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 '2024 경남지역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경남FTA통상진흥센터와 9개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탄소배출량 산정이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획득부터, 유통,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원을 확인하고 그 발생량을 계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 규제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확대되면서 해외 수출시 제품 탄소배출량의 객관적인 산정과 검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국경세다. 2023년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6개 품목에 대해 시범시행 중이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제(EU Regulation)는 배터리의 전 수명주기를 다루는 유럽연합의 단일 법률이다. 유럽연합에 배터리를 수출하는 경우, 탄소발자국 보고('24.7~) 및 등급 표시('26~)가 의무화된다. 이에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KTL을 2024 경남지역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련 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KTL은 올해 5월 16일 3자간(KTL-경남FTA통상진흥센터-선정기업) 업무협약을 기초로 경남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9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목표 수립, 감축방안 제시 등 기관별 탄소관리체계 수립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인 9개사는 글로벌 공급망 및 고객사로부터 탄소정보공개 요구를 받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등 도움이 절실했다. 이에 KTL은 ▲사업장 내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전과정평가(LCA)기반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절차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했다. 각 기업들은 KTL의 컨설팅을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을 완료하고 추후 다방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TL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참여기업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남 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국내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KTL이 이번 과업을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참여기업들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2025년도 지원사업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TL 차재두 환경사업개발센터장은 ‶필(必)환경 시대에 환경 분야의 전문 역량을 집대성하여 국내 산업계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L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품 탄소발자국 공인검증기관으로 인정받고 관련 검증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후 기업의 환경정보 타당성 평가·검증 서비스를 통해 탄소중립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안동빛드림본부(본부장 윤상옥)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보일러 교체사업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사랑과 온기를 전했다. 지역사회 협력강화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친환경보일러 교체 사업은 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 풍산읍 행정복지센터 및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이 협업하여 지역 취약·소외계층의 노후 보일러 교체를 통해 따뜻한 겨울나기와 보일러 안전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 사업은 2022년 9세대를 시작으로 2023년 10세대, 올해는 6개 마을 총 12세대의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함으로써 겨울철 난방비 절약 및 보일러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질소산화물과 COx 화합물의 배출량 저감을 통해 지역사회 탄소중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윤상옥 안동빛드림본부장은 “금번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16일 경주 황룡원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프로그램 'Safe Klover' 멘토멘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용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조영제 대자원 원장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 멘토인 공단 건설사업실장, 인재경영팀장, 홍보팀장, 정비기술팀장과 경주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석했다. 조영제 대자원 원장은 특강을 통해 공단 멘토들에게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필요성, 자립준비청년들을 정서적 요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 등 멘토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당부했다. 멘토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장래희망, 자기소개서 발표 등을 듣고 자립에 필요한 내용을 조언해 줌으로써 청년들에게 취업역량 강화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러브펀드를 활용해 취업준비에 필요한 IT기기와 기부금을 대자원에 전달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경주 대자원과 MOU를 체결하고 'Safe Klover'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무․정서 멘토링, 생활금융 교육, 취업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Safe Klover'는 안전하게 아이에서 어른으로 클 수 있도록 KORAD가 사랑과 관심을 보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용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멘토링과 스킨십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공단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국이 야권에 유리하게 형성되면서 벌써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야당의원 총 24명(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됐다. 이로써 지난 9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26명의 야당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함께 이번 법안까지 관련 법안 발의에 총 45명(5명 중복참여)의 야당 의원들이 참여해 힘을 더했다. 두 법안 발의에 모두 중복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박지원, 박민규, 송재봉, 염태영 의원이다. 이번에 발의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3명과 함께 유일하게 타당 의원으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관련법안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행안위, 교육위, 국방위 등 거의 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서부터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강조하는 등 '원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에너지 정책의 방점을 찍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 사항을 모두 담고 있다.