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에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 등 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주기로 전력수급 안전을 위해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15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12차 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을 계획 기간으로 잡는다. 11차 계획 이후 2035 NDC,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춘 무탄소 중심의 전원믹스를 도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합하는 적정 유연성 확보, 전력망 확충, 수요 분산, 전력시장제도 보완 등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따라 12차 계획에는 11차 때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11차 계획에 포함됐던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원전 건설 여부는 전기 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차 계획은 이날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에 총괄위원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이후 전문가위원회에서 도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전력정책심의회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개정안도 상정됐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개정해, 전력다소비시설의 지방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을 판매하는 입찰시장 공고가 발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총 540메가와트(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ESS는 전력 생산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계통 혼잡을 줄이고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다. ESS 중앙계약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65MW 규모로 처음 개설되었으며, 올해 5월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제1차 시장이 개설되어 총 563MW 구축사업 추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제2차 시장에서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에너지저장장치 도입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MW, 40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2차 시장에서는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체계를 일부 변경했다. 가격평가와 비가격평가의 비중을 기존 60:40에서 50:50으로 조정하여 비가격평가를 강화하고, 배터리 화재 안전성에 대한 배점을 상향했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 공급망 요소를 포함하여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 지역에 대해서는 전력시장 내 차익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차익거래란 전력시장가격이 저렴할 때 에너지저장장치를 충전하고 비쌀 때 방전해 그 차이만큼 운영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육지보다 높고(지난해 기준 20%) 재생에너지 입찰제가 시행되고 있어 차액거래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입찰기간은 내년 1월 16일까지이며, 내년 2월 중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기관 최초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공헌한 활동을 다섯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한난은 △ESG 환경경영전략 구축 및 성과 창출 △한난존 등 업(業)연계 지역주민 편익 사업 기획·운영 △일자리 및 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업 전개 △취약 시설 효율 개선 및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 등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S등급 획득은 한난이 지역사회 내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난은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과 같이, 국민 곁에 함께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꾸준히 성장하는 항공업은 전 세계 경제 성장의 한 축을 이루지만, 동시에 '숨겨진 기후 비용'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제학술지에 최근 발표된 세 편의 연구는 항공업이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물론 2050년 항공업의 '넷제로' 달성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다. ◇항공 CO₂ 배출의 사회적 비용 크다 스웨덴 칼머스 공대 연구팀은 지난 9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항공기에서 배출된 CO₂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기후 비용을 정량적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전 세계 항공가 배출한 CO₂의 사회적 비용을 연간 230억~1조6000억 달러(약 34조~2360조원)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항공 CO₂ 배출이 초래하는 피해 비용으로 제시한 금액은 기존 추정보다 훨씬 높았다. 단순한 탄소 가격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악화와 농업 생산성 감소, 재해 피해 증가 등을 모두 반영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개념을 적용한 결과다. 사회적 비용이란 특정 배출이 미래에 일으킬 피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개념이다. CO₂의 경우 대기 수명이 길고 예측 가능한 장기 피해가 쌓인다. 