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 유럽 정치권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반성이 나오면서 한국도 정책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일의 탈원전 결정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민간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유럽이 원자력을 외면한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유럽 정치권에서 정책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에서도 탈원전 정책은 상당한 논란을 낳았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탈원전을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 조기 폐쇄를 추진하는 등 원전 축소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 축소와 기술 인력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원전 기자재 기업들은 신규 프로젝트 감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한때 원전 사업 축소로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은 다시 원전 확대 쪽으로 선회했다. 현 정부와 여당은 과거 탈원전 정책을 펼쳤으나 '실용주의'를 기치로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해외 원전 수출을 국가 핵심 산업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존 정책이 잘못됐다는 반성과 성찰이 아닌 전세계적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선터 확장 추세를 고려한 임기응변식 대처라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즉 여전히 에너지 정책이 정권 교체 때마다 급격히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후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했고,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 3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탈원전 이후 독일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빠르게 늘었지만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문제가 나타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스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큰 압박을 받았다. 결국 독일 정부는 최근 가스발전소 신규 건설과 전력망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안보 사이에서 정책 딜레마가 발생한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원자력의 역할을 다시 평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국가들조차 정책 방향을 수정하거나 원전 확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에너지 정책의 흐름은 점차 “재생에너지 + 원전 병행" 구조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저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탈원전 정책 이후 나타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우선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력 생산의 변동성이 커졌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통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가스발전 등 유연성 전원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로 국제 정세 변화에도 더욱 취약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에너지 공급 위기가 현실화됐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과 이란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때마다 화석연료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기저전원을 축소하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동시에 가스발전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는 이런 지정학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력 생산 구조 변화로 전력시장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전력구입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여기에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조기 폐쇄 정책 등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위축되고 관련 기업과 인력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권 교체 때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면서 산업계의 정책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이 흔들렸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다.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는 데만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고, 산업 생태계 역시 장기간의 안정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유지된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평가나 정치적 책임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조홍종 단국대 교는 “유럽 정치권에서는 최소한 정책 판단의 오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정치권에서 정책 평가나 반성 논의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전략이어야 한다. 정책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실패를 평가하지 않는 정책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하천 변을 따라 자라는 왕버들이 일반 산림의 나무보다 더 빠르게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천 생태계 복원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다. 국립생태원 이창석 원장과 서울여대 바이오환경기술학과 석지은·임봉순·강규태 연구원, 대기환경모델링센터 주승진 연구원 등은 최근 한국 주요 하천의 왕버들 군락을 분석한 논문을 국제 학술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발표했다. 교신 저자인 이 원장은 서울여대 연구 석좌교수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는 병천천(충북 청주)와 낙동강(경북 안동 구간), 보성강(전남 순천), 토평천(경남 창녕), 금강 (충북 영동 구간) 등 국내 5개 하천에서 자라는 왕버들(Salix chaenomeloides)을 대상으로 탄소 흡수 능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왕버들 군락의 순(純,net) 1차 생산성(NPP)은 평균 헥타르(㏊)당 연간 약 2.45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온대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왕버들이 산림보다 탄소를 빨리 흡수하는 이유 연구팀은 왕버들이 일반 산림 수종보다 탄소를 더 빠르게 흡수하는 이유를 생장 구조와 생태적 전략에서 찾았다. 연구에서는 나무의 흉고 직경(DBH, 가슴 높이의 나무 둘레)과 생체량(biomass)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식을 활용했다. 