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 높은 전시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상상해볼 수 있어 좋다.",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돼 있어 만족스럽다."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옆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에 참여한 관람객들의 말이다. 24일 찾은 행사장은 평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방문한 관람객들로 붐볐다. 각자의 방식대로 전시 작품을 소개하는 이미지, 모형, 책자 등을 유심히 살폈다. 행사 주제는 '집(集): 사람은 집(集)을 위해 집(家)을 만든다'다. 제42회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선정된 'CLOUD'를 비롯해 최우수상 '강남구 웰에이징 센터', '오동숲속도서관' 등이 눈길을 잡았다.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수상작 9개를 하나의 '집'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실제 내부에 들어가보면 새로 이사온 아파트에 집들이를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넓은 거실을 지나가면 방 안에서 수상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식이다. '건축가의 테이블'에 앉아 사진을 찍는 이들도 많았다. 시는 사무실에 있을 것 같은 테이블을 직접 조성해 시민들이 직접 앉아볼 수 있게 꾸몄다. 대학과 협력을 통해 제작한 '모아타운 프로젝트' 수상작들도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모형을 생동감 있게 재현했다. 주요 작품들 옆에는 관련 설명을 잘 적어놨을 뿐 아니라 QR코드를 통해 더 궁금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직장인 A씨는 “건축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어 놀랐다"며 “이벤트도 곳곳에서 펼치고 있고 체험할 거리도 풍성한 것 같다"고 했다. 행사 진행 관계자는 '건축가가 들려주는 건축 이야기'나 '수상작 투어' 등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귀띔했다. 각 건축물이 만들어진 에피소드를 직접 듣거나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건축 요소들을 자세히 풀어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건축문화제'는 2009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다. 시내 우수 건축물을 발굴·시상하고 건축문화 저변을 확대한다는 게 목적이다. 시는 건축인과 시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문화제 아이템을 꾸준히 개선해왔다. 올해는 2월부터 문화제 총감독에 김호민 건축가를 위촉하는 등 행사 준비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다. '집들이' 형식의 이색 전시회라는 입소문을 타며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배경이다. 지난 2일 개막 이후 21일까지 20여일간 2만명이 방문했다. 패널 형식 기존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 행사를 준비한 게 주효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현장에 있는 진행요원은 “주말에는 가족단위 관람객도 많이 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며 “60·70대가 전시물에 깊은 관심을 보이거나 어린이들이 체험 활동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시설 의무 설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1996년 만들어진 '가구당 1대'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률은 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주택을 지을 때 1가구당 1대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도 허용된다. 정부·국회는 28년 전인 1996년 이 규정을 만들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후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000만대 이하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2600만대로 2.6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 증감과 관계없이 1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가 흔해지면서 주차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며 사회적 갈등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입주민간 얼굴을 붉히다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일부 단지는 가구당 2대 이하까지만 차량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 관련 잡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단지 상황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가구당 주차대수 기준치보다 더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분양하고 있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의 경우 가구당 1.82대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대건설도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에 가구당 약 1.5대,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역시 가구당 1.3대 이상 공간을 확보해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다. 중소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나 전용면적 60㎡ 이하 소규모 주택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국회도 행동에는 나섰다. 국토부는 올해 초 적정한 주차 대수 파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의무 주차 대수를 갑자기 늘리면 분양가 상승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지자체 별로 자율권을 줄 경우 형평성 논란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마이카 시대'를 넘어섰는데 주차 관련 규제가 오래되다보니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각 지역별 상황에 맞게 기준을 높이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아파트 단지에 로봇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로봇을 활용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입주민 편의를 제고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모빈(Mobinn)'과 협력해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건설은 입주 세대와 단지 내 커뮤니티 및 상가를 연계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시범 운영 대상은 지난해 준공한 단독형 타운하우스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이다. 자율주행 로봇은 입주민 주문 상품을 싣고 단지 내 보행로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계단이나 연석을 오르내리고 장애물을 회피하며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로 배송을 수행한다. 모빈은 2020년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ZER01NE)'의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독립기업으로 분사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동에 제약이 없는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는 로봇 친화적 미래 주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임으로써 현대건설만의 차별화된 브랜드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16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을 잡았다. 로봇 설루션 '브링(BRING)'의 적용 영역을 래미안 아파트로 확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물산은 향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로봇 설루션 '브링'을 기반으로 배송·청소 등 서비스의 표준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거플랫폼 '홈닉(Homeniq)', 빌딩플랫폼 '바인드(Bynd)'를 통해 관리하는 주택·건물을 위한 특화 서비스와 미래 주거 문화 개발도 카카오와 함께한다. 