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강원 철원에 126㎜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해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춘천시에 따르면 이날 자정 서면 당림리 일대에서 408가구가 정전됐다. 대부분의 가구에서 정전이 3시간여만에 복구됐지만 70가구에는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같은 날 0시 20분께 신동면과 사북면 일대에서도 992가구가 정전돼 3시간 30여분 만에 복구됐다. 많은 비가 내리자 강원도는 원주 치악산과 화천 산책로는 통행을 제한하는 조처를 했다. 새벽 사이 호우경보가 발령된 평창에서는 시간당 40mm, 횡성에는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다. 횡성 오산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고 대비에 나서고 있다. 많은 비가 내리자 최북단 북한강 수계댐은 수위 조절에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춘천댐과 의암댐 수문을 열고 각각 초당 800t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강원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이날 7시까지 철원 126.8㎜, 평창 면온 114㎜, 횡성 청일 105㎜, 화천 광덕산 82.3㎜, 홍천 시동 44㎜, 원주 치악산 36.5㎜, 양구 해안 34.5㎜, 인제 서화 33㎜ 등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기오염물질 흐름을 시공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감시하거나 연구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역규모(30km×30km 공간) 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를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한 '한국형 대기질 박스모델'을 23일 공개했다. 대기질 박스모델이란 30km×30km 공간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 확산, 이동, 생성, 소멸되는 현상과 오염농도가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모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일반 학생들도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됐다고 평가받았다. 모델은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반응 과정과 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 도구를 포함해 개발됐다.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장은 “그동안 비슷한 대기질 모델이 존재했으나 전문가 수준의 지식 없이는 접근하기는 어려웠다"며 “이번 모델은 학생이나 공공기관 연구진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의 대기질 상황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 한국형 대기질 모델이라고 정하고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사용자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대기질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내년까지 개발 목표연도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20년부터 초미세먼지와 오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민간인 등 다양한 범위의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대기질 박스모델을 순천대학교, 명지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등 대학 연구진들과 공동 개발해왔다. 이날 국립환경과학원은 모델의 설치 과정, 구동 과정, 모델 결과의 해석 등을 소개하는 한국형 대기질 박스모델 시연회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한다. '한국형 대기질 박스모델'은 시연회와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과 에어코리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설명서와 예제 자료 등도 함께 제공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분야 주요 학회와 연계해 공개된 모델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국내 연구진들과 공유하고, 향후 추가 개선 방안을 도출해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한국형 대기질 박스모델' 공개는 주요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까지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다"라며 “지역 맞춤 대기질 연구와 이를 통한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3일 강원 철원에 126mm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차량이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 22일 23시 17분께 강원 철원군 갈말읍의 한 도로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승용차가 침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30분 만에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하고, 차량을 이동 조치했다. 철원에서는 밤사이 내린 비에 도로가 침수되거나 토사가 흘러내리는 피해도 잇따랐다. 춘천과 홍천, 원주 등에서는 비와 함께 강풍이 불면서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이어졌다. 강원도소방본부에 접수된 피해는 나무 쓰러짐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배수 작업 6건, 건물 침수 3건 등 50건에 달한다. 원주 치악산과 화천 산책로는 통행을 제한하는 조처를 했다. 새벽 사이 호우경보가 발령된 평창에서는 시간당 40mm, 횡성에는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다. 횡성 오산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고 대비에 나서고 있다. 강원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이날 7시까지 철원 126.8mm, 평창 면온 114mm, 횡성 청일 105mm, 화천 광덕산 82.3mm, 홍천 시동 44mm, 원주 치악산 36.5mm, 양구 해안 34.5mm, 인제 서화 33mm 등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기상청△강원지방기상청장 장근일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장 이현수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김정식 △기상레이더센터장 김정희 △관측기반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 국봉재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과장 백선균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융합서비스과장 선지홍 △수치모델링센터 수치자료응용과장 이용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도민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장 김남효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장 김경립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장진호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장 정성훈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이명희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장 김병철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장 김성우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장 김승범 △항공기상청 예보과장 김용석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오하영 △기후과학국 수문기상팀장 박병권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이영호 △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손성화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이봉주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장 강광현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집중호우에 금강 하구로 쓰레기가 900t 넘게 떠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8∼10일 이어진 폭우에 금강 상류 시·군에서부터 쓰레기가 떠내려와 서천 금강 하구에 918t이 쌓였다. 