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위치한 가스기술공사가 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시장상을 받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직무대행 진수남)는 지난 11월 29일 커먼즈 필드 대전에서 열린 '2025년도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성과보고회'에서 ESG총괄팀 송미경 대리가 사회혁신센터 사업추진 유공자로 선정되며 시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 대리는 2023년부터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의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원도심 소극장 활성화 사업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지역민들의 문화적 소외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외에도 쪽방 주민들을 위한 혹한기 물품 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전 명소 환경 정화 활동에도 참여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혁신센터의 사업이 대전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송 대리는 “이번 수상은 협력해온 많은 분들의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가스기술공사는 지속적인 노력과 기여를 통해 대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은 충남 부여군 관내 모범학생을 대상으로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에는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과 부여군 박정현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그리고 부여군 장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장학금 총 5000만원은 부여군 관내 모범 추천 장학생 66명의 학업 장려를 위해 지원된다. 귀뚜라미그룹은 40년째 진행하고 있는 귀뚜라미 장학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누적 5만5000여명의 장학생에게 359억원의 장학금을 후원하며 미래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최진민 회장은 “귀뚜라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지역의 꿈나무들이 학업에 더욱 매진해 부여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후원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귀뚜라미그룹은 귀뚜라미문화재단과 귀뚜라미복지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 사업 이외도 학술연구 지원 사업, 교육기관 발전 기금,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귀뚜라미보일러 점검 사업 등 다양한 목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재단 설립 후 40년간 567억원 규모를 사회에 환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경동도시가스(대표 나윤호)는 지난 5일 '도시가스 업계 봉사의 날'을 맞아 울산북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윤미)을 방문해 1200만원 상당의 가스기기와 쌀 224kg을 전달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인석 기획관리부문장은 “에너지 기업으로서 지역의 겨울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역할"이라며, “이번 후원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어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북구종합사회복지관 김윤미 관장은 “이미 지역 시설 곳곳에 따뜻함을 전해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훨씬 안정된 마음으로 겨울을 맞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업계 봉사의 날은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전국 도시가스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가스기기 지원, 가스안전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지기관과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에너지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지속 가능한 반부패·청렴 활동 성과 창출을 위해 제도 개선 및 국민 체감 정책, 의식 내재화 등 다양한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가스공사는 각고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흑자 전환과 함께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노력도' 2등급 및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 만점으로 종합 청렴도가 한 등급 상승하는 등 괄목할 만한 혁신 성과를 내며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B등급(양호)을 받은 바 있다. 가스공사는 2024년 전사적인 워크숍ㆍ핵심그룹인터뷰(FGI) 확대 등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사각지대 없이 전면 재점검했고, 업무과정 전반에서의 윤리경영 개선 및 예방체계 등을 구축했다. 또한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내외부 제언에 대해 신속해결 제도(Quick-Win 제도) 신설‧ 운영, 전직원이 참여하는 Dos & Don'ts 캠페인을 통해 현장 소통과 참여 기반의 조직문화 혁신을 강화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준법윤리경영준칙체계인 KOGAS-CP를 제정하고, 자회사와 윤리상생협약을 체결하여 CP 도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모자회사 청렴수준의 동질성을 확보해 윤리경영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 및 신고채널 확대‧개선 등 신고제도 고도화로 청렴 인프라를 확충했다. 올해 가스공사는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최연혜 사장이 직접 주재하는 청렴윤리경영위원회에서 △갑질행위 근절 △소극행정 타파 △중대비위 척결 등 3대 역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펼쳤다. 