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자동차연료 비용은 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가며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서서히 기어 나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바로 가짜석유이다. 기름값에는 보통 30~40%가량의 세금이 붙는데, 가짜석유는 이 세금만큼 마진을 챙길 수 있어 세금 비중이 높아지는 고유가에 특히 판을 친다. 그런데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를 보면 대부분 대구·경북 지역에 몰려 있다. 왜 그런 것일까?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현재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공표된 업소는 전국에 모두 29곳이다. 가짜석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불법 취급을 받는다.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받는다. 적발 물질은 폐기하고 제조 및 판매시설도 철거해야 하며, 사업정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공표도 이뤄진다. 가짜석유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 용도외판매와 가짜석유취급이다. 용도외판매는 주로 경유에 해당한다.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를 성분이 비슷한 트럭 등 경유용 차량에 사용하는 것이다. 별다른 제조가 필요없다 보니,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이다. 사실 등유와 경유의 세전 판매가격은 거의 비슷하다. 4월 5주차 정유사의 세전 판매가격을 보면 자동차용 경유 1347원, 등유 1313원이다. 리터당 30원 차이가 있지만, 이 마진을 얻겠다고 형사처벌에 행정처벌까지 감수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후 가격은 크게 달라진다. 정유사의 세후 판매가격을 보면 자동차용 경유 1918원, 등유 1525원으로, 393원 차이가 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차이까지 더하면 최소 500원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주유소의 하루 평균 판매량인 1만리터를 판매한다면 500만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용도외판매는 주로 주유소가 아닌 일반판매소에서 이뤄진다. 주유소는 차량이 와서 기름을 넣어야 하지만, 일반판매소는 굴삭기 등 특수차량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배달 공급을 할 수 있다. 용도외판매가 주로 일반판매소에서 적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짜석유취급은 주로 휘발유에 해당한다. 1990~2000년대 사회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세녹스'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당시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가격을 낮추고자 대체휘발유를 인정하면서 세녹스라는 제품이 출시됐었다. 주로 20리터 말통으로 배달돼 운전자가 직접 차에 넣는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추후에 정부가 다시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됐다. 세녹스의 주 원료는 '신나'라고 부르는 솔벤트이다. 솔벤트는 페인트 유화제로 주로 쓰이는데, 휘발유와 성분이 비슷해 가짜휘발유 제조에 사용된다. 가짜휘발유 역시 세금만큼을 마진으로 얻는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34.5원이며, 10% 부가세를 더하면 총 세금은 800원가량이 된다. 가짜휘발유는 경유보다 불법 마진을 더 얻을 수 있지만, 제조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29곳의 가짜석유 적발 업소 중 가짜석유취급은 8곳으로, 용도외판매는 21곳보다 적다. 가짜석유 적발업소의 지역을 보면 대구, 경북에 몰려 있다는 특징이 있다. 29곳 중 무려 20곳(69%)이 대구와 경북지역이다.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경기도 6곳이다. 대구, 경북 지역에 가짜석유 업자들이 많은 이유로는 우선 주유소 밀집도가 높아 사업자들 마진이 낮아 가짜석유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주유소 수는 1만625개이다. 지역별 수를 보면 경기도가 2247개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1159개, 경남 1001개가 뒤를 잇는다. 다른 도인 충남 972개, 충북 672개, 전북 805개, 전남 833개, 강원 623개보다 월등히 많다. 대구광역시도 333개로 타 광역시인 인천 309개, 광주 240개, 대전 205개, 울산 221개보다 훨씬 많고 부산 338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인구 수는 대구 235만명, 인천 305만명, 부산 324만명이다. 일반적으로 주유소 마진율은 매출의 3~5%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카드수수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실질 순이익률은 1%대에 불과하다. 대구, 경북지역은 주유소 밀집도까지 높아 가짜석유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게 석유업계의 진단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페인트 공장이 영남 지역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영남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화학단지가 근처에 있어 원료 조달이 쉽고, 조선업과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해 페인트 수요도 많다. 페인트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솔벤트 유통도 많아 가짜석유 제조가 쉽다보니 적발도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짜석유는 가연성 물질이고, 안전 장치 없이 은밀하게 제조 및 유통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가장 흔한 사고로는 차량 엔진 파손이다. 차에 가짜석유를 넣으면 연료펌프에 구멍이 생기거나 인젝터 노즐이 막혀 엔진이 급격히 손상된다. 이로 인해 운전 중 갑자기 멈추거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2020년 충남 공주와 논산 일대에서 폐윤활유를 섞은 가짜경유를 주유한 차량 70여 대가 무더기로 고장나 운전자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폭발로 인해 인명 피해 사례도 있다. 2011년 9월 24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A 주유소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주유소 부지 지하에는 무허가 탱크가 있었고, 여기에는 가짜휘발유가 저장돼 있었다. 또한 바로 4일후인 28일에도 경기 화성시 기안동 B 주유소에서 또 큰 폭발이 발생했다. 불법으로 개조된 탱크에서 유증기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다. 