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7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제2회 경기 학교 RE100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학교 RE100 실천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사용을 확산하는 국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학교 맞춤 탄소중립 실천 활동으로 지난해 실시한 '제1회 RE100 프로젝트'는 전기사용량과 잔반 배출량 감축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환경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올해 프로젝트는 학교가 실천 집중 주제를 정한 후 여건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 △에너지 △폐기물 △1회용품을 주제로 정량적 감축 실천을 추진해 활동 전후의 환경 실천 역량 변화를 지수로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협력해 도전신청서 심사 통과 60개교를 선정하고 캠페인 활성화 예산을 교당 2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교는 다양한 캠페인과 감축 목표 도달을 위한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주제별 실천 가능 활동은 '에너지'의 경우 △우리 학교 실시간 전기사용량 분석 △빗물 저금통 설치를 통한 텃밭 수도세 감축 등이다. 특히 '폐기물'은 △채식 데이 및 수다 날을 통한 잔반량 감축 △우유팩 자원순환 실천 등이다. '1회용품'은 △1회용품 제한․ 대체 아이디어 공모전 △오래 사용한 추억의 물건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유관부서의 협업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학교의 환경 실천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건강증진학교' 169개교를 최종 선정한데 이어 오는 9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건강증진학교'는 학생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맞춤형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와 각종학교 중 지역 안배, 학교급 균형, 운영계획서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건강증진학교'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13개교는 인공지능(AI)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교실과 성장 예측 시스템을 중점 운영하는 '건강증진 모델학교'로도 지정됐다. 또한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위해 약 8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선정교 학급수에 따른 구강 위생 개선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선택과제․모델학교 운영교에는 개별 예산을 교부한다. '건강증진학교'운영 공통 필수과제는 △구강 위생 개선사업이며, 선택과제는 △학생 체력 향상 프로그램 △성장 예측 시스템이며 '건강증진 모델학교'는 인공지능(AI) 스마트 기반 건강측정 분석기기와 맞춤형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형 건강교육 기반 조성 및 지역의 공유학교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일 진행하는 워크숍은 담당자와 학교 관리자 300여 명이 참여해 △건강증진학교 운영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미래형 보건실 구축 △학생 건강증진 협력 방안 △우수 운영 사례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등을 논의한다. sih31@ekn.kr

공용주자창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업계는 법 통과로 태양광 보급을 늘릴 수 있게 돼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주차장 주변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에 반대할 수 있어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회는 지난 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민간주자창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태양광 설치 의무는 없다. 다만,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 주차장 태양광 보급이 의무화되면서 태양광 설치 면적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50구획 이상)인 전국 공영·민영 주차장 7994곳에 총 설비용량 2.91기가와트(G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설비용량으로 따지면 1GW 급 원전 3기에 달하는 용량이다.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의 주자창에 태양광을 얼마나 설치의무를 부여할지는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능한 태양광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50구획 이상 주자창의 50% 이상 면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용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더라도 집값 하락 등 재산권에 침해를 받을까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서역 공용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무산된 사건이 있다.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수서역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려 했지만 강남구청의 반대에 부딪혔다. 강남구청이 반대한 건 주민들 반대 의견이 컸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강남구청에 행정소송을 했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 2022년 11월 패소한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태양광 빛 반사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수서역 태양광 사업은 업계에 충격적인 사례로 남았다. 그동안 업계는 태양광 빛 반사가 거주지에 별 영향이 없다 주장해왔지만 이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주차장 태양광이 주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설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의 '팀코리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체코 원전 수출이 최종 계약 하루 전날, 프랑스 원전 기업 EDF의 돌발 소송으로 무산되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한 대표단은 계약 확정을 위해 현지에 총출동했으나, 끝내 빈손으로 귀국하게 됐다. 원전업계에서는 당황스럽지만 결국 최종 계약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원전 입찰서류가 공개되면 오히려 한국 원전의 경쟁력이 입증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우리와 경쟁했던 프랑스의 국영 전력회사 EDF가 지난 3일 체코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DF는 체코 원전 발주사인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의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브루노 지방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서명을 보류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체코 측은 당초 7일 한수원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앞서 EDF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제기했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고, 상고 시 거액의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 소송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막판에 새로운 소송을 통해 입찰 절차 자체를 문제 삼으며 판을 흔들었다. 