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기후변화이고, 국민 대다수가 일상 생활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최근 공개한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보고서'(연구진 염정윤·강선아)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3008명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됐다.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다. KEI는 국민의 환경 인식과 행동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장기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년 단위로 응답 패널을 유지해 해당 기간의 시계열 분석도 가능하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기후변화와 함께 '기후테크'에 대한 인식을 별도 조사 항목으로 포함,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 ◇ “기후변화가 가장 시급"…다른 환경문제 압도 지난해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5%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이는 쓰레기·폐기물(47.9%), 대기오염·미세먼지(42.7%)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기후변화' 문제는 2024년에 이어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꼽혔지만, 2024년 68.2%에 비해 10.7%P 하락했다. '쓰레기·폐기물 처리 문제'나 '대기오염·미세먼지 문제' 역시 2024년과 비교해 비중이 하락했다. 반면,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0%로 2024년(20.0%)보다 9.0%P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홍수 및 가뭄'(17.2%), '환경 불평등'(10.0%)이라는 응답도 2024년보다 증가했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우리 국민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했고, 70.7%는 이미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경제적 영향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계 지출이 증가했다고 느끼는 항목으로는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이 70.2%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비(65.3%)와 의료비(52.6%) 역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기후위기가 환경 문제를 넘어 '민생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이상기후 현상은 폭염(67.1%)과 집중호우(52.1%)로 나타나, 극단적 기상 현상이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후변화 인식, '불안'이 지배적 감정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감정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가장 많이 나타난 감정은 '불안'(73.1%)이었고, 미안함(64.5%), 분노(59.9%), 무력감(57.2%)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정보 수준을 넘어 정서적 반응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분야—폭염·홍수 대응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폭염·홍수 대응 등) 46.7% △자연환경 보전 28.5% △기업 규제 및 책임 강화 25.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화(온실가스 감축)'보다 이미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적응 정책'의 시급성을 국민이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조사한 기후테크의 경우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20대 인지도는 20.4%, 반면 60대는 8.5%에 그쳐 세대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테크가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기술 기반 대응에 대한 잠재적 수용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가 부족한 초기 단계"로 평가했다. 또한 기후테크 산업 성장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는 △높은 비용 △기술 상용화 불확실성 △정책 및 제도 미비 등이 지적됐다. 이는 향후 정책 지원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환경보다 경제"…우선순위 역전 흐름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변화는 환경과 경제 사이의 우선순위 이동이다. 환경보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3년 52.4%에서 2025년 42.2%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응답은 18.5%에서 19.6%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둔화 등 경제적 압박이 장기화되면서, 환경 가치보다 현실적 생계 문제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보고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2022년 74.2%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5년 68.7%를 기록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기후위기 체감도(80.6%)와 문제 인식(57.5%)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 속에서 환경보전의 우선순위는 오히려 42.2%로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불안 속에서 국민들이 현실적 생계 문제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는 기후 위기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가계경제를 직접 압박하는 민생 문제로 전환되고 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산업과 민생, 복지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정책이 △에너지 안전망 강화 △취약 계층 지원 △생활밀착형 감축 정책 등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와 환경의 동시 달성'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겠다는 경북 포항 영일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GS건설과 미국 아모지(AMOGY)사가 합작투자(JV) 계약 체결하면서 암모니아를 통한 분산발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경상북도도 특화지역 사업 지원을 위해 공모 사업에 지원해 49억원 규모 국비 확보도 진행한다. 1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진 미국 스타트업인 아모지와 최근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합작투자 계약을 계기로 별도 합작투자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아모지는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GS건설은 국내외 플랜트 EPC(설계·조달·시공) 시공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합작투자 계약을 통해 두 회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자금 분담을 통해 리스크는 각 회사가 투자한 지분만큼으로 제한된다. 또 각자 전문 분야가 맞물려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중단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분산 에너지는 장거리 송전망을 통한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님비(NIMBY)시설로 취급되는 송전망 대신,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지난해 말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7곳을 선정했다. 