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부산 천연가스 발전본부(빛드림본부)에서 불이 났다.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으면서 화재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장비 48대와 인원 147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오후 5시 30분께 큰불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남부발전은 부산빛드림본부 4호기 스팀터빈 전기설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부발전은 화재에 대해 “초동 대응으로 화재는 현재 사후 정리 작업중이며, 인명 및 협력업체 피해는 없다"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거의 모든 전문 기관과 전문가들의 예측과 다르게 중동사태가 두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제적인 전문 기관도 예측하지 못한 수준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잘못된 예측을 하였다. 특히 사태 장기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에너지 무역 역사상 최초로 일어났기에 전쟁 발발 시점에서의 예측들이 큰 오차로 빗나갔다. 4월 말에 발간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단기에너지예측(Short-Term Energy Outlook) 보고서의 국제시장가격 전망치 역시 이란 사태가 시작된 직후인 3월 초의 보고서 내용과 사뭇 달라져 있다. EIA는 Brent시장 원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올해 2분기까지 배럴당 100달러보다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그리고 3분기 이후에 가서야 90달러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3월 초 예측에서는 Brent시장 원유가격이 2026년 평균으로 하여 79달러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96달러로 보고 있다. 22%나 올린 것이다. 또한 OPEC+의 원유생산량의 예측치가 3월 보고서에 비하여 5% 줄어들었으며, 세계 원유비축량의 예측치는 기존에는 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가 오히려 0.3%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번 이란 사태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원유 비축 부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25년도에 전 세계 원유비축량이 많이 증가하였기에 이란 사태 이전에는 2026년에 대하여 낮은 원유 가격과 높은 원유 비축 물량을 예상하였었다. 그러나 사태의 장기화로 수요국의 원유 비축 물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생산국, 특히 걸프만 주변 중동 산유국의 원유 비축 물량은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이는 원유가 지질구조의 문제로 일단 생산을 시작하면 생산량의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량을 잘못 조절하면 매장된 유전의 지질구조에 영향을 주게 되어 생산량을 원래대로 늘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수송도 어렵고 생산량 조절도 어렵게 되자 중동 산유국들이 생산한 원유를 모두 자국의 비축시설 안에 비축하고 있으며 이미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UAE 등이 우리나라의 원유 비축기지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마도 이번 사태가 종료되고 나면 수요국 모구 원유 비축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산유국들도 수요국 주변에 일종의 중간 비축기지를 운영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한편 국제원유시장의 선물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참가자들은 아직도 이란 사태가 조만간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란을 제외하면 중동 산유국 원유 생산시설의 대규모 파괴가 없어 실질적인 수급에는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천연가스는 카타르 일부 액화시설의 파괴로 상당 기간 차질이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시장가격이 본질적인 수급 상황보다 지엽적인 보도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재무적인 이익을 노리는 투기로 인하여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멀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던 4년 전부터, 가깝게는 2월 말에 시작된 이번 이란 사태로 인하여 전쟁의 참상이 매우 심각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안보는 물론 에너지 사용 구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함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천연가스 수급에 문제를 야기하며 주로 난방용 연료에 그 피해가 집중되었다면 이번 이란 사태는 원유의 수급에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는 다시 다양한 석유제품의 수급 문제로도 이어졌으며 피해도 주로 제품 수급 부분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은 앞으로 소비자물가를 상당 기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여 년간 시행된 에너지정책이 주로 연료 부분에 맞추어져 있었기에 원료 부문에 대한 정책이 매우 적었고, COVID-19 사태 이후 일회용품이 크게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회용품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원료 부분에의 효과적인 대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요구된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을 가지고 있어 정말로 다양한 석유제품을 그동안 편하고 손쉽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 산업계의 구조조정 과정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한편 EIA는 2027년 중반에 가서야 국제원유가격이 70달러 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2027년에는 미국 원유생산량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OPEC의 원유생산량은 그러나 사태 이전에 예측한 수치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휴전 협정이 진행됨에 따라 국제원유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어 응급처방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기가 빨리 도래하기를 희망하여 본다. bienns@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부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위원회 대표단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제1차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반대위 모여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사업별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내실이 있게 운영하는 한편, 주민설명회 확대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주요 국가 전력망 사업은 주민 반발과 인허가 갈등으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해안 원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인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8년가량 지연된 상태다.