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에 자리하지 않았다. 11차 전기본 실무안 공청회는 여야가 양쪽의 논점에서 토론하기보다는 전기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야당을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진행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대립도 이번 전기본 공청회 분위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주최로 '제11차 전기본 국회 공청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여야 33명 의원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다. 대표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연구책임위원은 김성회 민주당 의원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토론 진행 중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들은 한정애, 김성회, 권향엽, 박지혜, 이재강 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다. 야당 의원들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원전 중심으로 계획돼있다고 비판한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11차 전기본 실무안 긴급세미나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신규 원전발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을 1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도 11차 전기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청회 패널토론에 참석한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핵진흥정책"이라고 분개했다. 이날 공청회 패널토론에 좌장은 김일중 포럼 공동대표(환경정의 고문)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황태규 민간발전협회(GS EPS 상무), 남태섭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 과장이 참석했다. 정부측 입장에서 참석한 패널 토론자는 문 과장, 정 총괄위원장, 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 교수였다. 원전을 대변할만한 전문가는 패널토론자로 초대받지 못했다. 정부 측 패널토론자들은 여당 의원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인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패널토론 이후 한정애 의원과 박지혜 의원은 11차 전기본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8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은 전체의 35.6%,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2.9%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은 약 30%, 신재생에너지는 약 10%를 차지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전기본이란 전력수요 예상치와 이에 맞춘 발전소 및 송전망 건설 계획을 말한다. 산업부는 전기본을 2년 주기로 수립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주과)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지방시대 활성화 기조에 부응해 부산광역시와 26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시의 다양한 인프라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의 강점을 활용하여, 부산의 그린스마트도시 비전 달성 등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부산 에코델타시티 트램 등 광역교통 편의 증진 △부산시 맑은 물 공급 관련 협력사업 △낙동강 하구 글로벌 생태관광 활성화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맥도그린시티 등 부산시 전략적 정책사업에 따른 협조 및 지원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약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수자원공사는 낙동강하구둑 및 최초의 국가시범 스마트도시인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개발·운영하는 등 부산의 도시 변천사와 함께 성장한 기업"이라며 “현 정부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새로운 지방시대 개척을 위해 부산시와 협력을 강화해 부산이 지방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는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제15회 국제 플라스틱 안 쓰는 날'을 맞이해 텀블러 이용 캠페인을 진행한다. 자원순환연대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4억 6000만 톤,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3억 530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재활용은 9% 이내로 나타나 플라스틱 이 환경에 미치는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2년 11월, 포장재 지침 개정으로 △포장재 재활용성 강화(2030년까지 재활용 가능 △디자인 용이성 기준 도입 제정 등) △포장재 감량(2040년까지 2018년 기준 15% 감량) △2030년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신선식품 포장재,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플라스틱세 도입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2년 10월,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해, 2021년 대비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20% 감축목표, 2020년 기준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률(PET 등) 확대(0.2%→10%),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률 확대(18%→2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은 2022년 3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탈 플라스틱 협약'을 제정하고, 오는 12월 1일 우리나라 부산에서 협약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해 정부, 기업, 소비자 적극 참여를 요구하고 플라스틱 감량 제도개선, 플라스틱 감량제품 생산 및 유통 확대,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를 제안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알제리와 기후위기 해결책을 모색한다. 에너지공단은 24일(현지시간) 알제리에서 개최된 에너지 효율화 포럼에서 알제리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위원회와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기준 주알제리 대한민국 대사, 알제리 외교부 및 에너지 관련 여러 기관이 참석했다.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과 누레딘 야사 알제리 에너지 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이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친환경 이동 수단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해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포럼을 통해 알제리 에너지 관련 기관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부문별 에너지 효율 향상 시책 및 기기 부문 3대 효율 관리제도 등 대한민국의 에너지 효율제도를 소개했다. 