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삼성전자와 함께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화성과 오산 지역의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해 하루 12만 톤 규모의 물을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세종시 전 인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수돗물 양에 해당하며, 첨단산업의 핵심 자원인 물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효율적 활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와 재이용시설 설계 과정을 거쳐 2029년부터 반도체 사업장에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권역 내 첨단산업 단지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지원하고, 신규 수자원 개발을 대체해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일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여러 지자체가 협력해 광역 단위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정기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실무추진단에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지자체(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삼성전자, 삼성E&A,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한다. 또한 평택 등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며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고, 국내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구축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모든 기관이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시설 간 이격거리 제한 조치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한 이격거리 완화를 위해 주민수용성 제고,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 임길환 분석관이 제시한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이나, 비중이 큰 태양광은 입지 고갈, 전력 계통 포화 등으로 목표대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2030년 태양광 발전 보급목표 46.5GW 대비 2023년 보급실적은 23.9GW 수준에 그쳤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은 용량에 상관없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통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중이다.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수도권·광역시 제외 시 95%)가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관련 규제(조례)를 시행 중으로, 2015년 첫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도입 후 태양광 발전설비의 잠재입지면적은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역에서 규제 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촌 중심의 태양광 보급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기후솔루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촌지역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민원 유형은 생활권·건강권 침해(40%), 환경파괴(27%), 재산권 침해(18%), 재해우려(17%) 순이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규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자체별로 규정도 상이하다.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초래, 태양광 산업 발전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 분석관은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별로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지역간 상이한 이격거리로 사업자·주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축소 및 관련 산업 발전이 위축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권고안과 인센티브를 통해 기초지자체의 자발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법률 개정 등 구속력 있는 정책수단도 고려 가능하다"면서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주문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대통령령에 명시하거나, 법률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등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분석관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법률로 완화할 경우 주민 반발이 우려되므로 이격거리 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안 심사 시 이격거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양광 발전의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226개 카운티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격거리 중위값은 15m 수준이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기준 전체 지자체 중 8.1%인 139개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별도의 이격거리를 규제하지 않고 △자연환경 △경관보전 △소음 민원에 대한 규제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최근 임명된 에너지공기업 사장단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 사장단에 사퇴를 강요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공기업 사장단에도 사퇴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지난달 4일 취임해 이제 갓 한 달이 지났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지난 9월 30일 취임했다. 이들 사장단의 임기는 3년으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보다 길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2023년 9월20일 취임),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2022년 12월 9일 취임),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2022년 11월 18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022년 8월 22일 취임)도 임기가 1~2년가량 남아있다. 이들의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이들의 임기 완수에도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도 임기가 남았던 에너지공기업 사장단이 일괄 사표를 내고 물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를 지칭한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전 산하 발전사 4곳의 사장을 서울 광화문의 호텔로 불러 사퇴를 종용했고, 당시 임기가 1년 4개월~2년 2개월 남았었음에도 모두 사표를 낸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은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블랙리스트란 '국가 권력이 정책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특정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명단'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여파로 지난 정부 후반부에 임명된 공기업 수장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마쳤거나 아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기에 공기업 사장단도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사장단이 자리를 지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소야대 