먼저,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한 갑질행위 근절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사업소와 설비 유지보수 자회사가 참여하는 '열린협의체' 구성 △자회사 재무건전성 제고 및 근무환경 개선 △노무비 선지급 등 계약 이행 투명성·공정성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올 7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를 전격 도입·운영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 체감형 적극행정을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비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마약·성비위 등 악성 범죄 관련 복무·인권 지침 지속 정비 △중징계 비위 행위자에 대한 금전·인사 불이익 강화 △4대 폭력 예방 및 청렴 교육을 통한 임직원 의식 개선 등을 통해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최연혜 사장이 직접 주도하는 안전·청렴 실천 결의대회(3월), 청렴 신문고 타고식(6월), 청렴 골든벨(7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전사적인 청렴 문화 확산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최연혜 사장은 “가스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임직원이 지속 가능한 반부패·청렴 문화 창달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목표인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 국민께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자"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는 국가가 맡아야 할 업무임을 강조하며 인천시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광역소각장을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는 8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되면서 인천시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이라는 2015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당초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2015년에 합의했다. 그러나 공사 노조의 반발로 이관은 무산됐고 최근 이관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노조가 다시 반발에 나선 것이다. 노조는 “초대형 매립지 운영 경험이 전무한 인천시가 이를 독자 운영할 경우 기술적 단절과 운영 미숙은 필연적이며, 그로 인한 환경 대재앙은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천시가 매립지 운영에 따른 막대한 사후관리 비용과 적자 위험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일한 대안인 광역 소각장 건설을 국가 주도로 즉각 이행하라. 직매립 금지의 성공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은 소각장 건설"이라며 “정부는 주민 반대와 재정 부족으로 난항을 겪는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수도권매립지 매립 예정부지 등을 활용한 광역 소각장 건설 계획을 국가 주도로 수립하고,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력을 투입해 실질적인 쓰레기 처리 기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광역소각장을 운영하며 매립 중심 사업 구조에서 소각 중심으로 전환해 향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매립사업 종료에 대비해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매립가스 발전 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광역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매립 종료 이후에도 소각시설이 남게 되면서 일부 인천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제4매립지 부지를 활용해 공원 또는 소각장 조성 방안을 놓고 주민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자원화'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중부발전이 국내 발전사 중 가장 앞서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탄소포집활용(CCU) 산업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충남 보령화력에 구축된 중부발전의 CO₂ 포집설비는 2013년 구축 이후 장기 연속운전 1만 시간 달성, 연간 3만5000톤의 CO₂ 재활용 등 국내 최대 규모 실적을 갖춘 실증 설비다. 최근 과기정통부의 'CCU 초대형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중부발전의 CCU 인프라는 향후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친환경 연료 생산 실증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중부발전의 CO₂ 포집설비는 한전·발전5사, 민간기업, 학계가 참여한 정부 국책과제로 구축된 발전분야 대표 CCU 플랫폼이다. 포집공정은 보령 7·8호기 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중부발전이 개발한 아민계 흡수제와 반응시켜 CO₂를 분리·포집한다. 이어 압축·정제·냉각 과정을 거쳐 액화 CO₂로 전환된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1만 시간 이상의 연속운전으로 설비·운영 안정성을 검증했다"며 “국내 CCU 실증의 표준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계약된 반출업체를 통해 액화탄소 형태로 유통된다. 주요 활용처는 △시설원예(생육 촉진) 용접가스 △드라이아이스 △식음료(탄산수 등)등 일상 산업 전반이다. 즉, 중부발전은 석탄발전에서 나온 탄소를 산업 원료로 되살리는 '탄소 순환 경제'의 실증 모델을 이미 운영 중인 셈이다. 중부발전 포집설비는 발전 5사와 한전, 민간기업, 학계가 공동 참여한 국책과제로 개발됐다. 가장 핵심은 배기가스 속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아민계열 흡수제'다. 보령 7·8호기 배기가스 직접 사용, 아민 흡수제를 통한 후연소 포집(Post-combustion), 압축–정제–냉각을 통한 액화 CO₂ 생산의 모든 공정은 하루도 멈추지 않는 발전소 특성상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된다. 중부발전은 1만 시간 이상의 장기 연속운전을 성공하며 “계통운영과 병행 가능한 실증"을 입증했다. 발전 부문은 배기가스 조성비가 연료에 따라 크게 다르다. 중부발전은 저농도·고농도 배출원을 모두 경험한 국내 몇 안 되는 사업자다. 향후 산업계 확대 적용의 중요한 레퍼런스가 된다. 중부발전은 발전·산업 전반의 CCU 확산을 위해 연료별 포집기술 차이도 연구 중이다. 석탄은 배기가스 중 CO₂ 비중이 약 14%, LNG는 약 4% CO₂ 농도 차이에 따라 흡수제·공정 설계가 달라져야 한다. 