이 수식에서 핵심 변수는 회귀계수 b값으로, 나무의 직경이 커질 때 생체량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준다. 비교 결과는 왕버들이 2.2158, 소나무 2.071, 신갈나무 1.766이었다. b값이 크다는 것은 동일한 직경 증가에서도 생체량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왕버들의 높은 b값이 초기 천이(遷移, 옮겨가서 자리를 잡음) 수종의 빠른 성장 전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왕버들은 홍수와 퇴적이 반복되는 하천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해 공간을 차지하는 전략을 가진 나무다. 반면 신갈나무와 같은 후기 천이 수종은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안정적인 숲을 형성한다. 결국 왕버들은 직경이 조금만 증가해도 잎과 가지, 줄기 생체량이 빠르게 늘어나며 탄소 축적 속도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를 가진 셈이다. ◇하천 생태계 자체가 '탄소 흡수 공장' 연구는 왕버들의 성장 특성뿐 아니라 하천 생태계 자체의 높은 생산성에도 주목했다. 하천 변은 육상과 수생 생태계가 만나는 전이지대(轉移地帶, 서로 다른 두 생태계가 맞닿는 곳)로, 물과 영양분 공급이 매우 풍부하다. 홍수 때마다 퇴적물이 쌓이고 유기물이 매몰되면서 토양 탄소가 장기적으로 저장되기도 한다. 논문은 이런 특징 때문에 수변 생태계는 △잎·줄기 등 땅위 부분 △뿌리 등 땅속 부분 △홍수 때 매몰되는 식물 사체 등의 형태로 탄소를 저장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저장 능력 덕분에 하천 식생은 산림 못지않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carbon sink)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런 잠재력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부분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목록(인벤토리)이나 탄소 정책은 산림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하천 식생의 탄소 저장 능력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낙동강에서 제거된 왕버들 군락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는 이런 수변 식생이 오히려 제거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이후 대대적인 하천 정비 과정에서 낙동강 등 여러 지역에서 왕버들 군락이 대규모로 제거됐다. 당시 정부는 하천 흐름 확보와 경관 개선 등을 이유로 버드나무 군락을 정비하거나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는 이런 정책이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과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왕버들 군락은 탄소 흡수 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과 홍수 완충(강둑 등 보호기능), 생물 서식지 역할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천에서 이런 식생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경관 변화가 아니라 탄소 흡수 능력을 약화시키는 행동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천 복원도 탄소 정책에 포함해야" 연구팀은 수변 생태계 복원이 기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천 식생은 탄소 저장과 흡수, 홍수와 가뭄 해결 등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천 복원은 산림 조성보다 공간 제약이 적고 빠르게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 대응 전략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창석 원장은 “수변 생태계는 지금까지 과소평가된 탄소 저장 자원"이라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기후 정책에서 하천 식생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전국 기온이 다소 오르겠으나 일교차는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동해안 지역에는 오는 13일까지 눈과 비가 이어진다. 12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상층에는 아직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아 있어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다. 다만 찬 공기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온은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밤부터 13일까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울릉도·독도 5~20㎜, 대구·경북내륙과 경남 5㎜ 안팎, 부산·울산 5~10㎜ 수준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강원 동해안 1~3㎝, 경북 북동산지 1~5㎝, 울릉도·독도 3~8㎝로 전망된다. 당분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5~16일에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13~15일 최저기온은 2~3도 최고기온은 11~12도 수준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큰 일교차로 아침에는 서리가 내릴 수 있어 농작물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낮에는 기온 상승으로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봄철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해빙기를 맞아 얼었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어 낙석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술 역량'의 단계를 넘어 '금융 역량과 'PPA 전략'으로 승부할 때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내 원전 2기 추가 건설 결정은 침체돼 있던 원전 생태계 복원은 물론 해외 원전 수출 전선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제 시선은 해외로 향한다. 체코를 넘어 미국, 베트남, 튀르키예, 사우디, 폴란드까지 K-원전의 영토 확장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이제 원전 수출은 '누가 더 안전하게 짓는가'라는 기술 경쟁을 넘어, '누가 더 유리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가'라는 금융·계약·외교의 총력전으로 전장이 옮겨갔기 때문이다. 기술력은 이미 '상수(Constant)', 변수는 금융 주권이다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On time, Within Budget, With Proven Quality'**를 입증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은 이를 전 세계에 증명했다. 하지만 원전은 건설 기간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超) 자본집약적 사업이다.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건설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원전 총사업비의 대부분이 건설 기간 중 투입되며, 균등화발전비용(LCOE)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35~45%에 달한다. 이 구조에서는 자본조달비용(WACC)을 1%포인트만 낮춰도 LCOE를 약 7~10% 이상 절감 효과와 Project IRR을 최대 1%까지 높일 수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핵심 열쇠가 되며, 이는 곧 수주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 국가는 단순한 수출금융(ECA)지원을 넘어, 정부보증, 후순위 대출, 수익보장 장치(CfD, RAB), 장기 저리 자금 조달 구조를 정책 패키지에 제공한다. 