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자산의 대표인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은도 이를 뒤따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귀금속 랠리가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를 넘어, 공급 부족과 산업 수요 증가가 맞물린 구조적 상승세라고 진단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13일 기준) △'ACE KRX 금현물' ETF는 26.86% △'TIGER KRX 금현물'은 26.77% 상승했다. 1년 누적 기준으로는 각각 80.60%, 40.7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KODEX 골드선물(H)'과 △'TIGER 골드선물(H)'도 각각 1개월 9% 안팎, 1년 기준 45% 내외 상승세를 보였다. 국제 금 시세는 트로이온스당 4128.95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 랠리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환율 하락 요인이 뚜렷하지 않고, 각국 중앙은행이 실물 금을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만큼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근 시장의 관심은 금을 넘어 은으로 옮겨가고 있다. △'KODEX 은선물(H)' ETF는 1개월 12.84%, 1년 45.31% 상승했고, △'TIGER 금은선물(H)'은 같은 기간 각각 9.83%, 42.7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대표 은 ETF인 △'iShares Silver Trust(SLV)'는 1개월 23.27%, 1년 65.59% 급등했다. 은 현물 가격도 4.7% 급등한 온스당 52.5070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은값 급등이 단순한 피난처 수요가 아니라 실물경제와 투자 수요가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인베스코의 폴 심스 상품전략 책임자는 “금은 산업적 활용이 제한적이지만, 은은 실물경제와 투자 양면의 가치를 모두 지닌 자산"이라며 “금·은 비율이 100배를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이 금보다 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은의 급등세와 함께 달러 가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KODEX 달러선물레버리지'는 최근 한 달간 6.35%, 1년 16.64% 상승했고 △'TIGER 달러선물레버리지'는 각각 6.02%, 16.93%의 수익률을 냈다. 달러 강세는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를 넘어 미국의 견조한 경기 흐름과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 미중 갈등 재점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미국의 고용·소비지표가 예상보다 탄탄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쉽게 완화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달러 매수세를 키웠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과 은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각국의 통화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실물 자산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건 달러지표 상승 때문으로, 달러 외 다른 통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결과"라며 “결국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투자자들이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나 신뢰할 수 없는 통화를 피하고 달러와 금, 은으로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지만, 오후 들어 급격히 하락 전환하며 3600선을 내줬다.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직후 차익 매물이 쏟아진 영향이 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74포인트(–0.63%) 내린 3561.81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0.55% 상승 출발해 오전 9시 33분께 3646.77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오후 1시 11분께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때 3535.52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장을 마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023억원, 3913억원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9500억원가량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1.50%)와 SK하이닉스(–0.60%)가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장 초반 급등했지만, 신고가 달성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며 하락 마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5.74%) △HD현대중공업(–4.06%) 등 방산·조선주도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6.94%) △현대차(+1.83%) △삼성생명(+6.30%) 등은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금속(+5.97%), 전기·가스(+4.38%), 보험(+2.19%)이 강세였고, 오락·문화(–2.98%), 의료·정밀기기(–2.65%), 운송장비·부품(–2.17%)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도 12.53포인트(–1.46%) 내린 847.96에 마감했다. 개인이 2763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08억원, 1201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5.01%) △에코프로(+3.70%) 등이 강세를 △파마리서치(–4.47%) △펩트론(–4.97%) 등은 약세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5.2원 오른 1431.0원에 거래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스바이오메딕스가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임상 결과가 세계적 학술지 Cell에 실렸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전 거래일보다 2950원(10.69%) 오른 3만550원에 거래 중이다. 회사 측은 세브란스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파킨슨병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도파민 세포치료제를 투약했으며, 이 중 한 환자가 다시 오케스트라 지휘봉을 잡을 만큼 호전된 사례가 Cell지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서학개미들이 비트코인 채굴주 '비트마인(BMNR)'에 그치지 않고, 이를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몰려들고 있다. 단기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본주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11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비트코인 채굴기업 비트마인이 아니라, 그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T-REX 2X BMNR 데일리 타깃 ETF'였다. 해당 ETF의 순매수 규모는 약 1억9800만달러에 달했다. 같은 기간 비트마인 본주는 2800만달러 순매수에 그쳤다. 직전 주까지만 해도 서학개미의 관심은 비트마인 본주에 집중됐다. 지난 달 22~26일 사이 비트마인은 2억7698만달러 순매수로 1위를 기록했으며, 아이리스에너지(9236만달러), 오라클(9452만달러), 엔비디아(8475만달러) 등 '디지털 인프라' 관련 종목이 뒤를 이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투자 초점이 본주에서 2배 레버리지 ETF로 이동하면서, 서학개미의 자금이 '직접 매수'에서 '파생상품' 단계로 빠르게 확장된 셈이다. 같은 기간 테슬라 본주는 2470만달러, 이를 두 배로 추종하는 'Direxion Daily TSLA Bull 2X ETF'는 1억1960만달러 순매수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 본주는 1억2390만달러 순매수로 3위에 올랐지만, 'Direxion Daily META Bull 2X ETF'에도 4799만 달러 이상 자금이 몰렸다. 