이 주유소는 일년 전에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가짜석유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명 및 재산피해까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가짜석유 판매는 예전부터 근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의 2023년 석유 불법행위 적발률(적발업체/검사업체)을 보면 경북 3.1%, 대구 2.0%, 경남 1.6%, 경기 및 전북 1.3% 순으로 나타났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5~2038) 수립이 일년 반 가까이 지체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데이터센터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가스수급계획이 더 미뤄질 경우 에너지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수립이 완료됐어야 할 정부의 16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이 일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15년 단위로 2년마다 세워지는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은 국가의 미래 천연가스 수요는 얼마나 될지 전망한 뒤 이에 맞춰 수입 계획과 인프라 구축계획, 제도 조정 등을 정하는 중요한 정부 에너지 정책이다. 16차 계획은 2025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정석적으로는 그 전에 수립이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정해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영향을 받다 보니 6개월에서 일년 정도 늦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일년 반이 다되도록 늦어지는 경우는 처음이다. 더 늦어지면 16차를 건너 뛰고 17차로 바로 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입 업무를 맡고 있는 공기업 한국가스공사는 장기 LNG 도입 계약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정부의 장기 가스수요 전망에 맞춰 장기 수입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16차 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석된다. 가스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본 수립 지연과 중동 전쟁 장기화이다. 전기본에서는 LNG 발전 수요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 발전용 가스 수요도 예측된다. 11차 전기본이 지난해 3월 수립됐지만, 이후 탄핵 사태와 6월 대선,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16차 계획 수립이 늦어졌다. 지금은 12차 전기본이 논의되고 있어 이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2월말 터진 중동 전쟁도 16차 수립 지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으로 막힌 호르므즈 해협은 전세계 LNG 공급의 20~25% 비중을 차지한다. 전문가들도 중동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현실을 반영한 가스수급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처간 정책 혼선 영향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LNG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기후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우선 시하며 LNG 축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에 지나치게 구속될 필요는 없다"는 기조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를 감안해 보다 현실적인 에너지 수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취임 당시는 물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될 때도 이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두 부처간 의견 차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당시부터 예견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력 정책은 기후부가, 석유·가스 자원 정책은 산업부가 각각 맡는 이원화 구조 속에서,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구조가 오히려 정책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쪽 부처에 에너지 정책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정책이 특정 방향으로 급격히 쏠릴 수 있는데, 현재 구조는 상호 견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LNG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대규모 공장 전력 공급을 위해 LNG 열병합발전을 검토·추진하고 있으며, AI 데이터센터 역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만큼 단기간 내 LNG를 대체할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원전은 건설 기간과 입지 문제로 즉각 대응이 어렵고, 재생에너지와 ESS 조합도 계통 제약과 간헐성, 비용적 한계가 있다.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전(SMR)은 유력한 중장기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상용화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대규모 산업용 전력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LNG밖에 없다는 것이 산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LNG냐 재생에너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AI시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전략이라고 지적한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 혼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장기 가스수급 계획 지연은 단순한 행정 일정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에너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향후 12차 전기본과 장기가스계획이 어떤 형태로 조율될지에 따라 국내 LNG 정책과 AI시대 산업 경쟁력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부처간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으며, 다만 예기치 못한 중동 전쟁 발발과 장기화로 수급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전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도입선 다변화, 도입국간 협력 증진, 직수입사와 협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자원안보를 위한 최적화된 계획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이란 충돌로 촉발된 중동 에너지 위기에 대해 “단순한 유가 급등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심 세계 질서와 에너지 안보 체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동국대학교 석좌교수)은 8일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특별강연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과 글로벌 산업 질서 전체를 재편하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기 종전을 희망하는 전 세계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개전 70여일이 지나도록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역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전 수석은 최근 UAE의 OPEC 탈퇴를 이번 위기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그는 “UAE는 하루 생산능력 490만배럴 가운데 OPEC 쿼터 때문에 300만배럴 수준만 생산해왔는데, 결국 증산을 위해 탈퇴를 선택한 것"이라며 “향후 OPEC의 시장 조절 기능이 약화되면서 유가의 고변동성 시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OPEC은 단순히 유가를 높이는 조직이 아니라 급등과 급락 모두를 완충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UAE 