업계에서는 EDF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한 추측이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다. EDF는 표면적으로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모양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견제성 소송'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DF는 앞서 이 사업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행정소송 역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소송 제기 시점이 계약 직전이라는 점에서, EDF가 계약 체결을 지연시키고 불확실성을 유도해 경쟁자인 한국 측을 흔들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EDF는 사실상 경쟁에서 밀린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로 소송을 택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기보다는 일정을 늦추고 차기 정부로 이슈를 넘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체코 발주처 EDU II는 곧바로 입장을 내고, “EDF의 이번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소송이 기각될 경우 EDF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혀 양측 간 법적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내 원전 업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기분은 상하지만 결국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피고는 한수원이 아닌 체코 정부이며, 본안 심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번 기회에 만약 WH(웨스팅하우스), EDF, 한수원의 입찰서류가 공개된다면, 한수원 원전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입증될 것"이라며, “WH는 가격과 공사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EDF는 조건이 지나치게 많아 실질적인 비교가 어려운 반면, 한수원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투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약은 자칫 연내 체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체코 법원의 판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체코에서는 오는 10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국내에서는 원전 수출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차기 정부 집권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전략사업인 만큼,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에서도 본 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수출 과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행정적 대응이 신속히 이뤄진다면 조속한 계약 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법적 대응과 외교 채널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체코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 1분기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이 전년 동기보다 약 5% 감소했다. 휘발유, 경유, 납사 등 대부분 제품 소비가 감소했지만 고급휘발유와 항공유 소비는 늘었다. 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석유제품 소비량은 2억2938만3000배럴로 전년의 2억4122만3000배럴보다 4.9% 감소했다. 제품별로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휘발유 소비량은 2246만9000배럴로 전년보다 0.76% 감소했다. 다만 3월 소비량은 835만배럴로 전년보다 4.5% 늘었다. 휘발유 중에서도 일반휘발유 소비량은 줄었지만, 고급휘발유 소비는 늘었다. 고급휘발유의 올해 1분기 소비량은 99만배럴로 전년보다 12.6% 늘었다. 일반휘발유 소비량은 2147만9000배럴로 전년보다 1.3% 감소했다. 경유 소비량은 3401만2000배럴로 전년보다 9.4% 감소했다. 황함량 0.001%인 자동차용 경유의 소비량은 3174만4000배럴로 전년보다 8.8% 감소했다. 선박용 등에 쓰이는 황함량 0.05% 경유 소비량은 191만2000배럴로 전년보다 15.1% 감소했다. 벙커C유 소비량은 411만7000배럴로 전년보다 16.3% 감소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 소비량은 1억1089만7000배럴로 전년보다 2.9% 감소했다. LPG 소비량은 3008만배럴로 전년보다 10.9% 감소했다. 프로판 소비량은 1975만6000배럴로 전년보다 16.7% 감소했다. 프로판은 LPG 석유화학 공정인 프로판탈수소화(PDH)의 원료이다. 반면 LPG 차량연료로 쓰이는 부탄 소비량은 1032만4000배럴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LPG차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LPG 차량 등록대수는 2024년 1월 183만4000대에서 2025년 3월 185만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스팔트 소비량은 93만6000배럴로 전년보다 36.2% 감소했고, 윤활유 소비량은 200만7000배럴로 전년보다 7% 감소했다. 반면 항공유 소비량은 971만5000배럴로 전년보다 2.7% 늘었다. 이 같은 소비 추세는 한국 경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0.2%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불황 속에서도 고급차량 운행이 늘고, 코로나 펜데믹으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소비가 이어지면서 고급휘발유와 항공유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1분기 이용객은 1860만6590명(하루 평균 20만67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25만7971명(하루 평균 18만9648명)보다 7.8%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기존 최다 기록인 2019년 1791만2518명(하루 평균 19만9028명)보다도 3.8% 늘어난 것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다음달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 현실성 있는지를두고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토대로 전기요금 인하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 공약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및 전국 RE100 산업단지 확대 등을 공약했다. 