대부분 초목류로, 도는 현재 하루 최대 50t씩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서천 금강 하구에는 지난해에도 1400여t의 해양쓰레기가 쌓이는 등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해양쓰레기 악취와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밖에 해양수산분야에서는 내수면 양식장 21곳에서 11억원가량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피해 어가에는 중앙재난합동조사 등을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해양쓰레기는 이달 말까지 수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홍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물 관련 인프라를, 극한가뭄에 대비해선 물 공급망을 확충하겠다"라면서 “대체 수자원도 확보해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그간 소극적이었던 댐 건설과 하천 준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작년 여름 수해와 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 보 개방·해체 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 치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으로 조만간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자는 “낙동강 유역 먹는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원 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간 소통에 기반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전 정부 때 '낙동강 물 통합관리방안'이 마련됐으나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대구시가 '맑은 물 하이웨이'라는 '대안'을 들고나와 방안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 NDC를 마련하겠다"라면서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녹색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기후테크 개발과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면서 “정부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대폭 확대해 기업 ESG 경영을 뒷받침하고 경제체제의 녹색전환을 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환경규제와 관련해서 “과학기술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라면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후보자는 “기후·환경 문제는 이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성장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라면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이슈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해분 탄소배출권인 KAU23 공급이 공급 과잉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됐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KAU23 유상할당 경매 공급량이 최근에도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단 조치가 시장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14일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카본아이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월간보고서 7월호'에 따르면 이달과 다음달까지 유상할당 경매에서 KAU23이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이달부터 올해 배출권인 KAU24 물량이 풀리는 것으로 변경됐다. 당초 환경부는 KAU23 물량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달 한 번 실시하는 경매를 통해 풀 예정이었으나, 시장 상황에 맞춰 배출권 경매 계획을 변경해 이달부터 KAU24를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KAU23 공급량이 넘치다 보니 KAU24로 넘어간 조치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최근까지도 KAU23 경매물량을 줄여왔다. 지난달 12일 KAU23 경매물량으로 단 20만톤만 풀었다. KAU23 첫 경매물량으로 지난해 7월에 215만톤이 풀린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실시된 KAU24 유상할당 경매에서는 총 4개 업체가 톤당 9000원에 입찰수량 100만톤을 낙찰받았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기존에 KAU23 월별 입찰수량이 10~20만톤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KAU23 공급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KAU23을 추가로 구매해서 KAU24로 이월하고자 하는 부족업체의 수요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볼 때 KAU23의 수요가 KAU24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AU23 가격은 최근 저항선 톤당 9000원 부근에서 견고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KAU23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KAU23 공급엔 큰 변화가 없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하락하는 게 수순이다. 그러나 여전히 KAU23을 원하는 업체들이 꽤 있어 가격 하락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KAU23 평균가격은 배출권 시장에서 6월 말 기준으로 톤당 8680원을 기록했다. 경매가 배출권 시장 참여 기업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시장에서는 배출권 참여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무상할당받은 배출권을 두고 거래한다. 박 팀장은 “지난해분 배출권의 초과 잉여 예상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KAU23 가격이 지지선 8000원, 저항선 9000원 사이에서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매수 후 이월하려는 수요가 뒷받침됨에 따라 향후 KAU23 가격은 현재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KAU23의 6월 장내 거래량은 총 533만8416톤으로 전월 대비 약 57.7% 가량 증가했다. 시장 참여자별 거래 비중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할당대상업체가 62.1%로 가장 높았다. 시장조성자는 37.8%, 거래중개회원은 0.1%로 나타났다. 할당대상업체는 15만8939톤을 순매수 했고, 시장조성자는 15만6939톤을 순매도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장마철 찜통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배출하면 2100년 무렵 1년 절반인 여름으로 봄이나 가을이 사라질 거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현실처럼 와닿는다.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해 궁극적으로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고, 주행 중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의 보급을 적극 장려해야 하며, 사용기한이 만료된 사용후 배터리 처리 역시 챙겨야 할 사안이다. 