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9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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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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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미국 금리 인하...원/달러 환율 1400원선 위협

원/달러 환율이 2022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더디게 둔화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미국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달 12일 전주 대비 22.6원 오른 1375.4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간 상승 폭 역시 올해 1월 19일(25.5원) 이후 가장 컸다. 미국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환율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3월 미국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올라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CPI 발표 직후 금리선물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20% 밑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등 노동시장이 매우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한 것과 달리 유럽중앙은행(ECB)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추가적인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를 견인했다. ECB는 이달 11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정책 적시성을 고려할 때 모든 물가지표가 둔화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원화 약세에 대해 외부적인 요인인 달러 강세 영향, 엔화/위안화 약세 영향을 강조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외환시장 개입 기대감이 축소됐고, 이로 인해 원화가 추가로 약세를 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환율은 단순히 원화만 절하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 서학개미 등 해외 투자자산이 늘어서 기본적으로 환율 변동으로 경제 위기가 오는 구조가 아닌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환율이 오른 것은 미국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뒤로 밀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가 특히 더 절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특정 레벨의 환율을 타깃하지는 않지만, 달러화 강세 상황에서 주변국의 영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 환율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여력이 있고, 여러 방법도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실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정학적 이슈, 미국 물가 우려 등을 반영하며 달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예상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의 가장 강력한 저항구간이었던 2023년 고점인 1360~1370원 이후에는 1400원대까지 딱히 저항 구간이 없다"며 “달러가 추가로 강세를 보일 경우 1400원대까지 상승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 부동산PF 구조조정 속도...자금투입보다 ‘재구조화’ 방점

금융당국이 3000여개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PF 사업장 옥석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을 발표하고, 사업장을 재분류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재구조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돈이 돌게 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나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금융권 PF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인 물 쪽을 정리해 새로 지원할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보면 은행이 46조1000억원, 보험 42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탈사)가 25조8000억원이다. 저축은행은 9조6000억원, 증권 7조8000억원, 상호금융 4조4000억원 순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 옥석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 이하) 등 3단계로 나뉜다. 당국은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개편된 기준을 발표하고, 사업장을 재분류해 하반기 중에는 악화 우려나 회수 의문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매, 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5대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과 보험업권, 증권업권, 저축은행업권 등 금융업권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은행이나 보험업권 같은 경우 뉴머니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구조화나 경매, 공매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증권사, 저축은행들은 경매, 공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신규 자금 투입이 잘 이뤄지도록 중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2~3주간 금융권에서 거론된 인센티브를 검토해 시행 가능성을 따질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GTX 효과 제대로 보려면 환승 시스템 강화해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통행시간 단축, 집값 안정 등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편리한 환승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GTX 개통 및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도민들 평균 출퇴근 왕복 시간이 83.4분으로 전국 평균보다 20% 오래 걸린다. 반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중교통 행복지수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최근 수서-동탄 구간 등 GTX 개통은 통행시간 단축은 물론 도심 집값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차별 없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GTX 추진을 통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제시했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의 일부인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됐으며,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12월 개통 예정이다. 서울 삼성역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당분간 분리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20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시작으로 2028년 GTX-A 전 구간이 개통된다.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GTX로는 약 20분이 소요되는데, 이는 승용차 대비 55%(45분), 버스 대비 73%(75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GTX-B는 인천대 입구를 출발해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마석까지 운행하는 82.8km 노선이다.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4개 역사에 정차할 계획이며,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 중심지까지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GTX-B 시종점 기준 통행시간이 60%(9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GTX-C는 덕정을 출발해 삼성을 거쳐 상록수와 수원으로 연결되는 86.6km 노선이다. GTX-B와 함께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를 통한 속도 혁명은 출퇴근 시 오랜 통행 시간에 지친 이들에게 여유로운 아침과 저녁을 선사할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진단했다. 실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외곽통근은 178만 통행이 증가했다. 2012년 대비 2022년 서울시 인구는 77만명 감소했지만, 경기·인천 인구는 162만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주분리 광역화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는 출퇴근 스트레스로 이어졌다. 전국의 평균 출퇴근 왕복 시간이 69.4분이지만, 경기도는 이보다 20%나 오래 걸리는 83.4분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경기도민 등 수도권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 GTX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대로 된 환승 체계와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해 교통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본부장은 “GTX는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도시철도와 같은 촘촘한 역 신설은 어렵지만 대부분의 역이 타 교통수단과 환승을 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며 “더 편리한 환승과 연계 교통체계 확충을 통해 수도권 전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TX 연장과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 세수부족에 1분기 한은서 역대 최대 대출...이자만 638억원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2조원이 넘는 돈을 일시 대출했다. 2011년 이후 가장 큰 금액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약 64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경기 및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한국은행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돈을 대거 빼내 급한 불을 껐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 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이었다. 한국은행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1분기 대출 잔액은 작년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코로나19로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분기(14조913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은 35조2000억원으로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이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이다. 즉 정부는 1분기에 한은으로부터 총 45조1000억원을 빌렸다가 12조6000억원을 갚고 32조5000억원이 남은 것이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만 638억원으로 산출됐다.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는 1~3월까지는 통상 세수가 별로 없어서 한은 일시 차입이 많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3월 말까지 신고하지만, 국고에 들어오는 것은 4월이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많아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는 정해진 한도와 상환 기한, 이자율이 있다. 올해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 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한도, 상환 기한, 이자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금통위는 올해 일시 대출의 부대조건을 대거 추가했다. 예를 들어 기존 부대조건 가 항의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에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덧붙였다. 한은이 일시대출 조건을 덧붙인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7월부터 입주자 점검 전 신축아파트 내부 공사 끝내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입주자가 사전에 신축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마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달 29일과 다음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입주 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마쳐야 한다. 하자 보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커지자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보수 시한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산업은행, 16일 태영건설 채권단 설명회...이달 말 기업개선계획 결의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달 16일 채권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달 16일 오후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채권단 회의 후 날짜를 확정해 이달 말까지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 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과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 결과 및 처리 방향, 출자전환 등 자본 확충 방안, 회사 경영계획, 경영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이 중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자본확충 방안에서는 대주주 감자, 출자전환이 핵심으로 꼽힌다. 대주주 무상감자는 워크아웃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불린다. 태영건설은 작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6356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만큼 채권단과 대주주의 출자단은 7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금융권은 추정했다. 업계에서는 태영건설 PF 사업장 처리 방향이 앞으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전체 PF 사업장의 정상화 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축소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국민은행, KB라스쿨 진학컨설팅 참가자 100여명 모집