탈퇴 이후에는 이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는 공급이 부족하면 급등하고, 과잉이면 급락하는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이번 위기를 두고 “과거 오일쇼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1970년대 오일쇼크는 정치적 엠바고와 생산 차질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전략적 병목으로 변했고 LNG·정유·항만 인프라까지 실제 파괴되고 있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이번 충격이 1·2차 석유파동과 2022년 가스위기를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에 해당하는 하루 2000만배럴 규모가 충격을 받고 있다"며 “복구에도 수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LNG 시장 구조 변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 전 수석은 “당초 올해부터는 LNG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봤지만, 카타르 LNG 생산·액화 설비가 피해를 입고 북방가스전 개발도 불확실해졌다"며 “향후 10년 이상 LNG 공급자 우위와 높은 가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수석 “과거에는 가장 싼 가격에 장기계약만 하면 에너지 안보가 확보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유사시 대체 공급망과 자급 능력, 에너지 시스템의 복원력(리질리언스)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데 국가 비축분은 실제 사용 기준으로 60일도 버티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와 전략 비축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비료·암모니아·납사·헬륨 등 공급망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식품·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 산업까지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며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산업 공급망 위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IRA·CHIPS Act를 통해 보조금 중심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EU·일본·중국 역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세계는 이미 산업정책 경쟁 시대로 이동했는데 한국만 여전히 과거 자유무역 질서의 모범생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WTO 중심 질서가 약화된 만큼 우리도 보다 적극적 산업정책과 전략산업 육성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며 “에너지·전력·첨단산업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원전 정비 일정 조정과 계속운전 확대, LNG 공급선 다변화, 전략비축 확대, 전력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AI·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 국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할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위기는 단순히 지나가는 에너지 쇼크가 아니라 세계 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와 산업 구조가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라며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과 산업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연내 500개 조성 목표를 70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 공동 수익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기존처럼 외부 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발전사업의 주체가 되는 모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하지만 햇빛소득마을 자체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태양광 설비 규모 자체가 국가 전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2500개 마을이 조성되고 마을당 최대 1메가와트(MW) 수준의 설비가 들어선다고 가정해도 총 설비 규모는 약 2500MW 수준이다. 현재 국내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이 약 3만2000MW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설사 전국 3만8000개 모든 행정리에 1MW씩 설치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국내에 깔린 태양광 누적용량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10만MW) 목표에서도 햇빛소득마을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치로 가정해도 2.5%(2500MW) 수준 밖에 안된다. 결국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와 해상풍력이 될 수밖에 없다. 햇빛소득마을은 실제 에너지전환을 주도하기보다는 주민과 함께 한다는 상징적인 역할에 가깝다. 그럼에도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전체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7일 열린 햇빛소득마을 토론회에서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의 본보기로 연내 700개 이상 마을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전국 확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는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에 막혀왔다. 이격거리 규제란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 조례다. 지난 2020년까지 전국 129개 지자체가 관련 규제를 도입했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지자체가 규제를 시행했다. 예컨대 주택으로부터 100m 이격거리를 설정하면 사업자는 그 거리 밖에서만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고, 과도한 규제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보급이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반발이 커졌고, 지자체들이 주민 민원을 피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지난 2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참여형 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주거지역과 도로 인근의 경우 법에서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이격거리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최소 연수익률 20%는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햇빛소득마을의 발원지인 여주시 구양리 사업도 연 수익률 20%를 기준으로 추진됐다. 단순 계산으로 1MW 태양광 사업비를 약 12억원으로 잡으면 연간 최소 2억4000만원 수준의 수익이 필요하다. 하루 기준 약 66만원, 발전시간을 4시간으로 잡으면 시간당 16만~17만원 수준의 판매단가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상한가에 수렴하는 높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보장해줘야 가능하다. 여기에 출력제어 문제도 있다. 