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은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력 및 석탄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전력망 사업이다. 특히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 사업은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꼽힌다. 한국전력은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 완성을 위해 동서울변전소 내 500kV급 HVDC 변환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하남시와 주민들은 전자파·소음·안전성 우려와 주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계획·건설 단계에서 의견수렴 폭을 확대하고 주민 지원·보상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수렴 범위를 넓히는 방안과 함께 송전망 경과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지역 주민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망 건설은 에너지 대전환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건설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2004년 개봉한 영화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는 거대한 해류가 멈추면서 북반구에 갑작스러운 빙하기가 찾아오는 기후 재난을 그려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당시에는 극적인 영화적 설정으로 치부되기도 했으나, 오늘날 기상학자와 해양학자들은 영화 속 재앙의 핵심 원인인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AMOC) 혹은 대서양 남북 열염(熱鹽, thermohaline) 순환의 격변을 우려하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기후 임계점(tipping point)' 중 하나로 지목하며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지구라는 생명체의 거대한 혈관과도 같은 이 해류 시스템이 정말로 멈출 위기에 처한 것인지,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펴본다. ◇지구의 심장 박동, AMOC의 정체와 중요성 AMOC은 대서양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해류 시스템이다. 표층의 따뜻하고 짠 바닷물을 북쪽으로 운반하고, 북대서양 아(亞)극지 해역에서 차갑게 식어 밀도가 높아진 물이 심해로 가라앉은 후 다시 남쪽으로 흐르는 전 지구적인 해류 열염 순환의 일부를 말한다. 해류 열염 순환은 바닷물의 온도와 염분 차이에서 나오는 밀도 변화로 움직이는데, 이 거대한 '대양 컨베이어 벨트'가 지구 바다를 한 바퀴 도는 데에는 대략 1000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은 마치 '지구의 중앙난방 시스템'처럼 작동하는데, 열·소금·영양분을 재분배한다.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의 기후가 위도에 비해 온화하게 유지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의 르네 반 베스턴 박사팀은 지난해 9월 '지구물리학 연구 저널: 해양(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Oceans)'에 발표한 논문에서 AMOC은 북쪽으로 흐른 뒤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강력한 순환 구조에서 약하고 얕은 순환으로 '바뀔 수 있는' 기후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전이가 발생할 경우 전 지구적인 기후 격변이 불가피한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라는 브레이크: AMOC이 약해지는 이유 최근 과학자들이 AMOC의 급격한 약화를 우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온난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류의 엔진'을 방해한다. 첫째, 북극과 북대서양 표층수 온도를 높여 해수가 차갑게 식는 과정을 방해해 차가운 물이 심해로 가라앉는 동력인 '침강'을 약화시킨다. 둘째, 결정적으로 그린란드 빙상(Ice Sheet)과 북극의 해빙이 녹아 막대한 양의 담수가 북대서양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민물은 바닷물보다 밀도가 훨씬 낮아 표층수가 심해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거대한 장벽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약화 추세는 관측 데이터에서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보르도대학교의 발랑탱 포르망 박사팀이 지난달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21세기말까지 AMOC이 약 51%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기존의 많은 기후 모델이 예측했던 수치보다 훨씬 약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해류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구 역사의 기록: 과거가 보내는 엄중한 경고 과학자들이 미래의 해류 붕괴를 기정사실화하는 근거 중 하나는 지구의 과거 경험 때문이다. 지구 역사에는 해류의 변화가 기후를 어떻게 뒤바꿨는지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루카스 게르버 등 연구진이 지난해 7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 1만1700년 동안의 홀로세 기간 AMOC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에는 급격한 변동을 겪었다. 약 1만2900년 전부터 1만1700년 전까지 지속된 영거 드라이어스(Younger Dryas) 동안, 북미 빙하가 녹아 유입된 대량의 담수가 북대서양의 염분과 밀도를 낮추면서 AMOC이 급격히 약화되거나 사실상 붕괴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결과 북반구, 특히 그린란드와 유럽 지역의 기온이 수십 년 사이 10~15℃ 가까이 급락하는 급격한 한랭화가 나타났다. 