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둘러싼 내부 충돌이 격화·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국가 전략사업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상반된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책 혼선과 산업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란의 불씨는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 산업이 소비하는 막대한 전력 규모를 언급하며 “전력이 충분한 지역에서 산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조성 공사가 한창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역 이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29일 기후부에서 해명자료로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지역 소비전력은 지역 생산전력으로 공급)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불은 붙여졌다. 지난해 12월 31일 민주당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 “김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산업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새만금이 대체 입지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 즉각 반론이 제기됐다. 같은 날 용인(정)이 지역구인 이언주 의원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김성환 장관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불붙으면서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사업의 신뢰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전 논쟁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전력·용수·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어 발언의 무게감이 더욱 크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양기대 전 국회의원(현 광명시장)도 공식 성명을 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전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집적이 생명인데, 이미 진행 중인 클러스터를 이전하자는 주장은 산업 현장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국가 전략사업을 정치 논리로 흔드는 것은 심각한 정책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방 균형발전은 별도의 전략으로 추진해야지, 기존 핵심 산업을 옮기는 방식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이전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신년사에서 관련 언급이 나오면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반도체·AI·재생에너지를 지역 발전 전략과 직접 연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전론이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도 반도체 기업인들을 향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세제·규제·인프라·정주 여건을 포함한 종합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내부에서 반도체 산업과 재생에너지, 지역 균형발전을 연계한 보다 구체적인 구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이러한 메시지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 또는 장관 개인의 문제 제기일 뿐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대통령의 신년사와 수차례 공개 발언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반도체·에너지·지역정책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 전략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여부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민주당 내부 갈등 및 이전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용수·교통 등 대규모 인프라가 연계된 초대형 프로젝트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신호와 실행력이 핵심인데, 여당 내부에서조차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국가 전략산업은 추진 여부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며 “이전론이 정치 쟁점화될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갑작스레 호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산업 정책으로서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게 산업계의 중론"이라며 “기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호남에는 별도의 역할과 기능을 가진 반도체·에너지 융합 거점을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환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시작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쟁이 단순한 지역 민원 수준을 넘어 여당 내부의 정책 노선 충돌로 번지고 있는 만큼, 당 차원의 명확한 정리와 정부의 공식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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