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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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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최고 연 4% 금리...‘위비프렌즈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5만좌 한정으로 '위비프렌즈 적금'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적금은 100일 동안 저축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우리WON뱅킹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3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3.5%로 적립금액 100만원을 넘으면 상품 만기 때 연 0.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4.0%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위비프렌즈 적금'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적립금액 10만원을 달성한 고객에게 위비캐릭터 키링을 증정한다. 또한, 이 상품 가입 후 50일이 지난 시점에 적립금액 100만원을 달성한 고객은 위비캐릭터 키링 5종 세트를 추가로 받게 된다. 우리은행은 이날 공개한 '행운, 그건 아마 위비프렌즈 때문일 거야'라는 영상광고 연계 이벤트도 마련했다.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위비 행운부적' 1개를 선택하고 응원 메시지를 적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한 고객 3000명을 추첨해 '위비프렌즈 저금통'을 증정한다. '위비 행운부적'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위비캐릭터 키링은 달달한 금융생활을 위한 행운템을 상징한다"며 “위비프렌즈 적금으로 저축의 즐거움과 위비캐릭터 키링도 받는 행운을 함께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창간 35주년] “국민연금 개혁, 개혁이 아닌 ‘개악안’...원점서 재검토해야” [전문가 진단]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가운데 국내 다수의 연금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0명으로 꾸려진 시민대표단이 만 18세 이상의 인구 비례로 선발된 탓에 연금개혁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미래세대가 빠졌고, 결과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개혁안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것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맞섰기 때문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를 이뤘지만,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것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높아져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국민연금 기금이 많이 쌓여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1월 말 출범시킨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 등 총 2안을 제시했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을 올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안정안이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 1안이 과반 넘는 지지를 얻어 2안을 앞섰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60세 미만에서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했다. 연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가운데 어떤 방안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모수개혁은 현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연금개혁에 대해 “개혁이 아닌 수정안",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500인의 시민대표단은 미래 세대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시민대표단은 만 18세 이상으로 구성돼 연금개혁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만 17세 이하는 개혁안 논의에서 제외됐고, 40대 이상이 훨씬 많다"며 “젊은층, 미래세대를 대신해서 올바른 방향의 연금개혁 방향을 결정하라고 한건데, 그 역할은 무시한 채 기득권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제 자체가 미래세대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 투표권이 미래세대에 없었다"며 “재정안정안이 미래 세대의 이익을 좀 더 지켜주자였기 때문에 만일 2안이 이겼다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결론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가지 방안 모두 재정 안정화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새로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1안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안정 효과보다는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악화 효과가 더 클 수 있는데,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가지 방안 모두 재정안정화에 중장기적으로 미흡한 방안인데, 이것마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진 현 상황에서도 미래 세대에게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근로 세대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고, 그 정의상 해당 세대가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연금, 즉 기대수익비 1을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현행 부분적립식(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형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수익비란 보험료 납입액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뜻한다.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 대비 사망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더 많다는 것이다. 신승룡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며 “앞 세대의 급여액 초과분을 현행처럼 뒷세대의 적립기금 및 기대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경우, 뒷세대에는 예정된 기대수익비를 보장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영국은 (2000년대 초반)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당시 토니블레어 총리가 일주일에 5~6시간은 연금개혁 문제에 시간을 투입했고, 국가 차원에서 하루를 연금데이로 설정해 하루 종일 토론과 투표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영국은 A안, B안 양자택일이 아닌 4가지의 질문을 유기적으로 묶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안 모두 지속 불가능한 선택지임에도 지속 가능하다고 선택지를 줬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연금개혁은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현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오히려 국회 연금개혁에 대한 불씨마저 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번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완전무결한 개혁을 한번에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선 합의안부터 도출한 다음 (세부 사안에 대해 토론, 수정 등을 거치며) 한발씩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국민은행, 아시안뱅커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 선정

