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동보다 미국의 석유와 가스 판매가 늘어나는 등 국제 에너지 공급망과 에너지 지정학 구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외신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피격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도 통과하는 선박에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에브라힘 자바리 장군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폐쇄됐다"며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침몰시키고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수출되지 못하게 막아 국제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게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혁명수비대는 지금까지 10척의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등 중동 주요 산유국들의 수출물량이 드나드는 해상로이다. 세계 원유와 가스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한다. 이 지역의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적인 공급 위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 에너지시장 판도 변화를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종전이 이뤄지더라도 이란을 36년간 독재 통치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미군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내부적으로 권력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파 군부가 해협 선박을 상시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그동안은 미군이 중동 함대 파견으로 질서를 유지시켰지만, 셰일석유를 확보한 이후부터 더 이상은 파견 함대가 필요 없게 됐다. 이번 사태로 실제 미국산 에너지 수입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원유 수입량의 20~25%를 차지하는 중동산을 대체해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과도 맞닿아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총 1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한국 역시 LNG 도입선 다변화와 가스 비축 확대, 전원 믹스 차원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유가가 잠시 높아질 수 있지만 이 일이 끝나면 다시 떨어질 것이며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배경으로 미국의 에너지 지정학 전략을 거론하는 시각도 있다. 중동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중동산 원유와 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베네수엘라산 원유 확보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번 중동 사태가 장기적으로 미국산 석유와 LNG의 시장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미국산 에너지의 경쟁력이 부각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LNG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유럽연합(EU)의 LNG 수입 가운데 미국산 비중은 2021년 약 26% 수준에서 2025년에는 62% 이상으로 확대됐다. 실제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공급 안정성이 높은 지역의 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됐다. 특히 가스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은 최근 LNG 수출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부상한 반면, 카타르 등 중동 LNG의 상당 물량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협 긴장이 고조될수록 중동 LNG는 공급 리스크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운송 경로가 안정적인 미국산 LNG의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기에 미국 LNG는 목적지 변경이 가능한 계약 구조(destination flexibility)와 허브 가격 연동 방식 등 거래 유연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어 위기 상황에서 구매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될수록 미국산 가스의 시장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이 일부러 에너지 판매를 위해 위기를 조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미국 국내 정치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동 긴장이 장기화되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역시 물가 부담이라는 정치적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중동 분쟁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정학 리스크가 상수가 된 상황에서 각국의 에너지 전략과 공급망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 2022년 여름 유럽 전역과 중국 양쯔강 유역, 북미 중부에서 사상적인 폭염이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 유럽에서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력발전소 냉각수 부족 문제가 불거졌고, 중국에서는 강수량 감소로 수력발전량이 급감해 제조업 생산 차질이 이어졌다. 미국 중부 역시 고온과 가뭄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물류 차질이 겹쳤다. 2023~2024년에는 가뭄이 세계 곳곳에 피해를 입혔다. 이 시기 파나마 운하는 수위가 크게 낮아졌고, 미국 미시시피강도 수량이 크게 줄었다. 유럽 주요 내륙 수로에서도 가뭄이 동시에 나타났다. 개별적으로 보면 각 지역의 폭염과 가뭄 문제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같은 시기에 발생하면서 글로벌 해운과 곡물, 에너지 물류가 한꺼번에 흔들렸다. 동시다발 극한 기상 사례다. 기후 변화가 만들어내는 폭염·홍수 등의 재난은 더 이상 특정 지역, 특정 국가의 피해로 그치지 않는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극단적 기상 현상이 동시에 발생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른바 '공간적 복합 극한 현상'이라는 새로운 단계의 위험이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ETH Zurich)의 대기·기후과학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러한 동시다발적 기상이변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기후 위기는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라고 강조한다. ◇재난이 겹칠수록 경제 충격은 증폭된다 연구팀이 주목한 핵심 개념은 '공간적 복합 극한 현상(spatially compounding climate extremes)'이다. 