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 계열사를 보유한 OK금융그룹이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규제 공백 사례로 거론됐다.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 지분 9.5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등극했음에도 단순투자라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OK저축은행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JB금융지주 지분을 취득해 3대 주주에 올랐지만,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추천하면서 경영참여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은행법상 OK저축은행은 금융주력자로 10% 이하까지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 은행법 위반 사례로 보기 어렵고, JB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도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 제도'를 통해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OK저축은행의 경영참여로 규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OK금융그룹, OK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봉 지부장은 “OK저축은행은 DGB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 지분을 각각 9.55%, 10.63% 보유 중"이라며 “그러나 OK저축은행은 DGB금융지주 최대주주로 오를 당시 자신들의 투자를 '단순투자'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했고, 올해 5월 (DGB금융지주 계열사인) 대구은행(현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는 대주주(DGB금융지주)의 대주주(OK저축은행)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다시 심사를 피했다"고 말했다. 특히 OK금융그룹 노조 측은 OK저축은행이 2014년 7월 금융당국에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제출하고 모든 대부업을 철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최윤 회장의 동생 최호 씨를 통해 대부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K금융그룹 계열사인 예스자산대부가 과거 810억원을 지원해 최호 씨가 최대주주인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2013년 설립했고, 다시 이 회사가 2015년 자금 지원을 통해 2014년 옐로우캐피탈 대부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봉 지부장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는 2017년 사업을 철수했지만, 옐로우캐피탈 대부는 2014년 설립돼 현재도 운영 중"이라며 “이는 동생 회사에 대한 우회적 지원이자 대부업 자산 감축 조건을 위반한 사례"라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인 대부업 폐쇄 계획에 따르면 헬로우크레디트대부와 옐로우캐피탈대부는 대부자산 감축대상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최윤 회장, OK금융그룹이 옐로우캐피탈대부 지분을 직접적으로 들고 있지 않은 점이 이러한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OK금융 노조 측은 JB금융지주에 OK저축은행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이사진에 합류했음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DGB금융지주 최대주주, JB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 등의 사례는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 금융사는 금융지주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라는 것이다. 봉 지부장은 “DGB금융지주, 대구은행은 최대주주인 OK저축은행의 눈치를 보지 않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OK금융 노조의 주장대로 OK저축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릴지는 미지수다. 금융지주사법에 따르면 금융주력자인 OK저축은행은 금융지주사 지분을 10% 이하까지 보유 가능하고, 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 이내에서 지분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JB금융지주는 OK저축은행 추천으로 올해 3월 이명상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는데, 이 역시 OK저축은행의 경영참여 시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이 변호사는 JB금융지주가 이사회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 제도'의 일환으로 발탁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사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됐음에도 카카오 법인을 통해 카카오뱅크를 계속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우리금융지주 역시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생보사 인수 과정에서 금융지주사법 특례제도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은행 및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논란 사례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을 거론했다. 조혜경 소장은 “2019년 6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은행법의 대주주 규제 취지와 합치하지 않는다"며 “해당 유권해석을 따른다면 김범수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과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유죄 확정판결시 김범수 의장은 은행 대주주 부적격자가 되지만, 카카오법인을 통해 카카오뱅크를 계속 지배할 수 있어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만일 SM 주가조작에 동원된 자금의 출처가 카카오라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카카오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고, 이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 자격을 상실한다는 게 조 소장의 진단이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 근거도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말 금융위는 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지배주주 적합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토스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이후 2019년 10월 토스뱅크는 예비인가를 재신청했고, 12월 중순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인가 결정에 대해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 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격 판단을 내렸다. 조 소장은 “(금융위는) 지배주주 적격성 미흡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자금조달 능력 문제가 해소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함에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금융위의 재량적 판단 범위가 자의적 판단 범위로 넘어간 대표적인 사례"라고 진단했다. 그는 “은행 대주주가 법인이라면 동일인을 포함한 대주주 심사 대상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고,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경우와 대주주 결격 사유로 기소된 경우를 사회적 신용도 심사의 세부 요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을 지낸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자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배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사가 국민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금융사를 소유하는 대주주에게 높은 자격 요건을 부여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많은 금융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대표 사례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들었다. 우리금융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동양생명, ABL생명을 총 1조549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우리금융지주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의결했다"며 “금융사 대주주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지만, 우리금융은 2009년 도입된 금융지주사법 특례제도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받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벌 및 기업의 편법적인 은행 지배를 막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 범위, 결격사유 세부요건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등 현행 심사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금융사는 국민의 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만큼 이를 소유하는 대주주에게 높은 자격이 요구된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를 넘어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기준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실에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BK기업은행이 서울 염천교 수제화거리와 대구 대신동 양말골목의 영업환경을 개선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4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이 회사는 사회공헙 사업인 'IBK희망디자인'을 통해 서울 염천교 수제화거리와 대구 대신동 양말골목 소재 총 37개 점포의 차양막 원단을 교체하는 등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IBK희망디자인' 기존 지원 상권의 사후관리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업은행은 