지난달 23일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공약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20기가와트(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탈석탄을 기존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던 2050년보다 10년 앞당겼지만 탈원전을 공약에 담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 육성에 힘을 줘 관련 공약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는 기후 공약으로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35년 이후 목표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2028년에는 각 나라들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33차 기후변화협정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 계속 사용 추진 및 SMR 조기 상용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9일 에너지공약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원전의 계속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와 SMR(소형모듈원전) 1기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SMR 조기상용화를 통해 원전 발전을 전체의 60%(대형원전 35%, SMR 25%)까지 늘려 전기요금 반값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세우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0~7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와 상반되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동안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60%가량 인상한 점을 언급하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료를 가정용 전기료 수준까지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조기 추진해 일본 수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발전은 대폭 감축하고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인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가상발전소(VPP) 등 신기술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는 2030 NDC 등 기후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 후보와 단일화에 나서고 있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아직 어떤 기후에너지 공약 내세우지 않고 있다. 한 후보는 지난 2015년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인 기후변화센터 3대 이사장을 맡았던 만큼 김 후보보다는 더 다양한 기후에너지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보됐다. 6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7일 아침 최저기온은 6~12℃(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 일교차가 최대 17도까지 벌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경상권 지역은 구름이 가끔 많겠다. 오는 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9일에 전국이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며칠 전 발생한 스페인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사태는 현대 사회에서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다. 전 국민이 며칠씩이나 생활에 불편을 겪은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생명에 관련된 기능을 전기의 힘으로 보조받고 있던 환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지 걱정이 앞선다. 빨리 회복되고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빈다. 이런 사태가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여년 전 미국의 뉴욕주를 포함한 북동부와 캐나다에서 대정전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오하이오의 송전선로 문제와 경보 소프트웨어의 버그가 겹쳐진 것이 주원인이었다. 이번 스페인 포르투갈 정전에서는 15기가와트의 전력이 갑자기 상실된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엄청난 양의 발전원이 갑자기 전력망에서 탈락한 것인지 그 이유는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 사태는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다른 재난관련 일을 떠오르게 한다. 2016년에 우리나라 경북 지역에서 지진을 겪은 일이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상당히 규모가 큰 지진이었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리히터 지진규모로는 5.1에 해당한다. 실제 구조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공학자들은 각 시설에서의 지진가속도 계측값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가까이 있던 월성원전에서 계측된 것은 0.0981g였다. 하늘에서 자유낙하하는 중력가속도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이니 작은 값이 아니다. 그러나 원전은 그 정도로는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는다. 보통 0.2g나 0.3g의 지진에 아무 문제없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기준치를 설정한다.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때 후쿠시마 원전에서 계측된 지진가속도가 0.335g였지만 지진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없었다. 실제로는 지진 1시간 후에 들이닥친 쓰나미로 인해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것이 결국 최악의 사고로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0.0981g 지진 정도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경미한 자연재해인 것이다. 재난이 정치적 이슈와 연결되면 과학적 분석은 뒷전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로 연결 되면 과학적인 분석은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당시에 지진으로 인한 주택파손과 이재민 대량 발생으로 재난 안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되자, 국민들에게 안전을 중요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당국에서 지진 대책으로 내 놓은 것이 자동 정지 시스템의 설정치를 아주 낮게 잡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반응하는 이 자동 정지 시스템에서 설정치를 낮게 해 놓으면 작은 지진이 와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안전모드로 들어가니 안전성이 향상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경제성을 희생시키고라도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충심이었겠지만 꼭 의도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 듯하게 들리는 것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말 무서운 재앙을 부르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 0.0981g 정도의 지진에도 자동 정지가 되도록 해 놓은 상태에서 그 값을 넘는 지진이 동해안 어딘가에 일어나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들이 대부분 동해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을 감지한 원자력 발전소들이 일시에 정지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스페인 포르투갈 대정전의 직접 원인이 15기가와트의 전력공급 일시 상실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 우리나라 동해안의 원자력 발전량만 20기가와트가 넘는다. 우리나라의 전력망을 운영하는 기술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20기가와트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쩔 방도가 없이 전력망이 붕괴되어 초유의 국가정전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애초에 건설할 때부터 설계기준에 반영하여 그것보다 훨씬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입장에서는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 그런 경미한 지진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망 붕괴를 불러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관련 과학기술자들 덕분에 자동 정지 설정치가 그렇게 낮게 설정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간담이 서늘했던 기억이 있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반드시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 판단을 내리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0.0981g의 지진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기능이 파손되어 중대사고로 연결될 위험성(확률론적으로 0에 가깝다)과, 그 지진에 동해안 모든 원전을 정지시켜서 온 나라가 대정전을 맞게되는 위험성(확률론적으로 1에 가깝다)을 비교해 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다. 