCON의 패스트 DR 기능을 강조했다. 패스트 DR은 DR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전력소비량을 얼마나 빠르게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패스트 DR 사업자는 전력당국으로부터 전력소비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고 몇 초안에 당장 멈출 수 있는 공장 및 전기 소비시설을 파악, 전력소비를 멈추도록 한다. 허 팀장은 “패스트 DR은 발령 후 수 초 이내에 반응해야 한다"며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패스트 DR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에 패스트 DR에 참여하기로 한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DR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보상 수준은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허 팀장은 “패스트 DR은 지난 2020년 10월 도입 이후 전력계통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보상수준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어 지속적인 참여 자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패스트 DR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양수발전과 한국전력의 고객부하차단제도의 정산금이 주파수 DR보다 10배 이상 많다"며 “보상수준에 대한 전력당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 팀장은 “대기업 DR 사업자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및 저가 경쟁으로 대다수 DR 사업자들이 서비스 질 향상 및 기술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DR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절한 규제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다음달 23일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가 두 군데서 열릴 수도 있게 됐다. 재생에너지업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인 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태협)와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한재협)가 거리를 두면서 각 단체 중심으로 기념 행사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한태협은 한재협이 야당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등 정치적 단체로 변질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다음달 23일 '제6회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를 공동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의 날은 지난 2019년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가 열린 날을 기념해 법정기념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행사 취지에 대해 “올해 6회째를 맞는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는 지난해 5회 행사가 정치적 오해가 있는 행사로 비친 점을 감안해 그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 주호영(국민의힘) 국회부의장실을 통해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행사장소로 대관했다"며 “여야 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 전문국회의원, 업계, 학계, 시민단체가 대거 참석하는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업계 화합의 대잔치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재협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한재협이 업계 중심이 아닌 야당하고 밀접하게 행사를 추진해왔다는 게 한태협을 비롯한 다른 재생에너지 협단체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열린 5회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는 야당의원 12명이 참석한 반면 여당의원은 1명만 참석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학회, 신재생에너지협회, 풍력산업협회가 아예 행사에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치러졌다. 한태협이 한재협과 거리를 두게 된 배경에는 한태협 상근부회장 교체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체는 지난해까지 정우식 한태협 상근부회장이 한재협 사무총장을 함께 맡으면서 한 몸처럼 운영됐다. 한태협이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도 주도했다. 하지만 올해 이상곤 한태협 상근부회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 상근부회장은 더이상 한재협 사무총장 자리를 맡지 않게 됐고, 정우식 사무총장은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학회, 신재생에너지협회, 풍력산업협회가 한태협과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를 함께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는 한태협에 힘이 더 실리는 모습이다. 신재생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가 본의 아니게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면서 서로 화합을 다져야 할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가 결국 두쪽이 나 버렸다"며 “업계가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인 만큼 부디 화합의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성이엔지는 쌍용건설과 12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단일 모듈 수출로는 최대 규모며 창사 이래 첫 수출 사례다.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계약에 따라 신성이엔지는 오는 10월까지 12MW 규모 태양광 모듈을 쌍용건설에 공급한다. 쌍용건설은 해당 모듈을 중남미 아이티의 카라콜 산업단지에 구축되는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에 사용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세아 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된 쌍용건설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해외 태양광 수주 건이다. 12MW 규모 발전소 완공 시 연간 약 7200톤의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신성이엔지 재생에너지(RE) 사업부문 최수옥 부사장은 “지난해부터 해외시장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모듈 수출 기회를 모색했다"며 “첫 대규모 해외 모듈 수출을 발판으로, 신규 시장 개척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이광호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째 하락하면서 2년여 만에 30%대 밑으로 떨어져 취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15일 광복절 전후로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임명을 둘러싼 역사관 왜곡 논란, 의사 파업 장기와 관련한 여당 지도부와의 이견 도출 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지지도 하락이 뚜렷한 상황에서 지난달 29일 임기 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통해 4대개혁 성과 및 저출생 대책 등을 직접 설명하는 등 대국민 설득에 나섰지만 반전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2일 발표한 8월 다섯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29.6%(매우 잘함 14.7%·잘하는 편 14.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첫째주에 역대 최저치 지지율인 29.3%를 기록한 이후 약 2년여 만에 처음으로 20%대로 내려간 것이다. 반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6.7%(잘 못하는 편 10.3%·매우 잘 못함 56.5%)로 전주(66.4%)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여전히 오차범위(±2.0%p) 밖인 37.1%p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영남권에서 주로 하락했다. 권역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부산 울산 경남 33.3%(3.2%p↓) △대구·경북 40.1%(3.0%p↓) 등에서 떨어졌다. 반면 △광주·전라 16.7%(4.0%p↑) △대전·세종·충청 33.7%(2.9%p↑)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30, 50대에서 윤 대통령 긍정평가 비율이 내려갔고 20, 40대에서 올랐다. 구체적으로 △30대 24.4%(3.3%p↓) △50대 23.2%(4.2%p↓)에서 내려갔고 △20대 30.0%(3.6%p↑) △40대 18.9%(2.5%p↑)서 올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하락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차이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조사해 2일 발표한 8월 다섯째주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전주 대비 4.2%p 낮아진 32.8%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2%p 높아진 42.2%이다. 