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은 강수량은 전체적으로 적었는데 특정일에 비가 몰아서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 산불 위험을 더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지난 2일 4월 기후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67.3mm로 평년(89.7mm)의 78.6% 수준으로 적었다. 전체적인 강수량은 적었다. 지난 22일에는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다량의 수증기를 포함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50∼100 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또한, 서울에서는 1907년 관측 이래 가장 늦은 4월 13일에 적설(0.6 cm)을 기록했다.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극값을 경신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13.1도℃(도)로 평년(12.1℃)보다 1.0℃도 높았다. 특히 중순에 추위와 더위가 연이어 발생해 급격한 기온 변동을 보였다. 지난달 13일에 12일보다 기온이 7 ℃ 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고, 17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올랐다. 전국 일평균기온 변동 폭이 13.6 ℃(14일 5.6℃→18일 19.2℃)로 매우 컸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올해 4월에는 꽃샘추위와 눈, 그리고 단 며칠 만에 바로 더위가 나타나며 단기간에 겨울과 여름 같은 날씨가 번갈아 이어졌다"며 “최근에는 5월에도 기온이 급격히 오르며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이례적으로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방재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기상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년 4월 28일, 스페인 전역과 인근 국가들을 강타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고장 발생 1.5초 만에 연쇄적으로 발전설비가 탈락하며, 최대 60%의 전력 수요가 일시에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국내외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급격하게 늘어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이 설비들의 변동성으로 인한 계통 불안정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페인은 2023년 기준 전체 발전설비의 61.3%를 재생에너지(풍력 24.5%, 태양광 20.3%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의 81%까지 늘릴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3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력당국은 '계통 내 강한 전압 진동'과 '계통관성 부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동기발전기 비중이 30%에 불과한 상태에서 주파수 진동을 제어할 수 없었고, 그 결과 태양광 9800메가와트(MW)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연쇄적으로 탈락, 원자력 과 가스터빈 등까지 정지하며 계통 전체가 붕괴했다. 프랑스, 안도라, 포르투갈 등 인접 국가들도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포르투갈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정전을 겪었다. 스페인은 재생E 위주 전원믹스 변화를 이들 국가간 송전망 연계로 대응할 방침이었다. 현재 연계 수준은 전체 발전설비용량 대비 6% 수준이었으며 2030년까지 15%로 늘릴 계획이다. 다행히 이번 정전 사태 이후 비상복구계획이 가동돼 빠르게 복구가 진행됐으며 사고 발생 약 19시간 만에 99% 이상이 복구됐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전력계통에도 중요한 경고를 보낸다. 국내 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통관성 저하와 주파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전력당국은 현재 ▲ 인버터 계통연계 기능 개선 ▲ 자체기동 발전기 성능 시험 및 복구 훈련 ▲ 인버터 기반 설비 해석 능력 강화 ▲ 계통안정화 인증 및 관리체계 정비 등의 대응책을 운영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력당국 차원에서 실질적인 시험과 기능 점검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력계통 업계에 따르면 ▲계통관성 확보를 위해 원전·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주파수 조절 능력 강화를 점검 ▲ 인버터 성능 개선을 위한 LVRT·LFRT(저주파수 견딤 기능) 의무화와 기존 설비 개량 ▲전력망 관리 체계 고도화 ▲AI 기반 전력수급 예측 시스템 도입으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 ▲인버터 유발 진동 사전 감지 등 계통진동 분석 ▲ 비상 복구 시스템 구축 ▲ 전 계통 정전 훈련: 연 2회 발전사·한전 합동 블랙스타트(자체기동) 훈련 ▲ ESS·분산전원 연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으로 지역별 자체 복구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정책적 차원의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허가 시 계통안정화 기능을 필수 조건화하는 연계성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예비전력 확충 차원에서 LNG 발전소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상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인버터 설비에 대한 추적관리와 고속 과도해석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정책 추진과 동시에 전력망의 안정성과 복원력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전력계통 전문가는 "스페인 대정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한국도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계통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술·정책적 조치가 시급하다. 정부와 한전은 인버터 성능 개선, 계통관성 확보, 비상복구 체계 강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기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번 연휴에 비 내리는 날이 하루 걸러 징검다리 형태로 찾아온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린다. 중부지방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남부지방은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는 오후에 비가 올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내륙·산지 5㎜ 안팎, 강원 동해안·제주도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10㎜, 광주·전남·전북·부산·울산·경남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오는 4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하지만 어린이날인 5일에는 전국이 흐리다가 저녁 시간대인 18시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 비는 연휴 마지막날인 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내로라하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정치권의 과도한 에너지 정책 및 산업에 대한 개입을 비판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개입으로 에너지 요금이 의도적으로 낮아지면 단기적으로는 표를 살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백년대계인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돼 결국 미래 세대가 그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는 에너지정책의 독립을 보장하는 위원회 설립과 과감한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탄소감축을 위한 에너지 소비 절감과 효율 향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4월 30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제8회 서울에너지포럼2025'에서 에너지의 탈정치화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권은 에너지정책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박 교수는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정치는 권력 획득과 행사에 초점을 둔다. 