즉, 해외 원전 발주국 질문은 명확하다. “누가 더 싼 돈으로,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이 아니라 금융 구조다. 금융 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결단과 PPA 전략 정부는 이제 원전 수출을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금융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K-원전 펀드' 조성 등 파격적인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가 만든 원전을 우리 돈(금융)으로 제어하고 수익을 가져오는 권리인 금융 주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 조달의 담보가 되는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략이 중요하다. 정부가 상대국가와 협상을 통해 미리 원전 건설 전, 60년 동안 생산할 전기를 누가 얼마에 살지 도장을 찍어 두는 안정적인 PPA 체결을 보증하고 신용을 보강해준다면, 원전 금융은 단순한 대출을 넘어 향후 60년 이상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국가적 자본 주권의 초석이 될 것이다. 글로벌 표준인 '단일 수출 기구' JV 구성 시급 글로벌 시장의 경쟁자들은 이미 국가 차원의 단일 대오를 갖추고 있다. 러시아의 Rosatom, 중국의 CNNC와 CGN, 그리고 프랑스의 EDF는 모두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 수출 기구를 통해 설계부터 금융, 시공까지 통합 대응하고 있다. 우리 역시 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및 민간 시공사가 결합한'통합 원전수출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구성해야 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 원전 수출이라는 거대 함선을 지휘할 단일화된 책임과 권한을 가진 통합 기구가 출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금융의 물꼬가 곧 수출의 물꼬다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원전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있어, 대형 원전은 물론 소형 원전에서도, 해외 수주영역 확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원전 수출의 다시 오기 힘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원전 수출 관련 공기업과 주기기 제작 및 시공사는 '원팀'으로서 통합 팀 코리아JV로 결집하고, 정부는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범국가적 협력과 지원으로 후대의 백년 먹거리인 원전 수출의 기회를 반드시 움켜쥐어야 한다. 이제 K-원전 수출은 공학의 영역을 넘어 경제와 외교가 맞붙는 총력전이다. 우리가 기술 강국을 넘어 '금융·외교 강국'으로 체질을 개선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진정한 원전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대 열에너지 생산 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임 사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하동근 전 환경교육센터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난방공사는 청정열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 하 후보가 임명될 경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제4호 의안으로 하 전 원장의 사장 선임의 건이 올라왔다.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동안 지역난방공사 사장에는 정치권 출신 인사가 임명된 사례가 있었지만 하 전 이사장이 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환경단체 출신은 처음이다. 현재 정용기 사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이며 전임 황창화 사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이다. 하 전 이사장은 판교생태학습원 원장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위원 등을 지낸 환경운동가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던 시기에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밝히기도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국내 약 442만 세대의 지역난방 수요 가운데 202만 세대(45.8%)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LNG 열병합발전 등을 포함해 총 2962메가와트(M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공기업 5개사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기업으로 꼽힌다. 다만 지역난방공사는 대부분의 열을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로 생산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 도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청정열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 후보가 임명된다면 청정열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특히 청와대, 정부, 정치권과의 정무적 조율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3조9982억원, 영업이익 5296억원, 당기순이익 3389억원 실적을 거뒀다. 전년 대비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61.5% 증가했다. 2022년 러-우 사태로 인한 가스가격 폭등으로 부채율이 2022년 349%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영업실적 호전으로 지난해 269%까지 낮아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동산 석유 공급 중단이 길어지자 세계 주요 국가들이 비축석유를 방출하기로 결의했다. 총 4억배럴 규모로, 이는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수출이 중단된 물량의 약 22일치 분량이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선박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유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12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긴급하게 소집된 국제에너지기구(IEA) 이사회에서 32개 회원국이 총 4억배럴 규모의 비축유을 공동 방출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한국도 2246만배럴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IEA의 비축유 공동 방출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공동 방출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한국은 당시 2차례에 걸쳐 총 1165만배럴을 방출한 바 있다. 이번 방출량은 그보다 2배나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그만큼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한 석유 수급 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은 약 8000만배럴, 영국 1350만배럴, 프랑스는 1450만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비축유 1억7200만배럴을 다음주부터 약 120일에 걸쳐 방출하기로 했다. 4억배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이 중단된 물량의 약 22일치이다. 해협으로는 중동산 석유 및 제품이 하루 평균 2000만배럴 수출됐는데, 지금은 해협이 봉쇄되면서 약 10% 정도만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우리가 직면한 석유 시장의 어려움은 전례 없는 규모"라며 “에너지 안보는 IEA의 설립 이념이며, IEA 회원국들이 결단력 있는 공동 조치를 취함으로써 강력한 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IEA 회원국들은 총 12억배럴 이상의 비상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의무에 따라 보유 중인 산업 재고도 6억배럴에 달한다. 