물론 과학적인 것만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확실한 위험은 피하게 해 준다. 전문가의 정확한 과학적 정보, 국민에게 전달이 중요 요즈음 전력망에 관련한 이슈가 자주 대두되고 있다. 단순한 송전선 설치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풍력과 태양력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의 생산 사이클과 소비 사이클을 조화시키는 문제, 넓은 부지가 필요한 전력 생산자와 도시에 밀집한 소비자간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서 생기는 병목 현상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해결책 없이 문제만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 소규모 지역적으로 견고하고 안정된 에너지망을 갖추고 광역에서는 약간씩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스마트 시티나 넷제로 시티 개념이 그 기초가 된다. 소형모듈원전도 이런 목적에 매우 잘 부합한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인터넷으로 쉽게 유통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감상에 젖어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 전제이지만, 일단 그 배경 지식은 진짜 전문가가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 인프라의 위험성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가야 하고 이를 전 국민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막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작년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EDF와 경쟁을 펼쳤다. EDF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했으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데 대해 체코 경쟁당국에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체코 경쟁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련성이 있고 비교적 타당하다고 예비적으로 평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업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 측과 본계약 서명식의 개최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대표단은 서명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행 항공편에 탑승해, 현지시간 7일 오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계약 일정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급격한 폭염과 폭우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이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시흥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흥 특성을 고려한 5대 분야 60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2018년 대비)이 골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4일 “기후위기는 더는 국가 차원 문제도, 먼 미래 이야기도 아니다. 시민의 삶과 지역을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지방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시는 기후위기시대 상징으로 떠오른 '생명의 호수 시화호' 도시인만큼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앞장서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시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시흥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556만3000천tCO2eq(온실가스를 이산환탄소로 환산한 배출량 단위)다. 현재 수준과 비슷하게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는 '고탄소 시나리오(SSP5-8.5)'를 적용하면, 시흥시는 해마다 기온이 상승해 21세기 후반기(2081~2100)에는 기온이 현재보다 6.6℃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흥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시흥시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등 5대 분야에서 60개 세부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주도 에너지 전환에 나섰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에 해당하는 1024만5000tCO2eq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약 1억2000만 그루(수령 20년 기준)가 1년간 흡수하는 양이다. 2050년에는 온전한 탄소중립 달성이 목표다. 특히 시흥시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을 도모하고, 시민 참여 정책을 강화하며 '시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생태도시 시흥'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무엇보다 먼저 시흥시는 관내 온실가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물-수송 부문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전략이다. 신축 및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 강화, 건물 냉난방 연료의 탈탄소화 추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으로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부터 줄인다.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구조 전환도 병행한다. 시흥시는 2017년 배곧신도시에 6.16MW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소를 구축했으며, 시흥물환경센터 유휴부지에 건립 중인 4.84MW 연료전지발전소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특히 2018년부터 총 9기가 건립된 시민참여(출자)형 햇빛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함께 시민 주도 탄소중립을 구현하는 중이다. 시흥시 인구 증가로 교통량과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 차량 보급, 철도망 확충,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등에도 주력한다. 현재 구축 중인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연간 19000tCO2eq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전망이며, 경강선 개통으로 연간 2만4000tCO2eq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철망 구축에 따른 버스 노선 체계 개편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흥시는 산림과 같은 탄소 흡수원을 확대해 대기 중 온실가스를 상쇄하고자 힘을 쏟고 있다. 숲은 탄소 흡수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문화-휴식 공간 제공 등으로 활용돼 시흥시는 나무 심기와 공원 확대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시민 생활권 내 교육형, 주택활용형, 농장형 등 유형별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며 친환경 농업도 확대한다. 