에너지처럼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분야에서는 원칙과 현실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면 경제는 효율성을 상실하고 장기적으로 탄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2022~2023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정부는 국내 에너지 요금을 최소한으로만 인상했다.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전후로 정치권에서 정부에 물가안정을 이유로 최소한의 요금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천문학적 적자을 보게 돼 총 300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게 됐다. 산업 독점 공기업들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설비 유지 및 미래 산업 투자가 타격을 받게 됐다. 한전이 제때 송전망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동해 석탄발전소 가동이 멈췄고, 남쪽의 재생에너지 전력은 계통접속 차단이 일상화가 됐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가스공사도 수소관망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수소경제가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내세웠고, 다음 정권인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백지화'를 내세우면서 담당 정부부처조차 갈팡질팡을 반복했고, 기업들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책에 투자를 중단한 채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에너지산업이 시장경제와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고, 표심을 의식하는 정치권에 의해 작동되면서 심각한 산업 붕괴가 오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유럽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은 에너지 전환 실패로 에너지 가격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상승하고, 기업 이탈과 글로벌 GDP 비중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럽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 재검토, 기업 지속 가능 보고서 면제 등의 옴니버스 패키지를 추진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선거 결과 우파 정당 약진, 기후변화 정책 후퇴와 원전 재가동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에너지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독립 규제기관인 에너지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전기·가스 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은 약 100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없이 시장을 규제하며 에너지 시장 발전과 에너지전환을 이끌고 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정부는 독립된 전문가 그룹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만들고,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을 위원회 내부 심의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에너지 공기업의 칸막이 규제를 없애 발전사업자는 가스산업에 진출하고, 가스사업자는 발전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히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송배전 및 판매사업에도 다른 사업자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학계 원로이자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지낸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시장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 20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력 소매경쟁을 도입하면 소매사업자가 첨두부하를 줄이므로 전력 공급 비용이 줄어들고 따라서 소매요금이 낮아진다. 소매경쟁 도입으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가 실현되면 한국전력의 빚 200조원을 돈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는 “전기요금이 정치적 이유로 적정 수준 이하로 지속되면 전체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결국 지속 불가능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에선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 요금은 가스·재생에너지는 물론 모든 에너지와 관련돼 있고, 에너지 효율 및 선순환과도 직결돼 있다"“며 효율 향상과 소비절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팀코리아'가 체코원전 사업 수주에 바짝 다가섰다. 오는 5월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이는 한국형 원전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쾌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로, 사업 규모는 약 26조원에 달한다.​ 이번 체코 수주는 단순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대외 원전 외교의 성과 △한국형 원전기술의 글로벌 입지 강화 △국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전략적 파급력을 모두 갖춘 대형 이벤트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 세계 유력 원전 강자들이 경합한 치열한 경쟁 사업이었다. 그 가운데 한국은 정부-공기업-민간이 연합한 '팀코리아' 모델로 기술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 공기 준수, 운영 경험 등에서 경쟁국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바라카(아랍에미리트) 원전의 성공적 준공·운영 경험은 '한국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원전 전주기를 책임질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충분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고위급 수주 외교도 체코정부의 신뢰를 얻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번 수주는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한 '팀코리아' 전략의 성과다. 한수원은 체코 정부의 요구에 맞춰 1000MW급 APR1000 원자로를 제안했다. 이 모델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획득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았다. 또한 한수원은 '온 타임, 온 버짓' 원칙을 고수하며, 예산과 일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보여줬다 .​ 정부 차원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체코 측에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체코 정부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했다.​ 체코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자, EU 내에서 원전 관련 환경·안전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국가다. 