또한 블루수소 생산처럼 개질 과정에서 CO₂가 발생하는 산업은 연소 후 포집(post-combustion)이 아닌 전연소(pre-combustion) 방식을 사용한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현 CCU 기술은 석탄 기준으로 구축됐지만, LNG·수소·시멘트 등 다른 산업군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부발전은 다양한 국가 프로젝트의 테스트베드로 참여하며 △심냉포집(Cold Capture) △그린올(Greenol)·메탄올 전환 연구 △전처리·후처리 공정 최적화 등 CCU 全주기 기술의 연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이번 CCU 초대형 실증사업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달 과기정통부 국가R&D 총괄위는 '탄소 포집 및 활용(CCU) 초대형 사업' 예타 통과를 확정했다. 당초 신청 규모(국비 7396억원 등 1조1392억원) 대비 예산은 축소됐지만, 발전·철강 2개 분야가 최종 실증지역으로 선정됐다. 보령시는 이번 사업에서 발전소 배출 CO₂ → 지속가능항공유(SAF) 전환 실증을 맡는다. 보령에는 석탄 3050MW, LNG복합 1350MW가 밀집해 있어 대규모 CO₂ 공급과 실증 인프라 확보가 용이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CO₂를 메탄올, SAF, 화학원료 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국가 단위로 검증될 예정이다. CCU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발전·철강·시멘트 분야에서사실상 유일한 감축 대안으로 평가된다. 중부발전은 국내에서 가장 앞선 대규모·장기 실증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SAF·메탄올 생산까지 확장되는 국가 CCU 인프라에서 핵심 실증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CCU 상용화를 위해선 기술효율 향상, 경제성 확보, 탄소 활용처 확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발전분야 CCU 핵심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10년 이상 실증'을 말할 수 있는 곳은 보령이 유일하다. CCU 산업을 산업화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기반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해도 대한민국 두 거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이 겨울이면 초미세먼지(PM2.5) 오염으로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두 도시는 지리적 특성과 배출원에 따라 오염의 특성과 발생 메커니즘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차량 통행 밀집 지역의 근거리 오염과 심야 폐목재 소각으로 인한 유기 에어로졸 독성이, 부산은 해륙풍 순환에 의한 오염원 재순환과 선박 배출의 영향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 차량 배출의 국지적 '핫스팟' 서울의 PM2.5 오염 특성은 차량 통행과 폐기물 소각 등 도심 활동에 깊이 연관돼 있고, 오염 물질의 양(농도)뿐만 아니라 질(독성)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미시간대 공중보건대학원 환경보건과학과 이상진 박사 등은 서울지역 차량의 오염 배출을 고해상도로 분석한 논문을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 국제 저널에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도심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은 차량이 배출하는 PM2.5이지만, 일반적인 국가 배출량 목록(CAPSS)의 경우 공간적 해상도가 낮아 복잡한 도시 환경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 팀은 교통 특정 대기 분산 모델(모델 명칭 RLINE)을 이용해 서울의 차량 배출을 고해상도로 분석한 결과, 서울의 1만2192개 도로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연간 ㎞당 53.0±63.2 kg의 PM2.5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연간 ㎞당 최대 789kg까지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주요 도로 근처에서 차량 배출은 대기 중 PM2.5 농도에 ㎥당 0.7~4.6㎍(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까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니터링된 평균 농도의 약 10%를 차지하는 수치이고, 도로변 관측 지점에서는 최대 70%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량 유형별로는 트럭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 전체 차량 통행량의 9.5%만을 차지했음에도 높은 배출 계수로 인해 전체 차량 PM2.5 배출량의 48.2%를 차지했다. 배출량은 평일 아침(07:00–09:00)과 저녁(17:00–18:00) 러시아워에 절정에 달하는 일일 패턴을 보였다. 또,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전체 배출량의 76.1%가 발생했다. 이는 속도가 낮고 냉간 시동 배출량(cold-start emissions)이 높은 탓으로 분석됐다. 냉간 시동 배출량은 엔진이 예열되기 전에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하며, 추운 계절에는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야간 폐목재 소각으로 인한 에어로졸 독성 문제 국립목포대 환경공학과 배민석 교수 등은 최근 2020년과 2022년 서울 광화문광장의 초미세먼지 특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 논문을 '아시아 대기환경 저널(Asian Journal of Atmospheric Environment)'에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22년의 평균 PM2.5 농도는 2020년(20.66㎍/㎥) 대비 약 42% 감소한 12.04㎍/㎥로 측정돼 전반적인 입자 질량은 개선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단위 질량당 입자의 독성을 나타내는 산화 잠재력(DTTm)은 통계적으로 변화가 없어 입자의 본질적인 독성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성의 지속은 유기 에어로졸 성분의 증가와 연관이 있었다. 바이오매스(생물유기체) 연소의 강력한 추적자인 레보글루코산(LEVO) 농도는 약 37% 증가했는데, 이는 특히 야간 시간대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2년 야간에 레보글루코산 대 일차 유기탄소(LEVO/POC) 비율에서 폐목재 연소와 같은 바이오매스 연소의 기여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가연성 폐목재 발생량이 2022년에 27만톤 이상으로 급증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단순히 PM2.5 질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야간 바이오매스 소각과 같은 특정 배출원에 대한 개입(단속)이 도시의 건강 관련 에어로졸 독성을 낮추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부산: 해륙풍 재순환과 선박 배출의 복합적 영향 부산의 초미세먼지 오염은 해안 도시의 특성상 국지적인 기상 순환인 해륙풍에 의해 오염 물질이 재순환되면서 농도가 증폭되는 경향을 보인다. 