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에너지 주무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한 건 역사상 두 번뿐이다. 제4차 중동전쟁 발발로 촉발된 제1차 석유파동이 일어난 1973년 11월 23일, 당시 김용환 재무장관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위기상황을 공식화하고 국민 절약을 호소했다. 석유파동은 이후 1978년 에너지 전담부처인 동력자원부 신설로 이어졌다. 또 한 번은 2011년 1월 12일 겨울철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력수급 위기를 우려하며 절약을 요청했다. 같은 해 9월 15일에는 실제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며 경고가 현실이 됐다. 중동 전쟁은 이 두 사례와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 2월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지금까지 한달 이상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가스의 20~25%가 공급되는 핵심 통로이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7일 기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13달러, 유럽 브렌트유는 110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전 60달러 후반 수준과 비교하면 60% 이상 급등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전쟁이 더 길어질 경우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도 전쟁이 장기화될 시에는 물론이고 조기 종료된다 하더라도 유가는 90달러 이상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제품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7일 기준 국내 휘발유는 1964원, 경유는 1955원 수준이지만, 국제 가격을 국내 시장에 반영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 경유는 3500원 수준이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는 전쟁 전 톤당 570달러에서 현재는 990달러로 올랐으며, 수급 차질로 여천NCC 등 일부 석유화학사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쓰레기종량봉투 등 일부 비닐, 플라스틱 제품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에너지 수급 위기는 이전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비해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일 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사상 처음으로 발령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민간 공영주차장 5부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12가지 에너지 절약 방안을 발표하고 기업에도 에너지 절감을 요청하고 있다. 산업부는 홍해지역에 호르무즈를 대체할 경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책들이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제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절감에 나서게 하려면 정부의 에너지 총괄자가 대국민 호소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주무부처는 기후부와 산업부로 나뉘어 있다. 기후부는 전력과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관리를 맡고 있고, 산업부는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담당하고 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산업부가 발령하고 에너지전환과 절약 정책은 기후부가 주로 발표하는 구조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에너지 전문가는 “기후부와 산업부가 에너지를 쪼개서 맡고 있어 이번 중동사태 대응에 있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두 부처가 하나의 부처처럼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단순한 절약 권고를 넘어 국민에게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단계다. 한두 달만 지나면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이 시작된다. 과거처럼 위기를 공식화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대국민 담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로 지하철로 출근하며 에너지 절약에 국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함께 보다 분명한 메시지로 국민 앞에 나설 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뒤 10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동지역 군사·정세 불안이 원유 공급망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면서, 원유 선박 운항 차질과 일부 산유국의 감산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번 국제유가 급등의 직접적 원인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에 있다. 이 같은 국제유가 급등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도 빠르게 전이됐다. 올해 3월 들어 국내 주유소 기준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사이 1,700원대 초반에서 2,000원을 눈앞에 두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가계 및 화물·운송업계의 교통비, 물류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유가가 국내 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히 크다. 유가 10% 상승 시 한국의 수출이 약 0.39% 감소할 수 있다는 한국 무역협회의 보도처럼 우리 경제는 원자재·에너지 수입 의존형 구조이다. 특히,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유가 상승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의 부담을 동시에 겪으며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채산성이 악화될 개연성이 크다. 