그런 체코에서 한국형 APR1000이 선택됐다는 것은, EU 시장 내 원전기술 신뢰성 확보를 뜻한다. 즉 향후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이번 수주는 한국 원전산업이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체코를 시작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유럽 내 추가 수주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체코는 이번 원전 건설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이러한 국제적 과제 해결에 기여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일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팀코리아'로 참여, 원전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기술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수원은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KPS 등 국내 협력 기업 수십 곳이 본계약 이후 체코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수조 원대의 기자재 수출, 장기 운전 및 유지관리 계약으로 이어지며 원전 생태계 재건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는 10년 가까이 지속된 원전 정책의 진폭을 딛고, 에너지 전략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원전 줄이는 나라에서 수출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응할 외교적·정책적 명분도 마련된다. 다만, 정권 불확실성이 변수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으로 향후 국내 원전 정책의 일관성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체코 본계약 이후 사업 이행 단계에서 지속적인 정부-기업 간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전 수출 확대의 동력은 위축될 수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체코 원전 본계약은 한국형 원전기술의 세계시장 재도약을 알리는 결정적 순간임이 분명하다"며 “팀코리아의 이번 성과는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카자흐스탄·폴란드 등 후속 수주전에서도 한국이 계속 전면에 나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중립,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경제가 무너질 상황이다. 어떠한 계획이든 달성 가능해야 의미가 있다.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통한 전력소비절감과 에너지효율화, 산업·인구·사회 구조 변화 고려한 에너지 정책 재정립이 시급하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서울에너지포럼 2025'에서 탄소감축 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거치며 다자간 탄소감축 협약이 시도됐지만, 각국의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실질적인 감축 효과는 미미하다.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50년까지 570억톤의 탄소 감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활동을 고려하면 10% 감축이 현실적인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요의 유연성 확보, 전력망 연결, 다른 발전 방식과의 경쟁 등 기술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전력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력 소비절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실패와 국익 우선주의 부상에 대해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실패로 에너지 가격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상승하고, 기업 이탈과 글로벌 GDP 비중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럽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 재검토, 기업 지속 가능 보고서 면제 등의 옴니버스 패키지를 추진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선거 결과 우파 정당 약진, 기후변화 정책 후퇴와 원전 재가동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튬이온배터리, 태양광, 풍력, 송전망 등 에너지 관련 기자재 공급망에서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환경 규제 미흡과 높은 가격경쟁력 인한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국 중심 공급망의 현황과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정책 현실성 및 다양한 국가 사례를 고려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전략 논의가 이뤄졌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긴 여정을 위한 전략적 과제"라며, “실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에너지믹스 구성과 전기소비 절감, 에너지효율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부문의 탄소 감축 기여도가 가장 큰 만큼 청정전력 시스템 전환은 핵심 과제"라고 밝히며, 어떤 에너지원이든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편향이나 정치적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이 단지 탄소 감축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이 곧 미래 산업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시로 △SMR(소형모듈원자로) △해상풍력 △저탄소 소재 산업 △LNG 선박 등에서 한국 산업계가 확보한 기술력과 수출 잠재력을 언급했다. 아울러 시멘트·철강 등 탄소감축이 어려운 산업군에서는 저탄소 콘텐츠가 반영된 제품 경쟁력이 향후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비용이 아닌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발맞춰 부활의 기회를 맞은 것처럼, 저탄소 산업 전환도 기술 선점과 시장 개척 전략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정책 당국이 실현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모두를 고려한 에너지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 실현 가능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성장 기회 고려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이를 보완할 '클린 펌파워(Clean Firm Power)'의 전략적 선택에 있다"고 말했다. 펌파워란 재생에너지 전력처럼 간헐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공급가능한 전력을 말한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필수지만, 그것만으로는 변동성과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국가가 고유한 클린 펌파워를 갖고 있으며, 한국 역시 국토 여건과 제조업 기반을 고려한 고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클린 펌파워의 다섯 가지 효과로 △과잉설비(Overcapacity) 해소 △장주기 저장 필요 감소 △송배전 부담 완화 △전력시스템 신뢰도 확보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꼽았다.