이는 폭염·폭우·가뭄·수자원부족과 같은 극단적 기상 현상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해, 혹은 같은 시기에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뜻한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제적 충격이 비교적 국지적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경제는 무역과 금융, 에너지·식량 공급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 결과 여러 생산·물류 거점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경우 충격은 단순히 “몇 곳이 더 피해를 입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연구팀은 이를 계통적 위험(systemic risk)이라고 설명한다. 즉, 개별 피해의 합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경제적 충격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 세계 주요 곡창지대에서 동시에 가뭄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발생한 농업 생산 감소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식량 수입국의 물가 불안, 사회적 갈등, 정치적 불안정으로 확산된다. 단일 기상이변이 아니라 동시다발적 재난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기후 재난과 GDP 손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기상 재해로 인한 전 세계 평균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연간 약 0.14% 수준이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발생한 피해만을 기준으로 한 값이다. 미래 전망은 전혀 다르다. 연구팀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3°C 상승할 경우 전 세계 경제가 입을 누적 손실이 글로벌 GDP의 약 10%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저위도·저소득 국가에서는 손실 규모가 최대 17%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현실적인 온실가스 배출 경로로 평가되는 시나리오(SSP2-4.5)를 기준으로, 21세기 중반(2041~2060년)에 추가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제 규모는 ▶폭염: 약 93조 달러(전 세계 GDP의 약 37%) ▶토양 수분 가뭄: 약 20조 달러(GDP의 약 5%) ▶폭우·홍수: 약 16조 달러(GDP의 약 4.5%) ▶수자원 부족: 약 17조 달러(GDP의 약 3.7%) 등이다. 이 수치는 '실제 손실액'이 아니라, 기상이변에 노출되는 경제 활동의 규모를 의미한다. 하지만 연구팀은 “노출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피해가 발생할 확률과 피해 강도 역시 크게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기상이변에 영향을 받는 경제 활동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한 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입는 손실의 크기 또한 훨씬 커진다는 뜻이다. ◇기온 상승 폭 크면 경제적 위험 더욱 가팔라져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기온 상승이 2°C를 넘어설 경우 경제적 위험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즉, 1°C에서 2°C로 갈 때보다 2°C에서 3°C로 갈 때 위험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 극단적 기상 현상의 동시 발생 확률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폭염·가뭄·폭우가 각각 더 자주 발생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그 결과 공급망·금융·보험 시스템이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되고, 복구 비용과 경제적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공간적 복합 극한 현상의 가장 위험한 특징은 공급망을 통해 충격이 확산된다는 점이다. 한 지역에서 폭우로 공장이 멈추고, 다른 대륙에서는 가뭄으로 항만과 내륙 수로가 마비되는 일이 동시에 발생하면, 기업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지 못한 채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 연구진은 이를 “동시 충격에 따른 연쇄 붕괴 효과"로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 간 격차도 극명해진다. 저소득 국가는 단일 기상 재해만으로도 GDP의 5~30%에 달하는 손실을 입는 사례가 빈번한 반면, 고소득 국가는 대부분 0.1% 미만의 손실에 그친다. 기후 위험 지역에 경제 성장이 집중되고, 그 지역들이 동시에 재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를 더욱 키운다. ◇폭염은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인가 연구 결과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소득 계층 간 피해 격차다. 폭염의 경우 저소득층의 1인당 GDP는 매년 평균 8%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3.5% 감소에 그쳤다. 피해 강도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더 덥기 때문'이 아니다. 저소득 지역일수록 냉방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동 강도가 높은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며, 기후 충격 이후 회복을 위한 재정·제도적 여력이 제한적이다. 결국 기후 위기는 기존의 경제적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산업별로도 차이가 나는데, 기상이변에 가장 취약한 산업은 ▶가뭄·폭염·폭우에 직접 노출되는 농업·식품 산업 ▶발전용수·냉각수 부족이나 송전망 피해를 볼 수 있는 에너지 산업 ▶글로벌 부품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는 제조업 ▶항만·내륙 수로나 철도 마비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물류·운송업 등이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편입된 산업일수록 한 지역의 피해가 곧바로 세계 전체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5°C 목표는 '환경 구호'가 아니다 연구팀은 파리협정이 제시한 1.5°C 목표를 단순한 환경적 이상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선으로 규정한다. 기온 상승을 이 범위 안에 묶을 경우 위험에 노출되는 글로벌 GDP 규모는 크게 줄어든다. 반대로 2°C를 넘어서면 경제적 노출과 복구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기후 위기는 이미 세계 경제의 구조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리스크 관리 실패는 곧 경제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으로 되돌아온다"고 경고한다. 공간적으로 연결된 세계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후 대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글로벌 재난 리스크 풀링(global catastrophe risk pooling)'을 제안했다. 여러 국가가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동으로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는 보험 원리를 국가 단위로 확장한 개념으로, 특정 국가가 재난을 겪을 때 다른 국가들이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연구진은 공간적 복합 극한 현상이 심화할수록 전통적인 '지역 분산' 전략만으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대륙이 동시에 재난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기금 조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후 상관관계를 고려한 정교한 지역 묶음과 국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폭염·홍수·가뭄을 동시에 겪을 확률이 낮은 국가들끼리 묶는 방식, 즉 지리 기준이 아니라 '기후 통계' 기준으로 국가 블록을 재설계하고, 이에 맞춰 재난 금융과 공급망, 보험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이날 늦은 오후부터 서쪽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비가 그친 이후 주말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5일 기상청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남쪽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북상하면서 비구름이 유입되겠다.