특히, 항공 부문은 고도에서 배출이 일어나 기후 영향을 증폭시키는 특성이 있어, 동일한 CO₂라도 지상 배출보다 사회적 비용이 높아진다는 점이 강조됐다. 비행운의 경우 수명이 수 시간에 불과하지만, 특정 기상 조건에서는 강력한 온난화 효과를 낸다.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은 감축이 지연될수록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항공 배출의 진짜 비용을 반영할 경우, 현행 항공유 가격 구조로는 기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단기대책: 비행경로 변경으로 비행운 형성 피하기 항공기가 하늘에 남기는 비행운(contrail cirrus)은 그 자체가 항공기가 배출되는 CO₂에 필적할 정도로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행운이 현재 기후에 미치는 유효 복사 강제력(effective radiative forcing, ERF)은 항공 부문에서 배출하는 CO₂의 복사 강제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비행운은 적외선 복사를 흡수하고 태양 복사를 산란시켜 온난화와 냉각 효과를 모두 가져오지만, 분석된 비행 중 약 38%는 지속적인 비행운 형성을 통해 온난화 강제력에 기여했다. 이러한 비행운 형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총 사회적 비용은 할인율, 피해 함수 등의 가정에 따라 연간 43억 달러에서 410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비행운의 경우 CO₂와 달리 수명이 수 시간 정도로 짧고 예측이 어려워 완화 정책 수립에 중대한 복잡성을 야기한다. 비행운의 형성, 특성 및 온난화 효과는 주변 대기 조건, 연료 특성 및 엔진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간적·시간적 변동성이 매우 크고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논문에 따르면, 비행운의 기후 영향은 매우 이질적이어서, 모든 비행 중 약 2~3%만이 전체 비행운 ERF의 약 80%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대서양 지역의 특정 비행 분석 결과, 일부 비행은 해당 비행의 CO₂ 배출량으로 인한 영향보다 한 자릿수 더 큰 비행운 영향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이질성은 모든 비행에 일률적인 완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온난화 영향이 큰 비행을 목표로 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비행운이 형성되는 지역을 피하도록 비행 경로를 변경하는 운영상의 전략은 단기적으로 기후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경로 변경으로 인해 추가 연료 소모(연료 페널티)가 1% 미만일 경우, 약 35%의 비행에서 경로 변경이 기후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연료 페널티가 5%에 달하더라도 약 30%의 비행에서 여전히 이득이 발생한다. ◇ “SAF 생산, 발표된 물량의 4분의 1만 실제 가동" 장기적인 대안은 지속가능 항공유(SAF)의 사용 확대다. 문제는 SAF 생산량이다. 벨기에 하세트대학 연구팀은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SAF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해 정책 목표와의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기업들이 '2030년까지 생산하겠다'고 발표한 SAF 물량 중에서 2024년 기준 실제로 가동에 성공한 비율은 글로벌 기준으로는 24%, 유럽연합(EU) 기준으로는 26%에 불과했다. 벨기에 연구팀이 구축한 '글로벌 SAF 생산능력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기업이 발표한 시설 중 상당수가 투자 지연, 기술 완성도 부족, 원료(바이오매스·폐기물·CO₂) 확보 문제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폐식용유 등 지방산 기반 공정(HEFA)은 원료 부족 문제가 심각해 대규모 확대가 어렵다. 이런 구조에서는 203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SAF 기반 5% 감축 목표조차 달성될 가능성이 낮다. 연구팀은 “태양광·풍력처럼 빠른 기술 확산 속도를 SAF에 적용한다 해도 2030년 목표 자체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2050년 완전 대체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 연평균 23%의 생산능력 증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도시 폐기물 기반 항공유'가 대안으로 떠올라 이런 가운데 도시 고형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MSW) 기반의 SAF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이달 초 '네이처 지속가능성(Nature Sustainablity)' 저널에 관련 논문을 발표하면서 “도시폐기물 기반 SAF는 음식물·종이·금속·플라스틱 등 가정·도시에서 나오는 혼합 폐기물로, 식량 기반의 SAF와는 달리 공급 제한이 심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 폐기물 기반 SAF는 ▶원료가 안정적이고 대량 확보 가능하며 ▶매립·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고 ▶바이오 기반 연료보다 지역사회 수용성이 높고 ▶탄소 배출 절감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 항공사들이 미국·유럽의 폐기물 처리 기업과 협력해 MSW 기반 SAF 프로젝트를 늘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MSW를 활용해 SAF를 생산하는 주된 방법은 가스화 및 피셔-트롭쉬(Fischer–Tropsch, FT) 합성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먼저 파쇄·건조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 고온에서 합성가스를 생산하게 된다. 생산된 합성가스는 정제 과정을 거쳐 FT반응을 통해 긴 사슬의 탄화수소로 전환된다. 생산된 탄화수소는 기존 항공유와 섞어 사용하게 된다. 연구팀은 “폐기물 기반 SAF는 기존 전통 바이오연료보다 정책 목표에 맞춘 대규모 확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도시 폐기물 기반 SAF가 유망하더라도, 현실적 과제는 여전히 많다. MSW의 분리·정제 비용이나 제조 과정에서 높은 전력 사용량, 장기 공급 계약의 불확실성 등이다. ◇ 2050년 탄소중립 항공의 관건: '정책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 국내 항공업계에서도 SAF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에 SAF 혼합을 의무화하고, 혼합 비율을 1%에서 2030년 3~5%, 2035년 7~10%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인천~하네다 KE719편에 국산 SAF 1% 혼합을 시작했다. 