KB국민은행은 아시안뱅커지(The Asian Banker)가 주관한 'The Asian Banker Financial Markets Awards 2024'에서 10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시상을 주관한 아시안뱅커지는 1996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 지역의 금융업 관련 리서치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매년 심사를 거쳐 각 금융 부문별 최우수 금융사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아시안뱅커지는 KB국민은행이 안정적인 수탁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한국 수탁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 확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평가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해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수탁 노하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과 강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정부기관, 보험사 등 270여 개의 거래기관과 7000여개 펀드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수탁기관으로 국내 펀드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이 10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의 영예를 얻은 것은 고객 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신뢰 덕분이다"며, “지속적인 고객가치 제고 노력과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 최고 수탁은행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은행, 한국조폐공사와 공공상품권 활성화 협약

우리은행은 한국조폐공사와 '공공상품권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한 MOU 체결식에는 조병규 우리은행장,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비롯해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우리은행과 한국조폐공사는 양사 사업역량을 활용해 공공상품권 활성화, 새로운 상품권 서비스 모델 발굴 등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은 공공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계좌 및 펌뱅킹 연계 자금관리 △공공상품권 전용 상품 개발 △영업 채널을 활용한 공공상품권 판매 및 홍보 등을 진행한다. 한국조폐공사는 △모바일 앱 개발·운영·관리 △가맹점 관리 및 지원 등을 포함해 편의성 높은 공공상품권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양사는 공공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과 결제수수료 할인 등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러 정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공공상품권 사용 확대는 소상공인 매출 확대로 연결되는 효과가 있다"며 “우리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가 가진 노하우로 금융과 플랫폼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기업은행, 울산도시공사와 ESG 경영 동반성장협력 협약

IBK기업은행은 울산도시공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ESG경영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울산도시공사가 조성한 예탁금 20억원을 기반으로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및 ESG에 앞장서는 기업에 40억원 한도의 금융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소재 ▲ESG경영 추진기업, ▲친환경 기업, ▲사회적책임 이행기업, ▲지배구조 우수기업, ▲녹색 인증기업이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대출금리 연 1.96%포인트(p)를 자동 감면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울산도시공사와 함께 ESG경영 활성화 기업지원을 통해 에너지효율 혁신 국가로 자리 매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 지원을 강화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에너지효율 혁신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 성장 유망 스타트업 20곳 ‘KB스타터스’ 선정

KB금융지주가 23일 비즈니스모델 차별성 및 기술역량,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향후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스타트업 20개사를 'KB스타터스'로 최종 선정하고, 'KB스타터스 Welcome Day'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KB스타터스'에는 '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지원한 17개사와 KB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하는 기업 가운데 KB금융과 협업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 3개사 등 총 20개사가 선정됐다. 이 중 창업진흥원과 협업해 선발된 17개사에는 창업진흥원에서 총 21억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20개 스타트업은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비롯해 핀테크, 헬스케어, 모빌리티, 금융·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향후 KB금융은 해당 기업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베디드 금융 분야에서는 '메타로고스'(공모주 투자 서비스), Youth 고객 분야에서는 '레몬트리'(자녀 용돈관리 서비스), 외국인 대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하이다이버시티'(외국인 유학생 전용 체류 행정서비스) 등과 협업을 기대할 수 있다. AI분야에서는 '커먼컴퓨터'(AI 개발 자원공유 네트워크), '베슬에이아이'(AI 개발 솔루션), '에이엘아이'(AI 기반 LLM 개발) 등 독자적인 AI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협업이 가능하다. 상반기 'KB스타터스'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KB금융 계열사와의 협업 ▲내·외부 전문가 경영컨설팅 ▲투자 유치 ▲채용 지원 등 성장 단계별 다양한 스케일 업 프로그램을 지원 받는다. 신논현역 인근에 위치한 스타트업 전용 공간에 입주할 수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KB스타터스'는 창업진흥원과 연계해 KB금융과 협업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발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KB금융의 디지털 금융 강화를 위해 우수한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1분기 생보사 순이익 35% 감소...손보사는 15.4% 늘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에 1분기 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생보사들은 투자손익 감소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반면 손보사들은 일회성 이익이 발생하면서 15.4% 늘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생보사 22곳의 당기순이익은 1조87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보험손익은 영업활동 등으로 1.7% 늘었지만, 투자손익은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53.2% 감소했다. 손보사 31곳의 순이익은 2조96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 보험손익은 발생사고부채 감소 등에 따른 일회성 이익 발생 등으로 1년 전보다 27.9% 증가한 반면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17.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 손보사를 모두 합한 전체 보험회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84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1분기 생보사들의 수입보험료는 28조3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보장성보험 판매가 1년 전보다 13.3% 증가했지만, 저축성(-9.2%), 변액보험(-2.1%), 퇴직연금(-33.5%) 등의 수입보험료는 줄었다. 손보사의 수입보험료는 30조9128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장기(+4.9%)・일반보험(+10.2%) 판매가 증가한 반면 자동차(-0.3%)·퇴직연금(-4.7%) 등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했다. 1분기 보험사들의 총자산이익률(ROA)은 1.58%,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95%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0.27%포인트(p), 2.03%포인트 하락했다. 3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총자산은 1222조6000억원, 자기자본 157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각각 0.2%, 5.2% 감소했다. 금리상승 등으로 금융자산 평가금액이 줄어들면서 자산이 감소했고, 보험영업활동 확대 등으로 부채는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손익 개선 영향에도 금융자산 평가손실에 따른 투자손익 악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며 “금리, 환율 변동과 관련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상업용부동산 손실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시행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사 손익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금융에프앤아이, 1200억 유상증자...NPL 투자실탄 확보

