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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3년간 4.2억 납부”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26일 진행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도 근로자로 시작한 경험을 토대로 공직사회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질문에서 장예선 의원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021년에는 3.4%, 2022~2023년에는 3.6%, 그리고 올해 이후에는 3.8%로 증가했다"며 “고양시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공무원-근로자 채용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에는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으로 2022년에는 4681만원, 2023년에는 2.7배에 가까운 약 1억2527만원,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약 2억4987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3년간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상금액을 합하면 4.2억이 넘는 상황으로, 올해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예산이 4곳 기준 1억6880만원이라는 걸 비교해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장예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양시 등록장애인 수는 4만2414명이다. 경기북부에선 독보적인 1위이고,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비교했을 때도 수원시에 이은 2위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과 별개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도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채용인원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런 만큼 참여율과 채용인원 추이를 비교했을 때, 장애인이 효용을 느끼기 어렵다고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지적한다. 장예선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 점진적인 우상향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예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타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 우수사례 벤치마킹 △장애인 인력 인큐베이팅 구조 개선 △집행부 및 출자출연기관 등 관계기관 장애인 채용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kkjoo0912@ekn.kr

고양시의회 공간활용연구회, 2024지방의정대상 수상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간활용연구회(회장 최성원)가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정책연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023년에 이어 또다시 큰 쾌거를 이뤘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전국 지역 정치인의 모범사례를 발굴해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공간활용연구회는 고양특례시의 유휴부지 발굴과 활용방안을 연구했으며 김미수-최성원-고부미-이해림-최규진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의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은 바 있다. 공간활용연구회는 관내 유휴공간 5곳(원당대교 및 토당대교 하부공간, 도내로 고가 하부공간, 마두역 지하보도, 서정초등학교 주차장)을 대상으로 현장답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법적-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활용 전략을 도출했다. 또한 유휴공간 활용방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며 시민 요구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유휴공간 활용과 관련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홍보활동,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털 시스템 개설 등을 제안하며 주민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다. 특히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내 유휴공간을 체육 및 문화시설로 전환하는 방안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런 접근은 공간활용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중심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 수상으로 이어지며 지방의정 활동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게 됐다. 최성원 공간활용연구회 회장은 “2022년부터 이어온 연구회 활동을 통해 고양시 유휴공간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다"며 “함께 노력해준 연구회 소속 동료의원에게 감사하며, 내년에도 더욱 내실 있는 연구로 고양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간활용연구회는 앞으로도 유휴공간 활용방안 연구를 지속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고양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kkjoo0912@ekn.kr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대비 의정역량 강화교육 실시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의원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제2차 정례회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대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으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장을 초빙해 특강을 진행했다. 첫째 날 교육 주요 내용은 예산심사 기법으로 구성됐고, 둘째 날은 예산분석 실무교육으로 진행돼 2025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한 실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은 2024년 제2차 정례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내년 한해 동두천시 살림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밀도 있게 심의를 진행하고,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문재호 고양시의원 “고양고양이는 왜 사라졌나요?”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6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특례시 마스코트 '고양고양이'가 사라진 구체적인 이유를 묻고 고양시가 적극 도시 브랜드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고양 600년 해를 맞아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고양고양이' 캐릭터는 고양을 대표하는 SNS 캐릭터로 자리매김하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민선8기 이동환 시장 취임과 함께 고양고양이 캐릭터는 사용이 잠정 중단됐다. 문재호 의원은 장기간 캐릭터 사용 중단에 대해 대다수 시민의 우려 목소리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집행부에 홍보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고양고양이' 캐릭터가 이동환 시장에 의해 공식 캐릭터 지위를 상실한 것이 맞는지 따져 물었다. '고양고양이' 캐릭터를 리뉴얼해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지속 활용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는 내년 '도시 브랜드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홍보 전략을 담아 이를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 상징물, 심벌마크, 마스코트 등이 고양시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고양시 브랜드 파워를 고양시킬 수 있는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 도시 브랜드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kkjoo0912@ekn.kr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절차 묵살”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무려 20년간 하남시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26일 자치행정위원회 4일차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20년간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조례 위반을 지적했다. '하남시 보육 조례' 및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시, 반드시 하남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재계약 경우에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하남시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67곳(2024년 11월 기준)로 이 중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은 2003년 '시립덕풍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이후 2021년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단 2건에 불과했다. '하남시 보육 조례'에 따라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다. 계약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에 따르며,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놨다. 위탁, 재위탁 과정에서 하남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심의-의결' 해야 하는데, 하남시는 그동안 위탁 계약과 관련한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등)에 따르면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는 지난 2003년 10월 시립덕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 20년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게 보육행정 정비가 시급하다"며 부서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kkjoo0912@ekn.kr