가계 측면에서는 자가용 운행비, 버스·택시 등 운송 관련 비용이 증가해 실질 구매력이 하락한다. 또한, 유가 급등은 국내 자본시장에까지 파급된다. 과거 고유가 국면에서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을 들 수 있다. 2008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뒤 7월 최고 147달러 수준까지 급등하며, 국내 원유 수입 가격과 운송비·물류비가 크게 상승했다. 해당 과정에서 코스피는 1년간 약 40% 이상 하락하는 등 전방위적인 약세를 겪었다. 특히, 2008년 5월 고유가 국면에서는 '고유가의 늪'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증시가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학술연구에 따르면, 국제유가 급등기에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운송업 중심의 주가 수익률이 둔화되며 코스피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실증분석도 보고된 바 있다. 이로써,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유류세를 자동 조정하는 '국제유가 연동 유류세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처럼 정부의 개별 연장·확대가 아니라, 고유가 구간(예: 배럴당 90·100달러 통과 시)을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폭과 기간이 사전에 조정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고유가를 에너지 구조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즉,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장, 대중교통 요금 안정화 및 서비스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기·수소차의 구매보조금 지원과 자동차세 감면을 고유가 기간에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광역시를 중심으로 버스·철도 요금을 유가 상승 구간에 동결 또는 인하해 자가용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국내 석유제품 안정화를 위해서 원유의 공급원 다변화와 비축 체계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중동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북미·중남미·아프리카 등 산유국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해외 석유개발사업·전략비축유 공동 비축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전략비축유의 규모를 확대할 뿐 아니라, 국제유가 구간에 따라 방출량·시기를 사전에 공개하는 '단계별 비축유 방출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 넷째, '포괄적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고유가 충격의 직접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대상에 초점을 맞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화물·택배·버스·택시 업계의 유가 연동 보조금,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설비구축을 지원하는 대출 등 분야별로 보조금 지급 기준과 기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국제유가 급등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1,900원대 수준으로 밀어 올리며 가계 부담과 제조·운송업의 수익성에 커다란 압박을 주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수출 경쟁력 약화를 동반하는 구조적 위기 요인으로도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 유류세 인하, 석유 가격 상한제에 그치지 말고, 국제유가 연동 유류세 체계 도입, 전기·수소차 확충, 원유 공급원 다변화와 전략비축유 방출 로드맵 구체화, 그리고 화물·택배·버스·택시와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보조·금융 지원 체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ekn@ekn.co.kr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도 설계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논란이 뜨겁다. '글로벌 정합성 확보'와 '기업 부담 완화'라는 두 축 사이에서 정책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ESG 공시 제도는 지난 2월 26일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의결하면서 본격적인 틀이 마련됐다. 기준은 일반 공시를 다루는 '제1호'와 기후 관련 공시를 담은 '제2호'로 구성되는데, 특히 기후 관련 정보는 의무 적용 대상이다. 반면 기타 ESG 요소는 자율 공시로 설계됐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하루 전인 2월 25일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 초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ESG 공시는 2028년부터 자산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작되고, 2029년에는 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 3(Scope 3)' 공시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2031년으로 3년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 도입' 전략은 발표 직후부터 투자자, 기업, 시민사회 간 첨예한 논쟁을 촉발했다. ◇쟁점 1: 공시 대상과 시기…“너무 늦고 좁다" vs “현실 무시" 가장 큰 논란은 공시 대상 범위와 도입 시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0일 서원주 기금이사 명의 의견서를 통해 금융위 안이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공시 의무화 기준을 자산 30조 원 이상으로 할 경우 약 58개 기업만 포함하고, 더욱이 그중 상당수가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제조업 등 실질적 전환 리스크를 지닌 기업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을 자산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행 시기도 2027년으로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반면 재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이 ESG 전담 인력 없이 기존 업무와 병행하는 '겸직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한경협 측은 “전문 인력 확보와 데이터 체계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도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쟁점은 결국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조기 도입"과 “기업 생존을 고려한 속도 조절" 사이의 충돌로 요약된다. 