해륙풍은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밤에는 육풍(land breeze)이 불고, 낮에는 해풍(sea breeze)이 부는 일일 순환 패턴을 보인다. 부산대 환경연구소 이순환 교수팀은 최근 해륙풍 순환이 부산지역 PM2.5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논문을 '환경오염' 저널에 발표했다. 연구팀이 부산 지역에서 2016~2024년 재순환 지수(Recirculation Index, RI)를 분석한 결과, 4월에 가장 높은 평균값(0.29)을 보였다. 이는 4월에 해륙풍 순환과 관련된 오염원 재순환 가능성이 가장 높음을 시사한다. RI는 공기 덩어리가 순환할 잠재력을 말하는데, 이 값이 높을 때 PM 2.5​를 포함한 오염 물질이 재순환돼 농도가 증폭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륙풍 순환에 의해 야간에 육상에서 해상으로 이동했던 오염 물질이 주간에는 해풍을 타고 다시 내륙으로 유입돼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것이다. 연구진은 2019년 4월의 고농도 사례(35㎍/㎥를 초과한 4월 7일과 21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부산의 고농도 오염이 주로 국지적인 순환에 의해 발생했다. 당시 서울의 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것(16과 24㎍/㎥))으로 보아 국외 장거리 수송보다는 국지적 요인이 우세함을 확인했다. 또, 대기 경계층 높이와 오염 지속성 고농도 사례일 중 4월 7일과 21일은 경계층 발달 정도에 따라 오염 물질의 거동이 달랐다. 4월 7일과 같이 경계층이 깊게 발달하면 수직 혼합이 강화돼 오염 물질이 상층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4월 21일처럼 경계층이 얕을 경우 오염 물질이 지표 부근에 갇히면서 고농도 상태가 장시간 지속됐다. 해륙풍 순환은 선박 배출 오염의 영향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수치 모델링 결과, 선박 배출은 부산의 PM2.5에 평균 0.2%에서 최대 14%까지 기여했다. 특히 재순환 현상이 활발한 날에는 선박 배출의 영향이 더욱 커져, PM2.5 기여율이 비(非)재순환일에 비해 평균 1.4%포인트 증가했고, 선박에서 주로 배출되는 황산염(SO42−)의 기여율은 3.6%p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풍이 해상에 머물던 오염 물질을 내륙으로 이동시키면서 선박 배출의 영향이 증대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도시별 맞춤형 오염 저감 전략의 필요성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은 서울과 부산이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기 다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축해야 함을 보여준다. 부산의 경우, 해륙풍 재순환 잠재력이 높은 기간(특히 4월)에 항만 지역의 선박 배출을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전략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차량 통행이 밀집된 구간에 대한 고해상도 관리와 더불어,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폐목재 소각 등 바이오매스 연소원을 통제해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어로졸 독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최근 전력산업의 논의 지형에 가칭 한국통합발전공사 혹은 '한전홀딩스'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일부 관계자들이 ㈜한국전력(이하 한전)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역할을 재배열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들 사이의 역할 중복, 100% 모회사로서 한전이 행사해온 수직적 지배구조, 중복된 연구개발(R&D) 투자가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를 지주회사라는 새로운 틀 아래서 단번에 정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다. 얼핏 보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구조개편처럼 들린다. 조직을 다시 배열해 기능을 명확히 하고, 한전은 전력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며, 발전 자회사들은 지주회사 산하에서 보다 자율적인 체계로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도 덧붙는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한전의 수직적 독점 체제를 해체하고, 발전·송전·소매 기능을 분리해 경쟁과 중립성을 도입하려는 미완의 개혁의 첫걸음이었다.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나누고, 계통 운영을 한전으로부터 떼어내 전력거래소를 설립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송전망 운영의 독립성과 소매시장 경쟁 도입까지 바라본 분권·경쟁 지향의 로드맵이었다. 그러나 최근 제기되는 한전홀딩스 구상은 이러한 개혁의 방향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발전·송전·판매·신재생을 다시 지주회사라는 단일한 우산 아래 묶으려는 시도는, 기능을 분리해 전력시장을 시장답게 만들고자 했던 과거 개혁의 취지를 되돌리는 조치다. 그럼에도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을 앞세우니, 전력시장이나 지주회사 제도 중 하나라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쉽게 호도되고 만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이탈리아, 라틴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재벌의 역사적 궤적을 살펴보면, 순환출자와 복잡하게 얽힌 지배고리는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불투명한 지배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 도입된 장치가 바로 지주회사 제도다. 소유와 지배의 흐름을 드러내고, 얽힌 고리를 정리해 책임의 방향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가 그 출발점이었다. 지주회사 체제는 얼핏 보면 구조개편의 강한 신호처럼 보인다. 조직을 다시 묶고 역할을 재조정하며 새로운 지도를 그린다는 상징적 제스처는 언제나 '개혁'이라는 단어와 결합해 대중의 눈길을 끌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빛은 얕고 표면적이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지주회사라는 장치는 구조개편의 본질적 문제를 피해가며, 기존 질서에 다시 성벽을 세우는 일종의 복고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개별 대기업이나 금융지주회사에서는 지주회사 체제가 나름의 설득력을 갖는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배구조를 정비하며, 자본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성패가 끊임없이 갈리는 그들에게 지주회사는 일종의 생존 전략이다. 