에너지공단은 알제리 정부 기관과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현지에 적합한 에너지 정책을 발굴하고, 국내 초청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병춘 에너지공단 부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자원 강국인 알제리의 지속적인 에너지 시장 성장과 함께 에너지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매출 500억 미만 업체에 대한 택배과대포장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택배과대포장 규제에서 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26일 횐경부에 따르면 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 제외 규정은 '택배과대포장 규제완화 '패키지' 중 하나로 본격 시행을 앞뒀다. 이를 두고 식품업계에서는 중소업계 부담을 덜어줘 환영하고,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정책을 후퇴시켰다고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500억원 이상인 자료 규정한 것이다. 관련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8월 5일까지 환경부에 의견을 보낼 수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로 “택배폐기물 발생 기여율이 낮은 중소업체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적이다.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업체의 택배 물량이 전체의 9.8%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개 업체가 차지해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높았다. 환경부는 지난 3월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택배과대포장 규제 시행계획에 대해 밝혔다. 택배과대포장 규제는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를 지켜 포장으로 낭비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환경부는 택배과대포장 규제를 시행 후 2년간 계도기간을 거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부터 규제가 시작됐지만 당장 규제를 어겨도 처벌받지는 않는 셈이다. 이외에도 택배과대포장 규제완화 내용에는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차갑게 유지해주는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 시 제품으로 간주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는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산입 △ 포장재를 회수한 뒤 재사용한 경우와 소비자가 요청한 선물 포장은 규제 미적용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의 이같은 규제완화 조치에 업계는 환영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는 환경부의 택배과대포장 규제완화 정책에 환영하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환경부 정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3월 8일 냈다. 반면,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계도기간 2년을 두는 점과 규제를 완화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환경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뷰 택배과대포장 규제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업계 요구로 시행을 포기한 것은 환경정책 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규제를 다시 강화하라"고 밝혔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모든 기업이 환경을 지키는 데 동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중소업체에게는 과대포장을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이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에 따라 산사태 대비 현황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각 시‧도 산사태 대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회의를 26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 및 지방산림청, 유관기관 산사태 담당 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산사태 재난 대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주민대피 등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부처별로 관리하던 약 200만건의 위험사면 정보를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주민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 단계를 추가했다. 산사태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 2만8988개소, 민가 주변 임도시설지 산지 태양광 시설지 산림 분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예측정보가 제공되면 주민 대피 등을 신속히 이행하고 경찰·소방과 협업해 안전 취약계층까지 세심히 살펴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머물던 장마전선은 29일부터 중부지방까지 올라와 전국에 영향을 끼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회의에서 “연초부터 취약지역 점검, 대피소 정비, 주민 대피 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신 전국 산사태 대응기관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인명피해 없이 장마가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산림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이 올여름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해 지난 25일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전국 15개 지역본부가 동시에 참여한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목표 오는 9월 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 운영에 돌입했다.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훨씬 더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전으로 훈련에서 이상고온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발전기 고장으로 예비 전력이 급감하는 상황을 가정해 '수급 비상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별'로 진행했다. 훈련 과정에선 예비전력이 4500메가와트(MW) 미만까지 낮아지는 전력수급 비상 관심 단계에서 사전에 '긴급절전 수요조정 약정'을 체결한 고객 건물의 냉난방기를 원격으로 직접 제어하고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비상조치를 익혔다. 한전은 사전 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예비전력 3500MW 미만의 '전력수급비상 주의 단계'에서 요청에 따라 '변압기 전압 하향조정', '긴급절전 수요조정'에 참여해 전력 부하를 감축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전은 올 여름 수요조정 약정을 통해 비상 상황 시 650MW의 수요관리량과 추가예비전력 자원 1600MW를 확보했다. 여기에 여름철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전력설비 고장과 정전 피해에 대비해 전력설비 일제 점검을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저지대에 위치한 변전소 313곳과 전력구 214곳 등 침수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산사태에 취약한 철탑 1393곳과 변전소 803곳을 점검해 사전해 설비를 보강했다. 