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5~20㎜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남부와 제주도는 주로 비가 내리겠고, 중부 내륙과 산지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1㎝ 미만, 경기 북부와 남동부 1~5㎝, 강원 산지 5~10㎝, 강원 내륙 3~8㎝, 충북 북부 1~5㎝다.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도로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주말인 7~8일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다. 7~8일 서울의 예상 최저기온은 -3℃(도), 최고기온은 6~7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 물량을 전체의 30%까지 늘렸습니다. 그동안 산업폐기물 물량이 많지 않았기에 생활폐기물이 더 들어와도 처리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 3일 방문한 수도권에 위치한 한 A업체의 민간소각장 창고는 대략 체육관 크기만 했다. 창고 안에는 사람 5~6명 높이까지 쓰레기가 쌓여있고 악취를 풍겼다. 그러나 창고 규모를 감안하면 꽉 차 있다는 느낌은 아니었다. 트럭과 포크레인이 창고에 쌓인 쓰레기를 처리시설로 옮기고 있었다. 처리시설에서는 대형 집게형 크레인이 쓰레기를 가득 집어 소각로로 투입하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창고에는 총 300~400톤의 폐기물이 있으며 이는 이 소각장의 하루 처리용량 100여톤의 3~4일분 정도"라며 “법적으로는 총 2700톤까지 저장할 수 있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에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된지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A업체는 오히려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본래 A업체는 산업폐기물을 주로 처리하던 업체로 생활폐기물은 거의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트럭 두 대 분량인 하루 약 30톤의 생활폐기물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해당 소각장의 처리용량의 약 30% 수준이다. 이들은 처리능력 미달보다 민간소각장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을 더 우려했다. 현재 서울 지역의 공공소각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 외 경기·인천 지역 민간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이 더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지역 주민들은 타지역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말라며 민간소각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소속인 A업체는 현재 민간소각장에 여유 처리용량이 많다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 현장을 공개했지만 업체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 공제조합은 공공소각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소각장이 직매립 금지에 따라 발생할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폐기물을 거의 받지 않았는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도 일부 받는 공공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석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이사는 “민간소각업체가 처리용량이 꽉 차 있다면 생활폐기물을 받으면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생기겠지만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가동률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제조합은 수도권 민간소각시설의 여유 용량이 하루 3351톤으로 직매립 금지로 소각해야 하는 하루 3213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쓰레기 처리 방식은 크게 공공소각장, 민간소각장, 재활용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공공소각장은 27개 공공소각장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착공된 곳은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두 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서울시가 지난 3일 마포소각장 건설을 주민 반대와 행정소송 패소로 포기하면서 마포소각장 신설 계획도 백지화됐다. 또한, 민간소각업계는 공공소각장과 비교해도 처리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각 과정에서 나온 열은 전기와 난방용 열로 전환해 도시와 산업시설에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활용 가운데 열적 재활용은 생활폐기물에서 플라스틱 등을 선별해 고형연료(SRF)로 만들어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시멘트 소성로를 통한 열적 재활용이 친환경적이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열어 폐기물을 선별하는 과정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민간소각시설은 종량제봉투를 재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태우고 있다. 특히 시멘트 공장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70ppm까지 허용되지만 소각시설은 최대 40ppm만 허용돼 규제 기준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실제로 A업체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20ppm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고 있었다. 이에 공제조합과 A업체는 앞으로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공공소각장, 민간소각장, 열적 재활용 가운데 어떤 처리방식이 대안이 될지 국민이 직접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공습으로 닥친 에너지 안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송전망 부족 문제와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전력 수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제유가 문제나 원유 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기회를 살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도 이제 화석연료 의존도를 최대한 내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은 상태"라며 “송전망 부족으로 서남해안 쪽에 재생에너지 생산 여력이 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 등 지역에서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전망 건설이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수년째 지체되면서 전력계통 포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송전망에 제때 연결되지 못하거나 가동중단(출력제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송전망 확충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과제는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산업이 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요금을 낸다. 