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해상풍력 및 공유수면 사용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발전의 질서 있는 보급 확대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한편,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고, 이 중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 태양광보다 낮은 간헐성,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 및 관련 산업 발전 기여 등 여러 장점을 가진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하며 현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선점한 사업자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왔지만, 이러한 방식은 △이익 공유 구조의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 불만 △가성 사업자 난립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등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해상풍력 개발에 공유 자산인 바다가 갖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해상풍력이 가지는 잠재력은 물론, 바다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공유수면이 가지는 무한한 사회경제적, 안보적 가치를 인식해 해상풍력 개발에서 공공성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재정해 공공성 원칙 아래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물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14일 대통력 탄핵까지 열흘 간의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도 국회에 발의된 기후, 에너지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난 13일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한국전력의 사업범위에 '신기술ㆍ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해 눈길을 끈다. 이 개정법안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석유ㆍ석탄ㆍ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세계적인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이 이미 신기술ㆍ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대통령 탄핵을 코 앞에 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지지도가 최대치로 벌어졌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이 가결되며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 상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집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1주차 주간 집계 대비 4.8%P(포인트) 높아진 52.4%, 국민의힘은 0.5%P 낮아진 25.7%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는 26.7%P로 최대 격차를 재차 갱신했다. 이번 조사는 12일, 13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447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집계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하며, 작년 10월 2주차(50.7%) 이후 약 1년 2개월만에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주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재차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조국혁신당은 0.7%P 높아진 8.0%, 개혁신당은 1.5%P 낮아진 2.8%, 진보당은 0.3%P 높아진 1.1%, 기타 정당은 1.0%P 낮아진 1.4%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9%P 감소한 8.6%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응답자 특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권역별로 광주·전라 14.0%P 상승(60.6%→74.6%), 대전·세종·충청 11.3%P상승(45.2%→56.5%), 인천·경기 4.9%P 상승(49.9%→54.8%), 서울 3.3%P 상승(46.7%→50.0%), 대구·경북 4.6%P 하락(39.9%→35.3%), 부산·울산·경남 1.4%P 하락(42.7%→41.3%)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여성들의 지지도가 9.7%P 상승(47.6%→57.3%)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는 12.8%P 상승(41.6%→54.4%), 20대 10.7%P 상승(43.0%→53.7%), 50대 9.2%P 상승(51.1%→60.3%), 60대 1.8%P 하락(45.4%→43.6%), 70대 이상 1.5%P 하락(40.9%→39.4%)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9.1%P 상승(67.8%→76.9%)했고, 보수층에서 1.6%P 하락(25.1%→23.5%)했다. 직업별로는 학생 10.1%P 상승(39.9%→50.0%), 자영업 7.7%P 상승(41.0%→48.7%), 사무/관리/전문직 6.8%P 상승(52.0%→58.8%), 가정주부 4.5%P 상승(43.9%→48.4%),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3.3%P 상승(54.3%→57.6%), 농림어업 1.0%P 상승(43.9%→42.9%)했다. 국민의힘 응답자의 특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권역별로 광주·전라 8.5%P 하락(15.5%→7.0%), 대전·세종·충청 8.4%P 하락(31.7%→23.3%), 부산·울산·경남 5.4%P 상승(28.3%→33.7%), 대구·경북 5.2%P 상승(34.6%→39.8%)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지지율이 1.8%P 하락(26.1%→24.3%)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8.6%P 상승(25.1%→16.5%) 했으며, 50대 6.8%P 하락(23.5%→16.7%), 40대 3.1%P 하락(18.5%→15.4%), 70대 이상 11.1%P 상승(34.3%→45.4%), 60대 5.7%P 상승( 35.5%→41.2%을 기록했다. 이념성향별 국민의힘 지지율은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층에서는 지지율이 5.8%P 하락(10.0%→4.2%)했으며, 중도층에서도 3.4%P 하락(19.7%→16.3%)했다. 반면 보수층 지지율은 11.6%P 상승(54.8%→66.4%)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직군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크게 하락(10.1%P 하락, 37.5%→27.4%)했다. 또 가정주부 3.3%P 하락(36.4%→33.1%), 사무/관리/전문직 1.1%P 하락(20.2%→19.1%), 무직/은퇴/기타 7.4%P 상승(26.5%→33.9%),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2.4%P 상승(20.6%→23.0%), 학생 5.3%P 상승(17.3%→22.6%)했다. 