또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귀도 베토레티 박사는 지난 2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거대한 화산 분출과 같은 자연적인 충격조차 AMOC의 붕괴와 회복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베토레티 박사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인위적인 지구 온난화가 해류 시스템을 위험한 임계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역설했다. 스페인 마드리드 컴플루텐세대학 연구팀은 지난해 7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과거 빙하기 종료 시기에 해류가 약화하면서 아프리카 연안 해양 생태계의 산소 공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는 해류의 변화가 단순히 온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했다. ◇AMOC 붕괴가 가져올 대재앙: 영화는 현실이 된다 만약 AMOC이 실제로 붕괴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영화 '투모로우'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전망한다. 첫째, 온도 체계의 붕괴다. 북서유럽의 기온은 최대 15℃ 급격히 떨어지면서 혹독한 겨울과 강력한 겨울 폭풍에 시달리게 된다. 반면, 남반구는 열을 북쪽으로 보내지 못해 더 심한 온난화에 시달리게 된다. 멕시코 만류(Gulf Stream)의 경로가 북상하면서 미 동부 연안은 국지적인 기온 급등과 해수면 상승을 겪게 된다. 위트레흐트대학교 연구팀은 “미국 케이프 해터러스 인근 해역(북위 35도 부근)의 상층 온도가 단 2년 만에 약 6.5℃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둘째, 탄소 순환의 역습이다. 독일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PIK) 연구팀이 지난달 '커뮤니케이션즈 지구 및 환경(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AMOC 붕괴는 남극 주변 심해의 대류를 자극해 심해에 저장돼 있던 막대한 양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구 기온이 약 0.2℃가량 추가로 상승하는 가혹한 피드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는 '물폭탄'이 쏟아진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의 연구진은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AMOC 약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 강(atmospheric rivers, 비구름의 흐름) 빈도를 연중 내내 높여 연간 강수량을 최대 47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반도에 지금보다 훨씬 잦고 강력한 집중호우와 대홍수의 위험이 일상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학계의 뜨거운 쟁점: 언제, 어떻게 붕괴할 것인가? AMOC의 미래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의 전망은 다소 엇갈리며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왕립기상연구소(KNMI) 연구팀은 지난해 9월 '환경 연구 회보(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SSP5-8.5) 하에서는 2100년 이후를 기간으로 분석한 모든 기후 모델에서 AMOC이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저탄소 배출 시나리오에서도 AMOC이 붕괴 확률이 21%나 존재한다고 KNIM 연구팀은 덧붙였다. 서울대 국종성 교수팀은 지난해 12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한 논문에서 '소음 유도 붕괴(Noise-induced tipping)' 이론을 내놓았다. 국 교수팀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특정 수준에서 안정화하더라도, 대기 시스템 내부의 무작위적인 변동성(노이즈), 즉 지속적인 고기압 이상 현상 등이 축적되면 AMOC이 예기치 않게 임계점을 넘어 붕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가 탄소 중립에 성공하더라도, 시스템이 이미 취약해진 상태라면 단순히 '운 나쁜 기상 현상의 연속'만으로도 거대 해류가 멈춰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노르웨이 비에르크네스 기후연구센터의 셰틸 보게 박사와 같은 연구자들은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북대서양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 그린란드 인근의 바다 얼음 감소가 오히려 바다를 차가운 극지 대기에 노출시켜 해수의 냉각을 돕는다는 것이다.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해류를 유지시키는 복원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예기치 못한 변수로 등장한 것이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의 사샤 시네 박사팀이 지난해 11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한 연구다. 이들은 서남극 빙상의 붕괴로 인한 담수 유입이 오히려 북대서양의 해류 붕괴를 억제하거나 늦출 수 있다는 '빙상 간 상호작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지구가 가진 복잡한 피드백 시스템을 보여주지만, 해류의 유지가 또 다른 재앙(남극 빙하 붕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인류에게는 여전히 가혹한 시나리오다. ◇AMOC 붕괴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AMOC이 약해지고 있다는 징후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중국 과학원의 렌 치우핑 박사팀은 지난해 11월 '커뮤니케이션즈 지구 및 환경'에 발표한 논문에서 해류 약화의 신호가 이미 적도 대서양 1000~2000m 깊이의 중층 수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의 싱첸장 박사는 지난달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연구를 통해 지난 20년간 북대서양 서쪽 경계 해류의 수송량이 일관되게 감소했음을 관측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AMOC의 붕괴가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영화 '투모로우'의 빙하기가 내일 아침 당장 창밖의 풍경이 되지는 않겠지만, 최신 과학 연구들은 지구의 거대한 혈류인 AMOC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한계점에 근접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시나리오에서도 AMOC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기후시스템이 취약하다면, 향후 각국의 노력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음의 배출, 즉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자체를 빠르게 떨어뜨리지 않은다면 파국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기후 대응이 단순히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해류 시스템의 복원력을 유지하기 위한 훨씬 더 정교하고 긴급한 수준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자동차연료 비용은 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가며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서서히 기어 나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바로 가짜석유이다. 