그러나 전력을 장거리로 송전할 경우 송전망 건설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등에서는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등 전력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지역의 낮추는 지역별요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전력 다소비 산업이 전력 생산지 인근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원칙대로 송전비용을 포함해서 비싼 지역은 비싸게 제대로 가격을 책정해야겠다고 생각된다"며 “이 위기를 기회로 빨리 전환하느냐에 따라 경쟁의 판도가 바뀐다. 신속하게 에너지 전환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 선임이 이르면 다음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선의 핵심은 한전과의 소송 중재 및 전력공기업 통합을 얼마나 원활하게 이끌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사장 선임 절차는 다음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선임이 결정되면 18~19일경 취임이 예상된다. 현재 사장 최종 후보군에는 5인이 올라 있다. 한수원 출신 4명과 한전 출신 1명이다. 이 가운데 한전 경영부사장 출신인 김회천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과 한수원 간 UAE 바라카 원전 관련 분쟁이 정부 권고로 정리 국면에 들어간 상황과 향후 전력공기업 구조 개편과 해외 원전사업 체계 정비까지 고려했을 때 김 전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 방안을 지속 논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는 건설 일정 지연으로 인해 추가 인건비와 역무 수행 비용 정산 문제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에 따라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과 추가 역무 수행 비용을 한전에 청구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LCIA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중재기관을 국내로 이관하도록 권고한 것은 공공기관 간 국제 분쟁 장기화를 막고 원전 기술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한수원 사장 인선이 '원전 기술 전문가'보다 '조정·경영형 리더'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발전 공기업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어 전력 공기업 간 조정 능력도 이번 인선의 핵심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도 차기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전(SMR) 실증로 건설을 확정한 만큼 기술 전문가형을 선임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2038년 준공 목표인 만큼 중점 고려사안은 아니다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UAE 원전 정산 문제를 포함해 한전과 한수원 간 이해관계를 정리해야 할 현안이 많은 상황"이라며 “원전 기술 전문가보다는 조정 능력과 경영 경험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선언한 '2050 국제항공 탄소중립(LTAG)'은 항공 산업의 거대한 구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 비중은 전 세계 2% 내외에 불과하지만, 고도 10km 상공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간 잔존하며 강력한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 2050년 항공 수요가 현재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항공의 실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제1차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2024년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과 2025년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에 기초하여 SAF 도입에 따른 항공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과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적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계획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제 기준과는 다소 동떨어진 '수치의 함정'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 계획의 핵심은 2030년까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전망치(BAU, 감축 노력이 없을 시 예상 배출량) 대비 10%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SAF 확대(4%), 친환경 항공기 도입(5%), 운항 효율화(1%)를 제시했다. 문제는 이것이 ICAO가 2023년 채택한 '2030년까지 SAF 등 청정 에너지 사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최소 5% 감축하겠다'는 글로벌 비전의 하한선에도 미달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ICAO의 강제규범인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의무 수준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CORSIA는 기준치(2019년 배출량의 85%)를 초과한 배출량을 탄소시장에서 배출권 구매로 상쇄하는 제도다. ICAO는 이 제도를 통해 2035년까지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동결·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AF가 장기적인 직접 감축 수단이라면 CORSIA는 단·중기적으로 항공사의 탄소 증가분을 억제하는 현실적인 장치다. 즉, 두 제도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필수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8개 항공사가 CORSIA 자발적 1단계(2024~2026)에 참여하고 있다. ICAO는 2024년 우리나라 8개 항공사의 CORSIA 적용 배출량을 약 1,732만 톤으로 집계했다. 