우리금융지주 계열 우리금융에프앤아이가 부실채권(NPL)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23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12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했다. 이번 유상증자로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자기자본이 3200억원대로 증가하게 된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비은행부문 역량 강화에 힘쓰는 우리금융지주의 전략적 행보에 발맞춰 NPL 매각시장 규모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 성장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재무건전성과 손익효과 개선에도 역량을 결집하는 등 시장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동수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대표는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국내 1호 민간 배드뱅크로 설립된 우리에프앤아이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며, “금번 유상증자를 계기로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우량 NPL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대한민국 NPL 투자 명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2022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와 향후 NPL 시장 규모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출범한 NPL 및 기업구조조정 투자 전문회사다. 지난해 9월 NPL 투자 공모 회사채 발생 시 발행금액 800억원의 5배를 초과한 4150억원이라는 사전수요를 기록하는 등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NPL 투자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은행, 뉴시니어 포럼...신탁·유산정리서비스 전파

하나은행은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하나 뉴시니어 라운지'에서 뉴시니어 세대의 섬세한 자산관리와 맞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4 하나 뉴시니어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뉴시니어란 금융자산 1억원 이상으로 50~64세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액티브한 손님군이다. 은퇴가 곧 노후의 시작이라고 인식하며 건강, 젋음에 대한 니즈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이번에 개최한 '2024 하나 뉴시니어 포럼'은 증여, 상속, 신탁 등 뉴시니어 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 분야를 주제로 진행돼 포럼에 참석한 뉴시니어 손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포럼은 ▲유언장 작성 체험 ▲유언대용신탁 소개 ▲유산정리 1:1 맞춤형 상담 컨설팅 서비스 등 상속과 관련된 법률 및 세무, 후견과 시니어 건강 등 노후와 상속 준비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은 해당 포럼을 매달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철 하나은행 신탁사업본부 부행장은 “하나 뉴시니어 라운지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주제의 포럼을 통해 손님들이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및 자산이전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뉴시니어 세대가 언제든지 상담 받고, 맞춤형 솔루션을 찾아가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6월 초 개정...7월까지 금융권 사업성 평가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을 담은 각 업권별 모범규준, 내규 개정을 6월 초까지 추진한다. 금융회사는 7월 초까지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 6월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 내규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이달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매, 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까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 6월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다.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 내용 등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 건설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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