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수장 인선이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한전KPS 사장 인선은 갈수록 극심한 혼란 속에 빠지고 있다. 주총에서 선임된 사장은 1년 3개월째 임명이 안 되고 있고, 임기가 끝난 사장은 1년 9개월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전KPS는 산재 위험이 높은 발전소 정비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한시라도 빨리 리더십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는 다음주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내정 철회와 관련한 주주총회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KPS는 2024년 12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 대표이사 사장으로 허상국 후보자를 선임했다. 허 후보자는 1986년 한전KPS 입사 이후 한울2사업소장, 품질경영처장, 총무처장, 발전안전사업 부사장 등을 거친 38년 경력의 내부 출신 인사다. 하지만 그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대통령실의 최종 임명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24년 6월 임기가 만료된 김홍연 사장이 임기를 연장하며 사장직을 계속 맡는 상황이 됐다. 한전KPS 이사회는 올해 두 번의 이사회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재구성을 추진했다. 허상국 후보자 대신 다른 인물을 사장으로 앉히기 위한 수순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엄연히 주총을 통해 사장으로 뽑힌 내정자가 있기 때문에 새 사장을 뽑기 위해서는 내정자 철회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절차 없이 임추위를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그동안의 이사회에서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자 다음주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대표이사 내정자 철회를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총은 31일 오전 10시에 나주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모든 주총 안건은 주무 부처의 소관이다. 따라서 한전KPS 주총 안건은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후부 의견에 따라 정식 절차를 통해 상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인 한전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감독 부처와 소통없이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는 게 공기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다음주 이사회 및 주총에서 다룰 예정인 내정자 철회 안건은 기후부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중에 당시 내정자 선임 과정에서 기후부 공무원과 한전KPS 간부가 부당하게 인선에 개입했다며 나주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사안이 너무 복잡하게 흘러가고, 고발장까지 접수되면서 이 사안은 복마전 양상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후부도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사회가 주무부처 장관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주주총회를 통과한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기후부에서 발송한 내정 철회 공문을 먼저 수령해야 한다"며 “물론 이 또한 내정자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내정자 철회 안이 강행될 경우 위계에 의한 권리행사로 향후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법상 주주총회 안건 상정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전KPS는 발전소 정비 전문 공기업이다. 원자력, 화력, 송변전 등 발전 플랜트의 설비 진단, 성능 개선, 유지 보수를 전담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임무로 한다. 업무 특성장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월 태안화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충현씨도 한전KPS의 협력사 직원이었다. 한전KPS의 사장 인선 논란은 리더십 장기 공백으로 이어져 최근 중동 전쟁으로 극심하게 혼란한 시기에 산업재해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주무 부처인 기후부가 최대한 빨리 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봄과 가을, 낮에 전기요금을 낮추는 산업용 계시별(季時別,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본격 도입한다. 전력 공급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낮춰 수요를 창출해 전력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계시별 요금제란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봄과 가을, 낮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을 낮추고 발전량이 없는 밤에는 요금을 높이는 요금제를 말한다. 현재는 계절과 공급량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별 요금제만 운영되고 있다. 시간별 요금제는 전기 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높게 받는 요금제를 말한다. 이번 계시별 요금제는 가정용이 아닌 기업 대상인 산업용(을)부터 적용된다. 먼저 산업용 계시별 요금제로 효과를 확인해보고 가정용까지 확대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평일의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봄과 가을 기준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조정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되는 오후 3~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이 없는 밤부터 새벽까지 최저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5.1원 인상하는 대신, 저녁시간대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한다. 밤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 저녁시간대를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적용하되 최고요금을 일부 낮췄다. 태양광 발전이 넘처 가동중단(출력제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예컨데 전력수급 통계를 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기준 태양광 순간 발전량은 2만3710메가와트(MW)로 전체 발전량의 31.8%를 차지했다. 그러나 오후 18시부터는 발전량은 2218MW로 줄어들고 차지하는 비중또한 3.0%로 급감했다. 