현재 로드맵 기준으로 한국의 ESG 공시 도입 시기는 주요국 대비 2~3년 늦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24년부터 시행 중이고, 일본·중국 등도 2026년 전후로 의무화를 시작한다. 특히 공시 확대 완료 시점 역시 한국은 2033년으로 예상돼 글로벌 흐름보다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정보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자본 이탈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쟁점 2: 스코프 3 공시…유예 기간을 둘러싼 격돌 스코프 3 공시를 3년 유예한 방안도 핵심 논쟁 대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플랜1.5 등 시민사회는 국제 기준과의 괴리를 문제 삼는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1년 유예를 권고하고, 주요국이 2030년 이전에 공시를 완료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2031년으로 늦추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기업들은 현실적 한계를 강조한다. 스코프 3는 협력사 데이터를 포함해야 하는데, 중소 협력사의 측정 역량 부족, 데이터 신뢰성 문제, 막대한 비용 부담, 그리고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적 책임이 수반될 경우 '그린워싱' 논란까지 겹쳐 리스크가 확대된다는 점이 핵심 우려다. 이 논쟁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완결성"과 “조기 공개 필요성"이라는 상반된 입장이 낳은 갈등을 반영한다. ◇쟁점 3: 공시 방식…거래소 vs 법정 공시 공시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초기에는 부담이 적은 '거래소 공시'로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법정 공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을)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처음부터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법정 공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돼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대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고의가 아닌 오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장치로, 불확실성이 큰 ESG 데이터 공시의 현실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 쟁점은 “신뢰성 확보"와 “법적 리스크 완화" 사이의 균형 문제로 귀결된다. ◇데이터 부족엔 비례성 메커니즘 활용을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세 가지 축을 제시한다. 첫째, 국제적 정합성 확보다. 지현영 변호사 등은 “글로벌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지표를 공시에 포함하고 법정 공시 전환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둘째, 인프라 구축이다. 전문가들은 제3자 인증 의무화와 함께 중소 협력사까지 활용 가능한 공공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한다. 이는 스코프 3 공시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셋째, 실무적 유연성이다. 정량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가정과 방법론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정량적 데이터가 없을 때는 정성적 설명을 허용하는 '비례성 메커니즘' 활용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비례성 메커니즘'은 기업이 공시 의무를 이행할 때 자사의 상황과 역량에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원칙을 말한다.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 한국이 2028년을 ESG 공시 의무화 시점으로 설정한 데에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등 EU의 역외 규제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U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수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기업 부담과 준비 수준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한 측면이 있어, 단순히 외부 압력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기보다 대응과 완충을 병행한 절충적 결정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의무화는 외부 규제 대응 성격과 내부 수용성 고려가 결합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어쨌든 국내 ESG 공시 의무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도입할 것인가에 있다. 투자자들은 빠른 도입과 정보 신뢰성을 요구하고, 기업은 현실적인 준비 기간과 부담 완화를 호소한다. 결국 해법은 단순한 속도 조절이 아니라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데이터 인프라 구축 △법적 리스크 완화 장치 마련이라는 세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에 달려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확정할 최종 로드맵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 그 결정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보고 진척이 더딘 것 같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인허가 과정을 최대한 동시에 진행해 속도를 끌어올리라고도 지시했다. 