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4주 연속 상승해 8개월 만에 40%대로 올라섰다. 집권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2주 만에 40%대로 오른 반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30%대로 떨어지면서 약 1년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23일 닷새간 조사해 26일 발표한 2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41.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주 39.5% 대비 2.4%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4.8%(잘 못하는 편 8.6% / 매우 잘 못함 46.2%)로 나타났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2.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부정 평가는 4주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 3월 1주차(53.2%) 이후 약 1년 만에 50% 중반 아래로 내려왔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상승세를 타게 된 배경에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부산·경남에서의 민생토론회를 하는 등의 행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 63.0%(4.8%포인트↑) △부산·울산·경남 50.8%(4.5%포인트↑)에서 크게 올랐다. 야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인천·경기 39.1%(3.1%포인트↑) △광주·전라 17.2%(2.5%포인트↑) 등에서도 오름세를 보였다. 연령대 별로 보면 △70대 이상 62.8%(6.9%포인트↑) △30대 39.5%(4.2%포인트↑) △40대 31.5%(4.0%포인트↑)로 각각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 34.3%(2.2%포인트↑) △보수층 69.9%(1.7%포인트↑)에서 올랐고 △진보층 15.7%(1.4%포인트↓)에서 내렸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지난해 3월 1주차 이후 약 1년 만에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2월 2주차(40.9%) 이후 2주 만에 40%대로 올라 43.5%(4.4%포인트↑)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작년 2월 3주차(39.9%)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와 39.5%(0.7%포인트↓)로 집계됐다. 양당 간의 격차는 4.0%다. 개혁신당은 2.0%포인트 낮아진 4.3%, 녹색정의당은 0.2%포인트 낮아진 2.1%포인트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9%포인트 감소해 5.9%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7.8%포인트↑) △대구·경북(6.0%포인트↑) △대전·세종·충정(5.9%포인트↑) 지역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연령대 별로 보면 △30대(13.5%포인트↑) △60대(9.4%포인트↑) △70대 이상(5.9%포인트↑)에서 올랐다. 반면 민주당은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2.9%포인트↓) △부산·울산·경남(2.1%포인트↓) 지역 등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 별로 보면 △30대(7.8%포인트↓) △40대(4.5%포인트↓) 등에서 떨어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2월 넷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이달 19일∼23일 닷새간, 이달 22∼23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4명과 1002명, 응답률은 모두 3.7%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했던 예비 후보자들이 공천 과정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25일 마포갑 선거구 홍성문, 이지수 예비후보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통해 이기는 후보를 마포갑에 공천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마포갑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라"며 “지금까지 준비해온 예비후보자들을 배제하고 모르는 후보를 넣고 여론조사를 한 책임자와 그 내용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예비후보자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와 민주주의 역행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압승해야 한다"며 “압승을 위해서는 원칙에 따라 공정경선을 통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포에서 수년간 땀과 눈물로 헌신해온 후보자들을 배제하고, 전략 선거구 지정을 통해서 마포를 모르고, 마포구민도 모르는 후보를 일방적으로 공천한다면 마포구민들 중 누구도 이 공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후보자들은 마포갑의 공정한 공천을 요구하고 나서며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고 지역당원의 여론과 지역 민심을 반영해야만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17명을 기존 지역구에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7차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21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수공천 지역은 17곳, 경선 지역은 4곳이다. 이날 추가로 단수 공천이 확정된 현역 의원은 친이재명(친명)계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권칠승(수석대변인) 의원과 비이재명(비명)계인 이개호(정책위의장) 의원이다. 경기에선 김태년(4선·성남수정)·백혜련(재선·수원을)·김영진(재선·수원병)·이재정(재선·안양동안을)·강득구(초선·안양만안)·민병덕(초선·안양동안갑)·한준호(초선·고양을)·김용민(초선·남양주병)·문정복(초선·시흥갑)·김승원(초선·수원갑) 의원도 현역 단수 공천을 받았다. 제주에서는 위성곤(재선·서귀포시)·김한규(초선·제주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유동수(재선·인천 계양갑) 의원도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비이재명(비명)계 현역이 있는 일부 지역은 경선지로 선정돼 친명 원외 인사들과 맞대결한다. '하위 20%'를 통보받은 사실을 밝혔던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은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박정현 최고위원과 각각 경선을 치른다. 충북 청주흥덕에선 친문재인(친문)계 도종환(3선) 의원과 이연희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경기 고양정에선 이용우(초선) 의원과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이 각각 경쟁한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호남 경선이 원칙인데 이개호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단수를 선정할 때는 특별당규 16조에 따라서 혼자서, 그러니까 단일 인물이 출마하는 경우와 아니면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서 예를 들면 심사 총점의 각 30%, 이렇게 났을 경우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며 “이개호 의원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해서 단수로 추전했다"고 설명했다. 친명계가 단수, 비명 의원들은 대부분 경선을 하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이개호 의원의 설명과 동일하다. 특별한 고려 없었다"면서 “단수로 출마 신청을 했거나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단수로 출마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폐기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지역 주민을 비롯해 카이스트 등을 포함한 8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한국 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산·학·연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여기에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을 지역구에 둔 김석기(경주)·정동만(기장)·서범수(울주) 의원도 자리했다. 