태양광은 햇빛에 따라 발전하는 만큼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 대신 낮시간대 가격을 낮추고 밤에는 올려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용(을) 적용 소비자에 대한 요금 개편안은 다음달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업이 적용유예를 신청할 경우 9월30일까지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난해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8000개사(사업장 기준)가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용(을) 평균적으로는 kWh당 약 1.7원이 하락하며,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7원↓)이 대기업(1.1원↓)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주말‧심야 등 근무 없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미국·이란 전쟁에 대비해 전사 비상경영체계를 전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8회 KOGAS 포럼'을 개최했다. 최 사장은 포럼 인삿말에서 “최근 중동 사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당시와 같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또다시 재현될지 모른다는 공포와 우려가 번지고 있다"며 “전사 비상경영체계를 전격 가동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LNG 의무 비축량은 일평균 사용량의 9일분이다. 원유 비축량 208일분보다 현저히 적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영하 162도로 냉각해 보관해야 하는 LNG 특성상 많은 물량을 저장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다만 LNG는 중동 외에도 수입원이 다양화돼 있다. 또한 현재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LNG 수요가 비교적 적어지는 시기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20%다. 국내 LNG 도입 물량은 장기계약이 약 80%, 현물이 20%로 부족 물량을 현물로 보충하는 구조다. 가스공사는 이같은 여건 등을 고려해 LNG 물량 부족이 전기요금 인상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최 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취지 아래 ESG 경영의 토대를 다져왔다"며 “AX(인공지능 전환)와 GX(녹색 전환) 등 시대적 대전환 속에서도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가스공사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해 환경교육 확대와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개발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배출권(KAU25) 가격이 올해 들어 급등세를 보이며 1만5000원을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할당량 축소와 공급 관리 정책 신호가 선반영되며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배출권 시장에 따르면 KAU25 종가는 지난해 8월 25일 8600원에서 같은해 12월 30일 1만300원으로 상승했다. 이후 올해 이달 13일에는 1만5150원까지 오르며 7개월 여만에 약 76% 상승세를 보였다. 가격 흐름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8600~1만500원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그러다 올해 1월 중순 이후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며 1월 23일 처음으로 1만원선을 넘겼다. 통계적으로도 상승 속도가 크게 확대됐디. 올해 1월 1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주간 평균 상승률은 2.8%로 이전 3개월(0.3%) 대비 9배 이상 높아졌다. 월별 가격 변동폭도 지난해 10월 약 400원 수준에서 올해 2월 2300원 수준으로 확대되며 변동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상승의 주요 원인을 공급 축소 신호에서 찾고 있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계획기간에 배출권 공급량이 크게 줄었고 정부가 향후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며 “할당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안정화(MSR) 정책을 통해 기존 물량을 흡수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시장에서 미리 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현재 상승이 기업 수요 증가보다는 공급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경기가 크게 좋아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향후 가격 흐름에 대해서는 단기 급등 이후 계단식 상승 가능성을 전망했다. 유 교수는 “배출권은 금융상품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정책 신호가 나오면 가격이 한 번에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 변화나 새로운 요인이 나타날 때마다 계단식으로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전국 기름값이 리터당 20원 넘게 하락하면서 효과를 보였다. 다만 국내 기름값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거래가격은 크게 올라,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주는 정부의 금액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73원으로 전날보다 26원 하락했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884원으로 전날보다 35원 하락했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96원으로 전날보다 31원 떨어졌고, 평균 경유 가격은 1890원으로 전날보다 46원 떨어졌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최고가격은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으로 지정했다. 향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할 예정이다. 중동 전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급격히 오른 기름값은 지난 9일을 정점으로 나흘 연속 하락했다. 정부가 제시한 1차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11일 기준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09원(1833원→1724원), 경유는 218원(1931원→1713원), 등유는 408원(1728원→1320원) 각각 낮다. 최고가격 산정은 '기준가격 × 변동률 + 제세금'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준가격은 국제유가 급등 이전인 2월 마지막 주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을 적용했다. 평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아시아 석유제품 시장의 기준 가격으로 활용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간 변동률 평균을 반영해 변동률을 계산했다. 이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더해 최종 상한선을 확정했다. 최고가격제로 국내 기름값은 낮아졌지만, 국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 그 손실만큼 정부가 정유사에 보전해주는 금액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기름값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거래가격은 12일 기준 배럴당 휘발유(옥탄가 92론) 130.12달러로 전날보다 11.4% 올랐다. 경유(황함량 0.001%)는 194.5달러로 전날보다 18.2% 올랐다. 