기후부는 6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누적 100기가와트(GW) 이상으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변동하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재생에너지 용량의 1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용량은 약 37GW, 발전 비중은 약 9% 수준이다. 또 2030년까지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는 공기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해 전기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보고가 기존 기후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속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애기만 하고 진척이 잘 안되는 것 같다"며 “지금부터 과감하게 투자해서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먼 심사를 1~3년씩 해서 너무 오래 걸린다. 정부가 너무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며 “어차피 가야할 길이다. 허가 심사 동시에 진행해서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대통령 지적에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2030년 100GW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장 지붕 태양광은 현재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신축 건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를 추진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차, 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을 전기차로 전환하면 기존보다 빠른 속도로 내연기관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이날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송전망 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바람·계통 소득' 사업에 국민 1000만 명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해 4월 7일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1년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모든 유종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가격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보통휘발유의 경우 전국 평균 기준 약 18% 상승했다. 서울은 ℓ당 1633원에서 1935원으로 302원(18.5%) 올랐고, 세종은 1619원에서 1927원으로 308원(19.1%) 상승했다. 대전은 약 310원, 울산은 약 314원 상승했다. 반면 광주와 부산은 각각 280원대 상승에 그쳤다. 대구는 상승률이 19.9%로 가장 높았다. 지역 간 가격 격차도 확대됐다. 보통휘발유 기준 지역 간 가격 차이는 2025년 4월 약 35원에서 2026년 4월 50원으로 벌어졌다. 가격 분포를 보면 2025년 4월 사분위 범위(IQR)는 1615~1635원이었으나 2026년 4월에는 1920~1940원으로 약 305원 상향 이동했다. 표준편차도 12.3원에서 18.7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모든 시도 가격은 ±3표준편차 범위 내에 있어 통계상 이상치는 없었다. 고급휘발유는 상승폭이 더 컸다. 전국 평균 가격은 2025년 4월 1920원에서 2026년 4월 2280원으로 360원(18.8%) 상승했다. 서울은 1950원에서 2370원으로 420원 올랐고, 세종은 1930원에서 2320원으로 390원 상승했다. 광주는 1890원에서 2230원으로 340원 상승했다. 서울과 광주의 가격 차이는 70원에서 140원으로 두 배 확대됐다. 지역별 가격군도 뚜렷하게 구분됐다. 서울·세종이 상위군(평균 2340원), 대구·부산·울산·인천이 중위군, 광주·대전이 하위군(평균 2240원)으로 분류됐다. 경유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1518원에서 1917원으로 399원 올랐고, 세종은 1606원에서 1959원으로 353원 상승했다. 울산은 1532원에서 1965원으로 433원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산은 1499원에서 1901원으로 402원 상승했고, 광주와 대구는 각각 1489원, 1486원에서 1873원, 1870원으로 약 380원 내외 상승했다. 시기별로 보면 급등 구간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보통휘발유는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약 200원(11.8%) 상승하며 1700원대 초반에서 1900원대 중반으로 급등했다. 고급휘발유는 올해 3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 만에 약 200원 상승했다. 해당 기간 상승률은 약 18.9% 수준이다. CUSUM 분석에서도 2026년 3월 8일 이후 직전 30일 평균 2000원 대비 15% 이상 상승하며 구조적 변화가 확인됐다. 경유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서울 기준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약 200원 상승하며 이상치 구간이 나타났다. 이후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전국 평균이 1600원대 초반으로 하락했다가, 3월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또 지난해 11월 5일부터 20일 사이에도 구조적 상승 전환 구간이 관측됐다. 반면 안정 구간도 있었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약 1640원대에서 ±10원 범위 내에서 움직이며 안정세를 유지했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중동 정세 악화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방향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출범부터 줄곧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보다 공격적인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있다. 6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발표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 탈피를 재차 선언했지만, 전력 수급을 둘러싼 현실은 이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기후부는 올해까지 확정을 목표로 12차 전기본을 마련 중이다. 