김민숙 고양시의원, 선유1교 정비 도비 2억 우선확보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이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이던 선유천 선유1교 일원 정비를 위한 설계예산 2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소규모 하천 정비 일환으로 추진되며, 홍수 위험을 해소하고 기반시설을 개선해 주민안전과 생활환경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덕양구 선유동 소재 선유천은 1998년 홍수를 시작으로 매년 반복적인 범람 피해를 겪어왔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비닐하우스 파손 등 피해가 이어지며 지역주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왔다. 김민숙 의원은 2022년부터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선유천 정비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며 “주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과제"로 규정하고, 정비 시급성을 역설해왔다. 예산문제로 수년간 지연되던 선유천 정비는 올해 김민숙 의원의 적극 행보에 힘입어 전환점을 맞이했다. 김민숙 의원은 경기도 지원 사업(소규모 홍수 위험지구 개량)에 선유천 정비를 포함시키기 위해 경기도의회, 고양시 생태하천과, 덕양구 환경녹지과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 19일 경기도로부터 2억원 예산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김민숙 의원의 끈질긴 노력과 관계 관 간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로 평가된다. 이번 예산은 선유1교 재가설을 포함한 정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선유1교는 준공 30년이 넘어 최근 안전진단 결과 철근 노출, 교대 세굴, 균열 등 불량 등급을 받아 철거 후 재가설이 시급한 상태로,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안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선유천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한 주민은 “홍수가 날 때마다 물이 집 안까지 들어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졌는데, 이제야 해결될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도 “선유1교가 너무 낡아 아이들과 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혹시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했다. 이번 정비로 교량도 다시 설치된다 하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선유천 선유1교 일원 정비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2026년까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 생활안전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피해와 안전문제로 인한 주민 고통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김경일 파주시장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協’ 회장 연임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직에 연임해 4기 회장으로서 활동을 이어간다. 파주시는 26일 열린 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김경일 시장이 3기에 이어 4기 회장으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작년 11월부터 협의회 회장을 맡아 '평화&안보 기념행사', '2024 평화포럼' 등 평화공존 분위기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파주시는 이번 연임으로 내년 11월까지 회장도시를 맡게 됐으며, 회원도시와 함께 협의회 활성화 및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북교류와 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남북 간 직접교류가 교착상태에 빠진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방정부 주도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정부 간 공동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2021년 10월 공식 출범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 등 1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회원도시로 참여 중이다. kkjoo0912@ekn.kr

김동근 의정부시장, 송산1동 일일 명예통장 변신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5일 시민 곁에 다가가는 '동(洞)근(近)소통' 일환으로 송산1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일일 명예통장으로 참여했다. 동근소통은 시장이 직접 동에 스며들어 주민과 더 가까이에서 민생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시책이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송산1동 일일 명예통장으로서 주민과 시정 전반의 사업들을 공유하고, 지역현안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등 현장에서 함께 호흡했다. 박종훈 송산1동 통장협의회장은 “송산1동을 방문해줘 감사하고,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공감 행정을 적극 펼쳐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에 대해 “동의 구석구석을 파악하고 있는 통장협의회 회의에 참여해 현안에 대해 함께 소통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송산1동 발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통하며 공감을 이끄는 열린 시정을 실현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시민이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시장을 통해 해소하고 시정 협력 동반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동근소통 행사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양주시-경동대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총상금 300만원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와 경동대학교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24년 양주시 경동대학교 e스포츠 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경동대학교와 양주시 e스포츠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양주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고등부와 대학부로 나뉘어 각각 16개 팀이 참가하며 총상금은 300만원이다. 이번 대회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로, e스포츠의 대표적인 인기 게임이자 많은 젊은 세대가 즐기는 종목이다. 예선전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결승전은 내달 4일 정오 경동대 양주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 방식은 개인 PC와 디스코드 방식을 활용해 진행된다. 대회 결승 당일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e스포츠 체험 부스가 운영돼 관람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참가 신청 및 상세 정보는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회 관계자는 26일 “고등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학생은 건전한 경쟁과 e스포츠 대회 출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대학 수시전형을 마친 학생은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포토뉴스] 이민근 안산시장, 반월동 민원현장 로드체킹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은 25일 상록구 반월동을 방문해 주민건의 청취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과 함께, 가치토크'를 운영했다. 이날 주민들 숙원사항을 듣고 이민근 시장은 현장에서 함께 소통하며 민원현장 곳곳에 대한 로드체킹을 진행했다. 가치토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치 아래 직접 주민과 현장에서 만나 소통을 기반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가치토크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25개 동을 돌며 마무리된 '2025년 주요 사업 예산편성 전 주민과 대화'에서 수렴한 주민 제안사항을 중점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주요 민원사항으로 △농로 빗물 배수 문제 해결 요청(사사동 631) △자전거 도로 개설 요청(팔곡일동 303) △팔곡일동 지하차도 배수불량, 침수방지 대책 요청(팔곡일동 544-1) 등을 확인했다. 현장 확인을 마친 이민근 시장은 동석한 관계 부서장에게 적극적인 행정 검토를 거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민근 시장은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시민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시정운영 기조를 이어가며 시민이 체감하는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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