왜냐하면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지 않으면 폐기물은 계속 증가되어 이는 또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토록 중요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이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재사용과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으면 가루형태로 분쇄한 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 분야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연간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은 2020년 275개에서 2030년이면 연간 무려 10만팩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국내 폐기물관리법에 지정된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지위로 변경된 바 있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재사용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하고 있다. 배터리 재사용 소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굿바이카 주축으로 무선충전 기술 기반 전력 제어 시스템 및 배터리 시험장비 제조기업 그린파워, 그린퍼즐, 피앤아이비가 진행하고 있는 '3세대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소용량 에너지저장장치· 다채널배터리 모듈 검사장비 개발' 과제는 그 일환으로 보면 되겠다. 즉 국내외로 급격히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3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연결 확장이 가능한 소용량 에너지저장장치를 개발하며, 이를 위해 그린파워는 사용후 배터리 모듈의 다채널 검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쉽게 말해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기관에서 배터리의 잔존수명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적용할 만한 검사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검사 항목 중에 용량, 내부저항검사의 경우 직접 충방전을 통해 가능하므로 제조사, 차종별 배터리 외형과 사양에 따라 적합한 규격의 충방전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교류내부저항(ACIR), 개방회로전압(OCV), 절연저항(IR) 등 배터리 특성 검사를 위한 측정기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비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전체 검사 프로세스가 자동적으로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규격에서 요청하는 형태로 정리되도록 구현된다. 앞으로 점차 다양한 전기차에서 여러 가지 형태와 사양으로 제조된 사용 후 배터리가 나올 것이고, 각각의 배터리 유형들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종에 대응할 수 있는 충전장치와 방법들이 요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제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전수검사를 통한 잔존용량과 내구성에 대해 시험평가를 가능하도록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추후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이 본격화된다면, 재사용 배터리 경험이 부족한 해외 시장 공략에도 충분히 나설 수 있고 더 나아가 2030년 온실가스(2018년 대비)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 성공은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곳이란 말이 있다. '사용후 배터리'란 기회에 K배터리 성장저력으로 캐즘(일시적 수요둔화)의 시간을 보내며 탄소중립 사회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이를 극복과 성공의 디딤돌로 삼아보면 어떨까. 지난 10일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사용후 배터리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양수발전이 사회에 주는 편익에 비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에 대한 투자 이끌기 위해서는 시장구조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양수발전 업계와 전문가들은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제2회 양수발전 세미나'에 참석해 양수발전에 제대로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수발전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멈춰야 할 부담을 줄여준다고 평가받는다. 이에 양수발전이 다른 발전원에게 엄청난 편익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세미나에서 현재 시장 제도로는 이같은 양수발전의 편익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수발전에 제대로된 보상을 해야 기술 개발도 이어지고 보급도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은 황진택 제주대 공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또 토론에는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창섭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선처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최경순 한국수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임형빈 한수원 수력사업부장,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각각 양수발전 보급 확대 및 선진화를 위한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우선 양수발전이 전력시장에 기여하는 바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이슈가 제기됐다. 황진택 교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관련 큰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미세한 문제로 돌아가면 시스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저한다. 제대로 못하다 보니 과감하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양수발전 또한 혁신 기술 개발로 돌파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수발전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사람들 마음을 알고 시장전략을 세워나가야 그나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며 “새로운 개념을 설계해 보면서 양수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수발전 요금체계 개선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경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양수발전에 대해 사회적 편익이 높은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양수발전을 통해 석탄 등 화력발전 등의 발전량을 조절할 때 들어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해외에서 수입되는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양수발전은 하루를 넘기지 않는 사이클을 가지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배터리와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수발전은 물 관리와 ESS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된 복합적인 기술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실가스를 저감해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적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양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양수발전의 요금체계가 개선 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양수발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며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양수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주는 편익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은 “양수발전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수발전은 발전원으로서의 역할 말고는 어떤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았다. 