정국이라 사퇴압박은 더욱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에너지정책은 일관성,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에 상관없이 수장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성에너지(대표이사 박문희)는 대구경찰청(청장 이승엽)과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9안길 일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광장빛길' 안전거리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성에너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성에너지가 대구경찰청과 2019년 9월 4일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대구 지역 시민 안전강화를 위한 방범시설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올해는 대구성서경찰서의 제안사업이 선정돼 총 1200만 원(경찰서 700만 원, 대성에너지 기탁금 5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됐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최근 112신고 내역 및 범죄 자료를 분석해 야간 조도가 낮고 원룸이 밀집한 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솔라표지병 81개(2.5m 간격으로 200m 구간)와 안내판 4개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원룸 골목 일대의 야간 가시성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메시지 전달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박문희 대성에너지 대표이사는 “대구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성에너지는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한 '범죄 사각지대 방범 시설 후원 사업'은 주민 안전 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산업계가 환경부의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에게 더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적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며 오히려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는 부담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며,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범위 확대 △쟁송 결과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근거 마련 △할당취소기준 강화로 기업의 과도한 횡재이익 방지 △시장 참여자 확대 △배출권 중개거래 규정 △배출권 시장 건전성과 안정성 강화 △온실가스 검증협회 세부 절차 마련 등 총 19가지이다. 이 가운데 할당취소기준 강화로 기업의 과도한 횡재이익 방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할당 취소 기준을 기존 '배출량 50% 이상 감소'에서 '15% 이상 감소'로 강화했다. 개정 이유에 대해 “감축노력 없는 배출량 감소로 인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게 되는 경우 이를 판매해 횡재이익을 얻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과도한 횡재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할당 취소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은 포스코 사례가 대표적이다. 포스코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공장이 침수되면서 135일간 가동이 멈췄다. 이로 인해 뜻하지 않게 약 5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포스코는 남은 유상할당량을 배출권으로 판매해 31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환경부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노력 없이 횡재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25% 미만 줄어들면 배출권의 절반을, 25% 이상 50% 미만 감소하면 75%를, 50% 이상 감소하면 100% 취소하도록 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추가적인 제도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빅웨이브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며 1000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전문가 토론회와 자료 발표를 통해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다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과 유상할당 비율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이로 인해 철강과 같은 다배출 업종은 감축을 미룰 뿐 아니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배출권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은 석탄발전소와 연계된 기업들의 배출권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며 배출권 무상할당 축소와 유상할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분석해 발표했다. 반면, 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 가격 상승과 유상할당 확대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기업들의 책임 회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제4차(2026~2030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해야 한다. 4차에서는 기업의 유상할당 비중이 늘어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이 정보통신기술(IT) 활용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2024 디지털 에너지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2024 디지털 에너지전환 콘퍼런스'는 지난 9월 한국동서발전과 빅데이터분석학회가 함께 시행한 '풍력발전량예측 공모전'결과와 기술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모전 수상팀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생들과 관련 학회 및 기업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풍력 발전량 예측 공모전 시상 △동서발전 디지털트윈 플랫폼, 태양광 발전량 예측모델 소개 △기후위기 해결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T)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동서발전이 주최한'풍력 발전량예측 공모전'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됐다.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취지에 맞춰 동서발전의 출자회사인 경주풍력과 영광풍력의 데이터를 활용한 발전량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국 44개 대학 총 188명의 학생들이 공모전에 참여했다. 1, 2차심사를 거쳐 최종 3개팀이 선정돼 수상했으며, 수상팀의 알고리즘은 동서발전의 풍력 디지털트윈 플랫폼에 적용될 예정이다. 풍력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윈(NIA)에서 전담하고, 동서발전이 주관한 실증 발전량예측 시스템이다. 풍력발전기의 모니터링, 유지관리, 발전량예측이 가능한 플랫폼을 경주풍력에 구축됐다. 동서발전 풍력 디지털트윈 플랫폼의 발전량예측 오차는 9월 평균 8.06%로 국내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며, 10월부터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예측제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 알고리즘을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고도화해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올해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시범사업를 위해 구축된 동서발전 가상발전소(VPP) 플랫폼에도 해당 발전량예측 알고리즘이 활용될 예정이다. 