여기에 ICAO가 발표한 2024년 부문별 성장 요인(SGF, 전체 배출량 중 기준 초과분 비율, 약 0.15948)을 적용하면, 우리 항공사들은 당해 배출량 중 약 276만 톤을 탄소시장에서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2030년에 달성하겠다고 내건 연간 10% 감축 목표량(287만 톤)과 맞먹는 수치다. ICAO가 제시한 탄소배출권 가격(톤당 10~40달러)을 적용하면 우리 항공업계는 2024년분 상쇄를 위해서만 약 400억~1,600억 원의 현금을 지불해야 한다. CORSIA가 모든 회원국에 강제 적용되는 2027년부터는 배출권 가격 상승이 불 보듯 뻔해,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의 경우, 정부 배출 전망치인 2,874만 톤을 기준으로 우리 항공 산업은 대략 기준치(약 2,014만 톤)를 초과한 약 860만 톤을 상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10% 직접 감축 목표(287만 톤)는 항공사가 짊어져야 할 전체 의무량의 단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2/3의 숙제는 온전히 항공사가 시장에서 현금을 지불해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유럽연합(EU)은 지침(Directive 2023/958)을 통해 2026년 무상 배출권 할당 전면 폐지를 앞두고 단계적 삭감 계획을 가동하여 항공사의 적응을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2,000만 개의 예비 배출권을 SAF 사용 항공사에 배정해 가격 차액을 최대 95~100%까지 보전해 주는 정교한 '당근'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밀한 정책적 안전망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관리 체계가 직접 감축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 '상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행 계획에서는 직접 감축 10%를 제외한 나머지 상쇄 의무 영역에 대한 국가적 관리 계획이 빠져있다. 반대로 해당 법률은 CORSIA 이행 절차에만 치중되어 있어, 핵심 수단인 SAF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명문 규정 또한 박약하다. 이는 ICAO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SAF와 함께 CORSIA를 이행의 필수적인 한 축(Basket of Measures)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이제는 탄소 비용의 일부를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탄소 부담금(Surcharge)' 도입 등 현실적인 대안을 공론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루프트한자 등 유럽 주요 항공사들은 이미 배출권 구매 비용을 티켓 가격에 투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 비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항공사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은 SAF라는 한 바퀴만으로는 완주할 수 없다. 직접 감축과 시장 기반 상쇄(CORSIA)라는 두 바퀴가 균형 있게 맞물려야 한다. 정부는 SAF 지원과 CORSIA 상쇄 제도를 통합한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ICAO 탄소시장 동향을 상시 공유해 항공사가 유리한 시기에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도 시급하다. 항공사·이용자·국가가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우리 항공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동북아 시장은 50%가량 오른 반면, 유럽 시장은 70%가량 올라 유럽의 오름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는 장기계약 비중이 높은 반면, 유럽은 단기계약 비중이 높아 유럽이 변동성에 더 취약한 탓으로 분석된다. 4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LNG 현물가격(JKM)은 미국-이란 전쟁 전 MMBtu당 10.5달러에서 전쟁 후인 3일 기준 15.8달러로 50%가량 올랐다. 2023년 12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럽의 천연가스 현물가격(TTF)은 MWh당 전쟁 전 32달러에서 전쟁 후인 3일 기준 54.3달러로 70%가량 올랐다. TTF 현물가격이 50달러를 넘기는 지난해 2월 이후 거의 1년만이다. 미-이란 사태로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긴 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의 폭등 수준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당시 JKM은 80달러, TTF 가격은 100달러까지 올랐었다. 저장에 취약한 가스 가격은 지정학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 유럽은 아시아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계약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은 천연가스를 주 발전 및 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양의 확보가 필요해 수입처로부터 대부분 장기계약으로 물량을 들여오고 있다. 한국은 전체 LNG 수입양의 70~80%, 일본은 80%를 장기계약으로 수입한다. 반면 유럽은 재생에너지를 주 발전원으로 사용하고, 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보조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단기계약 비중이 높다. 단기계약은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서 구매해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번 미국-이란 전쟁처럼 지정학 리스크 상황에서는 가격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동북아와 유럽의 가격 상승율 차이만 보더라도 여지없이 단기계약 위주 방식의 리스크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장기계약은 지정학 리스크 상황에서는 유리하지만, 리스크가 없는 평온한 상황에서는 취약성이 드러난다. 평온한 상황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더욱 가속화돼 미래 천연가스 수요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20년 장기계약 물량은 그대로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이 곤란해지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 임무를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항상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가스공사는 2025년 국내 총 LNG 수입량 4672만톤 중 74%인 3428만톤을 들여왔다. 이 가운데 장기계약 비중은 70~80%이다. 20~30%가 단기 내지는 현물 수입이기 때문에 유럽보다 가격변동성은 덜하지만, 국내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주기엔 충분한 양이다. 전력시장의 경우 가장 비싼 발전단가가 전력도매가격(SMP)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의 비싼 단기물량으로 발전을 한 발전사가 도매가격을 올려 결국 소매가격까지 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장기계약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자국 수요보다 1.5배 많은 LNG 물량을 장기계약으로 저렴하게 확보해 남는 물량은 동남아 등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와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칸막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가스업계는 지적한다. 가스공사는 가스 수입 및 판매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를 발전 등 관련 사업까지 확장하고 경영자율권을 보장해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사업자는 현재 자가 사용분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동종업계 등으로 확장하고 배관망 이용도 중립적 접근을 허용해 거래를 더욱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태양광 관련 협회와 단체들이 정부와 함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는 지난 3일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공동 실무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정책·제도 개편, 인허가 절차 개선 및 규제 완화,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등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한재연은 구성안으로 공동위원장 체계를 제시했다. 