2019년, 2020년 'IBK희망디자인' 지원 상권으로 서울 염천교 수제화거리와 대구 대신동 양말골목을 각각 선정하고, 노후간판 교체와 차양막 설치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염천교 수제화거리와 대구 대신동 양말골목 상인들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다시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 기업은행에 깊은 고마움을 전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구두거리이자 100년의 역사와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염천교 수제화거리 판매점을 방문해 수제화를 직접 구입하기도 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활력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IBK희망디자인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기존 지원 상권도 정기적으로 관리해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금융그룹이 그룹 내 인공지능(AI) 활용 범위가 광범위해지면서 AI 분야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AI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4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AI 거버넌스'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잠재 위험 요인을 식별해 사건, 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금융권 AI 협의회를 발족해 생성형 AI 윤리지침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신한금융은 이러한 지침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AI 윤리원칙을 비롯해 조직별 역할 정의, 관련 내규 및 업무매뉴얼 작성, 위험관리방안 수립 등 'AI 거버넌스' 구축을 시작했다. 우선 지주회사는 전 그룹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 및 각종 기준을 정의한다. 이후 각 그룹사는 AI 기술 개발 및 운영 등 전 단계에서의 위험 식별, 통제 방안을 담은 내규 및 매뉴얼을 마련해 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지주회사는 올해 10월 말을 목표로 그룹 표준을 수립하고, 은행, 카드, 증권은 연말, 신한라이프는 내년 1분기까지 각각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립된 그룹의 'AI 거버넌스'는 향후 AI 활용 범위의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최근 금융업계에서 AI 활용이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생성형 AI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신한금융은 '그룹 AI 거버넌스'의 선제적인 구축을 통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은행이 자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에 신규로 입점하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가맹점에 지원금 최대 40만원을 제공한다. 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원주시와 상생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땡겨요' 운영 지역을 강원도로 확대했다. '땡겨요'는 현재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원주시 소재 가맹점을 위해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이 땡겨요 마케팅을 위해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땡겨요' 정산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가맹점에 4000원 할인쿠폰을 50매 지급해 최대 4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원주시와 협업해 이달 중 '땡겨요' 앱에 원주사랑카드로 음식을 결제하는 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 '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은행이 대한민국 전통 부촌인 압구정동에 자산관리 특화 영업점 '투체어스W'를 오픈했다. 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투체어스W'는 우리은행 자산관리 특화 영업점을 지칭하는 브랜드다. 영업현장에서 검증된 마스터급 PB지점장을 고객 접점에 전진 배치해 1 대 1로 마주 앉아 원스톱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오픈하는 '투체어스W압구정'은 '투체어스W부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자산관리 특화 영업점이다. 우리은행은 초고액자산가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7개 자산관리 특화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투체어스W압구정'은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로 초고액자산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부동산, 세무, 투자상품, 재산신탁 등 각 분야별 업계 최고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자산관리 드림팀'과 상시 협업해 초고액 자산가들의 눈높이를 맞춘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경제전망, 재테크 등 전통적 자산관리 영역뿐만 아니라 트랜드를 고려한 기업경영, 해외투자, 가업 승계 등 고품격 양질의 자산관리 컨설팅도 마련한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투체어스W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해 고액자산가의 니즈를 충족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개점한 '투체어스W압구정'에 이어 주요 거점에 자산관리 특화 영업점을 꾸준히 확대하겠다"며 “우리은행은 기업금융과 세무, 부동산 컨설팅 등을 융합해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은행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결정에 대해 “인수시 리스크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어떠한 소통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우리금융이 증권사 출범, 생보사 인수 등으로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사 합병 등 (금융지주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며 “생보사(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는 훨씬 큰 딜인데, 검토 중인 것까지만 알았고, 계약이 체결된 건 신문을 보고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생보사 인수는 영업 확장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보험사는 은행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지주 차원에서 리스크가 반영됐는지, 안됐는지 걱정이 있다"며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는) 민간 계약이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당국과 소통해야 하는데 우리금융은 금융위, 금감원 등 어느 곳과도 소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생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정기검사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10월로 앞당겼다. 여기에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고도 금감원의 정기검사 조기 실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 원장은 “정기검사는 규정상 2년 혹은 3년 안에 해야 한다"며 “2021년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했고, 우리금융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만일 내년 초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면 3년이 지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늦다고 생각했다"며 “문제점 적발을 떠나 경영실태평가를 하고, 그룹의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정기검사 시기를 당겼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를 포함한 그룹의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이 원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관련 우리금융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원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이 실행된 건 과거의 일이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응하는 방식 등을 비춰볼 때 우리금융이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서로 나눠먹기 문화가 팽배한 것에 대한 개혁 의지가 없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우리금융 이사회, 주주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감원은 감독 측면에서 볼 때 (손 전 회장 친인척에 우리금융 계열사가) 여신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지향적인 운영을 하면서 수익성, 건전성 등 숨겨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현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사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대출 실수요자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하면서 금융권의 대출규제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 원장은 추석 전 시중은행장과 직접 만나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미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유주택자에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겠다는 방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규제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회복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만연한 분위기에서는 금융권의 노력만으로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자 피해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다.