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사업장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2일 임상섭 산림청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기관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폭염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온열질환 초기 증상에 대한 응급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르면,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매시간 10~15분의 휴식을 취해야 하며, 특히 14시부터 17시 사이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 고온 환경에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특히 열사병의 경우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급상승해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어 즉각적인 체온 조절이 필요하다. 산림청은 비만, 당뇨, 고혈압,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작업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야외 작업의 경우, 작업 강도를 조절해 탈진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자주 탈진 상태에 이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5월부터 산림청은 야외 풀베기 등 여름철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모 대신 벌 보호망이 부착된 작업모 착용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 조치는 작업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것은 물론, 작업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산림청은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하여 냉장고와 제빙기 임대 비용, 냉감 조끼와 쿨토시, 탈수 방지용 식염 포도당 구입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작업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고용노동부, 기상청,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폭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산림사업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폭염 시기마다 기상청과 협력하여 실시간 기온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현장 작업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다. 작업자들에게는 개인별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폭염 시 응급상황 대처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배포하고 있다. 현장에는 얼음물과 냉풍기를 비치하여 작업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하고,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최근 도입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작업자들의 체온과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은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져 온열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응급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수자원공사는 1일 대전 본사에서 오은정 환경에너지본부장을 포함한 녹조대응전담반 20여 명이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녹조 확산 대응을 위해 △녹조 영상감시장치(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녹조 방지막 운영 등 대응 설비 구축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주요 강과 저수지에 설치된 CCTV는 실시간으로 녹조 발생 상황을 감시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녹조 방지막은 물의 흐름을 조절하여 녹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녹조는 여름철 높은 온도와 강우로 인한 오염원 유입으로 발생하는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유입된 많은 강수량과 8월 중순까지 예상되는 전국 폭염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녹조는 수질 악화를 유발하며, 심각한 경우 물의 색깔과 냄새를 변화시키고 독성 물질을 생성하여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수질오염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 설비 투입, 녹조 예측 기술 연계 확대, 관계기관과 협력 확대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 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녹조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녹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은정 환경에너지본부장은 “홍수기 전부터 녹조대응전담반을 구성하고 사전 오염원 점검부터 사후 발생 관리까지 녹조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연구 및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녹조로 인한 환경 및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녹조 발생 시 식수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체 수원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녹조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와 기술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환경회의와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등 총 5개의 환경단체가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 추진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그간의 홍수 피해는 제방의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 받아왔다"며 “용수 부족의 근거가 되는 분석 결과가 서로 상충해 그 진위마저 의심스럽다. 환경부의 계획은 댐 건설의 목적인 홍수·가뭄의 원인 진단부터 잘못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할 생태 파괴에 대해서 전혀 자각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댐 건설로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실제 환경부가 발표한 수입천댐의 상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의 국내 최대 서식지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댐 신설 계획은 내용적으로도 허술하며, 기후와 생태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지 않고 심지어 상위 계획과도 맞지 않는 모순을 가득 담고 있다"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해묵은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위기 시대를 적응하기 위해 법적 기반 강화와 정보 플랫폼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발생 가능한 각종 기후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근거 보완도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1일 '기후위기 적응 법적기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기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법적 틀과 종합 플랫폼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적응법 기반 강화 필요성' 발제를 맡은 정휘철 KEI 적응센터 센터장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독일의 사례를 짚으며 “일본과 독일은 기후대응법 규정이 미비해 (기후)적응법을 별도로 만드는데 설득력이 높았다"며 “일본은 정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와 국민의 노력을 책무 조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취약계층, 지역의 영향을 고려한 대책들을 만들고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의 차이점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임이자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이러한 법제적 기반에 의해 철저히 준비하고 기후 재난 상황에서도 기후 적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실태조사 분석을 지방자치제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대책을 이용하기 위해 정부는 한정된 재원과 시급성을 고려해 중앙정부에서 밑으로 가는 체계적인 추진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간 협력 체계와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진형아 국립환경과학원 적응센터 연구관은 '우리나라 적응플랫폼 구축계획' 발표를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응 대책은 물론 탄소중립 기본계획 기후변화 영향 평가 등 다양한 국가의 기본 계획과 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사례를 예시로 들며 “유럽의 플랫폼은 산업 보건 취약성, 국가 간 적응 조치 등 연구 사례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플랫폼은 방대한 적응 정보 및 관련 데이터를 일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 정보와 다양한 분석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국립환경과학원은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사전 기획 연구와 정보화 계획 수립 사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연구관은 “모든 부처가 협력해 전문 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을 통해 국가 기후위기 대책 목표 실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8월 1일부터 양평군 내 민간 캠핑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최초로 시범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양평군의 협력으로 추진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캠핑장은 남성그룹 '버즈'의 민경훈 씨가 운영하는 집밖으로 캠핑장이다.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업체인 행복커넥트가 스테인리스 재질의 컵, 접시, 조리도구 등 15종으로 구성된 다회용기 세트를 캠핑장에 공급하며, 사용 후 반납된 다회용기는 전문 세척업체 라라워시가 고온살균 등 6단계의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캠핑장으로 공급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캠핑장 방문객은 무료로 다회용기 사용을 체험할 수 있으며, 대여, 회수, 세척, 재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와 양평군이 분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일회용품 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전국 4863개 매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해 약 1200만 개의 일회용기 사용을 대체했다. 관련 국비 예산도 2021년 0.4억 원에서 2024년 89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회용기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건강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든 다회용기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온살균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건강에도 좋다. 