봄과 가을 낮에 태양광 발전량은 많고 전력수요가 낮으면 전력망이 감당하지 못한다. 정부는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는데,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왜 발전소 가동을 멈추느냐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려면 단순한 설치 지원을 넘어 안정적 수익 구조까지 정부가 사실상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력시장에서 햇빛소득마을에 특별 우대를 해주는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설비에 전력망을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심사 중에 있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이 아닌 일반적인 태양광 사업은 시장에서 경쟁이 아예 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햇빛소득마을이 마을 중심이 아니라 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태양광 보급 확대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녹색전환연구소가 발표한 '햇빛소득마을 성공의 조건'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전국 협동조합 가운데 이름에 '햇빛'을 포함한 조합은 총 320개인데, 이 중 123개가 올해에 급조됐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만 78개가 새로 등록됐다. 녹색전환연구소 측은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햇빛소득마을 공모 직후 단기간에 협동조합이 급증했다는 것은, 외부 사업자들이 지원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마을을 찾아다니며 급조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를 위해 급조된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될 경우, 마을 대다수 주민들과 갈등을 빚을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며 “마을 공동체 중심의 협동조합 표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햇빛소득마을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력 생산량보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이란 충돌로 촉발된 중동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에너지 전문가들이 “에너지 안보를 다시 국가 핵심 전략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석유·가스·석탄 등 전통 에너지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탄소중립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력산업연구회는 7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다시 생각하는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AI 확산, 관세전쟁, 중동 사태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리밸런싱 속에서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전히 과거 방식의 최고가격제 카드만 꺼내고 민간 손실 보상에는 소극적"이라며 “에너지 정책의 본질적 변화와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도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났지만, 이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구조로 국제유가와 LNG 가격 급등 시 무역수지와 산업 경쟁력 모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 지역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전반을 흔드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교수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지역 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위기"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만데브 해협, 사우디·UAE 송유관까지 모두 잠재적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란은 후티 반군 등 '저항의 축'을 활용해 해상 물류와 원유 공급망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뿐 아니라 보험료·운송비·공급망 비용까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며 “에너지가 곧 안보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다시 체감하게 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중동 전략 변화와 중국 견제, 이란 핵 문제, 사우디·이스라엘·이란 간 지역 패권 경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 지정학 리스크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용헌 전 아주대 교수는 에너지 시장 측면에서 이번 위기의 파급력을 집중 분석했다. 정 교수는 “현재 시장은 아직 재고로 버티고 있지만 유효 재고가 임계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유효 재고가 10억배럴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180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오일쇼크는 생산 차질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호르무즈 병목이라는 '시스템 리스크'가 핵심"이라며 “원유뿐 아니라 LNG·항공유·비료·헬륨·석유화학 원료까지 동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유·LNG 설비와 항만 인프라 파괴가 상당수 발생해 복구에도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에너지 위기는 단순 생산 문제가 아니라 물류·운송·사이버보안까지 결합된 복합 위기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토론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안보 간 충돌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수급 안정은 가장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석탄발전을 무조건 '악의 축'처럼 몰아가는 접근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안정적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LNG와 석탄 등 기존 발전원의 역할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특히 LNG 발전은 데이터센터와 결합해 전력 공급과 냉열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도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 과제지만 에너지 안보는 단기·중기·장기를 가리지 않고 항상 확보돼야 하는 전략 과제"라며 “에너지 전환과 안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결국 수급 안정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은 아직 에너지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재고와 정부 가격 통제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실은 석유·가스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지 않고 있고, 공급망 투자 역시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동 사태가 단순한 국제 분쟁이 아니라 한국 산업과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장기 목표와 함께, 현실적인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 전략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이 에너지 정책과 경영·재무·법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규 사외이사 6명을 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8일부터 2년이다. 7일 한국전력 공시에 따르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이경섭 동신대 전기공학과 명예교수, 문재도 서울대 응용과학과 특임교수, 황정화 법무법인 경연 변호사,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다. 