기름값에는 보통 30~40%가량의 세금이 붙는데, 가짜석유는 이 세금만큼 마진을 챙길 수 있어 세금 비중이 높아지는 고유가에 특히 판을 친다. 그런데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를 보면 대부분 대구·경북 지역에 몰려 있다. 왜 그런 것일까?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현재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공표된 업소는 전국에 모두 29곳이다. 가짜석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불법 취급을 받는다.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받는다. 적발 물질은 폐기하고 제조 및 판매시설도 철거해야 하며, 사업정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공표도 이뤄진다. 가짜석유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 용도외판매와 가짜석유취급이다. 용도외판매는 주로 경유에 해당한다.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를 성분이 비슷한 트럭 등 경유용 차량에 사용하는 것이다. 별다른 제조가 필요없다 보니,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이다. 사실 등유와 경유의 세전 판매가격은 거의 비슷하다. 4월 5주차 정유사의 세전 판매가격을 보면 자동차용 경유 1347원, 등유 1313원이다. 리터당 30원 차이가 있지만, 이 마진을 얻겠다고 형사처벌에 행정처벌까지 감수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후 가격은 크게 달라진다. 정유사의 세후 판매가격을 보면 자동차용 경유 1918원, 등유 1525원으로, 393원 차이가 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차이까지 더하면 최소 500원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주유소의 하루 평균 판매량인 1만리터를 판매한다면 500만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용도외판매는 주로 주유소가 아닌 일반판매소에서 이뤄진다. 주유소는 차량이 와서 기름을 넣어야 하지만, 일반판매소는 굴삭기 등 특수차량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배달 공급을 할 수 있다. 용도외판매가 주로 일반판매소에서 적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짜석유취급은 주로 휘발유에 해당한다. 1990~2000년대 사회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세녹스'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당시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가격을 낮추고자 대체휘발유를 인정하면서 세녹스라는 제품이 출시됐었다. 주로 20리터 말통으로 배달돼 운전자가 직접 차에 넣는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추후에 정부가 다시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됐다. 세녹스의 주 원료는 '신나'라고 부르는 솔벤트이다. 솔벤트는 페인트 유제로 주로 쓰이는데, 휘발유와 성분이 비슷해 가짜휘발유 제조에 사용된다. 가짜휘발유 역시 세금만큼을 마진으로 얻는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34.5원이며, 10% 부가세를 더하면 총 세금은 800원가량이 된다. 가짜휘발유는 경유보다 불법 마진을 더 얻을 수 있지만, 제조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29곳의 가짜석유 적발 업소 중 가짜석유취급은 8곳으로, 용도외판매는 21곳보다 적다. 가짜석유 적발업소의 지역을 보면 대구, 경북에 몰려 있다는 특징이 있다. 29곳 중 무려 20곳(69%)이 대구와 경북지역이다.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경기도 6곳이다. 특히 이 현상은 고질적이다. 석유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가짜석유를 단속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2023년 석유 불법행위 적발률(적발업체/검사업체)을 보면 경북 3.1%, 대구 2.0%, 경남 1.6%, 경기 및 전북 1.3%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석유관리원의 2009년 3월 10일 보도자료를 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끊이지 않는 대구시 일대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일제점검에 나섰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가짜석유 업자들이 많은 이유로는 우선 주유소 밀집도가 높아 사업자들 마진이 낮아 가짜석유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주유소 수는 1만625개이다. 지역별 수를 보면 경기도가 2247개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1159개, 경남 1001개가 뒤를 잇는다. 다른 도인 충남 972개, 충북 672개, 전북 805개, 전남 833개, 강원 623개보다 월등히 많다. 대구광역시도 333개로 타 광역시인 인천 309개, 광주 240개, 대전 205개, 울산 221개보다 훨씬 많고 부산 338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인구 수는 대구 235만명, 인천 305만명, 부산 324만명이다. 일반적으로 주유소 마진율은 매출의 3~5%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카드수수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실질 순이익률은 1%대에 불과하다. 대구, 경북지역은 주유소 밀집도까지 높아 가짜석유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게 석유업계의 진단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페인트 공장이 영남 지역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영남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화학단지가 근처에 있어 원료 조달이 쉽고, 조선업과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해 페인트 수요도 많다. 