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관련 개인고객, 은행 창구직원, 부동산시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대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3개월, 6개월 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과 상담을 진행했는데, 최근 들어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거나 한도가 줄어들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다. 30대 한 차주는 “육아로 인해 영업시간에 시중은행 내방이 곤란한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일 신청이 조기마감돼서 애로가 있고, 한도도 줄인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참석자들은 은행권의 이러한 규제조치들이 가계부채 억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쏠림 방지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미 은행권은 7월부터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시장금리 하락에도 20여차례 이상 주담대 금리를 상향하고, 한도를 축소했으며 최근에는 금융권 전반적으로 유주택자에 신규 주담대를 중단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라는 중책을 은행권 자율에만 맡기다보니 은행들이 중구난방으로 대책을 쏟아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가 떠안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에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는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월평균 약 12조원으로 추산되는 은행권 주담대 상환액을 활용해 실수요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건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최근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이 발표한) 유주택자에 대출 공급을 중단하는 내용은 금감원과 공감대가 없었다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당위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이 9조5000억원인데, 통상 5조5000억원 이상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가 어렵다고 본다"며 “(이달부터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조만간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당장 은행에서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 들쭉날쭉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금감원이 일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서로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들 혼란도 없을 것"이라며 “(이날 참석자들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소액대출도 막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역시 금감원이 어떻게 접근할 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대출금리 상향, 유주택자 대출 제한 등의 대책들로 혼란이 빚어진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자 피해 방지라는 중차대한 이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은행권 자율에만 맡기는 현 기조로는 시장의 혼란을 막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권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는 쪽으로 대출규제를 보완하겠지만, 영업점에서 어떠한 원칙과 방법으로 실수요자, 투기성 대출을 구분할 지 난감하다"며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 방지보다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무게를 두고, 공통된 대책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영업점과 고객들의 혼란만 가중됐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생명보험협회와 개인고객 6명, 은행 영업점 직원 2명, 부동산시장 전문가 4명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주택시장 회복 기대와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러모로 걱정이 앞선다"며 “특히, 과거 여러차례 경험했던 것처럼 주택시장 회복 시기에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차입을 동반한 주택구매가 확산되고,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 보험업권 등 금융사들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접수를 제한하는 등 위험 관리방안을 시행 중이다. 다만 이 원장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에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는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월평균 약 12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급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이달로 앞당겨 실시하면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금감원은 현재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도 진행 중인데, 동시에 두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주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그륩사를 대상으로 손 전 회장 의혹 관련 그룹사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권에서는 아직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백하게 가려지지 않은 데다 임종룡 회장의 임기가 상당 기간 남은 상황에서 일련의 행보들이 임 회장의 거취로 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우리금융 경영진이 사태 수습과 의혹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기로, 우리금융이 또 다시 외풍에 흔들리는 것은 숱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분위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정기검사 관련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금감원이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2021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금감원은 당초 내년께 우리금융,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KB금융그룹과 함께 우리금융그룹까지 두 곳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금감원이 금융지주사 두 곳을 동시에 정기검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관련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와 검찰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이다.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7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등 계열사에서도 다수의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검사 강도를 높인 것이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원(42건)의 대출을 실행했으며 이 중 350억원(28건)이 대출심사,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다. 우리금융 측은 “우리금융 계열사에 실행된 대출이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며 “현재 다른 계열사에도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금융당국에 해당 사고를 보고하지 않는 등 사후대응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올해 5월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손 전 회장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야 자체 감사결과 등 내용을 알렸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문제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2026년 3월로 이제 막 반환점을 돈 가운데 감독당국의 전방위적인 조사가 현 경영진의 거취 문제로 비화될지 여부다. 이미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의혹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금융 사고를 두고 대통령실까지 거드는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상 외부에서 임 회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나 임종룡 회장이 지난주 “금감원, 검찰의 조사에 대해 숨김없이 모든 협조를 다해서 이번 사안이 명백하게 파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현재는 의혹 규명과 함께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지켜봐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의혹 관련) 책임소재나 책임자가 명확하게 가려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관여하면 안 되고, 관여한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이라며 “지금은 임 회장이 사태 뒷수습과 수사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우리금융 경영진 입장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정기검사를 토대로 우리금융의 의혹을 마무리짓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지난주 임 회장 사과문 발표 직후 이복현 원장의 별다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금감원의 화살이 임 회장을 겨냥하고 있는지 단언하기 어렵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임 회장의 거취를 압박했다면) 손 전 회장의 문제를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리더십의 문제라고 강조했을 것"이라며 “이번 금감원의 정기검사는 시장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을 뿌리 뽑자는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