이경섭 교수는 전력·전기공학 분야 전문가로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문재도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한국수소연합 회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산업·에너지 정책통으로 꼽힌다. 황정화 변호사는 법률·준법 경영 분야 전문성을 갖췄으며, 김종욱 부위원장은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서울시의원을 지내 정책·정무 역량을 보강할 인사로 평가된다. 정도진 교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네이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을 지낸 재무·지배구조 전문가다. 송재도 교수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 정책 분야 경험을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외이사 구성이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탄소중립,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확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복합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산업부 차관 출신과 탄소중립위원회 인사가 동시에 포함되면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사이 균형을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선임 이후 한국전력의 등기이사는 총 14명, 사외이사는 8명으로 유지되며 사외이사 비율은 57.1%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성이엔지가 올해 1분기 영업적자를 보였지만 수주 확대를 바탕으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며 실적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주력 사업분야인 반도체와 태양광 시장이 모두 호황을 보이고 있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성이엔지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1% 증가한 153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영업손실은 22억원으로 적자 상태를 이어갔지만, 손실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7.4% 줄었다. 신성이엔지의 사업분야는 크게 2가지이다. 클린환경 사업부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생산 라인에 필수인 클린룸을 공급하고, 재생에너지 사업부에서는 태양광 발전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성이엔지는 1분기에 재생에너지(RE) 사업부문의 시장 수급 영향과 일부 출고 지연, 클린환경(ENG) 사업부문의 매출 이연 및 신규 프로젝트 초기 비용 등이 일시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주 흐름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1분기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3% 증가하며 성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클린환경(ENG) 사업부문은 미국 테일러 프로젝트 매출 확대와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프로젝트 신규 수주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41% 성장했다. 재생에너지(RE) 사업부문은 단기적으로 시장 수급 영향에 따른 둔화가 있었지만,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속에 모듈 라인 개선과 상반기 신규 수주 가시화 등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됐다. 신성이엔지는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이 컸던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아시아·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풍력 구조물 제조업체인 씨에스윈드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7111억원, 영업이익 743억원, 순이익 43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2%, 40.7%, 54.1% 감소한 수치다. 씨에스윈드는 측은 지난해 1분기 실적 이연 효과에 따른 역기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이익률은 10.4%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신규 수주는 2억2800만달러로 연간 목표 대비 13.4% 수준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창립 10주년을 맞은 삼천리 모터스가 어린이 그림대회를 통해 사회공헌을 하는 동시에 고객과의 접점도 넓히고 있다. BMW 공식 딜러사인 삼천리 모터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제7회 온라인 어린이 그림대회 Draw Your Drea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2020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대회 주제는 △우리 가족이 타고 싶은 10년 뒤 미래의 BMW △BMW와 떠나고 싶은 여행 등이다. 5세부터 13세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8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 후 사진 촬영이나 스캔으로 삼천리 모터스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삼천리 모터스는 이번 대호를 더욱 특별하게 꾸몄다. 출품작 1점당 1만 원을 매칭 기부해 기부금을 'BMW 코리아 미래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출품작 가운데 우수작으로 선정된 어린이들을 6월 13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초청한다. 대상과 최우수상, 각 주제별 우수상, 창립 10주년 특별상이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닌텐도 스위치 2, 아이패드 11, LEGO Technic BMW M4, 미술 채색 도구 세트 등 다양한 시상품이 제공된다. 특히 대상(40만원), 최우수상(20만원), 우수상(각 10만원), 10주년 기념상(각 5만원) 등 주요 수상자 명의로 총 150만 원의 기부금이 추가로 BMW 코리아 미래재단에 전달된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BMW 코리아 미래재단이 운영하는 과학창의교육 프로그램인 '주니어 캠퍼스'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 주니어 캠퍼스는 자동차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배우고 자신만의 친환경 자동차를 직접 제작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BMW 공식 딜러사인 삼천리 모터스는 자동차 판매 및 AS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한다. 