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4기 수주전에서 한국 측 '팀코리아'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1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가 나온다. 14일 정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 측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각료회의 성격의 회의를 열어 신규 원전 4기 건설 사업에서 한국과 프랑스 중 어느 쪽의 손을 잡을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협상자 결과 발표는 다음 주 중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출이다. 팀코리아의 주축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체코 측에서 날아올 소식에 대비해 이번 주부터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 내 실무 부서들끼리 서로 실시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필요한 시점에는 일종의 '워룸'(황실)을 만들어 홍보·설명 등의 업무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은 두코바니(5·6호기), 테멜린(1·2호기) 지역에 각 1.2GW(기가와트)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 규모는 최소 30조원대로 추산된다. 한국은 한수원,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코리아를 결성해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건에는 가격 및 기술 조건이 모두 포함돼 있다.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사실상 내년 상반기 최종 수주까지 확정되는 셈이다. 이 경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달성한 한국형 원전 수출 쾌거가 된다. 국내 원전 업계에서는 이번에 체코 수주를 따낸다면 15년 이상 원전 생태계 일감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체코를 교두보로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줄줄이 예정된 유럽시장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것이란 기대감도 깔려 있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에 유리한 요인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 가격 경쟁력, 체코의 재정조달 상황, 현지 활동 등이 꼽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팀코리아가 체코 4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업계 모두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원전 수출에는 정부 간 지정학적·외교 관계 등 복잡한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원전 강국인 프랑스의 유럽연합(EU) 내 입지도 팀코리아로선 무시 못 할 변수로 꼽힌다. 같은 유럽 국가인 프랑스를 쉽게 배제하기 어려울 것라는 평가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보듯 우경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코가 유럽 최강국 중 하나인 프랑스와의 관계를 외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체코는 내륙국가라 강가에 원전을 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바다 인근에 원전을 지은 경험이 많지만 내륙에 지은 경험은 프랑스가 더 많다는 점은 우리에게 불리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를 고려한 듯 윤석열 대통령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막판 '원전 외교전'에 나서기도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전력은 지난 12일부터 13일일까지 이틀간 한전 인재개발원에서 사장, 경영진, 본사 처·실장, 본부장·사업소장 등 80여 명의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 혁신 워크숍'을 14일 개최했다. 김동철 사장의 취임 1년을 2개월 앞두고 열린 이번 워크숍은 CEO 모두발언, 다짐대회, 전문가 특강, 3개 세션 및 조별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위기극복의 핵심인 △공기업 마인드 타파 △기업체질의 근본적 쇄신 △주인의식·자긍심 내재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른 국가 전력망 투자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집중토론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최소한의 전기요금 합리화 등 구체적 방안들을 심도 깊게 모색했다. 다짐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리더'로의 도약을 위한 △재무건전성 개선 △전력망 적기 건설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 △신성장 동력창출 △규제혁파 및 경영효율 극대화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 등 5대 핵심사항 실천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사장은 “현장에 나가 직원들과 소통할 때마다 '주인의식'과 '에너지보국'을 항상 강조해왔다"라면서 “한전 본연 업무인 안정적 전력공급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에너지신사업을 통해 전기판매 이외의 새로운 수익원을 국내외에서 적극 발굴하고, 대한민국 에너지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멀리까지 내다봐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이다"라면서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혁신의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자"라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위기 상황에서 스포츠계의 역할과 과제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점차 현실화하는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스포츠 행사와 관련한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후원으로 '기후위기 대응 스포츠로 빌드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최자인 김 의원은 '글로벌 스포츠 행사 속 기후대응 현황 및 향후 입법 계획' 주제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의 전세계 배출이 극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면 동계올림픽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폭염, 가뭄 등 극한 기후 현상이 스포츠 행사와 선수들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글로벌 스포츠 행사에 친환경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사례로 카타르 올림픽을 예로 들었다. 오는 26일 개최하는 파리 올림픽은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도입해 기존 대회 대비 50% 수준으로 탄소를 감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경기장 운영과 선수 관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친환경 경기장 운영, 재생에너지 사용, 탄소 상쇄를 위한 숲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글로벌 스포츠 행사 기후환경 가이드라인 소개 및 국내 적용 계획'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IOC 위원들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언급하며 “비대면 회의 장려를 통핸 이동성 감소와 일등성이 아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며 스위스 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IOC는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50%까지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아프리카 대륙의 말리, 세네갈의 90개 마을에 올림픽 숲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IOC는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위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올림픽 사용 물품 99%가 재활용 제품이고 시상대는 폐플라스틱으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역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됐고, 탄소 제로 배출 차량으로 주행,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번째 발제에 나선 김재현 인천대학교 상임감사는 '지속 가능한 K-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한 스포츠계의 역할'을 제시했다. 그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이 필요하다"며 “경기장과 훈련 시설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건축인 지속 가능한 자재 사용, 자연 채광과 환기에 용이한 설계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포츠 팬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활용과 쓰레기 감소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통해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는 스포츠 현장에서 기후 대응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했다. 