양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 주차' 등 카오너 사업과 삼성물산의 주택·빌딩 플랫폼 사업 간 협업도 추진한다. 스마트 주차, 충전 인프라 및 로봇 발레파킹 등 특화 서비스의 구축과 실증에 나설 예정이다. 신축 래미안 아파트 2개 단지에서 최대 20대 이상의 대규모 로봇 서비스 시범 적용을 통해 최적화에 나선 뒤 점차 여러 단지에 카카오모빌리티의 로봇 및 주차 설루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앞서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입주민을 대상으로 로봇 배송 서비스 '딜리픽미'를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건설업계도 판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경제 정책이 워낙 딴판이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거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굵직한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경제계에 따르면 미국 양당 후보들의 공략 중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분야는 세금이다. 해리스 후보가 '전략적 표적 관세'를 추진하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를 외치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투자 유치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후보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도 '관세 장벽'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기조 역시 정반대다. 해리스 후보가 동맹국 중심으로 다자간 통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한 상태다. 친환경 정책, 법인세, 금리 등에 대한 접근법도 극명하게 갈린다. 국내 건설업계는 아직 불황의 터널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전세계적으로 관세 장벽을 쌓을 경우 우리 기업들의 이익 감소도 불가피해 보인다. 주요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해외 진출 사례가 줄어들면 건설업계도 일감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된다. 트럼프 후보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도 변수다. 기업들에 주기로 한 보조금 혜택을 축소하는 등 상식 밖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한다는 뜻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차그룹 조지아 전기차 신공장 등 공사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 양당 후보 외교 노선을 두고는 셈법이 복잡해진다. 해리스 체제에서는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가자 전쟁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친러 성향이 짙은 트럼프 후보는 수차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끝내겠다"고 공언해왔다.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는 수조원대 투자가 이뤄져 우리 건설사들도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정책 역시 눈길을 끈다. 해리스 후보가 현행 유지 노선을 걸을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석유 시대 부활을 꿈꾸고 있다. 주요국들은 최근 '러시아 리스크'와 탄소중립에 대한 압박을 겪으며 원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 'K-컨소시엄'을 이뤄 해외 원전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전략을 수정할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금리 관련 해리스 후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는 경기 부양을 위해 노골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경제 체력과 별개로 급격히 내려갈 경우 우리나라 역시 시중에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긴다. 한국은행의 결정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황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트럼프 후보 당선 시 고관세 정책으로 우리 수출이 줄고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 불황이 더 길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생길 수 있다"며 “중국 등 특정국을 대상으로 공세가 지속되면 전세계는 경기침체를 겪는데 미국만 버티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역시 우리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내다봤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 신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건설은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142억92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53.1% 떨어진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1% 늘어난 8조2569억600만원을 기록했다. 1~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25조4234억원, 영업이익 5125억원, 당기순이익 3946억원이다. 올해 누적 매출액은 연간 목표치(29조7000억원)의 85.6%를 달성한 수준이다. 샤힌 에틸렌시설, 사우디 자푸라·아미랄 프로젝트, 파나마 3호선 등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공정이 본격화되고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국내 대형 주택사업의 실적이 반영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다. 3분기 기준 연결 수주 누계는 22조2580억원이다. 연간 목표(29조원)의 76.8% 가량이다. 수주잔고는 86조5905억원을 나타냈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사업과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신규 수주와 더불어 사우디 자푸라 프로젝트 패키지2 등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를 확보한 결과다. 3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3조9688억원이다. 지불능력인 유동비율은 169.8%, 부채비율은 132.2%를 기록했다. 신용등급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등급이다. 현대건설은 향후 사업개발 및 금융경쟁력 기반의 안정적 포트폴리오 실행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금융자원 배분 및 리스크 대응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운영 기준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관리 현황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및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 관리 전문성과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주 건전성과 수익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비경쟁·고부가가치 사업 강화, 에너지 밸류체인 확대, 미래 핵심 기술 및 상품 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건설회사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대우건설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건설회사 브랜드 31개의 빅데이터 2046만9504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빅데이터 추출 및 소비자 행동분석을 통해 참여가치, 소통가치, 미디어가치, 소셜가치, 커뮤니티가치 등을 수치화한 지표다.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 등으로 측정된다. 현대건설은 브랜드 참여지수 16만3776, 미디어지수 91만4501, 소통지수 109만6148, 커뮤니티지수 154만7668, 사회공헌지수 36만2112를 기록했다. 총합은 408만4204로 전월 (406만3514) 대비 소폭 상승했다. 삼성물산은 230만649, 대우건설은 189만5211를 각각 나타냈다.