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서 이 역할을 외면하면 전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행 NDC(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과학적 기반이 부족한 수치가 법정계획으로 확정되면서 현실과 괴리가 생기고 있다"며, “국가 계획에 무조건 종속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은 국제 이미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성장동력 확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클린 펌파워 전략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숭실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실현 가능성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정책적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발제자들이 각기 다른 시각에서 에너지 전환 접근법을 제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최상위 계획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행정계획과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아웃룩(중장기 전망)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여전히 에너지 시장과 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장 자율에만 맡기는 '아웃룩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동시에, 유연하고 다층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향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에 있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 정책적 시나리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교수는 대한민국 에너지 시스템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이 정치인들에게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치에 휘둘리는 에너지 정책으로는 장기적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치로부터 독립된 시장 기반의 에너지 규제체계 확립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책 결정권을 가진 정치인 다수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일부 급진적 이해집단의 주장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처럼 5년마다 바뀌는 정치적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산업을 망칠 수 있다"며 “현장 전문가들이 정치권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향후 에너지 수요·공급 예측의 불확실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시스템 부담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원가 기반 요금제와 규칙 기반 시장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수는 '독립 에너지 규제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미국·호주·유럽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부와 무관하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리서치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완전한 상설 조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 산업과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 중심의 투명한 정책 설계와 규제 혁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에너지 공공기관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규제하는 정책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기관 간 칸막이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원리로 돌아가는 에너지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30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날 서울파르나스서 개최한 '서울에너지포럼 2025'의 세번째 섹션에서 에너지 산업의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장주도가 아닌 정부주도형 에너지정책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일본은 소매시장 개방, 도매시장 경쟁, 수송·판매 소유권 분리·독립규제위원회 보유 등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선진국에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은 공기업 중심이다. 발전부문은 한국전력공사 6개 발전자회사와 공공기관, 민간 발전사업자가 맡고 있다. 송전, 배전, 판매 부문은 한전이 독점 중이다. 천연가스산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저장탱크의 66%, 도입물량의 79%를 맡고 있으며, 수송은 독점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자가사용분에 한해 천연가스 수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재판매는 불가능하고, 천연가스 도매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냉난방인 집단에너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담당하고 있다. 조 교수는 공공기관 간 칸막이 규제로 전력, 가스 공기업은 상대 사업에 진입이 불가능해 창의적인 사업을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요금을 통제하는 등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경영목표, 예산회계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경영·사장·고객만족도·청년도·혁신 평가에 눈코 뜰 새 없다"며 “공기업 사장은 임기가 3년인데 발전사업 하나 시작되는 것도 못본다. 적어도 10년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산업 구조개혁은 비교적 쉬운 순서대로 게임규칙, 산업구조, 지배구조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교수는 게임규칙 개편 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독립된 전문가 그룹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을 위원회 내부 심의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칸막이 규제를 철폐하고 발전사업자의 송배전 및 판매사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천연가스 수입 및 도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고, 발전공기업에 천연가스 수입 사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배구조는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유상증자 허용과 에너지 공기업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 주제발표 이후 조영탁 한밭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성과가 안나오면 그사람의 행위를 바꿔보고 행위를 바꿨는데도 성과가 안나오면 구조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우리 에너지산업은 행위도 문제이고 구조도 문제인 두 문제가 중첩돼 답답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 압력이 없는 시장은 천당과 지옥이 없는 종교와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우리가 희망을가지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에너지산업도 위기지만 제조업, 인공지능(AI) 산업도 엄청난 위기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허가와 착공한 게 한 건"이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 에너지산업이 제조업과 AI 산업과 같이 갈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에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로 전기로를 이동한다고 했다. 거기에 전기요금을 보니 킬로와트시(kWh)당 75원 정도다. 우리나라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kWh당 180~190원"이라며 “현대제철의 지난해 전기요금을 보니 1조원이 약간 넘는데 미국으로 가면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이고 가격이다. 