권명호 사장은 “2025년에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되어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풍력 발전량예측 공모전과 같이 산학연 협력을 이끌어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관계기관 합동 교육으로 지역사회 재난사고 예방 과 생명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부발전은 최군 임직원과 지자체, 지역주민 등 200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CEO의 확고한 안전경영 의지 실현 및 한국중부발전 고유의 재난안전 브랜드 '안전 두드림[Do-Dream]'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최근에 발생했던 재난 이슈를 반영하여 화재안전과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하여 각종 재난과 응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겨울철 화재 ▲산불 예방 ▲전기차 화재 ▲피난설비 사용방법 등 화재안전과 ▲한파 행동요령 ▲한랭질환 ▲해빙기 안전사고 등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교육의 흥미를 북돋기 위해 교육 전 재난안전 마술쇼, 홍보부스 운영으로 교육 참여자들좋은 받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보령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어르신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뿐만 아니라 마술쇼 등 다양한 행사가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중부발전 이영조 사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지역사회의 재난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11일 네이버클라우드(대표 김유원), 베스핀글로벌(대표 장인수)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한수원型(형) 생성형 AI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의 초거대 언어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에 원전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 외부망으로부터 분리된 사내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고, 베스핀글로벌의 챗봇 서비스인 'HelpNow AI'를 이용해 한수원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전에 특화된 초거대 생성형 AI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일반적으로 챗GPT, 코파일럿 등 초거대 언어모델 서비스는 공공 클라우드망을 통해 제공되지만, 데이터의 보안이 중요한 한수원은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이를 사내망에 구축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2025년 3월 사내에 하이퍼클로바 X 서비스를 개시해 임직원들이 사내 업무망에서 문서요약, 번역 등과 같은 생성형 AI의 범용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7월까지 한수원 데이터 학습을 완료하고 원전건설, 발전, 정비작업, 안전, 수력/신재생, 대외기관 대응, AI Assistant 등 7대 업무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엄격한 규제와 품질이 요구되는 원전 산업에 AI 시스템을 도더해 원전 안전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이번 네이버클라우드와 베스핀글로벌과의 사업을 통해 한수원이 원전 분야에서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2024년 지속 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종합 ESG 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의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은 지속가능경영 문화 확산, 수준 향상 및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와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정과제 이행 성과 창출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포상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청정수소·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무탄소 전환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 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아 녹색성장, 친환경 에너지 전문회사로의 도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가운데 환경부는 올해보다 늘었지만, 산업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기후분야 예산과 기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산업부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제트 시추비가 거의 전액 삭감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안 677조4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이 삭감된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안은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84표, 기권 1표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의 내년 확정 예산 및 기금 규모는 14조8007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4514억원(3.1%) 증가했다.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는 255억원 감액 조정됐다. 감액 분야는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150억원 감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97억원 감소) 등으로 집행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기후탄소 4조6266억원(2.9% 증가) △물관리 6조3977억원(5.4% 증가) △자연환경 7883억원(5.7% 감소) △자원순환 3173억원(21.2% 증가) △환경보건화학 2916억원(1.3% 감소) △환경일반 등 5624억원(2.8% 증가)이다. 예산액은 총 12조9839억원으로 3.8% 증가했다. 기금 분야별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4872억원(10.7% 감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46억원(2.9% 감소) △금강수계관리기금 1223억원(7.1% 감소)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03억원(0.8% 감소) △석면피해구제기금 481억원(0.2% 감소) △기후기금 8443억원(6.1% 증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확정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4336억원으로 올해보다 453억원(0.4%)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개 사업에서 675억원 삭감됐다. 삭감 분야는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125억원 감소) △R&D혁신스케일업융자 이차보전(28억원 감소) △에너지국제공동연구(25억원 감소) △유전개발사업출자(497억원 감소)이다. 앞 3개 사업은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정부 협의를 거쳐 삭감됐고, 유전개발사업출자(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됐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조9013억원으로 11.9% 증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조1664억원으로 15.4% 감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5.1% 증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1% 감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57억원으로 64.2% 감소했다. 기금 분야별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2조84억원으로 5.2% 감소,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421억원으로 25.8% 증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990억원으로 10.3% 감소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1차 시추비 총 1000억원 가운데 절반만 자체 확보한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나머지 절반은 우선 자체 타 사업비로 조달해 차질없이 시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