위험을 분산하고 성장동력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직적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전은 다르다. 공익성을 본질로 삼는 국가 단위의 독점 기업에 지주회사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력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외형적 논리만 빌려오는 셈이다. 한전이 직면한 문제는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는 전혀 다른 층위에 있다. 지금 필요한 개혁은 지배구조를 하나로 묶는 일이 아니라, 운영의 독립성, 시장 참여의 다양성, 계통과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 세 가지가 전력체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이며, 지주회사 모델은 그 어떤 부분도 해결하지 못한다. 지주회사는 흔히 '컨트롤타워'로 불린다. 거대한 기업집단을 하나의 유기체로 묶어 세밀하게 조정하는 브레인 같은 존재다. 이 체제 아래에서 인사권, 특히 CEO와 임원 선임권은 지주 본사에 집중되고, 중장기 전략도 각 회사의 판단을 넘어 결국 하나의 중심으로 모인다. 자회사들은 성과평가와 자본 배분, 투자 승인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으며, 리스크 관리와 준법감시 역시 지주사가 설정한 틀 속에서만 가능하다. 기업집단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 몸체로 바라보는 사고에서 나온 체계로, 목표는 언제나 부분의 성과가 아니라 전체의 최적화에 맞춰져 있다.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금융지주— 모두 지주회사는 지배와 감독을 맡고, 자회사는 은행과 보험, 증권을 각자 전문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예산과 인사, 전략이라는 조직의 심장부가 모두 지주 본사에 소재한다. CEO 및 임원 인선, 중장기 경영전략, 리스크 관리 모두 통합된 지주의 계획대로 운영된다. 이런 구조에서 자회사 간에 '경쟁'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장에서 겨루는 독립된 기업이 아니라, 그룹 전략이라는 큰 지붕 아래서 역할을 분점받은 단위에 가깝다. 지주사가 본래 추구하는 가치 역시 혁신보다 건전성 확보에 더 무게가 실린다. 위험을 분산하고 비용을 통제하며 중복투자를 제거하는 데 주력하다 보면, 자연스레 공격적 혁신이나 시장을 흔드는 모험은 위축된다. 그 결과 지주회사는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권력의 중심을 더 단단히 고정하는 장치가 되곤 한다. 분권의 외양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욱 정교한 중앙집권의 기술에 가깝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역시 전력산업의 근본적 개편을 요구받았다. 그 흐름 속에서 도쿄전력은 2016년, 개혁의 깃발을 들고 지주회사 체제인 Tepco Holdings로 전환했다. 경영 효율화와 사업 부문별 책임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막상 내부의 작동 원리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본 국민들이 원래 의도했던 건 독점화된 제국을 공고화하는게 아니라,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자는 것인데 말이다. 전력산업이 마주한 진짜 개혁은 송전망의 중립성, 계통 운영의 독립, 소매시장 개방, 분권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같은 구조적 변화에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이러한 본질적 질문을 비껴간 채, 변화하는 듯한 제스처만 취하는 데 그친다. 이름을 바꾸고 조직도를 고쳐 그럴듯한 외형을 갖추지만, 실상은 두꺼운 메이크업으로 문제를 가리는 방식에 가깝다. 그 결과는 명백하다. 개혁을 가장한 포장의 두께만큼, 현상유지는 오히려 더 단단히 고착될 것이다. 유종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실증할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7일 IEA가 지난달 발간한 한국 에너지 정책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IEA는 한국에 10가지 정책 과제를 권고했다. SMR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자력 발전 국가"라며 “기존에 축적된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활용해 SMR 건설·실증을 위한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IEA는 SMR 산단에서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만든 '핑크수소' 실증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SMR 산단은 실제 활용될 SMR 운영 모델을 실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과 활용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통합 산업 실증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SMR은 설비용량 300메가와트(MW) 이하의 원자력 발전 설비를 말한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SMR 1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IEA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기본법 이행을 주도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이를 위해 “탄녹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통 지침을 마련하는 협력적 논의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양수발전 등 에너지원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탄녹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권한도 강화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완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IEA는 “한국이 태양광과 해상·육상풍력을 넘어 수소,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신기술과 에너지 자원의 잠재력을 적극 검토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에너지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 △탄소배출권거래제 기능 강화 및 전기요금 반영 △전력·가스·수소 시장을 감독할 독립 규제기관 설립 △ESS 중앙계약시장 확대 등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8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동해안 지역은 매우 건조하고 강풍이 불어 산불 등에 주의해야겠다. 