제주에서 하는 하루전시장과 실시간시장 등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시장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로 봄철 낮에 발전량이 몰리는 현상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한 17만개 되고, 곧 20만~30만개 된다. 이 설비를 관리하기 불가능하다"며 “가격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중간에 가상발전소(VPP) 사업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집 서울대 교수는 LNG 가격에 자동으로 연계되는 가스요금과 저렴한 LNG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덮어놓고 갈 수 없다"며 “원료비 연동제를 자동화시킬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를 인하받기 위해 미국 알래스카의 비싼 LNG를 구매하는 장기계약을 할까 두렵다"며 “비싼 LNG를 사야한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펀드를 만들어 부담하거나 국가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발전용 가스시장에는 경쟁체제가 상당히 돼왔다. 산업용 가스시장도 경쟁을 앞두고 있다고 본다"며 “산업부 조직이 전력과 가스가 나눠져있어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스발전은 사실상 전력과 한몸이 돼서 의사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면 경제는 효율성을 상실하고 장기적으로 탄력을 잃게 된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 정치의 개입은 불가피하지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서울에너지포럼 2025'에서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정치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했다. 박 교수는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정치는 권력 획득과 행사에 초점을 둔다"며 “에너지처럼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분야에서는 원칙과 현실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의 핵심 가치를 안보, 환경, 자원 배분으로 나누고, 각 영역마다 정치와 시장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교수는 “에너지는 평시에는 경제의 젖줄, 전시에는 국가의 생명줄"이라며 “미국이 카터 독트린부터 셰일가스 혁명까지 에너지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온 역사를 보면, 에너지는 국제 정치의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천연가스를 산업·외교·안보 수단으로 삼으며 에너지 패권을 강조했고, 이는 정치가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정부 개입이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부 실패로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표적 사례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국유화와 가격 통제로 인한 에너지 시스템 붕괴, 미국 캘리포니아의 시장 설계 실패로 인한 전력 위기를 꼽았다. 국내 상황에 대해선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억제되면서 한전의 재정이 악화됐다"며 “요금이 시장 원리와 무관하게 결정되다 보니,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비싼 왜곡된 구조가 생겼다"며 “이로 인해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도 “2050년까지 매일 원전 1기 규모의 무탄소 에너지를 확보해야 가능한 수준인데, 현재 계획과 실행력을 보면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수급 불안과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고, 생태사회주의적 사고가 반자본주의 이념과 결합해 정책에 과도한 영향을 미쳤다"며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책 설계 과정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정치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념과 실행 사이의 균형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의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사회자와 토론자 모두 정치의 과도한 개입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탈정치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다. 좌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는 “이번 포럼은 갑작스럽게 열린 자리가 아니라, 정치가 에너지에 다시 개입하려는 국면을 우려하며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손 교수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택해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며 “정치 개입이 이 모순을 심화시키고 위기를 반복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는 만큼, 정치가 에너지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이제는 에너지와 정치가 슬슬 헤어질 때가 됐다"며 “박주헌 교수 발표는 단순히 감정적 주장이 아니라, 실제 국내외 사례를 들어 에너지의 탈정치화를 이론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한 발표였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는 키워드가 특히 인상 깊었다"며 “정치는 무조건 빠져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범위에서만 개입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자국을 위해서 에너지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필수재라고 말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좋은 건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다른 국가들도 에너지를 정치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합의를 일단 어느정도 하고 사회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정치하고 에너지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느냐 했을 때를 생각하면 (에너지산업에서) 재산권을 만들어주고 경계를 정확하게 설정해주면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선순환 관계가 있다"며 “하지만 정치적인 것들이 너무 이상화돼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포퓰리즘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극단적인 탄소중립 흐름도 포퓰리즘의 성향을 띄고 있다고 봤다. 즉 정치가 에너지산업에 건전한 시장 조성 등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 탄소중립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매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전력요금, 전력시장 갈등,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의 배경에는 정치적 규제 실패가 있다"며 “요금도 정책도 모두 악순환의 국면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가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의 재무 규율과 법적 절차는 지켜야 한다"며 “지금은 정치와 에너지가 새로운 계약 관계, 즉 '뉴 콤팩트'를 맺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조기 대선을 한 달 가까이 앞둔 가운데 정치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에너지 정책을 통해 산업 구조 개혁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 주최로 지난 4월 30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제8회 서울에너지포럼 2025'에 참석한 인사들은 차기 정권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와 맞물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선 