이번 공동 비축량 방출은 1974년 창설된 IEA 역사상 여섯 번째이다. 이전의 공동 방출은 1991년, 2005년, 2011년, 2022년에 두 차례 실시됐다. IEA에 따르면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출량은 이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석유 생산을 중단 내지는 감산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비축 약 1억배럴, 민간 재고 약 9000만배럴로 총 1억9000만배럴의 석유 저장분이 있다. 이는 IEA 기준으로 208일분이다. 하지만 석유화학 및 수출용까지 감안한 실제 소비량을 적용하면 실 저장일수는 70일가량으로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비축유 방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전날보다 4% 넘게 올라 브렌트유와 미국서부텍사스중질유(WTI) 모두 배럴당 90달러를 재돌파했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태국과 일본 선박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선체가 손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단 1리터의 석유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환경단체와 재생에너지 업계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 개편안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대로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기후환경 싱크탱크 플랜1.5는 11일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RPS 개편 방안을 담은 국회 개정안이 허점투성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에서 민간 발전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재생에너지 직접 설치 대신 대체이행을 허용한 점도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 달성을 위해 RPS를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RPS는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가 전력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5%로 발전사는 생산 전력의 15%를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경매제도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따라 직접 재생에너지 입찰 물량을 공고하는 방식이다. 경매제도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물량을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가 채우도록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민간 발전사를 '목표관리대상자'로 별도 규정하고 보급 의무자의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민간 발전사가 RPS 의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4.2%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 발전사의 보급 의무자 제외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플랜1.5는 “보급 의무자 범위가 최소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낙찰돼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한다는 표현이 삭제됐다. 대신 '전력계통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는 범위에서'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경매제도에서 낙찰되더라도 전력망 안정을 이유로 구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플랜1.5는 구매 의무자가 낙찰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계약 체결 예외 조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은 유연성 자원 확보 등 전력망 운영 방식을 개편하면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대신 투자금을 납부하는 대체이행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업계도 경매제도가 재생에너지 확보보다는 가격 경쟁을 통한 사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실제로 RPS 폐지와 경매제도 전환 논의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업계 반대 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실과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12일 관련 입법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금·은·백금 등 주요 귀금속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최근 중동 전쟁 국면에서는 전통적인 '전쟁→금값 상승' 공식이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전쟁 확전 국면에서는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우려가 겹치며 금값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전쟁 완화 기대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금 가격은 지난해 3월 11일 온스당 2916.9달러에서 올해 3월 10일 5209.7달러로 상승했다. 약 1년 동안 78.7%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은 가격은 32.55달러에서 88.53달러로 172% 급등했으며, 백금 역시 단기간 두 배 가까이 오르는 등 귀금속 전반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금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속도가 가팔라졌다. 지난해 2분기 평균 가격은 온스당 3050.2달러였으나 3분기에는 3400.8달러로 11.5% 상승했다. 이어 4분기 평균은 4250.6달러로 25% 증가했고, 올해 1분기 평균은 5050.1달러로 다시 18.8%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9월 초 3000달러대 초반에서 10월 중순에는 4000달러를 돌파하며 약 33% 상승했다. 올해 2월에는 온스당 5306.95달러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은 가격은 귀금속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3월 11일 온스당 32.55달러였던 런던 은 고시가격은 올해 3월 10일 88.53달러로 1년 만에 172% 상승했다.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가격은 약 120% 급등했고, 8월 20일에는 118.45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후 올해 1월 6일 74.65달러까지 하락하며 약 37% 조정을 받았다. 최근에는 80~90달러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백금 가격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 말 온스당 1420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사이 약 44.8% 상승했고,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며 올해 1월 초에는 2902달러까지 올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가격은 1400달러에서 2900달러로 약 107% 상승했다. 이후에는 조정세가 나타나며 2200달러대로 내려왔다. 