포항시는 특화지역에 최종 선정됐다. 경상북도 포항시를 포함해 선정된 지자체 7곳은 △제주도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다. 각 지역은 실증 목표에 따라 신산업 활성화형(제주·부산·경기·경북)과 수요 유치형(울산·충남·전남)으로 나뉜다. 신산업 활성화형은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하고 시장에 안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수요 유치형은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고는 것이 목적이다. 포항시는 신산업 활성화형 특화지역이다. 영일만 산업단지 내 2차 전지 기업에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엔진 발전으로 생산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실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그린 암모니아를 이용한 무탄소 전력 분산발전은 복잡한 설비 없이 좁은 부지에서도 발전이 가능해 경제성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분산사업자는 GS건설·아모지·HD현대인프라코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인프라코어는 암모니아에서 전환된 수소를 받아 수소엔진발전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컨소시엄은 그린 암모니아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1MW 급 발전 플랜트 실증사업을 경상북도·포항시와 함께 올해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정책환경도 사업 추진과 맞물린다. 올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돼 EU에 수출된 제품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이 부과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암모니아 발전이 무탄소 전력이라는 점에서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같은 2차 전지 기업들의 수출 장벽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앞당긴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경상북도는 특화지역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구체화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사업인 분산에너지 특화 지원 공모에 지원해 국비 확보에 나선다. 올해 정부 지원금 중 경상북도가 공모 사업에 선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9억원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경상북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특화지역이므로 사업자인 GS건설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며 “24일까지 사업 공모에 신청해 평가위원회를 거친 최종 선정은 5월로 예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자원개발 공기업인 광해광업공단이 3조원 이상 투자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를 단 1달러에 매각했다.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던 터라 불가피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순도 포나인(99.99%)급의 전기동 정제련 플랜트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했다면 가치를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포나인급 정제련 플랜트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4일 광업계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해 말 멕시코 볼레오(Boleo) 구리광산 프로젝트를 현지 기업에 단 1달러에 매각했다. 지난 3월 정부의 최종승인이 이뤄져 거래는 모두 완료된 상태다. 공단은 이달 말 공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거래를 공개할 예정이다. 황영식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본지의 질의에 “매각은 지난해 말에 끝났지만, 후속 법적 절차가 남은 데다, 계약상 당분간 매각 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볼레오 구리광산은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주 몰레해시 산타로살리아에 위치해 있다. 정확한 명칭은 '엘 볼레오 구리광산'이다. 광산은 구리, 코발트, 황산아연 등을 포함해 약 1억5000만톤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 항만과 정제련 플랜트, 자체 발전소, 고속도로 등 모든 인프라가 갖추고 있다. 광산개발 수명은 최소 15년 정도이다. 광해광업공단과 민간기업(당시 LS니꼬동제련, 현대하이스코, SK네트웍스, 일진머티리얼즈)은 한국컨소시엄 KBC(Korea Boleo Corporation)를 구성해 멕시코 현지법인 MMB(Minera Metalurgi ca del Boleo)를 설립해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 지분 96.59%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41%는 캐나다 바하마이닝사가 갖고 있다. 공단의 MMB 지분율은 80.5%이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볼레오 구리광산에 투자한 돈은 2조2346억원이며, 회수금은 2410억원으로, 투자액 대비 손실률은 89%에 달했다. 공단은 광산 지분 매각에 나섰지만 차입금이 많아 번번히 유찰되자 2024년 회사채 발행으로 모은 9343억원을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추가 투자했다. 이로써 공단이 볼레오 구리광산에 투자한 돈은 3조1689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손실률은 90%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그해 11월 정부는 국유자산의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 국유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켰다.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은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볼레오 구리광산 매각 건도 중단됐으나, 결국 지난해 12월 매매계약과 올해 3월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난 것으로 보아 현 정부도 매각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품위 1%로 떨어지고, 점토 섞여 정제련 과정도 어려워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부실로 이어진 것은 2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낮은 품위와 고순도 플랜트 의혹이다. 볼레오 구리광산은 1865년부터 1972년까지 거의 100년 동안 프랑스 기업이 약 1900만톤을 채굴했다. 당시 구리 품위는 약 4.5%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품위가 약 1%(구리 1.09%, 코발트 0.09%, 아연 0.7%)로 떨어지자 프랑스 기업은 철수했다. 저품위도 문제였지만, 점토가 더 큰 문제였다. 광석에 점토가 섞여 있어 광물 추출을 위한 처리과정이 쉽지 않았다. 캐나다 기업인 바하마이닝은 새로운 추출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며 볼레오 광산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2006년 멕시코 정부는 채굴 및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했다. 그리고 2008년 중국의 폭발적 성장으로 촉발된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 속에 한국 컨소시엄은 전략광물인 구리 확보를 위해 볼레오 구리광산프로젝트에 전격 참여하게 됐다. 2017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편찬한 50년사를 보면 “2006년 우리나라 전략광물의 자원개발률은 16.6%에 불과하고, 특히 동광의 경우 2%로 극히 저조했다"며 “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2007년 6월 LS니꼬와 공동으로 투자여건 조사를 실시했다. 