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8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충청권은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당분간 눈과 비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최저기온은 -3~7℃(도), 최고기온은 5~11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겠다. 서울 예상기온은 0~6도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지난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 조처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국무총리실까지 나서며 교통정리를 한 덕분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번 협약이 성사되기까지 수도권 매립지 운영을 둘러싸고 오랜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 수도권 매립지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고, 직매립 금지 이후의 상황도 전망해본다. ◇1992년 매립 시작…서울시 지분이 71.3% 33년 전인 1992년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당시에는 경기도 김포군의 김포매립지)에 세계 최대 규모(약 1600만~2000만㎡)로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12월까지만 사용할 계획이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이고 생활쓰레기 중에서 연탄재가 많았던 당시에는 20여 년이면 제4공구까지 다 채울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당초 동아건설이 매립한 땅이었는데,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강압적으로 넘겨받아 쓰레기 매립지로 조성했다. 조성 당시 서울시(71.3%)와 환경부 산하 기관(28.7%)이 지분을 나눠 가졌고, 인천시는 지분 참여를 포기했다. 초기에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가 조합을 구성해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의 갈등이 벌어졌고, 부실 시공과 쓰레기를 덮는 복토재(흙) 구매 등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0년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출범, 매립지를 관리하게 됐다. ◇매립 연장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 (2009년~2013년) 1992년 매립을 시작한 제1매립장은 2000년에 사용이 종료됐다. 제2매립장 공사를 위해 인천시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1996년 11월에 내주면서 전체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16년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서울시와 환경부는 2010년 8월 매립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려 했다.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과 대체 매립지 조성의 비효율성(3조 원 소요 예상)을 이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인천시는 매립 연장 반대를 공식화하고 매립 면허권 국가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맞섰다. 특히 2011년에는 매립지 주변 거주지(청라국제도시 등)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악취 민원이 6000여 차례 폭증했으며, 황화수소가 법적 기준치를 16배 초과하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환경 문제 외에 돈 문제도 걸려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을 조성하면서 2010년 2월 매립지 부지 일부를 1025억원에 사들였는데, 지분을 가진 서울시가 이 돈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하면서 인천에서 불만을 샀다. 인천 주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매립지에서 발생한 이익은 서울에서 가져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갈등의 봉합(2014년~2015년): 1조 원짜리 빅딜 2016년이 다가오자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조건부 협상이 시작됐다. 2014년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협의 전에 매립지 소유권·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주변 지역 실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 지속을 위해 최소 1조 원으로 추정되는 재산권 이양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6월 28일,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전제로 현 매립지 중 제3-1 매립장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는데, 이는 약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사실상 2025년까지 현 매립지를 사용함을 의미했다. 이 합의를 통해 인천시는 매립지 토지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을 이양받는 실리를 확보했다. 또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매년 500억 원을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는 '3-1 매립장 사용 종료 시까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매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인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를 장기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꼼수'라며 비난했다. ◇되풀이 되는 위기 (2016년~현재): 대체 매립지 확보 실패 2015년 합의 이후 대체 매립지 확보 및 후속 조치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지방공사화)은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수년째 진전이 없었다. 