오늘 세미나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수발전을 위해서는 연속적인 사업, 연구개발, 중소규모 양수 발전기로 나아가자는 방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옥 처장은 “가격 입찰제를 도입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업적 기회가 양수발전에 보일 것"이라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어렵다고 느끼는 게 편익을 받아가는 사업은 양수발전이 아니고 다른 전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수발전이 전체 사회적 편익으로 100을 준다고 가정하면 양수발전이 회수할 수 있는 편익은 50%밖에 안 된다"고 언급했다. 즉 양수발전이 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간발을 줄이는 편익을 제공하지만 양수발전은 그 편익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 전력시장 가격 제도만으로는 (양수발전 편익을 보상하는 게) 안 된다는 뜻"이라며 “이런 사회적 편익성, 투자 장기 리스크, 장기 계약을 통한 완화 이런 걸 고려한다면 중앙경매를 통한 중장기 계약을 병행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서도 양수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투자비용을 보장해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정부가 앞으로 양수발전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양수발전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지긴 하지만 더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날 변화"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도 양수발전 관련 국내 업체의 기술력이 부족하다거나 국산화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수발전을 짓는 데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필요성을 100% 느낀다고 해도 오는 2034년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양수 발전기만 오게 될 것"이라며 “양수발전에 적절한 투자비용을 보장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수발전이 공기업이 한다는 이유로 적정 수익 보장이 안 되는 거는 적절치 않다" 덧붙였다. 그는 “양수발전이 앞으로는 과거보다 훨신 더 많은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12차 전기본과 13차 전기본이 나오게 되면 또 양수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재생에너가 늘어나는 만큼 ESS를 투입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단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ESS를 같이 성장시켜 간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 많은 의견을 주면 더 나은 전기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수원에서는 양수발전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양수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양수발전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권창섭 한수원 수력처장은 양수발전의 선진화 방향에 대해 △발전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는지 △핵심 기술은 얼마나 내재화되어 있는지 △적정 투자 보수율이 보장 및 신규 시장 진입이 가능한 요금제도의 존재 △양질의 인력과 고품질 기자재가 공급될 수 있는 산학연 거버넌스가 잘 작동되는 지를 꼽았다. 권 처장은 “그간 양수발전소는 매년 약 1400억 원 내외의 적자가 지속됐고, 설비의 피로도가 가중되면서 발전소 운영에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비의 노후나 기후변화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환경·보건 분야에 강화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운영 효율이나 지역 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처장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기술 개발 투자와 적극적인 국내 기업 육성을 통해 설비 국산화 및 기술 내재화를 달성하면 해외 산업 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제도와 관련해서는 “해외 선진국과의 양수발전 요금제도 등을 벤치마킹해 합리적인 요금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람과 기술 제도화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거버넌스가 구축·지속돼야 한다"며 “한수원은 강원대를 수력발전 거점대학으로 지정해 수력발전공학과를 개설했고 목포대학교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기업들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 매달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관련 대책을 내놓으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지만 충분치 않은 모습이다. 기업들이 RE100에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는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때문이다. CBAM의 주요 내용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든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려면 배출한 만큼 세금을 내라는 거다. RE100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장부상 기록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면 바로 거대한 전력망이라는 바다에 흩뿌려진다. 우리는 화석연료, 원자력, 재생에너지 전기가 뒤섞인 전력망으로부터 전기를 받을 뿐이다. RE100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전기값을 지불하면 RE100으로 인정해주는 원리다. 당장은 기업이 정부나 가정보다 재생에너지 전기가 급하다. 한 가족이 쓸 수 있는 마스크가 한 개뿐이라면 가장 몸이 안 좋거나 밖에 자주 나가야 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게 낫다. RE100도 그렇게 갈 수 없을까. 장부상 기록일 뿐인데 재생에너지 전기가 시급한 기업들에게 국내 재생에너지 전기를 몰아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까 싶다. 국내 재생에너지 전기 대부분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대규모 화력발전, 원자력을 운영하는 발전기업에 묶여 있다. 이러니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가 부족하다고 더 아우성친다. 사실 발전기업들에 묶인 전기를 기업들에게 풀어주는 제도로 녹색프리미엄이 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웃돈을 주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줬다고 인정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녹색프리미엄이 CBAM을 피할 수 있는 RE100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녹색프리미엄 낙찰가격은 1킬로와트시(kWh)당 10원 정도다. 발전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는 데 1kWh당 싸도 30원, 많게는 70원으로 잡는데 이와 비교하면 턱없이 저렴하다. 그러니 녹색프리미엄은 탄소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RPS 제도를 좀 더 상세히 봐보자. 발전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확보하는 비용은 국민들이 전기요금(기후환경요금)으로 대신 내준다. 기후환경요금에 매년 수조원이 부과되고 4인 가구당 대략 매달 2000~3000원은 내야 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좀 손봐서 기업들이 국민의 전기요금을 일부 대신 내주고 진짜 재생에너지 전기를 가져갈 수 없을까. 이는 법이나 시스템 한계보다는 발전기업 할당 분량 외에, 추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원하는 쪽에서 문제 삼을까봐 건들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EU는 CBAM을 EU 이익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활용한다. EU가 시키는 대로 순진하게 RE100을 따라가면 결국 국익에는 손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