201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야 대립이 극심해짐에 따라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날 포럼은 '한국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국내 주요 현안 점검과 전력 소비절감 및 효율화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고, 산업 구조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정선구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3년 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백지화',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 완공' 공약을 내건 바 있다"며 “차기 대선에 출마할 여야 후보가 확정되면 에너지 관련 공약들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정 사장은 이어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 수립에 좋은 정보가 되고, 나아가 실제 공약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인물은 반드시 그 공약을 정책으로 수립해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 속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국가 이념 논리에 휘둘려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최근 세계 에너지 시장과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도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방향성을 적절히 설정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이란 국제적 약속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국제 추세에 직면하며 우리나라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발목 잡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고, 근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해 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는 무엇보다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소비 절감이 필요하며,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 충돌할 시 에너지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에너지 위기는 국가 위기로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치우쳐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전기 요금은 가스·재생에너지는 물론 모든 에너지와 관련돼 있고, 에너지 효율과 선순환과도 직결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기요금이 정치적 이유로 적정 수준 이하로 지속되면 전체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결국 지속 불가능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에선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 또 “탈탄소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란 가치가 충돌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전자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한 기후변화 대응은 추구할 가치와 의미가 상실된다. 이를 확보함에 있어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AI 확산, 데이터센터 확장,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이면서도 적정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에너지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탄소 에너지 확산과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최 차관은 이어 “이를 위해 원전 일감 공급,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등 무탄소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또한 용량시장 개설, 지역별 가격제 단계적 도입 등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겠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수요 관리, 전력 계통 운영 등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에너지산업은 환골탈태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에너지정책은 대책을 내놓지 못한채 표류 중이다. 정치권은 위기 징후를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무지하고, 문제 해결은 폭탄 돌리기로 외면할 정도로 무책임하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국가스공사 사장)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날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서울에너지포럼 2025'에서 에너지산업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는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가 힘에 벅찬 과제로 등장했다"며 “20년 넘게 방치된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책으로 전력시장에서 소매사업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소비자 수요에 맞춰 소매요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보다 시장에 유연성을 더해, 수요와 공급에 맞게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이 넘치는 낮에는 소매요금을 싸게 하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해 전기 소비자가 낮에 전기차 충전량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에서도 민간 진출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소매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매경쟁을 도입하면 소매사업자가 첨두부하를 줄이므로 전력 공급 비용이 줄어들고 따라서 소매요금이 낮아진다"며 “소매경쟁 도입으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가 실현되면 한국전력의 빚 200조원을 돈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대별 시장 전력요금은 전기차 충전 수요를 싼 시간대로 몰아가서 태양광 풍력 발전의 차단 전력을 활용할 수 있다"며 “제주도에서 이같은 시장을 실험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인 탄소감축 행보에 동참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들의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탈탄소를 거부하는 등 일부 산유국이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비해 화석연료 중에서도 그나마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자원을 확보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논란이 많은 주제이나 우리가 남보다 먼저 거부할 수는 없다"며 “탄소중립 목표에서 이탈 유인을 가진 나라가 적지 않으므로 국제 공조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 보험용으로 화석연료도 확보해 두는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동해안에 대형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도 송전망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송전망 건설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와 재생에너지 발전의 시대를 맞아 수도권을 향한 송전역량 확충이 시급하다. 이는 한전 힘만으로는 안 되는데 마냥 기다리다 파국을 맞을 수는 없다"며 “송전망 건설에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