기존까지 예상됐던 12차 전기본은 기후부가 선언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확대,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추가, 석탄발전 폐쇄를 반영해 2030년 전력믹스는 원전 약 229TWh(33.5%), 재생에너지 약 140TWh(20.5%), LNG 약 185TWh(27%)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석탄은 약 89TWh(1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로 석유, 가스 수급 위기가 커지면서 12차 전기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일례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려면 간헐성 문제를 보완해 줄 LNG 발전도 늘어나야 한다. 반대로 LNG 가격이 크게 올라 LNG 발전 증가가 어렵게 되면, 재생에너지 보급도 영향을 받게 된다. LNG 가격은 대체적으로 국제유가와 연동되는데, 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60달러대에서 현재 110달러대로 오른 상태이며,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행세 등으로 고유가가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유지하되, 실제 전원 구성에서는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와 계통 수용성 문제, 그리고 최근 중동발 에너지 가격 불안이 겹치면서 안정적 전원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우선 전력 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차 전기본에는 11차에 반영됐던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실증로)가 그대로 반영되고, 이와 함께 전기요금 안정 차원에서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해 기존 원전의 가동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월 기준 한전의 발전연료원별 정산단가는 kWh당 원전 92원, 태양광 101원, 풍력 106원, 연료전지 107원, 수력 126원, 바이오 133원, 유연탄 133원, LNG 152원, 양수 199원, 무연탄 225원, 유류 532원으로, 평균은 108원이다. 에너지안보를 고려해 석탄발전 폐쇄 정책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발표 자료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면서도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의 활용 등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기후부로서는 전력 공급이 가장 안정적인 석탄발전 폐쇄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차 전기본에서 가장 큰 쟁점은 LNG 발전이다. 석탄발전이 줄고 경직성 전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늘어나면 전력수급의 유연성 전원은 LNG 외엔 대안이 없다. 에너지저장장치인 배터리와 양수발전도 있지만 배터리는 높은 가격, 양수발전은 공간제약과 민원으로 구축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보완 발전원인 LNG 발전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중동 사태로 유가와 LNG 현물가격이 구조적으로 오른다면 LNG 발전 확대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LNG 발전 확대가 어렵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중동 사태의 영향을 받는 LNG 발전은 12차 전기본 수립 마지막까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투자 판단 역시 어려워지고 있다. 12차 전기본 논의 과정에서 정책 결정 구조 역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기조가 위원회 구성과 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동시에 정부가 별도의 전력시장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전력 믹스뿐 아니라 시장 구조까지 함께 개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의 일관성과 현실 반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12차 전기본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안보' 간 균형이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전기요금을 일정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까지 추진하려면 원전과 석탄 등 안정적 전원을 동시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에너지안보 자원을 급격히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 정책과 전력 수급 운영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생에너지 중심 구조로의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전력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전원 구성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책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맞지만, 지금 당장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원전과 석탄 없이 버티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에 진출한 비그림파워가 세간에 제기된 중국 자본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비그림파워 측은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기업이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페라다크 파타나찬 비그림파워코리아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그림파워는 150년 역사를 보유한 태국 기업"이라며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돕는 촉진자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한국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그림파워 측은 발전사업에 영업이익 초과분의 20~30% 상당을 한국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왔다고 강조했다. 