공사는 본 사업이 개발준비 단계에 있는 사업으로서 조기생산(2010년 생산 예정) 및 장기가행(가행년수 24년)이 가능하고 충분한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8년 4월 볼레오 구리광산에 지분 10% 참여로 시작했지만, 2012년 6월 바하마이닝사가 투자금 조달 실패로 플랜트 건설이 중단되자, 2013년 7월 광물공사는 바하마이닝이 갖고 있는 광산 지분 60%를 인수했다. 이후 공단의 투자로 플랜트 건설이 완료돼 2015년 1월 첫 전기동 시험생산이 이뤄졌다. 이때 전기동 품질은 포나인(99.99%)으로 최상급이었다. 이를 '볼레오 퍼스트 코퍼'로 명명하기도 했다. 2015년 7월 전기동 1919톤 수출이 이뤄졌고, 2016년 12월 전기동 1만4005톤이 생산됐다. 2017년에는 2만3000톤까지 생산됐다. 하지만 이후 생산은 점차 줄었고,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은 끝없는 적자 수렁에 빠지게 됐다. 우선 광석의 품위가 크게 떨어졌다. 볼레오 광산은 노천채굴과 지하채굴이 모두 이뤄지고 있다. 노천채굴은 품위가 크게 떨어지고, 지하채굴은 품위는 다소 높았지만 심도가 깊어 붕괴 위험이 높았다. 사망사고도 발생해 멕시코 정부로부터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결국 고품위 광석 수급이 어렵게 되자, 생산량이 줄어 적자 폭이 커지게 됐다.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는 “원료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지만 구할 수 없었다. 심지어 페루까지 갔었는데 물량이 없었다"며 “진작에 매각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손실을 보지 않았을 텐데, 일찍 팔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료는 충분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볼레오 광산이 아니더라도 중남미는 구리 생산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광산에서 수급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해광업공단의 자원정보서비스인 코미스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구리 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는 1위 칠레 530만톤, 2위 민주콩고 320만톤, 3위 페루 270만톤이며, 멕시코도 11위로 69만톤을 생산했다. 광업계 한 관계자는 "중남미는 예전부터 구리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지역인데, 구리 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남미에 없는 포나인(99.99%)급 플랜트를 1달러에 매각? 말도 안돼" 일각에서는 과연 볼레오 프로젝트에 건설된 정제련 플랜트가 공표된 대로 포나인급 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광업전문가는 “포나인급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하는 플랜트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고, 특히 남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정도의 시설을 단 1달러에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볼레오 플랜트에는 자체 발전기에 전용 수출항만까지 거의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플랜트 등 인프라 구축에만 2조원이상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문가는 2015년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볼레오 플랜트에서 포나인급 전기동을 생산했다고 한 발표에 상당한 의문을 보이고 있다. 그는 “포나인급 플랜트 매각액이 1달러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포나인급이 안된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지는 광해광업공단에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를 실제로 1달러에 매각했는지, 그렇게 결정한 배경 등을 질의했지만, 거래계약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다만 4월 말쯤 공시가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광해광업공단의 재무 상태는 총자산 5조501억원, 총부채 8조4848억원으로 3조1209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경영 실적은 매출 3408억원, 영업손실 698억원, 당기순손실 2902억원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문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호남 이전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낙마하면서다. 그동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으로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한 발언을 토대로 안 의원이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지역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의원을 포함해 이상일 용인시장 등 해당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 시장은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안 의원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상대로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 이전론을 통해 사업 추진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북지사 후보로 이원택 의원이 발탁되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그는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신규 투자 유치와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이 경선 결과에 반발해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다.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민형배 의원도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용인 산단 자체의 이전을 주장하는 입장은 아니다. 광주·전남은 대신 별도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용인 처인구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핵심 투자 주체인 삼성전자는 약 3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첨단 생산라인 5기 이상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며, 단일 사업 기준 120조원 규모 투자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최대 600조원 규모까지 확대 가능한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정부에서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더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묻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용인 정)의 질문에 “토지공급계약 체결 후 금액 대비 약 43%의 보상이 완료됐으며 기본설계도 마친 상태"라며 “체제 정비 후 연내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후위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두고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답정너'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설문 문항과 전문가 발제, 제공 정보 전반이 조기 감축경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짜여 있어 공론화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기후특위 위원들은 13일 “국민 숙의를 통해 사회적 판단을 모으겠다던 공론화가 오히려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됐다"며 “그 결과를 곧바로 국민적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공론화의 핵심인 감축경로 설문 문항이 애초부터 조기 감축을 유도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설문에서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형)'에 대해 “IPCC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권고하는 감축경로와 유사하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적다"는 설명을 붙였다. 