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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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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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잇단 불지피는 민주당…“대통령 무당적·거부권 제한 원포인트로”

야권이 4.10 총선에서 개헌선(20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자 원내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개헌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개헌론 불 지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논의에 따라)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한 부분을 들어내자는 뜻"이라며 “이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전·현직 도전자들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론을 거론한 바 있다. 조정식 의원은 경선 후보 사퇴 전인 지난달 29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22일엔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경선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자의눈] 저출생보다 ‘축소사회’ 대안 논의해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인구 절벽' 사태에 닥쳤다. 정부와 국회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우자 휴가, 급여 인상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급상승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자가가 있어도, 일·가정 양립이 되는 일터에 다니는 청년이더라도 출산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2030세대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위해 더 이상 희생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좋지만, 이미 시작된 축소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는 2019년 이후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생산가능인구는 2044년까지 1000만 명 가량 감소하고, 현재 5100만 명 가량의 총인구가 2065년에는 3000만명 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인구가 국가를 지탱하는 사회경제시스템과 사회적 인프라가 인구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고, 기술이 선제적으로 발전하기 전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출생아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기능의 저하와, 군 병력 감소에 따른 국가 안보 문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지방소멸 심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약화 등 우리 사회의 존속 문제와도 직결된다.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면 외국인 인력(이민자)를 받거나, 인공지능 기술 발달, 내수 시장·수출 경쟁력 강화 등 축소 사회에 맞는 새로운 경제·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저출생수석실도 신설”…대통령실 비대화 논란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부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저출생부를 전담할 새 수석실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하고 이야기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커지게 된다. 윤 대통령이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하면서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참석자들은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를 관할할 부처 신설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어서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기도 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직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을지, 정부·여당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새 여야 원내사령탑 추경호·박찬대, 상견례부터 ‘탐색전’·‘신경전’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첫 회동 자리를 가졌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뽑힌 박찬대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으로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다. 박 원내대표는 축하의 말을 건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석이 오신다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 가장 붉은끼가 있고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도 “인품 훌륭하시고 소통 능력 탁월하시다 해서 존경하는 분과 여야의 협상 대표로서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잘 소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의회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덕담이 오가면서도 민생회복 지원급, 채상병 특검법 등 일부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팽팽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급한 현안이 있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며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해 시급한 민생 회복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집권여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은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인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께 수용 건의를 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사안이다. 국회서도 관련 상임위를 즉시 열어서 해법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추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구체적으로 없다"며 “오늘 인사차 상견례 자리로 온 만큼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훅 제 견해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대화로 전부 잘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자"고 덧붙였다. 공개 발언 직후 15분가량 비공개로 회동을 한 이들은 백브리핑 자리에서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산적한 현안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여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문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했다"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속을 터 넣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의기투합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횟수는 그보다 훨씬 더 자주일 수 있다"며 “다만 식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추미애 “이재명, 저에게만 잘 좀 해주면 좋겠다고 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내부 경선에 대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에게만 잘 좀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후보 중 한명인 추미애 당선인이 13일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표와 미리미리 여러 차례 깊이 (의장 선출 관련) 얘기를 나눴다"며 “이 대표가 이번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있는 국회의장 선거가 있겠느냐. 공연히 이렇게 과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잘 좀 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다른 후보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런다. 다른 후보한테는 '왜 나가시지?' 그러면서 (의장 출마 결심을 듣고) 막 고개 끄덕끄덕했다(고 한다)"고 알렸다. 추 당선인의 발언은 그간 국회의장 경선에서 선수(選數), 그리고 나이를 따져온 관례에 비춰볼 때 이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추 당선인(6선)과 경쟁하던 조정식 의원(6선)은 추 당선인보다 나이가 적다. 남은 경쟁자인 우원식 의원(5선)은 추 당선인보다 선수가 낮다. 추 당선인은 조 의원이 사퇴한 데 대해 “저와 가까운 분, 의원들, 또 조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 대강 얘기가 거의 됐다"며 “6선 두 분이 관례에 따라 하면 되지 공연히 당내 선거를 곤혹스럽게 할 필요도 없고, 당심이 워낙 강력한데 그 기대를 초반부터 이런 선거를 통해 어지럽힐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다. 그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물밑 조율설에 대해선 “박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기보다는 제 짐작으로는 조 후보를 도왔던 분들과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4파전으로 시작했던 국회의장 경선은 추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추 당선인은 선거 완주 의사를 표명한 우원식 의원을 향해 “당심과 민심이 민주당을 통해서 국민 지켜 달라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잘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의 책무와 관련해선 “국민을 버리는 쪽의 (여야) 협치라면, 저는 국민을 버리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다"라며 “저 추미애는 협치가 아니라 민치(民治)"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포기했는데, 거기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걸 거부하지 않았느냐"라며 “국민을 거부한 것이고 대통령 자리 자체의 책무를 거부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당선인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떠오르는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론에 대해선 “강력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편으로는 (이 대표가) 대권 후보로서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 싶다는 말씀도 그러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당의 입장에선 누군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해낼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황우여 “비대위에 친윤·비윤 전혀 고려 안해…그런 개념 우리 당 분열화할 수 있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가 친윤석열(친윤) 인사 위주로 구성됐다는 지적에 대해 “친윤·비윤석열(비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그런 생각을 하는 즉시 우리 당을 분열화할 수 있어서 그런 개념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대 룰과 관련해 자기 입장을 표명했던 사람이나 어느 (특정 당권 주자) 진영에 포함된 사람들은 비대위원으로 모실 수가 없었다"며 “그런 분들이 와서 표결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 최고 의결기구인 비대위가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 규칙 개정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견해를 미리 공언한 인사들을 포함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황 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지명한 유상범·엄태영·전주혜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 가운데 김 당선인을 제외하면 친윤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연직 비대위원으로도 주류인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내정자가 들어간다. 