페인트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솔벤트 유통도 많아 가짜석유 제조가 쉽다보니 적발도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짜석유는 가연성 물질이고, 안전 장치 없이 은밀하게 제조 및 유통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가장 흔한 사고로는 차량 엔진 파손이다. 차에 가짜석유를 넣으면 연료펌프에 구멍이 생기거나 인젝터 노즐이 막혀 엔진이 급격히 손상된다. 이로 인해 운전 중 갑자기 멈추거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2020년 충남 공주와 논산 일대에서 폐윤활유를 섞은 가짜경유를 주유한 차량 70여 대가 무더기로 고장나 운전자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폭발로 인해 인명 피해 사례도 있다. 2011년 9월 24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A 주유소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주유소 부지 지하에는 무허가 탱크가 있었고, 여기에는 가짜휘발유가 저장돼 있었다. 또한 바로 4일후인 28일에도 경기 화성시 기안동 B 주유소에서 또 큰 폭발이 발생했다. 불법으로 개조된 탱크에서 유증기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다. 이 주유소는 일년 전에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가짜석유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명 및 재산피해까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가짜석유 판매는 예전부터 근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5~2038) 수립이 일년 반 가까이 지체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데이터센터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가스수급계획이 더 미뤄질 경우 에너지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수립이 완료됐어야 할 정부의 16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이 일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15년 단위로 2년마다 세워지는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은 국가의 미래 천연가스 수요는 얼마나 될지 전망한 뒤 이에 맞춰 수입 계획과 인프라 구축계획, 제도 조정 등을 정하는 중요한 정부 에너지 정책이다. 16차 계획은 2025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정석적으로는 그 전에 수립이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정해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영향을 받다 보니 6개월에서 일년 정도 늦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일년 반이 다되도록 늦어지는 경우는 처음이다. 더 늦어지면 16차를 건너 뛰고 17차로 바로 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입 업무를 맡고 있는 공기업 한국가스공사는 장기 LNG 도입 계약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정부의 장기 가스수요 전망에 맞춰 장기 수입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16차 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석된다. 가스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본 수립 지연과 중동 전쟁 장기화이다. 전기본에서는 LNG 발전 수요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 발전용 가스 수요도 예측된다. 11차 전기본이 지난해 3월 수립됐지만, 이후 탄핵 사태와 6월 대선,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16차 계획 수립이 늦어졌다. 지금은 12차 전기본이 논의되고 있어 이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2월말 터진 중동 전쟁도 16차 수립 지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으로 막힌 호르므즈 해협은 전세계 LNG 공급의 20~25% 비중을 차지한다. 전문가들도 중동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현실을 반영한 가스수급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처간 정책 혼선 영향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LNG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기후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우선 시하며 LNG 축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에 지나치게 구속될 필요는 없다"는 기조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를 감안해 보다 현실적인 에너지 수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취임 당시는 물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될 때도 이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두 부처간 의견 차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당시부터 예견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력 정책은 기후부가, 석유·가스 자원 정책은 산업부가 각각 맡는 이원화 구조 속에서,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구조가 오히려 정책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쪽 부처에 에너지 정책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정책이 특정 방향으로 급격히 쏠릴 수 있는데, 현재 구조는 상호 견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LNG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대규모 공장 전력 공급을 위해 LNG 열병합발전을 검토·추진하고 있으며, AI 데이터센터 역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만큼 단기간 내 LNG를 대체할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원전은 건설 기간과 입지 문제로 즉각 대응이 어렵고, 재생에너지와 ESS 조합도 계통 제약과 간헐성, 비용적 한계가 있다.