또한, 일회용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환경부는 소규모 매장 외에도 지역축제, 스포츠 경기장 등 다양한 장소에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광양 매화축제 등 3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도입 전후의 폐기물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방문객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평균 3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캠핑장 내 다회용기 사용에 솔선수범한 양평군청과 캠핑장 운영자에게 감사하다"며 “환경을 지키는 가장 쉬운 용기(勇氣)인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의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가 캠핑장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추후 다른 캠핑장이나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상청이 한반도의 최동단 독도까지 아우르는 기후변화 감시망을 강화한다. 고산, 울릉도, 독도에서 수집한 기후변화감시 자료 8개가 국가통계 자료로 신규 승인받아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제공된다.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더욱 강화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31일 기상청은 기존에 제공되던 기후변화감시 31종 49개 자료 외에, 고산 5개, 울릉도 2개, 독도 1개 자료를 지난 6월 국가통계 자료로 추가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자료는 '통계법'에 따른 신뢰성, 통계기법, 공공의 이익 달성 등의 검토 과정을 준수하여 제공된다. 특히, 독도 무인 기후변화감시소의 자료가 처음으로 추가되어 한반도 최동단 지역의 이산화탄소 관측값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기상청은 2006년 안면도 관측자료를 시작으로, 2022년 고산과 울릉도, 2023년 포항의 관측값을 국가통계정보로 제공해왔다. 기상청은 전지구 기후변화 감시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부터 이산화탄소 등의 기후변화 원인물질 관측을 시작했으며, 1989년부터 세계기상기구(WMO) 지구대기감시(GAW)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후변화감시자료는 세계기상기구(WMO) 국제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를 통해 그 적합성과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자료들은 1999년부터 세계기상기구가 운영하는 온실가스 세계자료센터(WDCGG) 등 분야별 국제적 자료센터에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기후변화감시자료를 국가통계정보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연구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기후변화감시자료의 확대 개방으로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연구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상청은 기후변화감시자료의 국가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최신 기후변화 감시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상청은 기후변화 감시 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등의 교육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 지역별로 민원 및 갈등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독일과 중국 사례 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의무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으로 72GW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지역 및 주민 수용성 문제가 여전히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2032년까지 국토 면적의 2%를 육상 풍력 발전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풍력에너지 입지 의무화법(WindBG)'을 도입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입지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 도시주(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등)는 주 면적의 0.5%, 그 외 면적이 큰 주는 약 2%를 지정해야 한다. 주정부가 면적 목표를 초과할 경우 다른 주정부에 양도(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주정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에서 정한 육상 풍력 이격 거리 규정 등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러한 법을 도입한 이후, 2023년에 신규 승인된 육상 풍력 발전 규모는 74% 증가했다. 중국은 급속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전력소비 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2025년까지 전국 평균 33%의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다. 각 성 인민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또는 지역 간 전력 거래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목표를 초과하거나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증서를 다른 지역과 거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전력망 연계 부족 및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녹색에너지전략 연구소는 “독일과 중국 모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문제와 전력 수요 분산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수용성 문제와 전력 수요 분산화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별로 재생에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이 이러한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산업부가 용인 등 수도권에 소형모듈원전(SMR) 설치를 검토하고,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체코 원전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의 성과를 부풀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보이기 위한 경쟁을 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산업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정책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40억 배럴이라는 최대 매장량이 확정된 것처럼 국민을 혼동시킨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액트지오의 자료 분석 결과만을 신뢰하고 별다른 검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의 입찰 과정, 계약 내용, 전문성, 자격 검증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체코 정부의 예산 미확보, 원전 사업의 현지화율 60% 보장으로 인한 수익 감소, EU 안전 기준에 맞는 최신 기술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과 시공 기간 등을 문제로 삼았다. 서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설치를 검토하는 정부의 계획도 비판했다. 이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SMR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 시기를 고려하면 수도권에서 SMR을 시험 운전하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수도권 SMR 설치 계획을 멈추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광주·전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의원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건 등 산업부의 성과 부풀리기를 추궁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과 RE100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광주·전남 지역 분할 이전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경기 용인에서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기, 물 공급계획 수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송전망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았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29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을 투입해 하루 8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팔당댐 여유량과 하수재이용수를 활용해 2031년부터 20만 톤을 공급하고, 2단계에서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해 2035년부터 60만 톤을 공급한다. 환경부는 올해 2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수행했다. 6월에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이후 취수지점 및 취수 가능량 검토, 용수 수요 분석, 용수공급 관로 노선 선정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9월까지 약 1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1단계 사업은 올해 완료하고 내년에는 2단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들도 이 사업에 600조 원대의 자금을 투입했다. 대규모 전력 공급도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전력은 3조 7000억 원 규모의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받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클러스터에는 2047년까지 622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러스터 가동 초기에는 3GW급 LNG 발전소를 건설해 전기를 공급하고, 나머지 7GW는 송전망을 확충해 호남권 태양광발전소와 동해안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와 공급할 계획이다. 송전선로는 총 1153km에 달하며, 203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타당성조사를 통해 취수지점 및 취수 가능량 검토, 입주업종의 용수 수요 분석 및 예측, 용수공급 관로 노선 선정 및 용수공급을 위한 주요 시설물 등 용수공급사업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와 전기의 적기 공급은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번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용수공급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의견도 반영되고 있다. 용인 원삼면 주민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환경 영향을 우려했으나, 용인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후속 절차로 이번 타당성조사를 통해 취수지점 및 취수가능량 검토, 입주업종의 용수수요 분석 및 예측, 용수공급 관로 노선 선정 및 주요 시설물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 산업이 정치적 변화에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어 “체코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기업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에 활력이 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낡은 세제를 개편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둔 전략사령부에 대해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영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합동부대가 될 것"이라며 “오늘 전략사령부령안 의결을 계기로 부대 창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수 진작을 위한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여름 휴가철은 활력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좋은 기회"라며 “전국 34개 시군구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 숙박, 쇼핑, 관람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저도 내수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