반면 선형 또는 후행형 감축경로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설명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설계가 응답자에게 조기 감축경로를 더 책임 있고 도덕적인 선택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축목표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시민대표단의 39.1%가 '전 세계 평균 수준', 25.0%가 '그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해 64.1%가 평균 또는 그 이하 수준을 선호했지만, 감축경로 문항에서는 77.9%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택한 점도 유도된 응답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문가 발제 역시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봤다. 지난 4일 진행된 감축경로 세션에서 발제자가 조기 감축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고, 후행형 경로는 정책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해 사실상 조기 감축을 '정답'처럼 제시했다는 것이다. 국제 비교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일본이 2030년 46% 감축, 2035년 6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선형 감축경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을 제외한 다수 국가도 선형보다 완화된 감축경로를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자료집과 설문 문항에는 이런 핵심 국제 비교정보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전기요금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국민의힘의 문제의식이다. 이들은 조기 감축경로가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막대한 전환 비용과 투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산업계 부담과 기술 실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논의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저장(CCS) 등 핵심 감축수단이 아직 본격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만 앞서는 방식은 입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기후특위 간사는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한 절차라기보다 조기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절차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문항 설계와 정보 제공 방식에 편향과 유도의 한계가 있었던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공론화 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초기 더 많이 감축' 응답이 불과 일주일 만에 급등한 것은 편파적 발제와 토론의 영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공론화 결과보고서를 특위 당일 처음 배부하고 토론하자는 것은 국회를 형식적으로만 거치는 절차처럼 보인다"고 했고, 김용태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탄소중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가별 형평성과 현실적 이행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론화 결과만으로는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다 충분한 시간과 균형 잡힌 정보 제공,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재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낮 기온이 26도(℃)를 넘는 등 전국 기온이 당분간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은 19~26도를 기록했다. 오는 14일에도 낮 최고기온은 14~26도로 전망된다. 이날 대전의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상승했다. 오는 14일에는 서울, 춘천 등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5도로 예보됐다. 다른 내륙 지역도 대부분 23~24도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러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4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남해안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국민숙의단의 77.9%가 2031~2050년 기간 동안 초기에 감축을 더 가파르게 하는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지지했다. 기후특위는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정부에 초기 감축을 강화한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13일 국회 기후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기후특위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대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중간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의제구상단을 구성해 3월 28~29일, 4월 4~5일 등 총 4일에 걸쳐 숙의를 진행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1차 조사에서 전체의 51.2%가 초기 감축 방식을 선호했는데, 일주일 뒤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77.9%가 이를 선호했다"며 “선형 감축은 20%, 후기에 더 감축은 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차 조사에서 초기 감축 선호 비율은 1차 조사 대비 26.7%포인트(p) 급증했다. 공론화위원회에는 총 319명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10~14세로 구성된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도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53~61%를 감축하는 범위형으로 설정돼 있다. 53%는 2050년 탄소중립까지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줄이는 선형 감축 방식이며, 61%는 초기 감축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경우 2035년 NDC는 하한선인 53%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35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경로 역시 초기 감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공론화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처음부터 초기 감축에 답을 정하고 숙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 일주일 만에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수준으로는 탄소중립법 