파타나찬 대표는 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용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개인적 인연도 강조했다. 비그림파워는 국내 회사인 명운산업개발과 낙월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낙월해상풍력은 전남 영광에서 총 발전설비용량 365메가와트(MW), 사업비 2조3000억원 규모로 건설 중인 해상풍력 사업 중에 최대 규모다. 또한 명운산업개발이 국내 풍력터빈 기업인 유니슨의 주주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도 비그림파워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간에는 비그림파워가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에너지건설공사(CEEC)와 긴밀하게 연결돼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중국 자본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혜인 명운산업개발 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비그림파워는 독일인이 설립한 회사로, 상장 이후 약 60%의 지분을 해럴드 링크 회장과 그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며 “태국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태국 왕실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비그림파워는 1878년 독일인이 태국에서 설립한 기업으로, 독일 기술을 태국에 이전해왔다. 총 설비용량 4644M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매출은 약 2조6000억원이다. 2030년까지 발전설비 용량을 1만M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한 전력은 태국전력청과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공급하고 있다. 비그림파워는 그동안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투자하고 한국, 일본, 호주, 중동, 유럽, 미국으로까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력발전으로 총 400MW를 보유하고 있다. 비그림파워는 지난해까지 총 재생에너지를 1320MW를 보유했고 내년 낙월해상풍력을 포함해 총 1700MW까지 늘리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음악회 개최, 승마협회 후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동 사태 장기화로 아시아 기름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은 최고가격제로 기름값을 의도적으로 낮춘 상태이나, 이로 인해 기름 소비가 줄지 않고, 정부가 정유사에 주는 손실보전금도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은 배럴당 휘발유(옥탄가 92론) 144.5달러, 경유(황함량 0.001%) 292.8달러, 등유 231.6달러이다. 한화로는 휘발유 1370원, 경유 2777원, 등유 2197원이다. 역대 가장 높은 싱가포르 거래가격은 2022년 6월 기록한 휘발유 156달러, 경유 186달러, 등유 174달러이다. 당시보다 휘발유 가격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경유와 등유 가격은 훨씬 높게 형성돼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에너지 허브지역으로, 여기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 가격은 아시아 각국 기름값의 기준이 된다. 한국 정유업계의 핵심 공급가격 기준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은 전쟁 이후 연일 폭등하고 있다. 전쟁 전인 2월 27일 휘발유는 배럴당 79.6달러, 경유는 92.9달러, 등유 93.6달러였으나 이후 144.5달러, 292.8달러, 231.6달러로 폭등해 상승률은 각각 81.5%, 215.2%, 147.4%이다. 경유 가격이 더 크게 오른 이유는 중(重)질유 성분이 많은 중동산 원유 특성상 정제과정에서 경유가 더 많이 생산되는데, 중동산 원유 공급 감소로 경유 수급이 더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을 한국 시장에 적용하면 휘발유는 국제가격에 유류세 698원과 부가세 10%를 적용하면 2275원, 경유는 국제가격에 유류세 436원과 부가세 10%를 적용하면 3534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이므로 여기에 주유소 판매마진까지 적용하면 가격은 더 올라간다. 한국 기름값은 3월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적용돼 국제 수준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고 있다. 13일 적용된 1차 최고가격은 휘발유(보통) 1724원, 경유(자동차·선박유) 1713원, 등유(실내) 1320원이다. 27일부터 적용된 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6일 11시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 기름값은 휘발유 1953원, 경유 1944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는 10일 적용되는 3차 가격은 2차보다는 오르겠지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물가상승 억제에 더 큰 정책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로 기름값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소비량이 줄지 않아 재고 소진이 빨라져 오히려 수급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서울톨게이트부터 신갈JC까지 통행량은 3월 8일 8만4104대에서 4월 5일 9만2673대로 10.2%나 늘었다. 심지어 지난해 4월 5일 통행량(9만2579대)보다도 더 늘었다. 지난해 4월 5일은 토요일이었다. 전쟁 전 정부와 민간 비축유는 각각 1억배럴과 9000만배럴로, 지난해 국내 소비량 기준으로는 약 74일분이다. 현재 민간 비축유는 모두 소진됐고, 정부 비축유가 방출되고 있다. 또한 최고가격제로 인해 정부의 정유사 손실보전액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넷에 따르면 정유사의 3월 4째주 세전 공급가격은 휘발유 888.3원, 경유 1093.1원, 등유 1136.6원이다. 싱가포르의 3월 3째주 거래가격은 휘발유 1354.3원, 경유 1944.3원, 등유 1978.3원이다. 물리적 거래 소요시간을 감안해 약 일주일 간격으로 싱가포르 가격이 국내 시장에 반영된다. 