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전(SMR)은 유력한 중장기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상용화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대규모 산업용 전력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LNG밖에 없다는 것이 산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LNG냐 재생에너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AI시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전략이라고 지적한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 혼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장기 가스수급 계획 지연은 단순한 행정 일정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에너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향후 12차 전기본과 장기가스계획이 어떤 형태로 조율될지에 따라 국내 LNG 정책과 AI시대 산업 경쟁력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부처간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으며, 다만 예기치 못한 중동 전쟁 발발과 장기화로 수급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전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도입선 다변화, 도입국간 협력 증진, 직수입사와 협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자원안보를 위한 최적화된 계획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이란 충돌로 촉발된 중동 에너지 위기에 대해 “단순한 유가 급등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심 세계 질서와 에너지 안보 체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동국대학교 석좌교수)은 8일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특별강연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과 글로벌 산업 질서 전체를 재편하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기 종전을 희망하는 전 세계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개전 70여일이 지나도록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역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전 수석은 최근 UAE의 OPEC 탈퇴를 이번 위기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그는 “UAE는 하루 생산능력 490만배럴 가운데 OPEC 쿼터 때문에 300만배럴 수준만 생산해왔는데, 결국 증산을 위해 탈퇴를 선택한 것"이라며 “향후 OPEC의 시장 조절 기능이 약화되면서 유가의 고변동성 시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OPEC은 단순히 유가를 높이는 조직이 아니라 급등과 급락 모두를 완충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UAE 탈퇴 이후에는 이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는 공급이 부족하면 급등하고, 과잉이면 급락하는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이번 위기를 두고 “과거 오일쇼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1970년대 오일쇼크는 정치적 엠바고와 생산 차질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전략적 병목으로 변했고 LNG·정유·항만 인프라까지 실제 파괴되고 있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이번 충격이 1·2차 석유파동과 2022년 가스위기를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에 해당하는 하루 2000만배럴 규모가 충격을 받고 있다"며 “복구에도 수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LNG 시장 구조 변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 전 수석은 “당초 올해부터는 LNG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봤지만, 카타르 LNG 생산·액화 설비가 피해를 입고 북방가스전 개발도 불확실해졌다"며 “향후 10년 이상 LNG 공급자 우위와 높은 가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수석 “과거에는 가장 싼 가격에 장기계약만 하면 에너지 안보가 확보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유사시 대체 공급망과 자급 능력, 에너지 시스템의 복원력(리질리언스)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데 국가 비축분은 실제 사용 기준으로 60일도 버티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와 전략 비축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비료·암모니아·납사·헬륨 등 공급망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식품·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 산업까지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며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산업 공급망 위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IRA·CHIPS Act를 통해 보조금 중심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EU·일본·중국 역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세계는 이미 산업정책 경쟁 시대로 이동했는데 한국만 여전히 과거 자유무역 질서의 모범생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WTO 중심 질서가 약화된 만큼 우리도 보다 적극적 산업정책과 전략산업 육성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며 “에너지·전력·첨단산업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원전 정비 일정 조정과 계속운전 확대, LNG 공급선 다변화, 전략비축 확대, 전력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AI·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 국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할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위기는 단순히 지나가는 에너지 쇼크가 아니라 세계 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와 산업 구조가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라며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과 산업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연내 500개 조성 목표를 70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 공동 수익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기존처럼 외부 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발전사업의 주체가 되는 모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하지만 햇빛소득마을 자체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태양광 설비 규모 자체가 국가 전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2500개 마을이 조성되고 마을당 최대 1메가와트(MW) 수준의 설비가 들어선다고 가정해도 총 설비 규모는 약 2500MW 수준이다. 