논문을 발표한 각 연구팀은 공통적으로 정책 신뢰성과 투자 안정성을 SAF 시장 확산의 핵심 조건으로 꼽는다. 태양광·풍력이 급속한 확산에 성공한 이유도 장기적·강제적 정책 틀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항공 분야는 규제가 국가마다 달라 기업이 장기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EU는 'EU 항공연료 친환경 전환 규정(ReFuelEU Aviation)'에 따라 2025년 SAF 혼합비율을 2%, 2050년에는 70%를 의무화하고, 특히 전력기반 합성연료(e-Fuel)의 의무 사용량까지 명시했다. 그러나 미국과 아시아는 세제지원 중심으로 정책이 흩어져 있어 공급 확대 속도가 더디다. 연구팀은 “2030년 SAF 수요를 충족하려면 기업이 목표 달성 '1년 전'을 기준으로 투자를 미리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SAF 생태계는 '수요 예측보다 선제적인 공급 투자'가 없으면 구조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 일관된 정책, 그리고 조기 투자"라고 강조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후 비용을 솔직히 드러내고, 실질적 대안을 실행하는 산업적 결단"이라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발전소 인허가와 전력시장 규제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기위원회가 대규모 인적 재구성을 앞두고 있다.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5인의 임기가 27일부로 만료되면서, 새 전기위원회의 성격과 추진 방향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여러 정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꾸려질 전기위원회 구성은 탈석탄·친재생에너지 성향 인사들로 대거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으로는 △전영환 홍익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이 거론되며, 전영환 교수는 위원장이 유력하다. 이들은 모두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 기조를 강하게 지지해온 인물들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위원회가 향후 신규 발전소 인허가·전력시장 규제의 방향성을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노후 석탄발전 조기 감축 △LNG 신규 인허가 최소화 △수소·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 구조 전환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인허가 등 전력산업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요 기능은 △전기사업 면허 △전기사업판매자의 공급약관 인가 등 심의 △경쟁촉진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소비자 권익보호 △독점부문의 시장력 남용 규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 등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문에 에너지 업계에서는 새 전기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이재명 정부가 전원믹스 전환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앞으로 △해상풍력 인허가 구조 개편 △분산에너지 특구와 연계한 계통 보상 체계 마련 △LNG·석탄발전의 신규 인허가 축소 △전력시장 내 재생에너지 정산 방식 조정 등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는 현실적 난관의 벽이 클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전력정책 전문가는 “위원회가 친환경 성향 위주로 구성되더라도 계통 포화, 주민 수용성, 송전망 부족 등 현실적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긴 어렵다"며 “정책 의지와 기술·현장 제약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존중TF 등으로 인해 정부 조직·인사 조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한동안은 전기위원회가 '4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에너지 분야의 공공기관장 인사도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전기위원회 인사 또한 대통령 재가 절차가 조기 완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기위원회는 정원 9인(위원장 1명 + 위원 8명)이지만, 실제 의결을 위한 과반 유지가 필수다. 업계는 “인사 공백이 길어질 경우 심의·의결 속도가 떨어지고, 주요 인허가·규제 조정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여러 결정이 법적 다툼에 휘말렸던 사례를 거론한다. 전기위원회가 소수 인원으로 인허가·전력요금 제도·전력시장 규제 등 중대 결정을 내릴 경우 정당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 송전선로 신설 승인, ESS 기준, 전력시장 규칙 등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위원회 구성 공백이 길어지면 업계도 의사결정의 합법성을 문제삼으며 '불복'하는 파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위원회 재편은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니라, 한국 발전 인허가·전력시장 규칙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인사 지연으로 한동안 소수 체제로 운영되고, 이에 따른 정당성·파행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기위원회 구성과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막을 내렸다. 아마존 열대우림 한가운데서 외친 '지구 구하기'의 구호는 뜨거웠으나 손에 쥐어진 합의문은 차갑고 냉혹한 경제 논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총회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상은 높았으나, 비용을 지불할 주체는 여전히 없다는 것이다. 