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정부는 기업들의 CBAM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응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CBAM 개요 및 주요 현황,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및 정보제공 양식 작성,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지원사업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정부는 기업 설명회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CBAM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FTA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배출량 신고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건의 사항을 EU에 전달하고, 향후 EU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정부는 기업의 탄소배출 측정 및 저감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감축량 2억9100만톤 중 11%에 해당하는 3200만톤을 산림분야에서 줄일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30 NDC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30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의 경영 및 조성을 확대해 탄소흡수량을 증진한다.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도확충 등 산림경영을 확대해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도시숲 조성, 유휴부지 녹화를 통해 신규 산림을 확충한다.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해 탄소저장량도 확대한다.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목조건축을 적용하고 국토부와 협업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강도·성능이 우수한 첨단목제품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목재클러스터를 조성해 건축용 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 그 외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 부산물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 개발도상국 내 산림의 전용·황폐화를 억제함으로써 국제감축량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동남아, 중남미 등 감축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협력해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감축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감축수단"이며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확대와 국내․외 국내․외 산림 조성 및 보전 등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기술보증기금과 물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9일 대전 본사에서 기술보증기금과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현 생태계 구축 △중소벤처기업 기술과 대기업 수요기술 정보공유 및 수요 매칭 △공정한 기술이전 지원 △해외진출 지원 △매칭기업 대상 후속 기술개발 등 지원 등 5개 분야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혁신 물기술은 기후 난제를 해결할 주요 기술"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 물기술을 보유한 국내 물 기업이 기술에 대한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고, 더 나아가 국내 물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6월 1일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열리는 재생에너지 전력거래시장을 두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과다 입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력당국은 가격 교란을 막기 위해 사업자들이 과다 입찰 시 패널티(불이익)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실시간시장에서 실제 생산 가능한 전력량보다 많은 전력량을 입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얼마나 생산할지 확실치 않으니 일단 입찰을 많이 해보겠다는 것이다. 발전량이 많이 나와서 팔 수 있으면 좋고, 안 나오면 안 팔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햇빛, 바람 등 날씨에 따라 제각각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미리 정확히 맞출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 사업자들이 실제 생산가능 전력량보다 과다 입찰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최대한 정확히 맞춰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실시간시장 도입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자는 “팔든 못 팔든 사업자들은 일단 낼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입찰량을 던져보는 것이다. 패널티가 아직은 세지 않으니 발전사 입장에서는 과다 입찰할 동기가 생긴다"며 “사업자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발전량 예측에 실패한 건지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전력은 사업자가 생산하기만 하면 한전에서 전량을 구매해줬다. 다만, 넘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는 일부 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거나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해 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자 정부는 아예 입찰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는 제주도에서부터 시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개설된다. 전력거래소는 제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은 하루전시장과 실시간시장으로 나뉜다. 하루전시장은 발전하기 하루 전에 한 시간 단위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실시간시장에서는 발전 당일 날 15분 단위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한다. 하루전시장에서 거래한 전력량보다 당일에 전력이 더 필요한 경우 실시간시장을 통해 부족한 전력을 조달한다는 개념이다. 전력거래소는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열기 전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을 모의 운영했다. 모의 운영 중 실시간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전력량을 과다 입찰하는 걸 포착했고 지난 28일 개최한 설명회에서 사업자들에게 과다 입찰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전력거래소 한 관계자는 “사업자가 입찰할 때 (과다 입찰을) 일부러 한 건지 아니면 기술적 측면에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한 것인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시장에서 입찰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가격 교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패널티는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안정적 시장 운영을 위해 사업자와 소통하고 제도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Meta)사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복합단지를 완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보레고 스프링스 지역에 위치한 이 복합단지는 설비용량 5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모듈과 200메가와트시(MWh)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 전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자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사용처 중 하나인 메타(Meta)사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메타는 2020년부터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데 성공했고 2030년까지는 공급망 차원에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한화큐셀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재생에너지 파트너십을 더욱 늘려가고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 와이오밍주 소재 1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난 4월 완공했다. 한화큐셀은 완공에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전력사업자인 서던 파워(Southern Power)에 발전소를 매각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와 8년간 총 1만2000MW 규모의 태양광 모듈 및 EPC(설계·조달·시공) 서비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하는 기업들에게 차별화된 통합 그린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해양 분야 전문가들과 기후변화 감시 연구를 논의할 자리를 마련한다. 기상청은 오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에서 아르고(Argo)라 불리는 전지구 해양 감시 공동연구 프로그램과 연계한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아르고란 세계기상기구(WMO)와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1999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실시간 전지구 해양 관측사업을 말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전지구 해양 감시에 대한 국내 기관의 정책·연구개발 정보와 활용을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방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주제 발표와 참석자 토론에는 부산대 안중배 교수를 비롯해 국립기상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경북대, 부산대, 부경대 등에서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취약계층의 프로야구 경기관람을 지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8일 대전지역 양육시설 미래세대 및 장애인체육회 선수 100여명을 대전 한화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 초청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수자원공사 대전 이전 50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허리케인, 산사태, 폭염 등 기후재난으로 지구촌 곳곳이 피해를 입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북부 지역에 허리케인급 폭풍이 몰아쳐 전력시설을 파괴하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미국의 정전현황 집계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미 중부시간) 기준 텍사스 댈러스 카운티 32만3000가구(상업시설 포함)를 비롯해 콜린 카운티 4만8000가구, 덴턴 카운티 3만6000가구 등 텍사스 내 총 105만가구가 정전된 상태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 지역의 대규모 정전 피해는 허리케인급 폭풍이 몰아친 뒤 발생했다. 