순매수 상위 45개 종목 중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12개로,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특정 기업의 주가를 2~3배로 추종하는 구조였다. ETF 중 절반 이상이 빅테크 또는 채굴 관련 레버리지 상품으로, AI→채굴→양자컴퓨팅→SMR로 이어지는 단기 테마 순환 속에서 '2배짜리'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됐다. 이번 순매수 상위 명단에는 △비트마인 △아이리스에너지(IRIS Energy)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 △아이온큐(IONQ) △리게티컴퓨팅(Rigetti Computing) 등 변동성이 큰 기술·에너지 테마주가 포함됐다. 채굴·양자컴퓨팅·원전 등 고위험 테마 종목이 상위 20위 내에 다수 포진하면서, 상반기 AI 대형주 중심이던 서학개미 자금이 중소형 기술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다. 에너지 인프라 관련 종목도 강세를 보였다. 비트코인 채굴과 AI 데이터센터, SMR, 리튬채굴 기업 등은 모두 전력 수요 확대와 연관된 산업이다. △코어위브(CoreWeave) △리튬아메리카스(Lithium Americas) △딥사이언스(DPST) 등이 순매수 상위권에 포함됐다. AI 산업 확산과 맞물린 전력 인프라·자원주 테마에 서학개미 자금이 동시에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수익률 중심의 투자 확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레버리지 ETF는 하루 단위 수익률을 2~3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 시 변동성 누적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다"며 “본주보다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많다는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심리가 강화된 결과"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AI, 채굴, 양자컴퓨팅, SMR 등으로 투자 테마가 짧은 주기로 바뀌고 있다"며 “이처럼 회전율이 높을수록 단기 자금 유입·이탈이 반복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코스피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면서 반도체주 중심의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51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6.70포인트(1.57%) 내린 3553.90을 기록 중이다. 장 초반 3570선까지 회복했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하락 폭이 다시 커졌다. 외국인은 7821억원, 기관은 4007억원을 각각 순매도 중이며, 개인은 1조1137억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9만1600원, -2.97%)와 SK하이닉스(40만9500원, -4.32%)가 나란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장을 이끌던 두 종목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것은 전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전반이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예고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소식이 전해지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이 커진 여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99만3000원, -4.70%)도 4%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KB금융(11만1000원, -1.60%)과 △NAVER(26만1500원, -2.24%)는 각각 1~2%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5만7500원, -0.56%) △HD현대중공업(51만5000원 0.0%) △현대차(21만6000원, -0.46%)는 약보합권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101만8000원, +0.39%)는 강보합세 △두산에너빌리티(7만7300원 +3.76%)는 3%대 상승세를 보인다. 코스닥지수는 4.51포인트(0.52%) 내린 854.98을 기록하며 오전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다. 외국인이 1113억 원을 순매도 중인 가운데, 기관(108억원)과 개인(1093억원)은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44만5500원, -3.36%) △펩트론(28만2000원, -4.24%) △에이엠엘바이오(9만1050원, -3.04%) △삼천당제약(20만1500원, -3.59%) 등이 일제히 약세다. 반면 △에코프로비엠(11만6700원, +3.92%) △에코프로(4만8200원, +3.54%) 등 2차전지주는 3~4%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HLB(3만9200원, +5.95%) △파마리서치(55만2000원, +1.85%)도 오름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려아연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제련 사업의 한계를 넘어 희소금속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 기준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6.94% 오른 103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 109만 원까지 치솟으며 12%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안티모니·인듐 등 희소금속 부문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부문 영업이익이 지난해 1000억 원대에서 올해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고려아연은 기존 아연·연·동 제련에 더해 안티모니·인듐·비스무트 등 전략광물 생산에도 나서고 있다. 안티모니는 탄약·미사일·포탄 제조와 난연재 등에 쓰이며, 인듐은 전자파 흡수 및 디스플레이 소재로 활용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추석 연휴 이후 공모주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하반기 IPO(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기업들이 대거 수요예측에 나서며 연말까지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초 둔화됐던 투자심리가 명인제약 '따블(공모가 대비 2배 시초가)' 성공을 계기로 회복 기류를 보이는 가운데, 기술·콘텐츠·우주 분야 유망주들이 잇달아 증시에 데뷔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부터 11월까지 수요예측을 앞둔 기업은 총 10곳에 달한다.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기업 노타(14~20일)를 시작으로 △비츠로넥스텍 △이노테크 △그린광학 △세나테크놀로지 △더핑크퐁컴퍼니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아로마티카 △에임드바이오 △알지노믹스 등이 연이어 투자자 모집에 나선다. 증권가에서는 IPO 시장이 다시 '러시(대기 행렬)' 국면에 진입해 추석 이후 증시 방향성에 따라 연말은 물론 내년 초까지 공모 일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IPO 대기 기업 가운데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글로벌 IP(지식재산권) 기업 '더핑크퐁컴퍼니'다. '아기상어'와 '핑크퐁'으로 전 세계 팬덤을 확보한 이 회사는 주당 3만2000~3만8000원의 희망 공모가로 약 640억~76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4592억~5453억원 수준으로, K콘텐츠 대표주로서의 성장성에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린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인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도 주목받는 기업이다. 초소형 위성 분야에서 국내 항공우주·천문 연구기관의 주요 임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27일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이벤트와 맞물려 모멘텀이 커질 전망이다. 이 회사는 172만 주의 신주를 발행해 약 225억~284억원을 조달하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1509억~1900억원으로 예상된다. AI 섹터에서는 노타가 온디바이스 AI 분야 기술력을 앞세워 눈도장을 찍고 있다. 