김 이사는 “경기장에 플라스틱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며 “텀블러 지참 시 할인 이벤트를 하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객 참여형 부스 운영해 팬들이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고,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통해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교육부가 환경교육 사업 중 하나인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중단을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교육 후퇴가 빚은 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중앙부처에서 시범으로 운영해 본 것이고 이후 사업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했다는 입장이지만, 중앙부처에서 환경교육을 책임있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사업이 중단됐다.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부처가 협력해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학교에서의 친환경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학교 단위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관계 부처와 운영을 한 것"이라며 “우수한 모델이 지역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도 단위 사업으로 이양돼서 17개 시·도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책 사업으로 선도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단계의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시·도에서는 시·도 재원을 통해 (이전의) 탄소중립 중점학교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학교들을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을 중단하고, 환경교육을 위한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탄소중립 중점학교가 아직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부처가 시·도 교육청으로 사업을 이전하고 방치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수는 다른 교육부 사업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적다. 교육부 사업 중 예술분야인 학교오케스트라 운영교가 지난해 1530개교, 올해 1700개교가 선정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40개교)는 이에 비해 3%도 채 되지 않는다. 최근 교육부의 조직개편에도 환경교육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 환경교육 관련 부서는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지난해 3월 탄소중립 중점학교 발표 때만 해도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소속 과였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책임교육정책실 학생건강정책관으로 옮기더니 현재는 교육복지늘봄지원국에 배치됐다. 환경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과가 교육부 핵심인 책임교육정책실에서 국 소속 과로 점점 밀려난 셈이다. 시·도 교육청이 17개나 되는 만큼 탄소중립 중점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소중립 중점학교에 선정된 학교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평가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예산은 지난 2022년 20억원에서 지난해 1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환경단체 에코나우의 하지원 대표는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 중앙부처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환경교육을 축소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선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역할을 한다면 지난 사업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대표도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은 지금 해도 늦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탄소중립 중점 학교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차원의 교육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수현·이원희 기자 ysh@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는 8일부터 10일까지(3일간) 본사 및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등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ASEAN 7개 회원국 에너지분야 공무원·전문가 초청연수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한 7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다. 본 초청연수는 작년 11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ASEAN 사무국이 에너지 안전관리 협력을 위해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ASEAN 7개 회원국에서 공무원, 기관 관계자 등 에너지분야 전문가 13명이 참가했다. 연수기간 동안 공사가 최근 구축한 에너지안전관리 인프라(ESS관제센터, 전기안전인재개발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 등)를 견학하고 전기안전관리법을 비롯한 에너지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므로 국내의 안전관리체계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익산 수소연료전지 제조공장 등 전북 지역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현장견학을 통하여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기법과 지역에너지 산업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박지현 공사 사장은 “다양한 협력 활동으로 ASEAN의 에너지 안전관리체계 수준 향상과 국내 전기안전기술 분야 발전의 밑거름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한국 국제구름강수학회(ICCP) 조직위원회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4년마다 열리는 국제구름강수학회(ICC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ouds and Precipitation)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학회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련 전문가 기조연설(6명), 다양한 주제 발표(대류 구름, 얼음 구름, 혼합상 구름, 액체상 구름, 지형성 구름, 극지방 구름, 열대 구름, 안개 및 시정, 기상조절 및 지구공학 등 15개분야)가 진행된다. 중국 난징 정보과학기술대학교 춘성 루(Chunsong LU) 교수는 기상·기후변화에 중요한 액체 상태의 구름이 지구의 에너지와 물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에어로졸, 연직 혼합, 난류 등 다양한 요인들이 구름 형성과 생애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미시간기술대학교의 레이몬드 쇼(Raymond A. SHAW) 교수는 구름챔버 및 실험실 연구가 구름과 강수 과학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며, 최신 연구 결과와 실험실 및 컴퓨터 모의실험 간의 비교를 통해 구름과 강수 과정에 대한 탐구 기술을 소개할 것이다. 이외에도 열대 대류 폭풍이 지구의 기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집중호우 같은 대류 구름의 복잡성을 논의하며, 이들이 어떻게 극한 강수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세계적 전문가들의 많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영연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하는 이번 국제학회는 위험 기상 및 기후변화 연구에서 불확실성이 큰 구름과 강수에 관한 연구개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집중호우, 장마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구름 및 강수 과정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상 및 기후변화 예측 기술을 한 단계 성숙시킴으로써, 국가적인 기상 및 기후재난에 의한 인명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10일 새벽 충청권과 전라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하면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긴급으로 '집중호우 대응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주요 댐 현황 점검과 국민 피해 복구 총력 지원을 지시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점검 회의는 지난 8일부터 정체전선이 머물며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집중호우 대응현황 전반을 살피고, 후속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으로 소집됐다. 회의에는 본사 유관 부서장이 참여했으며 현장을 지휘하는 유역본부 본부장과 부서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심야에 중남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주택이 물에 잠기고 주민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상황이다. 