수도권 3곳(안양, 안산, 동탄)과 충청 지역 3곳(천안, 청주, 세종)에서 총 6개의 신차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센터는 수도권 4곳(군포, 안양, 안산, 동탄)과 충정 지역 3곳(천안, 청주, 세종) 총 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BMW 공식 인증 중고차(BPS) 전시장(안양, 천안) 2곳도 운영하고 있다. 삼천리 모터스의 2025년 실적은 매출액 4548억원, 영업이익 92억원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조성 목표를 올해 안에 기존 500곳 이상에서 700곳 이상으로 상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토론회를 열고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 공동수익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마을별 태양광 설비 규모는 300~1000킬로와트(kW) 수준의 중소형으로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조성 목표를 기존 500곳 이상에서 700곳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공유됐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행정리가 3만8000개인데 2500개만 하는 것이냐"며 사업 확대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올해 목표가 상향된 만큼 중장기 목표 역시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장 사업자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행정절차 지연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 확인 절차, 한전의 기술검토,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등에 대해 제도 개선과 인력 보강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사업 확대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전력망 접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이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햇빛소득마을 확대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ReSCO 참여 기업으로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를 포함한 신성이엔지와 에스에너지 등 총 149개 기업이 선정됐다. ReSCO는 사업 기획·설계·시공·운영관리 등 햇빛소득마을 전 과정을 수행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이다. 기후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과 ReSCO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부터 설비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사업 준공 이후에도 수익 배분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등 전주기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의 본보기로 연내 700개 이상 마을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전국 확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건설 현장의 최대 불청객인 '추락 사고'가 폭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기온이 29℃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행 폭염 특보 기준(주의보 33℃ 이상)보다 낮은 온도에서부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을지대 간호대학 최은희 교수와 강원대 대학원의 조덕연씨, 직업환경연구소 이성숙 연구원 등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인 '작업 안전과 보건(Safety and Health at Work)'에 투고한 논문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5~201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 보고된 4만2220건의 건설업 추락 사고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다. ◇29℃, 추락 사고의 '위험 임계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 최고기온과 추락 사고 발생 건수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특히, 일 최고기온이 29℃에 도달할 때 추락 사고가 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할 점은 사고의 증가 폭이다. 분석 결과, 일 최고기온이 29℃를 넘어선 상태에서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추락 사고 발생 건수는 약 16.7%씩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온 노출이 작업자의 신체적 제어 능력을 약화시켜 실질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실제 건설 현장은 강한 직사광선과 더불어 콘크리트나 철재 표면에서 발생하는 복사열, 그리고 작업자의 높은 노동 강도가 더해져 체감온도가 기상청 수치보다 훨씬 높게 형성된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일 최고기온 29℃는 작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로 환산할 경우 약 32~33℃에 해당한다. 이는 현재 기상청의 폭염 주의보 발령 기준(33℃)과 유사한 수준이다. 고온에 노출된 작업자는 탈수, 전해질 불균형,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을 겪게 된다. 이는 어지러움이나 평형 감각 상실을 유발해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추락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된다. ◇고령 작업자와 소규모 현장 '적신호' 이번 연구에서는 특정 집단의 취약성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온도 상승에 따른 추락 사고 패턴은 50대와 60대 이상의 고령 작업자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는 노화로 인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가 고온 환경에서 더 큰 생리적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 역시 기온 상승에 따른 사고 증가세가 가팔랐다. 대규모 현장에 비해 그늘막, 휴게 시설, 수분 공급 등 폭염 대응 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현장의 열악한 환경이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공식 특보 전이라도 29℃ 넘으면 쉬어야" 연구팀은 기상청의 공식적인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기 전이라도, 일 최고기온이 29℃에 접근하면 선제적인 안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선제적 의무 휴식이다. 일 최고기온 29℃ 도달하면 의무적인으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고, 수분 섭취 프로토콜을 시행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고령자 집중 관리다. 60세 이상 고령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 방지 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소규모 현장에 대한 지원 강화다.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폭염 대응 및 안전 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차원을 넘어, 29℃라는 실질적인 위험 임계점을 기준으로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정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