KB국민은행은 5월 15일까지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KB라스쿨' 진학컨설팅 참가자 100여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라는 의미의 KB라스쿨은 KB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분야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17년간 전국 청소년들에게 성장 단계별 학습, 진로, 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KB라스쿨의 진학컨설팅은 전국 공교육 진로진학 전문 교사와 고등학생을 1대1로 매칭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진학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진로진학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학습·진로 계획 수립을 지원해 청소년이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과거 KB라스쿨에 참여했던 수혜자들로 선배 멘토단을 구성해 입시제도 및 진학 관련 노하우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KB라스쿨 진학컨설팅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인재육성 및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한 이번 진학컨설팅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청소년층에 대한 지원과 상생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손해보험, 취약계층 대상 ESG 재난안전 캠페인 실시

KB손해보험은 이달 5일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KB손해보험이 그린 ESG 재난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KB손보는 서울지역 양육시설 아동 및 사회복지사 20여명과 함께 안전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안전체험 교육을 통해 아동들은 화재, 태풍, 지진 등 재난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익히고,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을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KB손해보험은 4월 한달 동안 서울지역 23곳의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참여 후기를 등록하면 아동용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비대면 안전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KB손해보험 측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기 상황별 대처요령을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이번 'KB손해보험이 그린 ESG 재난안전 캠페인'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크게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만전’

최근 은행권에 배임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시중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미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를 마치고, 올해 안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다른 은행권도 컨설팅 업체, 로펌의 자문을 받아 책무구조도와 책무명세서를 작성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나 책무구조도 도입 등 제도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 스스로 사고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지배구조법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함께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여했다. 금융회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와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인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4대 금융지주(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산하 시중은행은 금융당국과 소통을 통해 책무구조도 작성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우선 신한은행의 경우 이미 2022년 말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관련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이 회사는 올해 전산시스템을 갖춘 후 감독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취임 직후 내부통제 중요성과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 신한카드, 신한라이프도 작년 하반기부터 책무구조도 준비에 착수했으며 그룹 차원에서도 올해 안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영국의 책임지도 모델을 벤치마킹했으며 딜로이트안진과 컨설팅 협업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1월부터 회계법인과 전 본부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T'를 꾸리고, 책무구조도 작성 및 관리방안 마련,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등을 추진 중이다. 국민은행은 금융위원회 주관 책무구조도 설명회에 참석하고, 지배구조법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책무체계도, 임원별 책무기술서의 구체적인 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지역그룹 내부통제팀'을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도 신설했다. 지역그룹 내부통제팀이란 부점장 및 팀장급 2인 1조를 각 지역그룹으로 파견해 영업 현장의 내부통제 취약부문을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해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를 뜻한다. 우리은행은 작년 9월부터 컨설팅 업체, 로펌의 자문을 받아 책무구조도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책무를 누락, 중복 없이 임원에게 배분하도록 책무구조도, 책무명세서를 작성했으며,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조치기술서'를 마련 중이다. 현재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준법감시인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임원별 자격 검증 외에도 분야별로 전문성, 업무경험 등을 갖춘 임원이 선임되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경영진 후보 육성, 경영진 교육 실시 내용 등이 책무구조도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 개정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와 별도로 그룹 내 자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임원별 소관 책무에 관한 내부통제 관리 조치 이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금융사고 방지, 내부통제 강화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특히나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는 회사에서 하나하나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권 전반적으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정작용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면 이것이 곧 회사 시스템이나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책임소재가 확대될 수 있다"며 “금융권 전반적으로 내부통제뿐만 아니라 직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은행 자체적으로도 금융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각종 제도들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며 “개인의 도덕성, 윤리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도입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금융사고 관련 금융회사들의 긴장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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