총 참석자 규모는 600여 명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고준위 특별법의 산중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라며“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고준위 연구·개발(R&D)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협회를 비롯해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계도 성명을 통해 "원전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8개 대학 학생들도 미래세대를 대표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현세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정치 논리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하여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에 합의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선 폐기물을 저장하는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이 법안은 여야의 의견 충돌로 인해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용량을 원전 '운영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이 방폐장 저장용량을 원전이 예측한 수명보다 더 돌아갈 것을 대비해 충분히 확보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원전을 정해진 수명까지만 운영하도록 방폐장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처리 시한이 임박한 상태다.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음 국회 시작 전까지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모두 삭제 처리한다는 규칙에 따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 임시회는 6일 뒤인 오는 29일 종료된다. 한국은 원전을 운영한지 50년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이마저도 한계에 도달해 원전 부지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저장시설 마저도 당장 6년 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차고 넘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2월 발표한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포화 전망 재산정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30년쯤이면 대부분의 저장시설이 포화된다고 내다 봤다. 산업부가 10차 전기본에 따라 저장시설 포화 시점을 재산정한 결과, 사용후 핵연료 예상 발생량이 지난 2021년 12월 당시 63만5329다발에서 79만3955다발로 1년여사이 15만8626다발 늘어나면서 앞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9차 전력기본계획'을 전제로 산정한 포화 시점보다도 1∼2년 빨라졌다. 전라남도 영광군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오는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 경상북도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에 있는 신월성원전은 애초 2044년에서 2042년으로 당겨지면서 원전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분석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략 선거구로 선정되면서 공천에서 배제된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과 공익, 승리가 아닌 사욕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22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며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운 것을 후회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절실한 요청을 받고 낙선까지 각오하고 험지라는 동작을에 나가 싸워서 나경원 후보를 꺾고 12년만에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총선 이후 세 번의 선거에서 동작을은 민주당이 참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고 작년 8월 이후부터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앞서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략지역이 아니라서 경선이 원칙인 동작을에 경선 신청도 하지 않은 제3의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전략공천을 한다는 기사들이 나면서 지역구를 흔들어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강하게 날을 세웠다. 그는 “이대로라면 제가 버티는게 의미가 없다"며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후회한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없음에도 계속 눈가리고 아웅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가 왜 후회하는지, 그 이유는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고, 또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밝혀져 있다"며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표에게 찾아가 검찰개혁을 두 달 내에 해내야 한다고 건의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며 “인사실패로 당이 개혁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되었어도 이 대표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2년 전 수해 때에도 지역에 와달라는 요청에 이재명 대표는 욕을 먹는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다"며 “험지에서 열심히 싸우는 동지를 도와주기는 커녕 흔들어대고 억지스런 말로 모함하며 밀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더이상 같이 갈 수 없다"며 “리더십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출마자들에게 “비인간적인 비열함, 배신, 무능함, 사람을 함부로 버리고 내치는 비정함, 잘못에 대한 책임은 약자들에게 떠넘겨버리는 불의함을 민주당에서 걷어내야 한다"면서 “걷어내자고 말할 용기조차 없다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서지 말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만큼 공정함이 살아 있어야 하고 정의가 살아있어야 한다"며 “저의 오늘 이 무너짐이 민주주의와 개혁이 성공하는 새로운 당이 탄생하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길 빌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이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분리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지원하고 국무총리실 밑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획에 대한 내용은 빈칸으로 남겨졌다. TF 위원장을 맡은 배준영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김포시의 경우 앞서 말했듯 4·10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로 편입되길 원하는 일부 지역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경기북부 분리와 서울 편입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는 서울·인천·경기를 수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경기 북부와 남부는 면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1인당 GRDP(지역총생산)와 재정 자립도가 절반 안팎"이라며 “특별회계 규모는 아직 얘기하기 어렵지만 경기 남부에서 넘어오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속보] 민주, 마포갑·동작을·의정부을·광명을 등 전략지역 선정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