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통계보정은 2024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본격적인 탄핵정국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에너지 정책 또한 표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이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아예 원전 확대 정책의 올스톱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관련 주요 법안 처리나 4차 배출권거래제도 운영 계획안 마련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대신 차기 대선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 온 야당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화석연료 사용 규제 강화, 정부 부처 내 기후에너지부 신설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일단 에너지 관련 주요 법안과 11차 전기본의 연내 처리는 물건너 갔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추가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22년 대비 5배가량인 12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달 11차 전기본의 국회에 보고 후 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동시에 곧바로 원전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11차 전기본에 야권의 의중을 크게 반영해 원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새로운 안을 국회에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전기본을 통해 매년 신설·폐지되는 발전소 계획을 정부가 직접 수립하는 대신, 계획에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매년 필요한 용량을 시나리오별로 공고하는 큰 규모의 '전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청정에너지 인증 방식도 현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CFE(Carbon Free Energy)보다 재생에너지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nergy)을 더 중요시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법안들의 처리는 불투명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갈등을 빚다가 끝내 폐기된 전력망 특별법의 경우 전력산업이 겪는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력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라, 이번 국회 통과에 업계의 큰 기대가 모아진 바 있다. 4차 배출권거래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된다. 배출권거래제 개편을 통해 한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 기업들에게 유상할당 비율을 정하는 등 4차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11차 전기본과 마찬가지로 연내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번 대통령 탄핵으로 이 또한 시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또다른 기후환경 정책인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35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일정 규모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2035 NDC는 2030년보다 감축목표가 더 높다.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만큼 발전(전환) 부분은 물론 산업, 수송, 건물 분야에서도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야 한다. 2035 NDC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다. 내년도 전액 예산삭감이 확정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은 난관에 봉착했다. 석유공사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에서 탐사를 통해 탐사자원량 35억~140억배럴의 석유가스 매장지를 확인하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추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추선인 노르웨이 시드릴사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오전 부산외항에 도착, 정박해 현재 작업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 중이며 오는 17∼18일께 출항해 동해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이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현장 해역에서 작업 준비를 마치고 오는 20일 무렵부터 첫 탐사시추를 위한 구멍 뚫기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에 사용될 정부 예산 505억원 가운데 497억원(98.4%)을 삭감했다. 14개 신규 댐을 건설하는 기후대응댐 프로젝트도 탄핵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더구나 이 사업은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신규 댐 추진 백지화를 요구하며 찬성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현재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반면, 야당에서 주장해 온 정부 부처 내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돈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에너지 산업은 '정부 규제산업'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분야인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변수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정치와 무관하게 산업, 경제 측면에서의 안정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차질 없는 법, 제도 수립이 이어져야 할 것"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자원경제학회 학술상'에서 에너지대상을 수상했다. 에너지 대상 선정위원회는 선정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부존에너지가 없으면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이어가야 하는 어려운 에너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박지원 회장은 이를 해결하는데 가장 공로가 큰 기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정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면서 부존 에너지가 거의 없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과 같은 1차에너지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지만 이를 쓰는 데 필요한 발전소, 조선, 플랜트, 전자,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중전기기 등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춰 왔기 때문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회사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주기기인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공급하고 있으며, 수출 경쟁력도 갖춰 세계 각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380MW 규모의 가스터빈을 개발해 우리나라가 GE, 지멘스, 미쯔비시에 이어 독자모형을 갖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발전설비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 뿐만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투자를 하고 있으며 X-energy의 고온가스로에도 핵심기자재를 개발하는 참여를 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로 언급한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태양광 산업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한 건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자문자답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중국산 태양광으로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내다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숲을 의미하는 '삼림'을 언급했지만, 이는 이제 규제로 막혀 거의 설치도 안되는 '산림 태양광'을 연상시켜 업계의 '트라우마'를 들췄다는 평가다. 태양광 업계는 윤 대통령이 국무조정실과 검찰을 동원해 전 정부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업계를 이 잡듯이 전수조사하는 데에만 집중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느냐고 비판했다. 