이날 새벽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관측된 바람의 속도는 시속 77마일(124㎞)에 달했다. 댈러스 카운티 당국은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번 정전이 며칠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텍사스의 최대 전기 회사인 온코(Oncor)의 대변인 그랜트 크루즈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악천후로 인해 상당수의 전선이 끊겼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단순 복구가 아니라 완전한 재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주 전에는 텍사스 동남부 휴스턴 일대에 폭풍이 강타하면서 약 100만 가구가 정전된 바 있다. 당시 강풍과 관련된 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또 텍사스 북부 일부 지역을 비롯해 오클라호마, 아칸소, 켄터키, 앨라배마 등 미 남부 지역에는 전날까지 사흘간 토네이도가 잇달아 강타하면서 최소 25명의 사망자를 냈다. 27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는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태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국가재난센터는 유엔에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24일 오전 엥가주(州) 산악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2000명 이상이 산 채로 매장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진대에 있는 산악지형과 기후 변화로 인한 많은 비, 무분별한 난개발 등을 이번 산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파푸아뉴기니는 지진 활동이 활발해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으며 국토의 대부분이 거친 산악지형이다. 이 때문에 잦은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 산사태가 나기 쉬운 구조다. 여기에 이상 기후로 몇 년 사이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지반이 더 약해졌고 풍화작용마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에는 폭염 피해으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숭이가 늘고 있다. 멕시코 환경부는 이달 들어 남부 타바스코와 치아파스에서 발견된 '유카탄검은짖는원숭이' 사체가 157마리로 확인됐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현지 전문가들은 최근 멕시코 지역을 강타한 불볕더위 속에 원숭이들이 온열질환 또는 영양실조 등으로 죽은 것으로 보고 있다. 멕시코 환경부는 “당국이 정확한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체 표본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하고 있다"며 “탈수 증상을 보이는 개체는 수의학적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만 남부와 중미 북부를 중심으로 한 열돔(고기압이 한 지역에 정체돼 뜨거운 공기가 갇히면서 기온이 오르는 현상) 영향으로 멕시코 곳곳에서 한낮 최고기온 섭씨 40∼45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중북부에서도 동물 폐사 사례가 보고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기후 헌법소송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수립 당시에도 도전적 목표였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와 보호의무원칙 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후퇴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특별시 환경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기후헌법소원 관련 질문에 “탄소중립 노력에 있어서 정부가 부족한 게 아니다. 2030년 NDC 목표 수립 당시에 여러 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설정했고, 도전적인 목표라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이를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후헌법소원은 학생, 기후활동가 등이 현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고, 이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겨 기본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호의무원칙도 위배하는 것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21일 최후변론이 이뤄졌고, 최종판결만 남은 상태다. 한 장관은 “(위헌 여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이 명백하게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보호의무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위헌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다만 한 장관은 “기후헌법소원을 통해서 기후위기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본다"며 “수치 자체보다 앞으로 이행이 더 중요하다. 기술개발이 상용화되고 현장에서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간수록 감축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후헌법소송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노력 여부를 떠나 현 계획으로는 탄소 감축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국제 기구에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환경계획(UNEP)은 현재 각국의 탄소중립 계획으로는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막기 힘들고, 심각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2.5~2.9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UN IPCC)는 지난 3월 발표한 제6차 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44%, 2035년까지 60% 감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기후헌법소원을 청구한 환경단체들도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정부 목표는 UN IPCC에서 제시한 기준에 궁색 맞추기일뿐, 선진국그룹에 속한 우리나라에 걸맞는 목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후헌법소원 최종 변론을 앞두고 공동대리인단은 “파리협정에 따라 선진국이 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각국 사정에 따라 알아서 감축하면 된다는 정부 의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유엔에 2035년 NDC를 제출하기 위해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에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2030년 NDC의 선형모형에 따르면 2035년 NDC는 55%이다. 하지만 유엔이 이미 60%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선진국그룹에 속한 우리나라는 최소 60% 이상 설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지금 현 단계에서 2035년 NDC 구체적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원칙적인 측면에서 파리협정 후퇴 금지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천시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과 협력하고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반도체포럼과 인천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학연 네트워크가 구성됐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 급변하는 반도체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산학연관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탄탄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반도체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반도체포럼은 지난달 26일 '제1회 정기총회 및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정기총회에서 임명된 임원은 △김원규 회장(스태츠칩팩코리아 대표) △신계철 부회장(에스에스오트론㈜ 대표) △이영수 부회장(엔티에스㈜ 대표) △김용희 부회장(엘티메탈㈜ 상무) △최리노 부회장(인하대학교 교수) △한복우 부회장(제너셈(주) 대표) △주희종 부회장(㈜에스에스피 대표) △주재철 부회장(㈜에이피텍 대표) △최승환 부회장(㈜프로텍 회장) △김주환 부회장(㈜힘스 대표) △김민현 부회장(한미반도체(주) 사장) △유상혁 간사 (㈜크레셈 부사장) 등 12명이다. 새롭게 회장으로 임명된 김원규 대표는 “인천기업이 인천반도체포럼을 통해 산학연 간의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되고 글로벌 첨단 패키징의 메카로 인천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인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과 협력 강화, 인재 양성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총회 이후 진행된 주제강연에서는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중국, 미국, 일본 반도체산업 재편을 예로 들며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패널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반도체산업 관련 R&D 과제 진행 현황△반도체 장비 국산화 로드맵의 필요성 △인천 반도체산업 생태계(산·학·연·관) 협력 강화 방안 △인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