여기에 환율까지 적용돼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업계가 손실을 보았을 경우 회계, 법률, 교수 등 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실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각 정유사가 손실액을 계산하면 회계법인이 검증해 정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유가 하락 시점에는 정유사가 최고가격 덕분에 이익을 얻는 구간도 생길 수 있으므로 수익·손실을 따져 사후 정산할 방침이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에 김회천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과 한수원, 발전 공기업 간 협력 강화와 조직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13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회천 전 사장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통상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공식 취임 절차가 진행된다. 김 전 사장은 한국전력 경영부사장과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역임한 전력산업 경영 전문가로 평가된다. 전력 공기업 조직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내부 관리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인사는 정부가 처음으로 원자력 기술 전문가가 아닌 인사를 한수원 사장으로 선임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한수원 수장은 대부분 원전 기술 분야 출신 인사가 맡아왔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변화다. 업계에서는 김 사장의 선임으로 모기업인 한전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수원과 한전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한 정산 문제를 놓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현재 런던국제중재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비용과 민감한 정보가 해외에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두 기업은 해외 원전 수출 주도권을 놓고도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김 사장 선임으로 이 같은 구조가 일원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이 노후 석탄발전을 향후 소형모듈원전(SMR)으로 대체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서 남동발전 사장 출신인 김 사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원전 업계 일각에서는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 특성을 고려할 때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해외 원전 수출 확대를 핵심 에너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기술 이해도가 높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조 반발 가능성 역시 변수로 꼽힌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원전 운영기관의 특성상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노조 내부에서는 비원자력 기술 출신 외부 인사가 수장으로 올 경우 조직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은 전력 공기업 경영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조직 관리 능력은 높게 평가된다"면서도 “기술 중심 조직인 한수원에서 관료가 아닌 사무직 출신 수장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향후 조직 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글로벌 에너지 개발사인 CIP가 좌초 위기에 놓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공급망 협력을 통해 돌파하려 하고 있다. CIP그룹은 그룹 내 해상풍력 개발사인 COP와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울이 해상풍력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고정식 해상풍력과 달리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바다에 기둥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먼 바다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먼 바다에 설치할 수 있어 어민과 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부유식 해상풍력은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약 0.3GW 수준만 설치될 정도로 시장 초기 단계다. 에퀴노르가 울산에서 추진 중인 0.75GW 규모 '반딧불이 해상풍력'이 최종 계약에 불발되면서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에 적신호가 켜진 바 있다. CIP가 개발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인 해울이 해상풍력은 울산에 위치하며 총 3개 사업으로 각 0.5GW씩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 9월에는 한국전력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CIP는 이날 세미나에서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 기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송해순 지멘스가메사 리뉴어블에너지 이사와 LS전선 박승기 에너지국내영업부문장이 발표자로 참여해 CIP와의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조나단 스핑크 COP 코리아 대표는 “국내 파트너사들의 우수한 역량을 결합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CIP는 우리나라에서 △전남해상풍력(0.9GW) △해송해상풍력(1GW) △해금해상풍력(1GW) △태안풍력발전(0.5GW) △해울이해상풍력(1.5GW) 등 총 4.9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급격한 유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제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 수급 차질을 방지하고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기로 한 것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과거와 달리 국내 가격에 상승분이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되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리터당 약 200원 상승했고, 경유 가격도 300원 이상 뛰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 들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폭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1차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11일 기준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09원(1833원→1724원), 경유는 218원(1931원→1713원), 등유는 408원(1728원→1320원) 각각 낮다. 