이번 COP30의 최대 쟁점은 화석연료 퇴출 합의에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브라질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한 말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돕는 협력 공동체나 집단적 노력을 뜻하는 '무티라오'는 실패했고 합의문에는 화석 연료 사용 감축에 대한 핵심 조항들을 제외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와 생존이라는 현실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인류의 담합은 쉽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는 반증이다. 지금 세계는 AI발 전력 폭식의 시대에 진입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 위해 막대한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다. “AI는 곧 전력이고, 전력이 곧 국력"이 된 시대다.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친환경만을 고집하다가는 정작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제조업 기반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번 총회 밑바닥에 깔려 있다.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했고 중국은 겉으로는 기후 협력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중국산 태양광, 배터리와 전기차나 사가라고 말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감축보다 적응이 의제의 최우선 순위로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COP30은 2035년까지 적응 재원을 3배로 늘리자는 안건을 채택했다. 기후변화 피해는 현재 진행중이며 감축을 기다리다 가는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어서 적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악화되는 폭풍, 홍수, 가뭄, 화재는 도처에서 발생중이며 특히 피해 당사국들인 개발도상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는 선진국의 선한 감축에만 의존해서는 생존의 문제를 타개할 수 없어서 적응을 위한 호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촉발한 총성없는 무역전쟁은 세계 정치의 가장 민감한 전장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유럽 연합의 탄소국경조정에 불만을 표명했다. 이 조치는 유럽에서 배출이 많은 산업이 해외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결국 유럽이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합의문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임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나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각국의 책임소재에 불공정성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산업혁명 이후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부자가 된 유럽이 이제 와서 다른 나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COP30에서 처음으로 리튬과 코발트와 같은 필수 광물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논의되어 해당 광물의 채굴 및 가공과 관련된 위험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가 탈화석연료 전환 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오염을 유발하는 광물에 더욱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수출하는 광물과 원소재들이 과연 친환경이냐는 의문과 공급망을 독점하고 무기화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한국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GDP의 30%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력기자재 등 제조업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우리에게 COP30의 결과는 명확한 경고를 보낸다. 다들 기후변화 대응은 명분보다는 실리이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나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COP30은 우리에게 기후 대응이 도덕 대결이 아닌 철저한 경제 전쟁임을 일깨워주었다. 현실적인 비용과 재원마련의 문제 앞에서는 다들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합의할 의사도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회의였으며 그래서 아마존의 시도는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이제부터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사다리 걷어차기'식 규제(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에너지와 산업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조홍종

박종환 HD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가 26일 제15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장으로 취임했다. 박 협회장이 향후 3년 간 이끌어 갈 신재생에너지협회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업계의 공동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됐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도 개선과 기술 혁신, 전문 인력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330개 회원사들이 가입해 있다. 박종환 협회장은 “새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조를 맞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실천 과제로 △산업간 통합정책 제안 체계 구축 △산업별 수요 예측 및 회원사 간 기술 교류와 실증기회 확대 △글로벌 시장환경 대응 및 시장진출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박 협회장은 지난 1995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2021년 HD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 건설은 물론 전력기기, 풍력, 태양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 역량을 쌓아온 에너지 전문가다. 