반도체 장비, 전력반도체, RNA 치료제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도 연달아 상장을 예고해 투자 섹터가 한층 다변화됐다. 최근 IPO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린 건 지난 1일 코스피에 상장한 명인제약의 성공이다.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 488.95대 1, 일반 청약 경쟁률 587.0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명인제약은 상장 첫날 공모가(5만8000원) 대비 두 배인 11만9800원에 시초가가 형성되는 '따블'을 기록했다. 의무보유확약 강화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IPO 시장 전반의 기대감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를 살린 명인제약 성공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신규 공모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특히 핑크퐁·나라스페이스 같은 성장 스토리가 뚜렷한 기업들은 기관 수요예측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여전히 주식 자본이득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포함했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과세 구조도 조세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돼, 배당소득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기업 저평가와 낮은 주주환원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조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대상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법인이다. 다만 이러한 '5% 증가 요건' 등 조건이 엄격해 실제 적용 대상 기업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과거 정부도 2015~2017년 한시적으로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시행했으나, 배당 규모 증가는 대부분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업종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비금속 업종은 85.62%에 달했지만, IT 서비스 업종은 17.47%에 불과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조세중립성 훼손 문제도 계속 제기된다.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로 설정돼 있는데, 최고 세율이 대주주(1년 이상 보유)의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주요 주주의 배당 유인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평균 실효세율은 28.3%에 달하며, 고액 배당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이 더 크다. 보고서는 기업의 배당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5% 증가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과세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배당정책이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기업 소득을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시키기 위해 도입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업 경영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규제성 조세라는 지적과 함께, 정책 목표 달성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환류되지 않을 경우 미환류소득의 일부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당초 배당 확대, 투자 촉진, 고용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시작했으나 2018년부터 배당이 제외되고 투자·임금·상생협력 유도에 초점을 맞춘 현행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일몰 예정이던 제도는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3년 연장됐다. 그러나 입조처는 해당 제도가 기업의 소득 운용과 처분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제재적 조세' 성격을 갖고 있어 자기책임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일본·미국의 유보이익세가 배당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목적에 집중된 것과 달리, 국내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의심층평가에 따르면 해당 세제는 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미환류소득과 이에 따른 세수가 증가해 기업의 제도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무형자산 투자는 감소하고, 투자포함 방식을 선택한 비제조업의 경우 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확인됐다. 과세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0원인 기업도 미환류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업종별 투자 여건과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의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환류 대상에 배당을 다시 포함시키고 기업소득 환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투자·임금·상생협력 지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거나 대기업·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대책에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권 연체율이 사상 처음 4%대를 돌파하고 부실 여신 규모도 21조원을 넘어서는 등 핵심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점검회의와 제도 개선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부실사업장 정리 지연과 리스크 집중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2024년 6월 말 3.56%에서 2025년 3월 말 4.49%로 급등했다. 정기 통계 공개 이후 처음으로 4%대를 넘어선 것이다. 연체 규모는 약 5조3900억원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6.34%포인트 급등한 28.05%를 기록했으며, 연체액은 4조7400억원으로 2년 전보다 2.3배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PF 연착륙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자금 공급, 사업성 평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 자기자본비율 기반의 건전성 관리와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지표는 개선과 거리가 멀다. 사업성 평가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9.5%에서 올해 3월 말 11.5%로 증가했다. 규모도 21조9000억원으로 불어났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33%에서 12.33%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 여신을 정리·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처리 예정 규모는 12조6000억원에 그친다. 시장 내 양극화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방·비주택·2금융권·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리스크가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는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 공급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역시 근본적 해결책이라기보다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연체율 급등과 부실 여신 확대는 정부가 내세운 연착륙 관리 기조가 계획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PF 시장 불안이 건설 경기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