귀금속 가격은 최근 중동 전쟁 국면에서 전통적인 안전자산 흐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기존에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귀금속 가격이 오르는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귀금속 가격이 일시적인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일부 완화됐다. 이에 달러 자금이 일부 귀금속 시장으로 되돌아오며 다시 가격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석유공사 손주석 사장이 취임 일주일도 안돼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다.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알뜰주유소 가운데 한 곳이 중동 전쟁을 틈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경윳값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하기도 했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손주석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9일 울산 자영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앞서 한 방송매체는 '경유값 상승 전국 1위 알고보니 알뜰주유소'라는 보도를 통해 한 알뜰주유소가 전쟁 직전인 지난달 28일 대비 3월 5일에 경유 가격을 리터당 850원 올렸고, 정부 단속이 실시되자 6일에 600원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석유공사는 자체 모니터링에서 해당 주유소가 가격을 대폭 올린 점이 포착돼 즉각 계도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일부 주유소의 얌체짓에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유가가 국내 시장에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기름값을 크게 올려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부도덕한 사업자들이 있다며 강력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석유시장을 관장하는 산업통상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국에는 총 1319개의 알뜰주유소가 있다. 이 가운데 석유공사(자영알뜰)가 395개, 도로공사(EX알뜰)가 209개, 농협(NH알뜰)이 714개를 관리 및 운영한다. 알뜰주유소는 세 기관이 정유사로부터 저렴하게 구매한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1주 기준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1701.7원으로, 정유사폴 1753원보다 51.3원 저렴하고, 경유 판매가격은 1626.7원으로, 정유사폴 1688원보다 61.3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사장은 “알뜰주유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사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자영알뜰주유소에 대해 △1회 이상 고가판매 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적용 주유소에 대한 알뜰주유소 사업 재진입 제한 △일일 개별주유소 판매가격 모니터링 확대 및 이상 가격 징후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 구축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고가판매 기준은 일정 기준의 주변 주유소보다 더 높게 책정한 가격을 말한다고 석유공사 측은 설명했다. 손 사장은 중동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5일 취임했다. 취임하자마자 석유 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축시설 및 방출태세를 점검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손 사장(1960년생)은 전주고, 경희대 정치외교과를 졸업했으며, 16대 대선 노무현 후보캠프에서 선대위 행정지원실장을 맡고 이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2006~2008년), 한화건설 토목환경본부 고문(2010~2013년),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2018~2021년) 등을 지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대규모로 수소를 생산·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자는 '수소댐'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으면서 수소가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고 원유·가스를 대체할 연료로 부각되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국회에 수소사업법 통과와 정부의 더 많은 지원 요청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과 한국수소연합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경제 민간투자 지속·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훈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사무국장은 토론회에서 '민간 주도 전국 주요 거점 내 수소댐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수소댐은 물을 저장해 필요할 때 생활·산업용수로 공급하는 댐처럼 수소를 저장·활용하자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 발전 전기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거점에서 전기를 수소로 변환해 저장한다. 이후 수소댐에 저장한 수소를 철강 생산·석유화학 플랜트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수소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철강·석유화학 산업과 LNG 발전소가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폐쇄와 LNG 발전 감축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소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삼성물산, 두산퓨얼셀,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등 수소 관련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1월 17일 이종배·정태호 의원 등 총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운송·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소는 아직 경제성이 부족한 만큼 수소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수소 생산용 전기요금 할인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수소 생산 기업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린수소의 생산비용은 kg당 1만7300원인 반면 화석연료 기반 회색수소는 약 7000원 수준이다. 김 교수는 시장 보호와 생산세액공제 등을 통해 생산비를 kg당 1만원 수준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수소특화단지 추가 지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 산업 관련 기업과 지원 시설을 한곳에 모아 집중 육성하는 지역으로 수소댐과 유사한 개념의 산업클러스터다. 현재 강원 동해·삼척과 경북 포항이 지정돼 있으며 추가로 신규 5곳을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종배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의원은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요동치면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수소는 재생에너지 못지않게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민간의 장기적인 투자가 국가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