한 태양광 산업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중국산 태양광과 삼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태양광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이제 삼림 같은 곳에 설치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지금 태양광의 대세는 공장 지붕 등에 설치하는 건축물 태양광"이라며 “대통령이 태양광을 아직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안타깝다. 윤 정부에서도 태양광을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대통령은 산업 육성에는 관심도 없고 방치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보급 목표 46.5기가와트(GW) 달성을 위해 매년 태양광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은 23.9GW로 2030년까지 1.9배나 늘려야 한다. 또한, 산림청 규정에 따라 산지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20년간 사용 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허용되는 경사도는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됐고 지원 정책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1.2에서 0.5까지 줄었다. 업계는 국내 태양광 산업이 중국산에 밀려 위기에 놓였는데, 대통령이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갈등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내 태양광 산업계는 큰 위기에 놓였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수는 지난 2017년 총 46개에서 2022년 23개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3조4747억원에서 2조3802억원으로 31.5%나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이라며 “윤 대통령은 야당이 원자력 산업을 고사시키고 중국산 태양광을 늘릴 것이라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말함으로써 에너지원별 갈등을 더욱 부추길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 완화를 두고 자원순환업계·시민단체·지역 주민들과 시멘트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업계가 폐플라스틱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며 규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멘트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주장이 강한 상황"이라며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강화된 기준을 통해 공장의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목적이다. 질소산화물(NOx)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물질로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ppm(parts per million)은 배출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수치가 낮아질수록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시멘트 공장은 초고온 소성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 감축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시멘트업계는 약 1조원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비와 연간 70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강화된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SNCR(무촉매 환원 탈질시설)로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이 큰 SCR(촉매 환원 탈질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멘트 생산공장 책임자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감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내 시멘트 공장은 해외보다 2~3배 이상 크고 고집적화되어 있어 적용 사례가 부족하다"며 “기술적 불안정성과 설비 안정성 확보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 경기 침체로 시멘트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효율 저감 시설의 기술적 불안정성이 생산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현재 적용 중인 SNCR 설비의 고도화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업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시멘트업계가 규제를 악용해 폐플라스틱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멘트 공장이 약한 규제를 악용해 폐플라스틱 등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며 “동일한 폐자원을 사용하는 소각로와 동일한 기준(50ppm)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도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는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의 대기오염 문제를 외면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시멘트업계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는 시멘트업계를 살리고 지역 주민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는 정부 보조금과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수령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환경 오염 방지 의무는 외면한 채 규제 완화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멘트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는 환경부의 정책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풍력발전 전문기업인 유니슨이 10메가와트(MW)급 해상풍력발전기를 개발하고 국내 사업에 공급한다. 유니슨은 '해상전용 10MW 풍력발전기의 상용화 전략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니슨 관계자는 “지난달 한빛해상풍력 입찰에 참여한 10MW급 'U210 해상풍력발전기'는 순수 국내 기술로 이뤄진 제품"이라며 “올해 발전기 시제품 제작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만큼 상용화 전략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니슨은 지난 2018년에 대형 풍력터빈의 필요성을 인식, 국내 최대 용량 제품 8MW보다 더 큰 10MW 풍력터빈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유니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한 2건의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발전기 및 터빈을 개발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해상풍력용 8MW급 직접구동형 영구자석 발전기 개발' 사업에 충남대학교 산업협력단, 한국전기연구원 참여했으며 지난 2022년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에는 하이닥코리아, 남광전기가 참여했다. 10MW 개발에는 현재까지 유니슨 및 정부출연금을 모두 포함해, 발전기 및 터빈 개발에 약 550억원을 넘게 투입했다. 제품 개발 완료 이후 향후 5년간 정부에 기술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국책과제 참여 기관만이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게 된다. 현재 유니슨 사천 본사에서 10MW 시제품 터빈을 조립과 동시에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까지 시제품 조립, 설치를 마치고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형식 시험, 인증 완료 후 상용화할 계획이다. 방조혁 유니슨 연구소장은 “국내 해상풍력시장에서 국내산 10MW 대형풍력터빈 개발 성공은 그동안 국산 풍력기술 국산화를 위해 노력한 정부 및 에기평이 함께 이뤄낸 첫 성과이며 향후 해상풍력 발전시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