최고가격 산정은 '기준가격 × 변동률 + 제세금'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준가격은 국제 유가 급등 이전인 2월 마지막 주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을 적용했다. 평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아시아 석유제품 시장의 기준 가격으로 활용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간 변동률 평균을 반영해 변동률을 계산했다. 이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더해 최종 상한선을 확정했다. 양 실장은 “국제 가격이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부분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흐름을 반영해 2주 단위로 다시 계산해 조정된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등 생활과 밀접한 석유제품이다. 소비층이 제한적인 고급휘발유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전국 1만300여개 주유소의 가격 구조가 지역·경영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 일률적인 판매가격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대신 주유소 가격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활용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수집·분석하고 있다. 양 실장은 “특별히 가격이 튀는 업체를 집중 감시하면 충분히 가격 관리가 가능하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석유공사 오피넷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가격 공개를 강화하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착한 주유소' 공표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직접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기후시민회의 설립 근거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시민회의는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이제 시민들은 기후시민회의로 모여 탄소중립 관련 정책에 대해 숙의하고 의견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기후시민회의는 2035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 굵직한 기후·에너지 정책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은 기후대응위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시한 내용을 주요 정책과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기후대응위에 따르면 기후시민회의는 무작위 전화번호 추출 방식으로 약 2000명을 확보한 뒤, 지역·성별·연령 등 인구통계를 반영해 총 2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할 전망이다. 법을 대표 발의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 기후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구리와 알루미늄, 니켈 등 주요 비철금속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동 전쟁 여파까지 겹치면서 공급 불안과 에너지 비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금속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런던금속거래소(LME) 자료에 따르면 구리 가격은 지난해 3월 톤당 8825달러에서 올해 3월 1만2920달러로 약 46%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본격화되며 9000달러대에서 그해 10월에는 1만1000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월 19일에는 1만3844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알루미늄 가격 역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3월 11일 톤당 2725달러였던 현물 가격은 올해 3월 10일 3402.5달러로 약 24.8% 상승했다. 지난해 4월 22일 2285달러로 저점을 기록한 뒤 같은 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했고, 지난해 12월에는 3000달러를 넘었다. 니켈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저점을 찍은 뒤 반등했다. 지난해 11월 1만4125달러까지 하락했지만 올해 1월 9일에는 1만8450달러까지 급등했다. 이후에는 평균 1만7000달러대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아연 가격도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지난해 4월 초 톤당 250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가격은 2026년 3월 약 330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3487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3000달러대를 유지했다. 주석 가격은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상반기 톤당 3만~3만500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던 가격은 지난해 10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올해 1월 22일 5만6600달러까지 급등했다. 이후에는 5만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안정 구간에 들어섰다. 최근 금속 가격 상승은 중동 정세 불안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원자재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알루미늄 시장은 중동 상황에 민감하다. 중동은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원료인 보크사이트와 알루미나 수입과 생산제품의 수출이 모두 막힌 상황이다. 중동 주요 생산업체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바레인의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바(Alba)는 연간 약 160만톤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제련소로 최근 일부 고객에게 공급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에미리츠 글로벌 알루미늄(EGA)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따른 원료 수입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구리 시장에서도 전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란은 세계 10위권 규모의 구리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주요 광산인 사르체슈메(Sarcheshmeh) 광산이 전쟁 여파로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 가격 상승도 금속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리는 채광 이후 제련 과정에서 전력 소모가 많은 금속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이 생산 단가를 크게 끌어올린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LNG 가격도 급등했다. 네덜란드 TTF 거래소 LNG 선물 가격은 이틀 만에 약 85% 상승해 MWh당 60유로를 넘어섰고, 동북아 LNG 현물 지표인 JKM 역시 100만 BTU당 15달러대를 기록했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