특히, 강원도 태백귀네미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총괄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했고,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 세계 최대 규모의 1메가와트(㎿)급 직류(DC)배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혁신 성과를 일궈냈다. 박 협회장이 몸담고 있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고효율 태양광 모듈·셀 생산은 물론 EPC 사업까지 빠르게 확장하며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주요 실적으로 미국·유럽·아프리카 등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5기가와트(GW)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했으며, 국내 최초로 N-type TOPCon 기술을 적용한 645와트(W)급 1등급 모듈 양산에 성공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진우·정승현 기자 jinulee6464@ekn.kr

평일에도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 SMP)이 0원까지 하락하는 일이 처음 발생했다. 겨울철 추위에 대비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기가 가동에 나선 게 원인으로 분석됐다. 2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3~14시 기준 SMP가 0원으로 집계됐다. 13~14시 동안에는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공짜로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날 하루 평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85.1원이다. 그동안 SMP 0원은 공장이 휴업하는 주말이나 공휴일, 전력수요가 4만~5만MW 수준대로 떨어졌을 때 발생했다. 또한 시간대로는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은 13시에 대부분 나타났다. 이날을 제외하고 올해 SMP 0원이 나타난 날은 △이달 15·16·22일 △10월 8·11일 △4월 6·20일 △3월 9일 △2월 22일 △1월 1·4일 등 총 11일로 모두 주말이나 공휴일이었다. 13시 기준으로 지난 15, 16, 22일 전력수요는 각각 4만4181MW, 4만2307MW, 4만7349MW였다. SMP가 0원이었던 날, 전력수요가 13시 기준 5만MW대였던 날은 1월 4일, 2월 22일, 10월 11일 등 총 3일뿐이었다. 그러나 이날 13시에는 순간전력수요가 6만1199MW였음에도 SMP가 0원으로 나타났다. SMP 0원은 연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비만 가동됐을 때 나타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햇빛과 바람이기에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 이날 13시 순간전력수요 중 태양광이 23.2%(1만6944MW)를 담당했다. 또한 계통 안정을 위해 반드시 가동돼야 하는 발전기나 본래 열 생산이 목적이지만 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기도 함께 만드는 열병합발전(열제약발전)은 SMP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력시장이 설계돼 있다. 이 같은 발전기들을 '머스트런 발전기'라 부른다. 전력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을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평일에 SMP 0원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열제약발전이 늘어나는 배경이 있었다"며 “머스트런 발전기가 증가하면서 주말 대비 전력수요가 높지만 0원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열제약발전이 가동이 늘어나면 SMP가 하락하는 현상 때문에 열제약발전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열병합발전기는 석탄이나 우라늄 등 여러 연료 중에서도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주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겨울철이 추워져 난방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 가스가격은 오르지만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열제약발전 운영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안정적인 기저전력 공급과 청정 수소 생산의 핵심 수단으로서 원전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것이다. 특히 철강·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곧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최근 데이터센터에 즉각적인 공급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팰리세이즈 원전, 스리마일섬 원전, 듀안 아널드 에너지 센터 등 shutdown 된 원전 재가동 검토가 다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려 20년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민간기업 Bruce Power가 추진한 원전 운영 모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장기간 정지된 원전의 성공적인 재가동 사례는 월성 1호기의 미래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 온타리오주는 전력의 약 51%(2022년 기준) 를 원자력에 의존한다. 주정부 소유 기업인 OPG(Ontario Power Generation)와 민간 운영사 Bruce Power가 원전 운영을 분담하는 독특한 구조다. 2000년대 초, 온타리오주는 피커링 원전의 계속운전으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브루스 원전의 계속운전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OPG는 혁신적인 결정을 내렸다. 부지와 원자로, 보안구역 등 원전 시설 전체를 민간에 100년 장기 임대하되,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Bruce Power는 이 계약 하에서 설계, 건설, 금융, 운영의 모든 책임을 맡았다. 이른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모델이다. 성과 기반 조항을 통해 안전, 효율, 환경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민간의 효율성과 투자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조다. 