현재 국내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이 약 3만2000MW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설사 전국 3만8000개 모든 행정리에 1MW씩 설치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국내에 깔린 태양광 누적용량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10만MW) 목표에서도 햇빛소득마을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치로 가정해도 2.5%(2500MW) 수준 밖에 안된다. 결국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와 해상풍력이 될 수밖에 없다. 햇빛소득마을은 실제 에너지전환을 주도하기보다는 주민과 함께 한다는 상징적인 역할에 가깝다. 그럼에도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전체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7일 열린 햇빛소득마을 토론회에서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의 본보기로 연내 700개 이상 마을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전국 확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는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에 막혀왔다. 이격거리 규제란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 조례다. 지난 2020년까지 전국 129개 지자체가 관련 규제를 도입했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지자체가 규제를 시행했다. 예컨대 주택으로부터 100m 이격거리를 설정하면 사업자는 그 거리 밖에서만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고, 과도한 규제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보급이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반발이 커졌고, 지자체들이 주민 민원을 피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지난 2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참여형 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주거지역과 도로 인근의 경우 법에서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이격거리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최소 연수익률 20%는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햇빛소득마을의 발원지인 여주시 구양리 사업도 연 수익률 20%를 기준으로 추진됐다. 단순 계산으로 1MW 태양광 사업비를 약 12억원으로 잡으면 연간 최소 2억4000만원 수준의 수익이 필요하다. 하루 기준 약 66만원, 발전시간을 4시간으로 잡으면 시간당 16만~17만원 수준의 판매단가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상한가에 수렴하는 높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보장해줘야 가능하다. 여기에 출력제어 문제도 있다. 봄과 가을 낮에 태양광 발전량은 많고 전력수요가 낮으면 전력망이 감당하지 못한다. 정부는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는데,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왜 발전소 가동을 멈추느냐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려면 단순한 설치 지원을 넘어 안정적 수익 구조까지 정부가 사실상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력시장에서 햇빛소득마을에 특별 우대를 해주는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설비에 전력망을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심사 중에 있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이 아닌 일반적인 태양광 사업은 시장에서 경쟁이 아예 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햇빛소득마을이 마을 중심이 아니라 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태양광 보급 확대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녹색전환연구소가 발표한 '햇빛소득마을 성공의 조건'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전국 협동조합 가운데 이름에 '햇빛'을 포함한 조합은 총 320개인데, 이 중 123개가 올해에 급조됐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만 78개가 새로 등록됐다. 녹색전환연구소 측은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햇빛소득마을 공모 직후 단기간에 협동조합이 급증했다는 것은, 외부 사업자들이 지원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마을을 찾아다니며 급조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를 위해 급조된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될 경우, 마을 대다수 주민들과 갈등을 빚을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며 “마을 공동체 중심의 협동조합 표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햇빛소득마을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력 생산량보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이란 충돌로 촉발된 중동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에너지 전문가들이 “에너지 안보를 다시 국가 핵심 전략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석유·가스·석탄 등 전통 에너지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탄소중립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력산업연구회는 7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다시 생각하는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AI 확산, 관세전쟁, 중동 사태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리밸런싱 속에서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전히 과거 방식의 최고가격제 카드만 꺼내고 민간 손실 보상에는 소극적"이라며 “에너지 정책의 본질적 변화와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도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났지만, 이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구조로 국제유가와 LNG 가격 급등 시 무역수지와 산업 경쟁력 모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 지역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전반을 흔드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교수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지역 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위기"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만데브 해협, 사우디·UAE 송유관까지 모두 잠재적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란은 후티 반군 등 '저항의 축'을 활용해 해상 물류와 원유 공급망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뿐 아니라 보험료·운송비·공급망 비용까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며 “에너지가 곧 안보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다시 체감하게 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중동 전략 변화와 중국 견제, 이란 핵 문제, 사우디·이스라엘·이란 간 지역 패권 경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 지정학 리스크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용헌 전 아주대 교수는 에너지 시장 측면에서 이번 위기의 파급력을 집중 분석했다. 정 교수는 “현재 시장은 아직 재고로 버티고 있지만 유효 재고가 임계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유효 재고가 10억배럴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180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오일쇼크는 생산 차질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호르무즈 병목이라는 '시스템 리스크'가 핵심"이라며 “원유뿐 아니라 LNG·항공유·비료·헬륨·석유화학 원료까지 동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유·LNG 설비와 항만 인프라 파괴가 상당수 발생해 복구에도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에너지 위기는 단순 생산 문제가 아니라 물류·운송·사이버보안까지 결합된 복합 위기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토론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안보 간 충돌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수급 안정은 가장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석탄발전을 무조건 '악의 축'처럼 몰아가는 접근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안정적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LNG와 석탄 등 기존 발전원의 역할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특히 LNG 발전은 데이터센터와 결합해 전력 공급과 냉열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도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 과제지만 에너지 안보는 단기·중기·장기를 가리지 않고 항상 확보돼야 하는 전략 과제"라며 “에너지 전환과 안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결국 수급 안정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은 아직 에너지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재고와 정부 가격 통제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실은 석유·가스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지 않고 있고, 공급망 투자 역시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동 사태가 단순한 국제 분쟁이 아니라 한국 산업과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장기 목표와 함께, 현실적인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 전략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이 에너지 정책과 경영·재무·법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규 사외이사 6명을 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8일부터 2년이다. 7일 한국전력 공시에 따르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이경섭 동신대 전기공학과 명예교수, 문재도 서울대 응용과학과 특임교수, 황정화 법무법인 경연 변호사,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다. 이경섭 교수는 전력·전기공학 분야 전문가로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문재도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한국수소연합 회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산업·에너지 정책통으로 꼽힌다. 황정화 변호사는 법률·준법 경영 분야 전문성을 갖췄으며, 김종욱 부위원장은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서울시의원을 지내 정책·정무 역량을 보강할 인사로 평가된다. 정도진 교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네이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을 지낸 재무·지배구조 전문가다. 송재도 교수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 정책 분야 경험을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외이사 구성이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탄소중립,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확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복합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산업부 차관 출신과 탄소중립위원회 인사가 동시에 포함되면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사이 균형을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선임 이후 한국전력의 등기이사는 총 14명, 사외이사는 8명으로 유지되며 사외이사 비율은 57.1%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