제1매립장의 사후관리 비용(1269억~1300억 원)과 침출수 처리장 개선 비용(1300억 원) 분담을 두고도 4자 협의체 간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결정적으로, 2025년 종료 시점을 대비해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네 차례나 진행했지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나서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다. 4차 공모(2024년 5월 시작)에서 민간 2곳이 응모했지만,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절차에만 최소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3-1 매립장의 계속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인천시는 2020년 자체 매립지(영흥도 후보지) 조성을 공식화하며 수도권 공용 매립지 종료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반면, 서울·경기는 폐기물 감축으로 3-1 매립장의 용량이 2042년까지도 사용 가능하다는 추산을 근거로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이 재점화됐다. ◇ '직매립 금지' 합의 내용: 위기 속 대안 모색 내년 1월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지 않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나 잔재물, 협잡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매립지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지 내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환경부(현 기후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결정됐다. 이번 합의에서는 다만,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이나 적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재난,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연내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기후부와 지자체는 실제 직매립량이 '0'이 되도록 2029년까지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도 점차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톤당 11만6855원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지로 들어오는 폐기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고, 자칫 매립지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립지 반입량은 15~20% 수준으로 줄 듯 직매립이 금지되면 수도권매립지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3-1 매립장에는 623만 톤을 추가 매립할 수 있는데, 직매립이 금지돼 연간 매립량이 지금의 15~20% 수준인 20만 톤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3-1 매립장은 앞으로도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가 조속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존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당장은 내년 1월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하고 있는 쓰레기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과제다. 공공 소각장 시설이 부족해 또다른 갈등과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에 보낸 생활폐기물은 총 51만6776 톤, 하루 평균 약 1416 톤에 이른다. 3개 시·도는 2021년 이후 공공소각장을 새로 건설하지 못했다. 서울시 마포구와 경기도 광주·고양·부천시, 인천시 부평구 등에서 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거나 검토했지만 주민 반발로 실제 건설이 진행된 곳은 없다. ◇민간 소각시설 용량은 충분…일부는 시멘트 공장으로 경기도만 해도 직매립해온 하루 641 톤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공공 소각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이므로, 경기도 18개 시·군은 내년 처리해야 할 600여 톤의 물량 대부분을 민간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내에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는 서울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당분간 타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지역 혹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 등으로 서울시 쓰레기를 넘겨야 할 상황이다. 민간 소각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수도권의 생활쓰레기 일부를 민간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고, 직매립 금지로 물량이 늘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일부 지자체는 생활쓰레기를 민간 처리시설이 아닌 시멘트 공장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도 적지 않은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시멘트 원료와 연료라는 명분으로 시멘트 공장 소성로에서 소각 처분됐다. 하지만 전문 소각시설에 비해 시멘트 공장 소성로는 배출 허용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기후부는 최근 소성로서 폐기물을 태우는 것과 관련해 시멘프 품질을 조사하는 민관 공동조사 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 위탁 고착화'로 공공 소각장 건설 더 어려워질 수도 일부에서는 민간 소각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직매립 처리비는 톤 당 12만원 미만이지만, 민간 소각시설 위탁 처리비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각 업계 관계자는 “소각 후 나오는 잔재물이나 재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비용 부담은 매립에 비해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간 소각장 활용이 장기화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하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공공 소각시설이나 매립지를 지자체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민간 위탁 처리가 일상화되면 서울 등 도시 지역 주민들은 “굳이 우리 지역에 소각장을 지어야 하냐"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그동안에도 반입총량제와 가산금 부과를 통해 매립 대신 재활용과소각률을 높이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가해왔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재정이 넉넉한 시·군에서는 소각처리 비중을 높이면서 재활용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물질 재활용을 늘리려는 노력 없이 소각으로 처리한다면 열적 