황 위원장은 “나부터도 그렇게 계파 색채가 강하지 않다"며 “친윤 몇 퍼센트, 비윤 몇 퍼센트는 참 우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당에서는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뽑는 규정을 놓고 의견이 양분되는 상황이다. 친윤 주류는 현행 규정을, 수도권 당선인·비윤 그룹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30∼50%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 위원장은 “우리가 의견을 잘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대위원들과 논의해 전대 룰과 관련한 의견 수렴 일정을 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임명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상견례를 겸한 첫 비대위 회의를 열 방침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경이 국민에 물었습니다] 尹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 “공감” 33.6% “공감 못해” 62.3%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공감한다'는 응답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기자회견 중 가장 인상적인 내용으로는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10일 이틀 간 조사해 11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2주년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감한다는 응답률은 33.6%(매우 공감함 18.7%/대체로 공감함 14.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리얼미터의 정례조사인 대통령 지지율인 30.2%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62.3%(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0.2%/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2.1%)로 공감한다는 응답률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조사됐다. 기자회견 내용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진보 성향이 강한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는 22.6%에 그쳤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세 이상에서 53.8%로 가장 높았고, 진보 성향이 짙은 40대 응답자 중에서는 23.0%로 낮은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 언급한 내용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1.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료개혁'(10.5%), '물가안정 및 경제성장'(10.2%), '금투세 폐지, 부동산 과세 등 세제개편'(9.1%), '저출생 대응'(8.4%) 등 순이었다. 이 조사 항목에서는 '잘 모름'이라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이 무려 17.1%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인상 깊었던 내용에 대한 응답 경향이 크게 달라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경우 '물가안정 및 경제성장'(17.0%), '의료개혁'(15.9%), '소통, 협치, 개각 등 국정기조 변화'(13.3%), '금투세 폐지, 부동산 과세 등 세제개편'(12.6%) 등으로 여러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른 응답분포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채상병·이건희 여사 특검법'만이 30.8%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6.3%에 달했다. 특검법 관련 내용 외에 다른 내용에 대해 인상 깊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저출생 대응'(7.6%), '의료개혁'(6.1%), '물가안정 및 경제성장'(6.0%) 등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인상적이었다는 응답자가 29.2%로 민주당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대통령의 기자 회견이 향후 국정운영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 16.8%/어느 정도 도움 17.5%)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34.3%였다. 이는 기자 회견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33.6%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비율은 62.6%로 역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응답자의 비율인 62.3%와 거의 같았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 가운데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율이 83.7%에 달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각 3.3%, 5.8%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0일 이틀 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ARS) 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4%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지지율 24%…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준 최저치 [한국갤럽]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로 역대 취임 2주년 기준 최저치를 10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총선 이후 한 달째 취임 후 최저 수준이다. 긍정 평가는 총선 후 처음 진행한 4월 셋째 주(16∼18일) 조사 당시 최저치인 23%를 기록했으며 넷째 주(23∼25일) 진행된 직전 조사에선 1%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도 4월 넷째 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정 평가는 6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다. 한국갤럽은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9일에 이뤄져 이번 결과에 온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7%)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7%) △'외교'(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의대 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통합·협치 부족' △'부정부패/비리'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가 그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 24%는 제6공화국 출범 후 재임한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다고 갤럽은 밝혔다. 이전까지는 1990년 2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기록한 28%가 최저치였다. 취임 2주년 무렵 국정 지지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49%), 문재인 전 대통령(47%), 이명박 전 대통령(44%), 김영삼 전 대통령(37%), 노무현 전 대통령(33%), 노태우 전 대통령(28%), 윤 대통령(24%) 순이다. 한국갤럽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부동산 정책, 공직자 인사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다. 분야별 긍정률은 대북 33%, 복지 31%, 외교 30%, 교육 27%, 부동산 23%, 경제 19%, 인사 14%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인사·경제·부동산 정책 평가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이며 지난 분기 대비 복지, 인사 분야 낙폭이 크다"며 “의대 정원 확대 사안, 이종섭 전 장관 등 총선 전후 당정 인선 등의 여파로 짐작된다"고 풀이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다. 더불어민주당도 1%포인트 오른 30%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2%포인트 하락한 11%, 개혁신당은 2%포인트 오른 5%로 나타났다. 정의당·진보당은 각각 1%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23%,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1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7%, 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각 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오세훈 서울시장이 각 2%를 차지했다. 38%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정치권에서 쟁점인 해병대원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선 응답자 57%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29%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 43%가 특검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원내대표, 3선 TK 추경호 의원 선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고지에 오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0표를 얻으며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투표에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가운데 102명이 참여했다. 경쟁자였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과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는 데 그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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