또 배수장·양수장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선로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태풍 내습이 예상되는 지역의 배전설비에 대해 수목전지 작업을 시행하고 강풍에 대비해 전선-철탑 간 접촉 고장 방지 장치 설치도 마쳤다. 올 여름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에 대응해 송변전 설비에 대한 열화상 진단을 실시하고 중요 변전소와 부하율이 높은 배전 변압기 5만1000대에 대한 모니터링 보강도 추진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올여름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 관리와 주요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면밀히 추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기도 첫 액화수소충전소인 '이천 대흥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이천 대흥 수소충전소는 SK하이닉스 통근용 수소버스 등에 수소 공급을 시작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천 대흥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27일 개최했다. 이천 대흥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돼 2년에 걸쳐 국비 42억원, SK플러그하이버스의 민간자본 48억원 등 총 90억원이 투입됐다. 설비용량은 시간당 120㎏ 수준이며 이는 하루 평균 약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이천 대흥 수소충전소는 통근용 수소버스 전환과 연계돼 구축된 것이 특징이다. 이천 대흥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면 이천 SK하이닉스는 현재 운행 중인 통근용 수소버스 4대 외에 올해 내 64대의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통근용 수소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 아니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실천하고, 임직원에게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제공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녹색분류체계 고도화를 위해 민간과 협력한다. 환경부는 27일 서울역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산업의 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공개했다. 이후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산업계, 금융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2년 12월에 한차례 개정한 바 있다. 올해는 자연자본 공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내외 최신 흐름과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의 개정 상황 등을 고려해 기후변화 외 분야에서도 녹색분류체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4개 환경목표를 대상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되 산업계, 금융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개정할 목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4개 환경목표별 세부분과에 따라 전문가,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순환경제 중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관련되는 경제활동을 논의하고,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나간다. 환경부는 해당 협의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녹색분류체계 개정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녹색분류체계는 이미 금융권에서 진정한 녹색의 기준으로 확산되어 활용되는 중"이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여 필요한 사업 분야에 녹색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도권대채매립지 3차 공모가 실패로 끝났다. 공모가 3번 연속 실패하자 정부는 수도권대체매립지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정책4자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 지자체가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사전 주민동의(후보지 경계에서 2km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확보와 같은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서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4차 공모의 구체적인 조건은 협의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1차와 2차 공모 때보다 좋은 조건으로 3차 공모를 실시했지만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조차 없었다. 쓰레기 매립장은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로 지자체에서 유치를 꺼려하는 시설로 전해진다. 게다가 절반 이상의 지역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니 추진하기 쉽지 않은 셈이다. 수도권대체매립지 1차 공모는 지난 2021년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2차 공모는 2021년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열렸다. 3차 공모 때는 기존 공모 때보다 규정을 완화해 부지 최소 면적을 90만㎡로 1차(220만㎡)와 2차(130만㎡)보다 줄였다. 부대시설은 '에너지화시설'만 요구했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등을 지난 공모 때처럼 요구하지 않았다. 새 매립지에 쓰레기 매립이 시작되면서 지자체에 주어질 특별지원금은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정도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로는 지자체를 유치하기 충분하지 않았던 셈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거주민 2600만명이 버리는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사용 종료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쓰레기 대란'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최대한 줄이고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으로 수도권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은 지난 1995년 917만8000만톤(t)에서 지난해 129만3000t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2025년 건설폐기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반입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사용 중인 제3-1매립장의 남은 용량은 800만t 정도다. 매립지에 들어온 쓰레기 가운데 실제 매립되는 양은 하루 3300t(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올해 예산상 추산치)으로 6∼7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는 매립장에 매립해서는 안 된다. 결국 지자체들은 소각장을 확보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인천경실련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쓰레기 매립지 현안을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중재에 나서고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