재활용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소각 시설 용량으로 볼 때 직매립을 금지해도 당장은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허가받은 시설용량보다 30%까지 더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빌미로 소각업체에서 상시적으로 30%를 더 태울 경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면 지자체별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소각을 늘리더라도 소각재나 잔재물은 매립할 수밖에 없고,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다면 최소한의 대체 매립지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기후부와 지자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국무총리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체 매립지를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한다. 법정 지원금 외에 사업비의 20% 이내(최소 2500억~3000억 원)의 파격적인 특별 지원금을 제공하고, 매년 반입 수수료의 일부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주변 환경 개선 사업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한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혼선, 사업성 압박, 정부·사업자 간 소통 부재가 겹치면서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정합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규제와 압박 속에서도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며 이재명 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약 3만여명의 태양광 사업자들은 최근 들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속 협단체에 토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햇빛연금을 중심으로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확대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 사업자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정책 성공을 위한 과제로 꼽힌다. 6일 태양광 업계에서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임기 내 태양광 단가(kWh당) 80원' 발언을 두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 단가는 고정가격계약 기준 약 150원 수준인데 이를 절반 가까이 낮추려는 정부 기조가 사업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자들은 특히 최근 겨울철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력도매가격(SMP)이 kWh당 100원대 미만에 머무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겨울철에는 수요 증가로 SMP가 100원대를 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기준치인데 최근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전력거래소가 2022년 9월 도입한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의 영향으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기가 '머스트런 발전기'로 적용되면서 전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 열병합발전기가 전력 공급을 상당 부분 충당하며 그 결과 SMP는 오히려 낮게 유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 지난달 26일 13~14시에는 SMP가 0원까지 떨어지는 일이 평일 기준 처음으로 발생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다수라며 제도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었다고 토로한다. 이들은 이러한 구조적 배제 속에서 전력시장의 거버넌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업자들은 SMP 외에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발전수익을 얻는다. REC는 현물시장 기준 1REC당 7만원(1kWh당 약 70원)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입찰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REC 현물시장 폐지가 예고된 상태다. RPS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RPS 폐지 이후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고 신규 사업자도 최소한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전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은 꾸준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3월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다음 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규정을 신고하기도 했다. 이번 불만 확산에는 정치적 맥락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적 공세와 각종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3만1398명은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업계와의 소통 채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 변화만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사업자들의 집단행동이나 집단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태양광 단가 80원은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원전 발전단가 70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원전은 고준위 폐기물의 영구처분 비용을 반영하면 단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가를 낮춰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업계가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이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업계를 압박하는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SMP를 낮추는 정책과 RPS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며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