이 모델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원전의 공공적 성격을 유지하고, 동시에 민간의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Bruce 원전의 재가동이 가져온 파급 효과는 기술적 성취를 넘어 온타리오주 전체의 에너지 정책을 변화시켰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다. 2000년대 초반 온타리오주는 전력의 약 25%를 석탄화력에 의존했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었다. 하지만 원전 재가동으로 안정적인 청정 기저전력이 확보되면서, 온타리오주는 2014년 석탄발전소 완전 폐쇄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40년 석탄발전소 폐쇄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정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단순한 환경 성과가 아니었다. 신규 원전 건설에는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변동성이 심한 재생에너지로는 기저부하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석탄 발전소 폐쇄로 인한 전력 공급 공백을 원전이 메우면서, 안정적 에너지 전환을 실현한 것이다. 현재 Bruce 발전소는 온타리오주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석탄발전소의 완전 폐쇄와 증가하는 전력 수요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이다. Bruce Power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장기간 정지된 원전을 성공적으로 재가동한 것이다. Bruce 1·2호기는 약 10년간 가동이 중단되면서 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였다. 밸브 부식, 배관 손상 등 광범위한 문제가 발견됐다. 많은 전문가들이 재가동보다 폐쇄를 권고했다. 하지만 Bruce Power는 대규모 개보수를 통해 재가동을 성공시켰다. 손상된 설비를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새 원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현재는 2차 refurbishment 준비 중이며, 핵심설비인 압력관등의 교체를 통해 CANDU형 원전은 적절한 관리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대 100년까지도 운영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장기 정지 원전도 경제성 있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그렇다면 월성 1호기는 어떤가? Bruce 원전과 비교할 때 오히려 더 나은 조건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월성 1호기는 2011년 압력관 교체를 포함한 전면 개보수를 완료했다. Bruce 1호기가 장기 정지로 인한 심각한 부식과 손상을 극복하고 재가동에 성공했다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의 월성 1호기는 더 적은 투자와 짧은 기간에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제도적 차이가 있다. 설비교체 후 30년씩 재가동하는 중수로 원전의 특수성이 제도에는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아, 한국은 10년 단위로 운영허가를 갱신해야 해 투자 회수에 불리하다. 원전 재가동의 대규모 투자를 정당화하려면 최소 25년 이상의 운영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검토와 함께 제도적인 검토도 같이 필요하다. 캐나다 Bruce Power 사례는 정부가 원전 자산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효율성과 투자 역량을 결합해 장기 운영에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 사례는 창의적인 계약 구조를 설계하면, 기존 원전을 탈탄소 시대의 안정적 전력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월성1호기의 경우, 신규 원전 건설 대비 훨씬 저렴하고 신속하게 무탄소 전원이 필요한 산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해외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는 기존 제도와 관행에만 얽매이지 말고 민간 참여 등 다양한 운영모델,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 안정성 확보 그리고 기존 자산의 최대 활용 등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월성원전 재가동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해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제도와 시장 환경에 맞게 창의적으로 변형하고 적용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정치적 논쟁을 넘어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월성 1호기 재가동은 단순히 원전 하나를 다시 돌리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그리고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검증된 해외 사례가 있고, 우리의 조건은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제 결단할 때다. 이상일 기자

오는 2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2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시작되며 강원 북부내륙과 강원 산지, 전북 동부 높은 산지,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비와 눈은 밤 사이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에 5~2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에 5~10㎜다.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울릉도·독도에는 5㎜ 안팎, 강원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5㎜ 미만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3~8㎝, 강원 북부 내륙 1㎝ 미만, 경북 북동 산지와 제주도 산지 1㎝ 안팎, 전북 동부 높은 산지 1~5㎝다. 전국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은 8~16도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