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 감축은 목표뿐 아니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도 같은 비중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목표는 산업 위축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계 의견이 시민대표단에 어떻게 제공됐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계가 공론화 과정에서 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공론화위원장은 공정성 논란에 대해 “후기 감축형 역시 비판이 있었지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답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은 “이번 공론조사는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숙의단 참여자들은 생업을 뒤로 하고 관련 논의를 숙의한 만큼 그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공론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중동의 핵심 해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태도 길어지고 있다. 더욱이 미군은 13일 오후 11시(한국시간)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휴전 합의에 도달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이란이 설치한 해상 기뢰는 휴전 합의 후에도 선박 운항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미군도 소해 작전(기뢰 제거 작전)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작전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있지만, 해협의 완전한 안전 확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 사이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과 고비용 구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뢰, '값싼 전략무기'의 위력 기뢰(Naval mine)는 수중에 설치된 자율 폭발 장치로, 군함이나 상선이 접근하면 폭발하도록 설계된 무기다. 단순한 접촉 방식부터 자기장·음향·수압을 감지하는 첨단 감응 방식까지 다양하다. 특히 이란이 보유한 '마함(Maham)' 시리즈 기뢰는 계류형과 해저형을 혼합해 운용되는데, 선박의 신호를 감지해 폭발하는 감응형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뢰는 금속이 아닌 소재로 제작되거나 흡음 처리가 되어 탐지가 더욱 어렵다. 기뢰의 가장 큰 특징은 '비대칭성'이다. 수천 달러 수준으로 설치할 수 있는 무기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함대와 물류망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교역의 '동맥'이 막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경로다. 이 해협이 기뢰 등으로 인해 봉쇄되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보도에서 약 700척 이상의 선박이 해협 인근에 발이 묶여 있다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화물이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등,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캠벨대학교의 해운 전문가 살바토레 머코글리아노 교수는 “자유로운 항행이라는 '푸른 고속도로' 개념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해상 운송이 막히면 에너지뿐 아니라 곡물, 원자재, 공산품까지 영향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빈곤율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미군의 개입: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군사적 결단 상황이 악화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이란에 해협 개방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발표했다. 그는 “전 세계를 위해 해협 정리 작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하며 군사 개입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중부사령부는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프랭크 E. 피터슨함과 USS 마이클 머피함을 투입해 기뢰 제거를 위한 초기 작전에 착수했다. 이 작전은 이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항행의 자유 작전' 성격을 띤다. 초기 단계에서는 구축함이 해역 통제와 위협 억제를 담당하고, 이후 수중 드론과 전문 소해 전력이 투입되는 구조다. ◇미군의 기뢰 제거 작전: 기술과 위험의 싸움 기뢰 제거는 군사 작전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위험한 분야로 꼽힌다. 미군은 수중 무인잠수정(ROV)과 소나 시스템을 활용해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한다. 고해상도 측면주사 소나는 해저의 미세한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으며, 일부 드론은 함정의 자기장과 소음을 모방해 기뢰를 유도 폭발시키기도 한다. 탐지된 기뢰는 폭약을 부착해 원격으로 제거하거나 직접 파괴한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복잡하다. 첫째, 이란의 군사적 위협이다. 혁명수비대는 미군 함정에 대해 경고를 발하며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정보의 부재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보도에서 이란조차 기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무작위 살포' 상태라고 전했다. 일부 기뢰는 해류·조류를 따라 이동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시간과 비용 문제다. 기뢰 하나를 제거하는 데 설치 비용의 수십~수백 배가 들고, 전체 해역을 정리하는 데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해협은 언제 열릴까: 제한적 정상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미군이 일부 안전 항로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전한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라시아 그룹의 헤닝 글로이스틴은 “해운사가 정상 운항을 재개하기까지 최소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뢰 제거 이후에도 이란이 드론이나 미사일로 상선을 위협할 수 있어 위험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뢰 제거 작전'이 아니라, 해상 통제권과 비대칭 전력의 충돌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국방안보 전문가인 서호주대학교 제니퍼 파커 교수는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에 기고한 글에서 “실제로 해협의 통행이 재개되려면 무엇보다 실직적인 위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뢰가 흔들렸고, 이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파커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국제 해협으로 지정돼 있어 선박은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통행권을 누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다른 전략적 수로에도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사 속 기뢰 전쟁: 약자가 강자를 멈추는 무기 기뢰는 오랜 기간 '약자의 전략무기'로 활용되어 왔다. 미국 독립전쟁 시기인 1777년 데이비드 부시넬이 영국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폭약 통을 띄운 것이 기뢰의 시초로 평가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기아 작전(Operation Starvation)'을 통해 일본 주변 해역에 1만2000 발 이상의 기뢰를 설치했고, 약 650척의 선박을 침몰시키며 일본의 물류망을 마비시켰다. 