이에 따르면 대략적인 정유사 손실액은 휘발유 460원, 경유 850원, 등유 840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내 석유 소비가 전년 3,4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한달 기준 정유사 손실액은 대략 휘발유 6000억원, 경유 1조8100억원, 등유 1300억원으로, 총 2조5400억원이 된다. 시행이 두달째가 되면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정유사 손실보전액으로 5조원을 마련했다. 이는 석유사업법 23조 최고가격제 시행 및 사업자 손실보전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는 정유사가 공인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신청한 손실액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검증 및 산정하는 방식으로 사후 정산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손실액 산정의 출발점이 각 정유사의 자체 계산에 맡겨져 있다는 점 △산정 기준이 되는 원가의 범위, 정제마진 변동분의 분리 방법, 기존 재고 평가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공인회계법인 심사 및 정산위원회 검증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정산위원회의 산정 기준마저 부처 간 내부 협의로 결정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보전액 산정 과정의 객관성에 대한 제도적 담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어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연장되고 손실보전 규모가 확대될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구체적 운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도 이번 추경에 관한 보고서에서 “에너지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식(최고가격제)은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고유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 감소를 제약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고유가 대응 추경은 우선 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등 에너지 수요 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우선돼야 하고, 그다음은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가 돼야 하며, 에너지 공급가격 인하는 제한적이고 보완적인 수단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온라인에 “기름값이 올라서 비닐봉지도 못 만든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평소 10장들이 한 묶음을 사던 시민들이 1년 치 물량을 한꺼번에 사는 투매가 번지고 있다. 중동발 나프타 수급 비상이 촉발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란이 생필품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나프타는 '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원료다. 원유를 증류하면 비점이 높은 순서로 LPG(액화석유가스),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잔사유가 나오는 데, 나프타는 35°C~220°C 사이의 끓는점에서 분리되는 탄소 수 5~9개의 액체 탄화수소 혼합물이다. 개질하면 휘발유가 되기 때문에 조 휘발유라고도 한다. 요소 비료,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밀도에 따라 경질 나프타와 중질 나프타로 나눈다. 경질 나프타는 끓는 점이 100도 이하로, 탄소 수 5 ~ 6의 주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을 만드는 데 쓰인다. 중질 나프타는 끓는 점이 100도 이상으로, 탄소 수 7 ~ 9의 주로 방향족 제품(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나 고옥탄가 휘발유를 만드는 데 쓰인다. 나프타는 NCC(나프타 분해 설비) 에서 분해되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같은 '기초 유분'이 만들어진다. 이들 기초 유분을 중합, 가공하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합성 섬유의 원료, 페트병,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배달 용기와 같은 포장 용품, 스마트폰 케이스, 장난감, 가전제품의 플라스틱 외장재와 같은 생활용품, 타이어, 차량용 내외장재, 건축용 단열재 및 파이프 등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산업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2025년 한국의 나프타 수급을 보면 전체 소비량은 6천만 톤으로 국내에서 3,300만 톤을 생산하고, 나머지 2,700만 톤을 수입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생산량의 약 12%인 390만 톤을 수출한다. 이유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나프타는 경질은 부족하고 중질은 남기 때문에 중질 나프타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에 수출한다. 수입 나프타의 54%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국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최근 나프타 수입가가 톤당 1000달러를 돌파하여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 나프타의 중동 의존도는 83%에 달한다. 한국의 민관 합동 나프타 비축량은 30일~45일분에 불과하기에 현 상태가 1개월 이상 진행되면 비상사태가 예견된다. 정부는 급기야 나프타 수출을 금지하고 내수로 전환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천 톤이 긴급 도입되었다. 나프타 품귀로 여천과 대산의 NCC 가동률이 급감했고, 생활용품의 품귀로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프타는 단순히 석유 제품 중 하나가 아니라, 거의 모든 생활용품의 시발점이다. 종량제 봉투는 시작에 불과하다. 나프타 가격 상승이 불러올 '도미노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할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식품 및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의 나프타 비축량은 공장을 비상으로 돌리기에는 부족하지 않으나, 유통망의 심리적 공황이 품절 사태를 만든다. 