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금호건설, 포스코이앤씨, 한양, 부영, GS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한화건설, 호반건설, 계룡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이 뒤를 이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됐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도로 관리나 휴게소 먹거리 위생 문제 등도 제기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서울에 근접할수록 늘어났던 통행량이 국토교통부의 경제성분석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공사의 사전타당성조사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도로구간 중 서울에 가까운 감일JCT~상사창IC가 하루 7만5649대와 5만1171대로 가장 많았다"며 “반대로 양평 쪽에 가까운 상산곡IC~북광주JCT 통행량은 각각 4만3532대와 3만7385대로 가장 적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달랐다는 게 복 의원 측 주장이다. 감일JCT~상사창IC 구간 통행량이 4만5939대로 제일 적은 반면 상산곡IC~북광주JCT 구간 통행량이 5만1371대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복 의원은 “서울에서 가까우면 차량 대수가 많고 멀어질 수록 줄어드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며 “국토부의 경우 서울에서 멀수록 교통량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나왔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도로공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복 의원은 “도로공사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 다 형식적인 것들 뿐 사실상 별로 없었다"며 “눈이 왔을 때 어떤 제설제를 쓰는지 봤더니 친환경 제품 사용량이 제로(0)였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국민공모를 통해 여러 분야 제안을 받고 이를 10여가지 정도로 압축하는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친환경 제설제의 경우) 가격이 비싼 이슈 등이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휴게소 먹거리 위생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 육수 바닥을 보면 석회질 덩어리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208곳 휴게소 현황을 살펴보니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178곳이고 121곳은 생활용수로 썼다. 음용수로 쓰면 정수기를 거쳐 괜찮은데 생활용수 사용 매장 중 연수기를 단 곳은 14곳에 불과했다"고 일침했다. 함 사장은 “(휴게소에) 식품위생법상 항목검사 있는데 2년마다 1번 하게 돼있는걸 우리는 1년에 2회 하면서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수기 설치 등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매년 논란이 되는 과적 차량 단속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화물 과적차량은 대형사고 일으킬 수 있고 도로도 파손하는 위험한 존재"라며 “이들을 전국 톨게이트 등에서 단속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분리운송 시키는 대신 회차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함 사장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만 관리하다보니 권한에 한계가 있고 인력도 부족한 편"이라며 “(위반 차주에게) 강제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국도·지방도 등의 협조를 받으면 되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1994년 10월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속도로 교량에 대한 안전 진단 강화를 주문했다. 함 사장은 “관련 규정이 없는 교량들도 방치하지 않고 관련 법안을 확대 개정할까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형평성·민폐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의 '사기분양'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분양 대금 미회수 등 부동산 시장 '숨은 뇌관'을 제거한다는 명분이지만 부적절한 선례가 생겼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분양자간 갈등,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안전성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생숙 용도 변경 기준 완화의 핵심은 복도 폭과 주차장 확보 비율 등 용도 전환 기준을 완화해주는 대신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금지해 숙박시설로만 허가해준다는 것이다. 생숙은 상업용 시설이라 인허가·건축·분양 과정에서 오피스텔, 아파트와 달리 원천적 혜택을 받았다. 예컨대 주거시설은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받지만 생숙은 기본 500%에 각종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었다. 주차장, 복도도 더 좁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시행사 입장에선 큰 장점이었다. 수분양자들도 종합부동산세 면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의 0.8%)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 이번 용도전환 기준 완화로 주거용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또 특혜가 발생한 셈이다. 은행 담보 대출 가능액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최소 수억원대 가치 상승 등의 부가 효과도 얻게 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이들에게 올해 10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공시가격 10%의 이행강제금도 면제된다. 일각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미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생숙업자들의 경우 “법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게 생겼다"는 불만이 나온다. 일반 주거시설 분양자들 사이에서도 “이중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나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는 행정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일부 생숙업자들에게 특혜를 줘야하냐"고 지적했다. “떼쓰면 통한다"는 나쁜 선례가 또 다시 생겼다는 비판하는 이들도 많다. 정부가 엄정한 규제를 약속해놓고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은근슬쩍 했던 말을 주워 담는 모양새가 반복됐다. 복도 폭 기준 완화도 문제다. 안전 시설 보강을 조건으로 복도 폭을 1.8m에서 1.5m로 완화했는데 비용 및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생숙들은 시행사·시공사가 나설 이유가 없어 수분양자들이 비용을 내야 하는 만큼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1.5m의 복도 폭은 시설 보강과 관계없이 화재·지진 등 비상시 대피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차장 요건 완화의 경우 '민폐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인근 지역에 주차대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숙의 주차장 기준은 200㎡ 당 1대으로 가구당 0.5대 안팎이다. 오피스텔은 최소 0.7~8대에서 1대다. 정부는 인근 주차장 확보, 분양자 부담 공영주차장 설치 또는 불필요시 조례 제정을 통한 의무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한 가구에 1대 이상 차를 보유하는 게 일반적이라 애초에 오피스텔로 지어진 건물 중에도 '주차 대란'이 심각한 사례가 있다"며 “안 그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 생숙을 지었을 텐데 주변에 주차장을 산빌적으로 만든다면 동네 분위기 자체가 어수선해질 수 있다"고 봤다. '수분양자 100% 동의'라는 기준에 따라 찬반이 갈라질 경우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서울 내 첫 용도변경 허가 사례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에도 아직 수분양자 1명이 동의하지 않아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생숙 대란 등 방지 차원에서 유연하게 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형평성 논란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친환경 개인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로 각광받던 전동킥보드가 화재 및 안전사고, 길거리 방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골칫덩어리가 됐다.