누구나 언제든 체험하고 쉴 수 있도록 도시 내 생태공간을 조성해 농업 지속성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다. 2021년 이후 시흥시는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경기도 평균(61%)보다 낮은 수준(55%)에 그치면서 폐자원의 에너지화도 필수 과제가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건립한 클린에너지센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찌꺼기 등을 활용해 하루 약 3만Nm³(섭씨 0도, 1기압에서 기체 부피 단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며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다. ◆ 민관 기후위기 대응역량 결집…녹생성장↑ 다양한 기후대응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내 기후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시흥시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시흥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온실가스 통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온실가스 저감 모델을 발굴하며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 기후정책과 연계-협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지원, 관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도모,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 교육 개최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시흥시는 '시흥형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성으로 민-관 협업구조도 구축한다. 기후위기를 지역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탄소공동체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대학-기업-시민단체 등이 도시개발, 생태환경, 교육 등 분야별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중심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4월 23일 세계은행과 IMF가 기후변화 같은 허영심 가득한 프로젝트에 빠져 거시경제 안정과 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소홀했다며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40억 달러의 세계은행 기금 기부 약속은 핵심 목표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스벤야 슐체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장관은 미국의 압력에도 기후변화 문제를 포기할 수 없고, EU 회원국이 미국 이상의 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다. 미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의에서도 청정 전력과 넷제로 글로벌 전환 업무를 압박하며 '화석연료가 아닌' 모든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다. 한 프랑스 관료는 폴리티코에 익명을 전제로 '탈탄소화는 에너지 안보이자 도구로 프랑스 입장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IEA가 물러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백한 충돌이자 글로벌 기후의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전운은 2025년 1월 20일 '국제 환경 협약에서 미국 우선'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이미 예고되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경제를 손상시키거나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제 협정 개발과 협상에서 미국과 자국민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미국에 부당하게 또는 불공정하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 탈퇴는 물론이고 개도국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4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제기후금융을 철회했다. 또한 국제 에너지 협정을 계획·조정하는 모든 부서와 장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모든 대외관계에서 경제적 효율성, 미국 번영 증진, 소비자 선택권, 재정 절제를 우선시해야 한다. 지금 미국은 이 원칙에 따라 전선을 조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수세에 몰렸다. 에너지 위기 이후 유럽 전역을 휩쓴 농민시위는 유럽 국민들의 피로감이 겹쳐 기후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녹색당 등 좌파를 몰락시켰고 이 틈을 우파와 극우가 파고들었다. 올해 초 유럽의회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시행을 연기했고 탄소국경세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 흐름을 주도했던 건 국내외 언론이 그린딜에 우호적이라고 불렀던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이다. 여기에 트럼프 2기의 기후의제 압박이 추가된 것이다. 무게의 추가 기운 이유다.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 승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여론과 참여다.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에너지 전환 수용의사와 지불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GDP의 2% 미만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시위에 대중이 움직였던 이유는 정치인들이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약자를 에너지 정책으로 핍박한다는 호소가 먹혔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가 불러온 인플레이션은 4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생활비 위기로,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보조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미 우선순위는 국방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는 저렴한 에너지 비용을 원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 집약산업이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 비해서 5~7배가 넘는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COP28에서 금융기관들은 수익성이 없는 녹색 전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주체의 참여 인센티브가 없는 정책은 보급물자 없는 전쟁과 같다. 이 기후 전쟁은 아프리카의 손에 달려있을 수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올 3월 CERA 컨퍼런스에서 아프리카 정부의 화석연료 투자를 지지했고 아프리카엔 석탄을 비롯한 모든 연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막대한 자금지원을 시사했다. 반면 유럽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아프리카 대륙 화석연료 개발을 막으면서도 에너지 위기에서 자신들만 예외로 두고 그들의 대륙에서 천연가스와 석탄을 수입해가는 모순을 보여줬다. 여론과 경제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진영이 이번 기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번 폭염과 한파를 지나며 전 세계 국민들은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보고 승자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