한국전쟁에서도 기뢰의 위력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난 2013년 조덕현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고려대 학술잡지 '사총(史叢)'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1950년 8월부터 소련제 26형 계류 기뢰 2000발을 동해와 서해에 설치했다. 이에 따라 1950년 11월까지 유엔 함정 10척이 기뢰로 인해 침몰되거나 손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1950년 원산 상륙작전 당시 북한이 설치한 구식 기뢰는 미군 함대의 접근을 일주일 이상 지연시켰다. 당시 미 해군은 “우리가 바다를 지배하고 있지만, 기뢰는 그렇지 않다"는 평가를 남겼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중 '탱커 전쟁'에서는 이란이 기뢰를 사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했고, 1988년 미 해군 구축함 USS 사무엘 B. 로버츠함이 기뢰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번 전쟁은 기뢰가 여전히 현대전에서 결정적인 전략 자산임을 보여준다. 값싸고 단순한 무기가 글로벌 경제와 군사 전략을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드론(무인기)과 마찬가지로 기뢰는 '보이지 않는 핵심 위협'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석유에 이어 전력시장도 가격상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제도가 3년 만에 다시 꺼내 드는 카드다. (본지 3월 9일자 “석유 최고가격제 검토, 'SMP 상한제' 재도입으로 이어지나" 참조) SMP 상한제는 전기사업법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거나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도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SMP 상한제는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가중평균 SMP가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월별 가중평균 SMP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월의 가중평균 SMP 이상인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상한 가격은 시행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SMP에 1.5를 곱한 값으로 한다.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모든 발전기에 적용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해 kWh당 120원대 수준이던 SMP가 250원 이상으로 급증하자 정부는 전력시장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는 150~160원 수준에서 상한가가 설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도입 LNG 가격은 장기계약물량의 경우 국제유가(브렌트유)와 연동되고 환율 영향을 받는다. 브렌트유 가격은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이달 초에는 110달러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전쟁 전 1430원 수준에서 이달 초 151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490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물가격도 JKM(동북아 현물가격)은 전쟁 이전 MMBtu당 약 10달러 수준에서 최근에는 20달러를 보이고 있다. 이미 가스공사가 일부 스팟 물량을 이 가격에 계약을 완료된 상태로, 이르면 5월부터 전력시장에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전력시장은 연료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변동비가 해당 시간대의 전력도매가격(SMP)을 결정하는 '한계가격 결정 방식'을 따른다. 즉 여러 발전원이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에서 가장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가 마지막으로 투입되며, 이 발전기의 발전비용이 시장 가격으로 형성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최고가 스팟 가격으로 도입된 LNG를 사용하는 발전기가 가동될 경우, 해당 비용이 그대로 SMP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SMP가 현재의 두 배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SMP는 kWh당 110~120원 수준이지만, 연료비 상승이 반영되면 200원대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SMP 상한제의 핵심 목적은 민간 발전사의 초과이익 환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 정부는 그동안 위기 국면에서 특정 기업에 수익이 집중되는 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에너지 가격 급등기마다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장 상황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에 대해 일정 부분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SMP 상한제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서, 에너지 위기 속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일정 부분 통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LNG 직도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민간 발전사들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에서 일부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집중되는 구조를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번 상한제가 과거보다 훨씬 강한 규제로 작동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러·우 사태 당시에는 민간 발전사 손실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이 병행됐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보상 장치 없이 수익을 직접 억제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SMP 상한제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어느 정도 완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 통제로 전력시장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SMP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발전사들이 연료비 상승을 전력 판매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일부 발전사들은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 압박을 겪은 바 있다. SMP 상한제 적용기간은 과거 3개월 한시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일몰 기한이 없이 상시 적용 형태로 설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몰 규정은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는 장치다. 즉 정책 도입 당시부터 적용 기간이 명확히 설정돼 있어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규제가 자연스럽게 해제되는 구조다. 반면 상시 규제는 별도의 종료 시점을 두지 않고 정책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지속되는 형태로, 사실상 구조적·상시적 개입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동일한 SMP 상한제라도 일몰 규정이 적용될 경우 단기적 시장 안정 장치로 기능하는 반면, 상시 규제로 전환될 경우 전력시장 가격 형성 구조 자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SMP 급등은 곧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으로 직결된다. 