양당 간 지지도 차이는 9.4%p로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 경북, 서울에서 크게 하락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12.5%p↓) △서울(12.3%p↓)등에서 내려갔다. 연령대별로는 △20대(9.8%p↓) △30대(6.7%p↓) △60대(5.0%p↓)등에서 낮아졌다. 민주당은 권역별로는 △대구·경북(12.8%p↑) △인천·경기(2.8%p↑) 에서 올랐고 연령대별로는 △20대(11.0%p↑) △30대(4.6%p↑) 등에서 올랐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은 전주 대비 0.3%p 높아진 8.0%, 개혁신당은 0.3%p 높아진 3.9%, 진보당은 1.1%p 높아진 2.2%, 새로운미래는 0.2%p 높아진 1.6%, 무당층은 0.5%p 낮아진 7.4%로 조사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8월 다섯째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각각 지난달 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닷새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됐다.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13명과 1008명, 응답률은 2.7%와 2.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2031~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진보진영과 환경단체들은 헌재가 기후위기를 국가 위험상황이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기후에너지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1일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소송 일부 위헌 판결을 두고 현재 기후에너지 정책에는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후소송 위헌 판결에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지만 결과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50년 사이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만 없다고 했을 뿐이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NDC에 대해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탄소중립 달성 연도인 2050년을 앞당기라고 한 것도 아니다. 결국, 정부가 지금까지 정한 탄소중립 계획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에너지분야 전문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하더라도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입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조만간 정부가 2035년 NDC를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2035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형계획을 짤 것 같다"며 “헌재가 정부에 그거라도 공표하라고 지적한 점은 평가할 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헌재 판결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정책적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다만 헌재라는 기관이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 NDC에 따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배출권기본계획 등 굵직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며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전력 소비량 예측 및 수급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4차 배출권기본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권 운영 계획을 정한다. 헌재 판결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 시나리오를 짜야한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내년까지 2035년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헌재가 정부에 준 시간 내에 2035년 NDC가 나오는 셈이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헌재판결에 따라 2035~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짜야한다고 계산되는 이유다. 문제는 2035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당장 불확실한 탄소중립 기술과 에너지원을 정부 입맛에 따라 집어 넣게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존재한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A안과 B안으로 정해졌다. A안은 화력발전은 전면 중단하고 B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일부 남겨놓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현실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CCUS 기술은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며 실제로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나리오에서 원자력 발전의 전체 비중은 6~7% 내외로 잡았는데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산업계와 환경단체에서 모두 제기됐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기후위기 소송으로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는 기대감은 있다"며 “하지만 실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 헌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더 밀어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와 환경단체는 헌재 판결 위헌을 환영하면서도 이제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가 위험 상황이자 국가의 보호 의무가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금 바로 실질적인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파리협약의 정신과 그에 따른 한국의 감축 계획의 결함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아 옳은 방향으로 이행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시작"이라며 “극한의 위기로 빠져드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2030년까지 '골든 타임'이 불과 6년도 남지 않았다.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은 헌재가 정한 기한을 기다릴 만큼 여유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도로에 열을 식히는 도로 물분사, 파도를 이용해 발전하는 해양에너지, 눈을 감지하는 적설감지 등 미래 유망 기상기술을 선보이는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이 오는 4~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주최·주관하는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은 기상청에서 직접 주최하는 유일한 기상산업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30여 기업이 참여해 제품·기술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며,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전시장에서는'관측·계측 전시관'과'기상 융합산업관' 두 개의 전시관으로 나눠 국내 최첨단 기술과 제품을 다룰 예정이다. '기상 융합산업관'에서는 총 19개사가 참가하여 기상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전시한다. '관측·계측 전시관'에서는 해양, 대기, 실내공기, 풍향·풍속 등의 기상정보 관측 및 계측을 위한 우수한 장비들이 전시된다. 총 11개사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다. 컨퍼런스'기상과 기후변화'세션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기후공시'를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에서는 다양한 산업 유관 세미나와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를 포함한 부대행사가 함께 개최된다. △지진과학·정책 토크 콘서트 △2024 기상기후산업육성과 해양에너지 세미나 △2025년도 기상관측장비 구매계획 설명회 △기상 연구개발(R&D) 성과 활용·확산 세미나를 포함한 다양한 세미나 및 부대행사가 진행돼, 기후변화 대응 및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시를 포함한 컨퍼런스·세미나 등의 부대행사는 기상·기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관할 수 있다. 전시 기간 내 현장 등록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