전북 군산 어청도에는 한때 시간당 146㎜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충남지역에도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기상 관측 역사를 다시 썼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윤 사장은 “이번 장마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크고 장마전선이 정체되며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주시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호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댐 강수량 및 방류현황 △유역별 대응현황과 수도 가압장 등 시설피해 상황 △도로유실에 따른 단수 등 피해 복구 현황 △건설 공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 임진강 수위와 위성 분석 결과 등 접경지역 대응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고, 향후 기상 전망과 관계기관 공조 체계 운영 여부 등도 꼼꼼히 따졌다. 이와 함께, 방류 시 하류 지역을 고려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 관계를 철저히 챙길 것과 수자원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고라 해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을 위해 우선 지원할 것도 당부했다. 특히, 기상 전망에 따라 후속 강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강우에 앞서 다목적댐 설계홍수 조절용량 21.8억 톤의 3배에 가까운 61억 톤의 용량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집중해 왔다. 이에 따라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형성되며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최소량의 방류를 유지하는 등 평년과 다르게 대응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윤 사장은 “지금과 같은 돌발적인 강우가 전국 어디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후속 강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처음부터 다시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음 강우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가 10일 본사 가스안전종합상황실에서 박경국 사장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공사 사장 및 안전관리이사, 5개 처·실장 등이 참석해, 집중호우에 따른 가스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가스안전공사의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조치사항 및 협업 기능별 실무반 역할을 점검하고, 집중호우로 피해가 접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복구 진행 현황 등을 점검했다. 공사는 지난 8일부터 24시간 상황보고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10일,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 격상 및 호우 위기경보 수준의 “경계" 발효에 따라 피해발생 시 신속대응 및 긴급복구가 가능하도록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추후 중대본 3단계 격상 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긴급복구지원 관련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가스시설 긴급복구협의회'를 가동해 풍수해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안전점검과 긴급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경국 사장은 “공사는 집중호우에 따른 지역별 가스시설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피해시설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전파·대응하여 긴급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감사실은 10일 대전 본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기관 간 감사역량 및 교류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상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승호 한국도로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해 양 기관 감사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관 간 감사기법 교류와 더불어, 내부통제·감사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인력 상호 지원 등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감사 전문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교류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워크숍 운영 협력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이 상임감사위원은 “기관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로 투명 경영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를 믿고 사업에 투자한 업체들이 수십억대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손실을 보상해달라며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총 7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폐공사는 보상을 해주면 국정감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지 피해기업인 세롬, 무궁화엘앤비, 오아시스물류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포기 규탄 및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며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면서 일회용컵 보증금 회수를 위한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폐공사와 환경부의 위탁을 받은 업체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며 “보상을 해주면 국정감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 피해기업의 손해를 신속히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손해를 전부 조사하고, 일회용품 축소를 위한 일관된 환경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보증금 납부와 회수를 위한 특수 라벨지 생산과 배송 사업 관련 업무를 COSMO에게 맡겼다. COSMO는 조폐공사와 협약을 맺어 고유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고, 이에 조폐공사는 2022년 4월 정부 입찰을 통해 라벨지 20억 장 생산을 세롬인쇄(14억 장)와 무궁화인쇄(6억 장)에, 배송을 오아시스물류에 맡겼다. 그러나 납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전국 시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라벨지 피해기업들은 조폐공사에 계약이 변경되는지 문의했으나, 조폐공사는 본래의 계약대로 진행하라며 추후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대답했다. 더욱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보증금제 포기한 바 없다"라며 제도 시행을 확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불과 2주가 지난 2023년 11월 7일 돌연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라벨지는 사용처를 잃게 되어 조폐공사는 계약금액의 4%에 해당하는 물품만 발주를 넣었다. 문제는 라벨지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받아 설비에 투자하고 신규 직원까지 채용하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상태라는 것이다. 계약 종료 후 기업들은 투자금·손실액 보존을 요구했지만, 조폐공사의 태도가 돌변했다. 공사 측은 환경부의 정책 결정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라벨지 피해기업의 손해는 환경부의 변덕으로 인한 것이고, COSMO에 업무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라벨지 단가 협상에도 입회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환경부는 사과 한마디 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덕으로 COSMO도 조폐공사에 구상권 소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회용품 보즈금 지출·수입 시스템을 마련한 업체도 투자금을 날릴 위기"라고 지적했다. 종이빨대 정책으로 손해를 본 기업들도 언급됐다. 설비투자에 나서 피해를 본 한 기업 관계자는 “모든 피해가 환경부의 정책을 신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환경부는 피해기업의 손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조폐공사과 라벨업체의 소송 과정 진행을 살펴보고 있다"며 “소송에서 가액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느정도 정리가 돼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이 정리되면 피해 보상을 할 뜻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소송 결과를 봐야 다음 단계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폐공사 역시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