전력 소매 판매 가격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도매가격이 급등할 경우 한전 적자가 다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SMP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도 이 같은 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중동발 에너지 가격 불안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시적 대응이 아닌 구조적 가격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평가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여전히 14조원 이상 누적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억제는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가스 가격이 아닌 전력시장 가격(SMP)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이번 SMP 상한제 재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전력시장은 다시 규제 중심 구조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한 전력시장 관계자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민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적인 요금 안정과 중장기 시장 기능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직도입 발전사는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잘해서 구조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인데 위기가 올 때마다 '횡재세'라고 하니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할 것이라면 발전분야를 100% 공공부문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2분기의 전기요금을 동결한다. 지난 2월 말 중동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료비 조정단가에 적지 않은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누적된 미(未)조정액을 고려해서 전기요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200조 원이 넘는 무거운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위기에 의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도 고려했을 것이다. 전기요금이 12개 분기 연속해서 동결되는 주택용과 일반용(업무용) 소비자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지 않아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에 떨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마냥 반가워할 수는 없다. 중동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비 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의 냉방용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으면 여름철 전력 대란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전력 소비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계의 입장도 난처하다. 지난 정부에서 무려 73%나 올려놓은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에 고사(枯死)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기업의 현실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79.23원으로 급전(給電)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소비량도 적은 주택용 155.52원보다 15%나 더 비싸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해괴망측한 비정상이고, 심각한 불공정이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끔찍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탈원전 비용을 몽땅 산업용 전기요금에 떠넘겨 버렸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을 피하겠다는 꼼수가 뒤늦게 제조업과 인공지능을 위협하는 폭탄을 만들어낸 것이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비싼 전기요금 탓에 철강 공장은 조업 시간을 줄이고 있고, 염색 공장은 상당한 물량을 중국에 빼앗기고 있다. 중국과 중동의 과잉 투자로 발생한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석유화학산업계의 현실이 가장 절박하다. 작년 8월부터 시작했던 '자율 구조조정'도 이번 중동 위기로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미래 산업도 흔들린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해 100조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2대 강국을 위해 7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정과제도 위험한 상황이다. 네이버·카카오·KT 등 빅3 IT기업이 데이터센터 가동에 사용한 전력은 지난 5년 사이에 75%가 증가했는데 전기요금은 2배가 넘는 156%나 폭등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앞으로 들어서게 될 데이터센터가 과연 살인적인 전기요금을 견뎌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다고 4월부터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과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1977년 이후 49년 만의 대규모 개편이다. 가장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최대부하' 시간대를 낮에서 저녁·밤으로 옮긴다. 태양광·풍력 전기가 남아도는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도하고, 전기요금을 깎아주던 심야 요금은 오히려 인상한다. 산업용 전력의 수요를 분산해서 전력망의 부하를 낮추고, 산업 현장의 전력 소비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4만여 곳의 산업용(을) 사업장 중 97%인 3만8000여 곳에 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개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심야의 작업을 주간으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 년 365일 연속 가동이 필요한 정유·석유화학·철강·반도체 업체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이번 개편으로 한전은 연간 5000억 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태양광·풍력의 전기가 남아도는 것은 짧은 봄·가을에 한정된 일이다. 결국 태양의 일조량이 줄어드는 겨울이나 장마가 길어지는 여름에는 가격이 불안정한 LNG 발전을 더 많이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를 늘이자는 주장도 조심스러운 것이다. 태양광·풍력 설비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LNG 발전량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산업용 전기요금은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전기요금은 고스란히 제품의 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 먹게 만든다. 기업이 전기를 물 쓰듯 펑펑 낭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도 억지일 수밖에 없다. 제품 원가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를 함부로 낭비하는 기업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도 주택용·일반용 전기의 낭비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덕환 외부기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