수출 금지와 비축유 반출 등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아무리 비축량이 많아도 전국적인 사재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통 재고는 없다.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것보다, 정부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믿고 아나바다(아껴 쓰기. 나눠 쓰기, 바꿔 쓰기, 다시 쓰기) 의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의 장기 과제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나프타 수요를 억제하는 선진국의 순환 경제 고도화 전략이 있다.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5% 미만이다. 이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정착시킨 독일의 50%와 큰 격차가 있다. 독일은 페트병의 보증금을 쉽게 반환하는 판트(phand) 시스템을 통해서 재활용률 98%를 달성했다. 나프타 물량 확보 등 단기적인 대안을 넘어서, 대표적인 고탄소 배출 산업인 나프타 중심 플라스틱 산업을 친환경으로 재편해야 한다. 나프타 없이 미생물을 활용해 만드는 '대체 플라스틱'의 대안도 있다. LPG 화학을 포함한 나프타 경제의 국가적 총량 집결이 필요하다. 윤덕균

집 지을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벽돌 크기나 철근 두께가 아니다. 그 집에 몇 명이 살고, 어디에 지을까를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사항이 정해지지 않으면, 설계사는 도면에 첫 선조차 긋지 못한다. 핵추진잠수함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적 결단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핵연료 공급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양국이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핵연료 조달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군의 30년 숙원이 현실의 궤도에 올라선 것이다.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핵추진잠수함 획득추진팀이 신설되고,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했으며, 외교부에도 핵추진잠수함 협상팀이 설치됐다. 추진 체계가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엔지니어에게 전달할 '첫 번째 주문'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 같은 거대 복합 시스템의 설계는 '최상위 요건'부터 출발한다. 이 잠수함을 어디서, 무엇을 위해 운용할 것인가. 동해와 서해에서의 대북 억제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 수송로 보호 등 원양 작전까지 염두에 둘 것인가. 작전 해역이 달라지면 수온과 수압 조건이 바뀌고, 잠수함 선체 설계와 원자로 냉각 체계 등이 달라진다. 건조 방식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완제품 직구매, 원자로 패키지 도입 후 국내 건조, 독자 설계 등 여러 옵션이 있다. 전략적 용도와 건조 방식은 국가 최고위 정책결정자가 확정해야 한다. 이는 엔지니어의 영역을 넘어선 결단의 문제다. 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기본 설계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 도입 규모도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도입 척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국내 원전 산업과 조선 산업 생태계의 명운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3척을 도입하면, 상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잠수함은 1척에 불과하다. 1척이 장기 정비에 들어가면 전력 공백이 생긴다. 산업적으로도 연간 0.1척꼴의 건조 물량으로는 전문 인력과 생산라인의 유지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기술 실증 프로그램'에 머무르는 셈이다. 반면, 6척 이상을 확보하면 상시 2척 작전 체제가 가능해지고, 연간 건조 물량도 늘어 생산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궁극적 지향점인 9척 이상 규모에서는 잠수함 원자로 정비 산업, 핵연료 주기 산업, 특수 기자재 산업이라는 거대 밸류체인이 국내에 형성된다. 이러한 역량은 나아가 미국 해군 잠수함의 인도·태평양 정비 허브로 발전할 기반이 될 수 있다. 도입 규모의 조기 확정은 '표준설계 연속 건조'라는 결정적 이점도 가져다준다. 1～2척씩 주문을 쪼개 불연속적으로 발주하면 매번 설계 변경과 부품 공급망 재구축, 숙련도 초기화가 발생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한다. 반면, 처음부터 표준설계로 확정해 연속 건조 체제로 돌입하면, 학습효과가 작동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5,000톤급 이상 핵추진잠수함 1척 건조에 3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6척이면 건조비만 12～18조 원이다. 개발비를 합하면 20조 원을 상회해, 창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 될 것이다. 이 천문학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규모와 설계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다음 세 가지를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 첫째, 전략적 용도와 작전 범위다. 한반도 근해 억제인가, 원양 작전까지 포함하는가. 이것이 선체와 원자로, 무장 설계의 출발점이다. 둘째, 건조 방식과 핵연료 옵션이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 전략 및 국내 산업 육성 경로와 직결된다. 셋째, 6척에서 9척으로 향하는 장기 도입 로드맵과 표준설계 채택 여부다. 산업 생태계 형성과 비용 절감은 규모와 연속성에서 비롯된다. 정치의 시간표가 지연되면, 엔지니어링의 시간표도 멈춘다. 북한은 핵탑재 전략핵잠수함 건조를 가속화하고 있고, 중국은 핵잠수함을 양산하고 있으며, 일본도 해군력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건조 승인이라는 전례 없는 기회의 창이 열린 지금,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핵추진잠수함 성공의 첫 번째 열쇠다. ek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