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물론 수십억원의 행정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한국소비자원, 국립소방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전동킥보드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달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동킥보드 화재는 2021년 85건에서 2022년 142건, 지난해 11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배터리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 원인도 전동킥보드 발화로 추정된다. 사용자들의 불법 주차·방치·인도 질주 등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시민들 불편도 극심하다.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PM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1353건에서 지난해 14만134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1만1211건 접수돼 4년간 누적 38만여건이나 된다. 사고 역시 크게 늘었다.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지난해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뛰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 관련 사고는 지난해에만 2389건이 발생해 24명이 숨졌다. 음주운전도 잦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술에 취해 PM을 운전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작년에만 3843건 발생했다. 2019년(46건)과 비교해 8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전동킥보드 업체 영업 범위가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이용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 업계 선두 기업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전동킥보드 이용객은 전분기 대비 68% 늘었다. 지자체들도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긴 하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PM 안전관리 서포터즈'를 채용해 자치구에 배치하고 있다. 근무인원은 작년 기준 총 7개 자치구 57명이다. 전용주차구역도 191개 이상 확보했다. 경기도 고양시도 경찰과 함께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을 단속하고 있다. 대여업체의 운전면허 인증 의무화, 공원 및 아파트단지 내 운행금지 구역 설정 등 조치도 취했다. 부산 6개 자치구도 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다.경남 창원시, 전북 전주시 등은 지난달 카카오톡에 '공유 전동 킥보드 방치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PM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올해 8월까지 79억5144만원을 투입됐다. 대여업체에 쳥구해 대부분을 돌려받긴 하지만, 일부는 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할 경우 견인료를 돌려줘야 해 3952만원을 반환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PM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정부 또는 국회가 일정 수준 규제안을 내놔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전동킥보드를 '원동기 자전거'로 편입하며 산업적으로 성장 기회를 빼앗은 만큼 오히려 시장 양성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반대 목소리도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HUG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비롯한 서민주거 지원 최전선에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숙제를 함께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임대보증금보증제도 '일부보증' 상품의 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복 의원은 “일부보증 가입금액이 전세금과 담보권설정금액 더하고 여기에 주택가격 60%를 뺀 금액으로 했는데 기준이 왜 60%인지 의문"이라며 “수도권 주택 가운데도 60% 미만으로 낙찰된 곳이 많다. 서울 도봉구에 45.7% 사례가 있었고 경기도 가평군 연립주택은 31.6% 수준에 낙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낙찰가가 경매를 했을 때 60%는 넘을 것으로 보고 (기준을) 정한 것 같다"며 “기준을 보다 낮춘다면 안전장치가 더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 의원이 “법 개정 사항인데 (국회가 움직이면) HUG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냐"고 묻자 유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악성임대인'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 의원은 “집 없는 서민 전세금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제도를 마련했는데 HUG의 대위변제 손실이라는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2016년 26억원에 불과했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3조5000억원까지 늘었고 채권회수율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성임대인들은 전세보증제도를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일부 심각한 악성채무자들은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사장은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요건이 최근 3년간 2건 이상 대위변제했어야 하는데 (명단에 빠진) 이 사람들은 법 시행 이후 2건이 안되거나 강제집행 등 효력 발생 전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재산 압류 등에서 제도적 허점이 있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고 유 사장도 이에 동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이전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했어야 한다고 HUG를 질타했다. HUG가 2020년 9월부터 1년5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전세보증 관련 담보인정 비율과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을 요청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다. 유 사장은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고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먼저 봤는데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 등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제2의 전세사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잡았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이후 경매에 넘어산 빌라 등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에는 돈을 갚지 않은 채 임차인을 들이는 등 (제도적 허점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법인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HUG와 소송을 불사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들 법인이 특정 로펌에 소송대리를 맡겼다는 점 등을 짚으며 HUG의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보증금 회수 매뉴얼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의원들도 마이크 없이 각자 말을 보태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았다. 유 사장은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라고 해서 낙찰자가 임대보증금을 떠안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 많이 넣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경매에서도 임차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 같다. 지급명령, 소송절차 등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즉시 조치를 빠르게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대위변제로 인한 HUG 재무건전성, 감정평가 문제, 대출심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손봐야할 곳이 많아 보인다"며 “(HUG가) 국토부와 협의해서 손에 잡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별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