에너지공단 측에서는 재생에너지정책처장이, 업계에서는 한재연 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양 기관에서 간사를 지정해 실무를 총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간담회에서 최 이사장은 한재연의 제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태양광공사협회도 이날 정부의 저탄소 태양광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이격거리 조례 제한 법 통과 등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설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신규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세액공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념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해 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규제 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한재연과 태양광공사협회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정학적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내 전체 발전 비중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발전 감축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에너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40기 폐쇄 시 약 20GW 규모의 전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를 LNG(액화천연가스)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메울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이란 전쟁과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에너지 가격과 전력시장 안정성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에너지 안보 관점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LNG 가격 폭등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고 전기요금 인상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이번 이란 사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 변동성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한국처럼 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지정학 리스크가 곧바로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전력시장까지 흔들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발전원 구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번 사태의 최대 충격은 원유보다 가스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원유보다 천연가스 시장이 더 큰 가격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스는 원유에 비해 추가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가격 상승 폭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골드만삭스는 해협이 한 달간 폐쇄될 경우 유럽 가스 가격이 130% 이상 급등해 MWh당 74유로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두 달 이상 수송이 중단될 경우 가격이 100유로에 근접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LNG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가스 가격 급등 시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부담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석탄발전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탄소 배출이 많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료 저장이 상온에서 장기간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전세계 곳곳에 매장돼 있어 수급에서 타 에너지원보다 훨씬 유리하다. 특히 LNG 발전은 국제 가격 변동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석탄은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낮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석탄발전 감축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될 경우 전력 공급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아시아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 204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소 40기 폐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석탄발전 폐지 목표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건설이 동시에 추진되는 과도기 국면에서 석탄발전까지 급격히 축소할 경우 전력 공급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나 LNG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인데,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보조수단이 반드시 필요해 단가 상승이 발생하고, LNG는 이번 사태와 같이 지정학 리스크에 취약하다. 또한 원전은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준공기간이 평균 14년이 소요돼 단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탄소중립도 좋지만 계통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석탄발전을 단기간에 줄이는 방식이 반드시 최적의 해법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국가들은 기저 발전역할을 하는 석탄발전 비중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은 국제 정세 변수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발전원으로 평가된다. LNG 발전의 경우 도입 물량 상당 부분이 중동 및 글로벌 현물 시장과 연동돼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지정학적 충돌 발생 시 가격과 수급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석탄은 주요 수입선이 호주·인도네시아 등으로 분산돼 있고, 장기 계약 비중이 높아 단기 가격 급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발전소 인근에 일정 기간 연료를 저장할 수 있어 물류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발전 중단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차이로 꼽힌다. 최 대표는 “에너지 믹스는 탄소 감축 목표뿐 아니라 가격 변동성과 지정학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하는 개념"이라며 “위기 대응 수단을 동시에 줄이는 방식의 정책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